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middot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4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86억 4200만원보다 3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창군 총예산의 약 4%입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17년대비 30%이상 증&middot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장류산업특구 해설요원 인부임 등 7건으로 예산서 565쪽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장류산업특구 해설요원 인부임 2412만원입니다. 장류산업특구내 장류체험관, 장류산업관광, 발효소스토굴 등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장류특구 해설요원 2명을 배치하여 장류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66쪽 옹기체험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4000만원입니다 옹기체험관을 찾는 이용객들의 차량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진입로 폭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 3m의 진입로 폭을 5m로 확장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발효소스토굴 및 콩이공원 주변 환경정비 6000만원입니다 민속마을과 토굴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굴 입구 주변 대나무 식재와 콩이공원 구절초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567쪽 전통장 농촌문화학교 운영 1억 2800만원입니다. 서울시와 추진하던 사업을 전국 도시민으로 확대하고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전국 도시민 대상으로 1박2일 또는 2박3일 프로그램으로 17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개발 지원의 순담 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 8억 6200만원입니다 생활권, 관광권으로 가장 밀접한 담양군과 관광자원 연계하여 관광객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에는 담양군에는 메타세콰이아길 주변에, 순창군은 민속마을 주변에 각각 투어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담양군과 연계하여 인문학 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어버스 구입 운영은 현재 검토 중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의회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토굴시설보완 4000만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입장료 2000원으로 유료화 하는 방안을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득한 후 2018년 7월 이후 시행 하고자 유료화에 맞춰 토굴 입&middot출입 게이트 시스템 설치와 시설보완, 티켓발급기 등을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0쪽 옹기체험관 증축공사 2억원입니다. 체험관, 전기 가마실, 생산작업실 등이 협소하고 체험물품을 보관 전시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공간 확장을 위한 증축 사업비로 내년 성수기 이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년대비 30%이상 증&middot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증&middot감된 사업은 세계소스박람회 개최 등 4건의 사업이며, 먼저 예산서 564쪽 세계소스박람회 개최 3억원입니다. 장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이미지를 현 시대의 트렌드인 소스와 매칭시켜 장류기반 소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2017년도에 장류축제와 병행 개최한 결과 행사장 위치 선정 등 문제점이 있어 2018년에는 행사규모를 축소하되, 장류축제장과 연동성을 강화시켜 금년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투자선도지구 지원 54억 3500만원입니다. 민속마을 제1단지 주변에 13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편입 토지 79필지가 100% 매입 완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조금 100억원에 대한 잔여 사업비와 문화체육관광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 중 기반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만큼 순창 장류산업의 발전과 관광자원 인프라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산 장류원료의 우선구매로 농가소득증대 및 생산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와 2017년은 각각 5억원 예산편성 하였으나 고추, 콩 등의 수요량 증가에 따른 계약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8년도는 1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사업비 2억 2500만원입니다. 지역내 기업 매출 신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 4차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 및 군비 부담금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563쪽에서 573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54쪽, 참살이 발효 마을 조성입니다.

세계소스박람회 올해 대폭적으로 2억원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금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설명해 주시고, 2억원은 어느 쪽에서 감액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2개국 71개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 순창업체는 19개업체, 해외기업이 17개업체, 국내에서 35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규모는 4개관 100부스를 했고요. 축제기간에 방문객은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소스축제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인원의 일부분이 찾았을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참가기업의 상담횟수가 약 298건이 이뤄진 가운데 매출액은 6100만원정도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 순창기업은 120건에 2400만원정도, 기타업체는 178건에 대한 상담횟수가 있었고요. 특이사항으로 국내 유명 셰프 8인을 초청해서 순창장류 음식을 활용해서 직접 시연회를 가져보고, 또 푸드트럭 19개에 23대를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1200만원정도, 어린이체험프로그램도 약 200가족 700명여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장과 소스박람회의 거리가 멀어서 축제장을 찾은 손님들이 소스박람회장까지 연결이 안된 사례가 있다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스를 4개에서 2∼3개로 줄이고, 그 다음 축제장 근처에 붙여서 축제장에 온 손님이 바로 박람회장으로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위치 배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규모가 큰 것보다는 작은 규모를 가지고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이번에 소스박람회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일본 쪽에서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초청도 하고 유도를 했었으면 좋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도 왕족들이 순창군을 방문해서 왔다 가셨었죠?

예,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셨다가 그분들이 순창군 왔다고 대접만 하고 식사만 하고 가시게 융숭한 대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서로 교류하고 통역을 통해서라도 초청도 하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기회에 꼭 소스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순창군과 모든 것을 서로 교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창과 관련있는 세계박람회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국가들은 꼭 배려를 해서 같이 순창군에 그런 박람회가 있는 것도 기억을 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행사들이 방금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절감을 너무 턱없이 절감해서 졸속행사가 돼서 세계소스박람회가 이게 뭐냐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또 내년도 작은 예산으로 준비를 하시려면 고생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정말 내실있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6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 54억 3500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투자선도지구는 사업이 한 구역안에서 두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또 다른 사업은 건축물을 그 안에 집어넣는 사업인데, 건축물은 문화관광체육부가, 기반정비는 국토부가 돈을 각각 100억씩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관련 기관에 대한 협의도 완료가 되어 있고 최종적인 승인을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계략적인 것은 승인이 1월달정도 늦으면 2월달까지는 실시설계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착공은 3∼4월경 상반기안에는 공사가 직접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54억 3500만원은 그 땅에 대한 기반정비 공사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착공이 되면 바로 정비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선정이 되기까지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문의를 드리니까 오폐수 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은 검토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민속마을과 연관돼서 인근에 투자선도지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조성하시고 그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순창관내에서 더불어 발전이 되고 평안한 설계가 나오고 같이 좋아야지 한쪽은 한달에 1억원 가까운 체납을 하고 폐수처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폐수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서는 안된다. 기반조성하시고 설계를 하실 때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군 부담이 적게 그 사업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폐수처리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을 그쪽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감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가 대한민국 특구 1호입니다. 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 사례라든지 법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는 내년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설계를 통해서 많은 절감도 시켰고 환경도 개선이 되었지만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좀더 행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해결점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에 신뢰하면서요. 지난번 순창 관내에 하수관거 사업이 이뤄졌을 때 도시가스와 연계를 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고 같은 구간내에 많은 관로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30%를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주문을 했었고, 또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반영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민속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또 그분들만 주민이라는 법은 없거든요. 한정되신 분들만 전문인으로 남고 나머지 다른 것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폐수처리 문제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옆에 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국비를 가져왔을 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본 위원은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 못알아 듣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선도지구 국비로 지원받아서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실시설계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났으면 언제정도 착공 들어갑니까?

저희들 예상으로는 3월말정도.

동료 위원이 하는 말은 무슨말이냐면 새로운 투자선도지구에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발효미생물종자원, 다년생식물원, 전통음식거리 등을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폐수장에 그것이 가중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도 있다. 특히 폐수장 있는 것은 산업폐수도 있지만 거의 생활오수 쪽이죠? 사실 복합폐수거든요. 산업폐수나 생활오수보다 복합폐수는 처리하기가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건 그거였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하는 말은 기반시설을 할 때 폐수처리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폐수장을 하나 더 짓던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지금 폐수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돼요? 전통음식거리가 있고 체험농장이 있고 세계발효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발효마을이나 음식점이든 폐수는 아니고 생활하수로 오수죠.

세계발효마을이나 미생물종자원에서 나오는 것은 특수폐수에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넣을 시설물을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발효미생물종자원에서 누룩을 만들면 균주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수폐수가 발생되면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만약에 폐수가 처리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처리를 안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크죠.

그래서 아까 기반시설을 할 때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놓으면, 폐수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 그것을 이 사업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는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차 몇차례에 걸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결과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폐수처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관련된 폐수량이라든지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설계를 하고 무엇을 할때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원래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에요.

폐수처리장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양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차로 하고 있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건 1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기존 관거에 연결을 시켜서...

그렇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기존에다 연결시키면 지금 폐수와 혼입이 될텐데요.

아니요. 지금 폐수는

지금 기반시설에 관거 계획은 들어있습니까?

물론 들어있습니다. 하수, 오수 이런 계획은 다 들어있죠.

120억의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 계획이 섰습니까?

현재는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회사와의 접촉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MOU나 확정된 계약이 없는데, 120억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이정도 유치를 하면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회사와 MOU은 체결을 했고요. 체결을 했지만...

얼마정도 됩니까?

120억입니다. 체결을 했는데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설계가 마무리되면 땅을 이렇게 배정을 했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으니 투자계획을 세워 달라고 저희가 회사와 만나서...

그러니까 120억은 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는 것이네요. 투자유치에 MOU한 업체를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MOU 체결했다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장류나 발효식품 쪽에 관계가 있는 업체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까?

업체는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조산업과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사조산업 한군데와.

순창에 장류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사조산업에 투자한 돈이 육십몇억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순창경기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합니다. 사조산업에서 절임류도 하고 있는데, 장류사업부를 사조산업 계열사 하나 만들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하면 투자선도지구로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발효미생물종자원, 전통음식거리 등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 곳과 다변화 해야지, 만약 사조산업에서 제동을 걸면 전통절임류 나가고, 이것도 나가면 빈껍데기만 남으라고요. 그건 위험한 착상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조산업과 MOU를 했다고 해서...

사조산업 한군데만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뭘 유치를 하려고 했었냐면 기업에 대한 컨벤션센터, 규모가 굉장히 큰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서 대기업이 아니면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MOU를 사조산업과 했고, 지금 여러군데 순창에 와 있는 대기업들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분야에는 컨벤션센터가 없는데요.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조산업에서 당초에 거기에 기업연수원을 지어서 연수생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 기능을 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아까 컨벤션센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업연수원입니다.

그러면 투자선도지역에 국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하는데 일개 기업에 기업연수원을 짓는게 본래 목적에 부합합니까? 그런 곳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기업유치에서 사조산업 하면 인계쪽에도 많이 있고, 경관수려하고 선도지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투자선도지구 사업의향서를 낼 때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정 %가 있어요. 그 %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찾아본 것이지.

사조산업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다변화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상도 알아보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나머지는 안하고 사조산업만 투자를...

만약 사조산업이 약속 불이행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믿어야...

본 위원이 볼 때 장류사업이 거의 사조산업과 대상 두 회사가 빠져나가면 빈 껍데기만 남아요. 그것이 위험한 착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짓는다는 것은 참살이 발효마을의 성격과 부합하는가, 사조산업의 메인이 발효가 아니고 원양사업이에요. 원양사업이 주가 되는데 그 회사의 연수원을 참살이 발효마을안 투자선도지구에 짓는다는 것은, 물론 처음에 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크게 시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우리 의회의 눈으로 봤을때는 부합하지 않다. 민자유치 120억원은 다변화로 정말 투자선도지구에 본래의 성격에 맞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폐수와 관련된 것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 민자유치쪽은 조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선도지구 본래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것이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년도 사업중에서 2년이 지나 지금 토지매입과 기반설계 정도가 끝났다. 나중에 본 설계는 언제 합니까?

본 설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대한 실시설계는 거의 끝났고. 그러면 본 설계를 할 때 세계발효마을, 체험농장 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레이아웃을 제출하고 이런 구상인데 의회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타진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두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 있다는 것은 기반정리, 아까 그 이외 건물을 어떤 식의 규모로 얼마만큼만...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그것에 대해서 레이아웃해서 보고한 적 있냐고요.

그래서요. 땅만 정비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단편적이기 때문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상을 할것인지 초안이 내년 1∼2월달정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만큼 가시적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확실한 것이 없는데,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분야에 나열된 5개 사업이 사실 의회에서는 그전에 지나가는 말로 했지, 발효마을을 어떤 상태로 어떻게 해보겠다. 체험농장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취합을 해서 모델은 잡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가 나올지는...

형태가 어느정도 나오면 그때 간담회 때나 보고를 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2월중에...

1∼2월달이면 의회에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효소스토굴 입출입게이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미생물진흥원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국장이나 씹어먹는 프로폴리스, 발효커피 등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런칭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현재 미생물진흥원이 연구소라고 해서 함부로 못들어가잖아요. 로비에 진열을 해놨는데, 순창군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제품을 런칭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넣었으면 좋았는데..., 발효소스토굴은 크게 장소가 없지만 아까 투자선도지구에 그런 계획도 첨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것 같이 제품은 미생물진흥원에서 현재 46개 제품, 개발중인 것이 12개, 기술료가 8∼9억정도 확보를 해가고 있는데,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홍보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진흥원을 통해서 자체 수익된 금액으로 홍보력을 높이되, 건물은 같이 고민을 하자고...

어디와 공유를 해요?

미생물진흥원하고요. 어떻게 어디에 제품을 나열해서...

그곳을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런칭 장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똑같은 것도 돈을 주고 보면 좀 달라요. 이왕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동료인 이기자 위원이 전에 거론한 적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2000원을 받지 말고 3000원을 받아서, 발효커피 시음을 1000원으로 해준다든가 1000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새로운 제품을 시음할 수 있는..., 지금 발효커피 마시는데 2000원인데 1000원을 더 얹어서 발효커피를 한잔 준다든가 커피를 안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외의 것을 하나 준다든가. 그것을 이기자 위원이 전에 티켓을 절취선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뜯어주면 커피를 한잔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해볼 용의가 없냐고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를 안좋아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 밑에 순창농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그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 티켓을 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2000원으로 하지 말고, 3000원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말을 하면 검토는 다 했는데 그것이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보고를 해야 김재건 소장이 열심히 하는걸 알거 아니에요. 혼자만 연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 방향도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매 유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생각도 않고 돈 냈으니까 커피한잔 마셨는데 발효커피가 생각보다 좋아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까 농산물도 상당히 좋은 착상이에요. 화천 산천어 축제할 때 연수를 그쪽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기자 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물어보면 다 검토하고 있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런 결과를 의회나 아니면 순창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보고하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564쪽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요. 초&middot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여기에서 익혀서 나중에 보내주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로 서울 학생들과 하고 있는데, 올해 공모를 했는데 농식품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1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저희들 예산은 거기에서 버스비, 체험비, 여기와서 식사 등 경비를 둬서 쓰는게 다 순창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전통장을 담아서 가져가는데 1개학교당 30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장을 가져다가 먹기는 하지만 이것도 전통장을 파는 판매효과가 있는 거죠. 이것이 6000만원. 그다음에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은 친환경 농장체험을 하는데 여기에도 1인당 2만원씩 지급을 하고 농장에서 물론 받지만 이렇게 해서 8000만원정도 순창군도 쓰고 서울시도 쓰고 같이 쓰는 거죠.

민속마을에 영업을 하시는 분, 장을 담그시는 분들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업을 하실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게 지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맛을 모르고 커가는 시대인데, 이런 사업이 더 확장이 되어서 우리 전통, 우리의 맛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7쪽 순담 메타써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순창이 주관이 되고 담양이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도 39억정도 되는데 순창이 18억정도, 담양이 20억정도 돼요. 그런데 기반시설로 보면 담양은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우리 순창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도로에요. 담양은 별도로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주변에 오신 분들이 메타세콰이아길을 관람을 하고 그 주변에서 충분히 먹고 자고 쓰고 이 지역에 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은 아직 그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2층버스도 산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투어를 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순창에서 돈쓸 기회는 어디에 줄 것이며 먹고 즐기는 장소는 어디로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름 자체가 메타써클이라고 되어 있어서 메타세콰이아길만 조성된다고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메타세콰이아길은 순창 강천산 가는 길에 3.2㎞, 담양에 8.5㎞ 구간이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빠져있는 구간이 9.6㎞인데 순창쪽이 4㎞, 담양쪽이 5.5㎞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덜 심어져 있는 구간이 담양쪽인데 이 연결의 사업비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순창은 5억, 담양은 5∼6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창민속마을내 공원에 역을 만들고, 담양도 메타세콰이아길 옆 인근에 역을 만들어서 두 개의 공원이 새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창민속마을안에 새로운 공원이 있고, 담양에 새로운 공원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아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서로 두 개의 군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담양에 1대, 순창에 1대 해서 2개의 관광코스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순창의 경우는 물론 기존 인프라가 담양쪽보다는 적습니다. 담양은 죽녹원, 메타프로방스랄지...

과장님, 본 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 버스만 타고 왔다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양같은 경우에는 프로방스라고 하죠. 거기에 커피전문점, 분식점, 먹거리부터 쇼핑, 간단한 악세사리를 사는 코너가 많은데 그렇게 기반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순창은 여기에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와서 눈으로 보고 공원에서 잠깐 쉬었다 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연결지점이 민속마을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천산이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순창읍내를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순창읍내에 내리면 순창읍내를 관광을 하고 한두시간 보고 먹고, 또 담양을 가는 사람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먹고 쓰는 것은 담양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아까 투자선도지구 그 자리가 어느정도 기반이 닦아지고 그쪽에서 우리의 인프라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들어가서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광객들이 처음에 와서 그 선입견이라는 게, 그 홍보라는게 대단하거든요. 순창에 메타세콰이아길 갔더니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볼 것도 없더라. 그러면 그런 이미지상 우리 지역이 어느정도 기반이 안닦아진 상태에서 앞서가는 사업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런 용역과 거기에 대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거고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2020년이면 투자선도지구도 거의 올라오는 수준이고, 이 사업은 우리 군이 물론 부족하지만 담양에 있는 관광객을 끌어오자는 취지로 시작했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뜻을 잘 아시고, 우선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추진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이 관광지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570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에 대해서 금년도에 장류원료 수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고추는 수매 다 끝났죠?

고추는 수매가 다 끝났습니다.

남은 것이 콩 수매와 찹쌀 두가지인가요?

예, 고추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고추 값이 워낙 폭등을 해서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물량의 반절이하도 안나온 상태로 수매가 완료됐습니다. 또 콩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371톤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75톤을 수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두배가량 많은 양을 수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콩 수매일정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쌍치, 복흥까지 해서 다음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계, 적성쪽은 아직 수매일정이 안나와 있던데요. 농가에 일정을 언제 한다고 제시가 안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쌍치, 복흥을 제외하고는 수매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콩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 수매를 해야 되는데, 콩도 선별해서 그대로 있고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인계, 적성이 다 끝났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통보도 하지 않고 수매를 다 마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농협을 통해서도 하지만 읍면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통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콩 수매를 못하고 그대로 콩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다 마쳤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수매가 안된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서 수매를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이 10억으로 편성을 했죠?

예.

2017년도에는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갑자기 5억을 늘려서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작정 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인가요?

수요도 늘어나는 요인이고, 또 하나는 도에 사업이 3년으로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지급이 좀 미뤄왔던 것이 내년도에 책정이 돼서 최종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이 3년차 마지막이라면 도지사 공약이 1년차에 5억원, 2년차에 5억원, 3년차에 10억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3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3억도 가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공약사업을 5억, 5억, 3년차에 10억을 했으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를 하셔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 또한 재원이 없다는 핑계를...

그러면 애초에 공약을 안했어야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지키면 그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군에서는 촉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끝나고 안된 것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도지사 선거 새로 있어서 새로운 도지사 선출되면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하지만 약속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된 부분을 도지사 임기내에 지킬수 있도록 촉구를 하셨어야지 임기가 끝난 상태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다음 도지사가 이걸 지켜줍니까? 그 관계는 소장님이 더 촉구를 하셔서 확정내시때는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대상이나 민속마을 순창장류 이쪽에서 우리 농업법인들이 생산해서 출하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계약재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요구한대로 수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가격도 사실은 적정가격이 아닌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쪽 계약재배는 했어도 수매에 불응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고추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팔아도 2만원씩 받는데 지금 1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수매를 하다보니까 이쪽에 내면 기본적으로 8000원∼1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수매를 거부한 것 아닙니까?

고추는 처음에 시장조사를 할 때 8000원할 때 1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1만 4000원까지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쪽 업주들과 해서 4000원을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1만 40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만 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가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수매가를 현실 시가에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 옹기체험관 증축공사, 2억원을 가지고 옹기체험관 전기가마실과 생산작업실을 증축하고 체험실과 관리실간의 통로에 비가림 설치를 한다고 해서 편성을 하셨죠?

예.

그런데 옹기체험관 전기가마 등 보수비, 옹기체험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옹기체험관 운영 경비가 별도로 37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옹기체험관을 처음에 시설을 할 때 사업비를 얼마를 들여서 했습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그러면 거기 위탁료를 년간 얼마를 받습니까?

위탁료를 1000만원 받습니다.

1073만원은 앞전이고,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이...

금년도에 받은게 1007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얼마 받습니까?

감가상각비 때문에 좀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현재 800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몇억을 투자를 해서 위탁 임차료가 8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 시설 수리비로 몇천만원 편성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뒤편 담이 무너져서 2000만원으로 보수를 했고,

어차피 뒤의 옹벽 보수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옹기체험관 전기가마 등 보수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별도의 옹기체험관 전기가마 등 보수비, 시설유지보수비, 운영경비 등 그런 부분들이 옹기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옹기체험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그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심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요. 편성된 예산은 증축공사비가 2억원, 그동안에 해왔던 인센티브,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해서 2700만원을 했던 건데, 이건 사람이 왔을 때 2000원씩 계산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다음에 기본 전기료가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서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마 등 보수비 5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했는데, 가마가 2개인데 작년에 보수를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익분석을 해보면 작년도 10월까지 체험비 6400만원, 판매수익 1000만원, 저희들이 준 인센티브비 이렇게 해서 8700만원정도를 벌어들이고 지출은 흙구입비, 사무장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 등 운영을 보면 그다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어요.

수입이 나고 안나고는 그 수탁자가 어떻게 내실있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이 될수도 있고, 적자로 될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수탁자의 수입까지 관련해서 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필요한 시설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는게 저희들이 시설관리자로서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전기가마 수리 등은,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해줄때는 전체적으로 새것으로 해줬는데, 수탁자가 그걸 사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 그게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고 그랬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모든 부분을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판단은 상당히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우리가 매년 시설을 소모성으로 사용해서 일어나는 경비인데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이 시설을 우리가 완성을 해서 준 제품이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줘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비상에서 운영상에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2014년도부터 2년단위로 해서 오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운영자를 선정을 할때는 계약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군과 운영자와 구분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소장님, 지금 거기에 체험료 부분은 옹기체험관에 체험객이 1년에 약 1만명 가까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1인당 1만원씩 받으면 체험료 수입만 해도 거기에서 감면대상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험료가 7000∼8000이상은 됩니다. 그러면 운영을 정말 내실있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서 수익을 창출시킬수 있는데, 운영자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본인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그 운영을 내실있게 하지 못한 책임을 왜 우리 군에서 져줘야 되는냐, 그리고 조례상에서 보더라도 제8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2항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물론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보수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수탁자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 임차료는 800만원 받아가면서 전년도, 금년도에 연속으로 몇천만원씩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건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은 옹기체험관은 위탁을 해서 관리가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한 점이 아니라 지금 관리를 대단히 소홀하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세가지에 대한 관광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봐서 활성화 시켜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2억 편성한 중에 전기가마실, 생산작업실 증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중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2억을 가지면 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3700만원을 별도 편성을 해서, 2억 37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이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옹기체험관 운영 2억 3743만 6000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옹기체험관 직원이 몇 명이죠?

거기에 부부가 있고요. 사무원이 1명, 청소하는 분이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최초에 심위위원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받을 때 두번인가 유찰된 다음에 그분이 받아갔죠?

예.

가족 위주로 해서 철저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셔서 위원들이 칭찬까지 해줬는데, 처음 의회에서 조건부 허가를 했었어요. 1년동안 운영을 해보고, 정확히 장류사업소에서 수지타산 평가를 한 다음에 사용 수임료를 받든지, 탕감을 해주든지 한다고 했는데 한번이라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확한 사업의 수지타산을 한번이라도 산정해 보셨냐고요?

제출한 것만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물론 재무재표를 가지고 한다고는 했지만 더 심도있게, 또 운영상의 문제점 등의 파악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도 피해 안가고, 군에서도 처음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재위탁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문제항목 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옹기체험관 운영 2억 3743만 6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85억 1000만원보다 16% 감액된 7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579쪽 제1회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584쪽 풍산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18억원과 순창여중 생활체육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 585쪽 복흥 정산체육공원 주무대 시설보완 2400만원, 586쪽 순창읍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사업 2800만원, 총 5건으로 2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건으로 578쪽 스포츠마케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과 585쪽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유인물에는 감액표시로 되어 있지만, 2017년도 35억원에서 16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 승마장 교관과 마필관리원 인부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578쪽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 개최로 인하여 도민체전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도민체전 출전비 1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원활한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577쪽에서 5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8쪽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급여가 나와 있는데, 지도자분들이 몇명이나 되신가요?

사무국장, 간사를 포함 10명입니다. 지도자는 8명입니다.

종목별로 해서 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등 지도자들이 있죠?

예.

이분들이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순창에 훈련오시는 팀들도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나 도민체전 등 이런 대회를 할 때 만찬이나 시간외에 행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회마다 만찬은 한두번씩은 있습니다. 보통 만찬은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만찬을 하게 되거나 하면 시간외 근무를 다 하시더라고요. 끝날때까지 보조도 해주시고, 행사진행을 도와주는데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봤더니 시간외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달에 몇시간이라도 10∼15시간 사이라도 시간외수당을 계산을 해주셔야지 밤늦게까지 일할 때 봉사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지도자들에게 한달에 10∼15시간 사이라도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의 급여관계는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국비지원상황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자들에게 한달에 210만원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 통과할 때 약 10만원이 증액돼서 가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변경되는데, 또 저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사항으로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자들 더욱더 대우해주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middot공정성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줄수만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한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1쪽 순창군 체육선수 육성에서 순창군에서 정구단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도 작년대비해서 2600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구 체육선수들이 몇분이신가요?

감독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 일곱분중에 순창군 출신 선수가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고향이 순창인 사람은 1명이고, 선수단은 새로 영입한 사람도 순창으로 가족까지 이사와서 주소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소속 운동선수라면 이쪽에 주소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순창에서 육성시켜서 이 선수단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있었는가 그것을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직은 한명도 없죠? 초&middot중&middot고에서 정구선수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선수로 커서 이 선수단에 들어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 역사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구만큼은 초&middot중&middot고에서 릴레이로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있는데, 방금 소장님의 말씀에 좀 의아심이 있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체육단체 지원에 보면 유소년 축구단 운영&middot야구단 운영&middot댄스스포츠단 운영하는데 하시고, 지금 승마교실에도 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키우고 있는 정구선수들은 지원하고 육성하는데도 아무런 예산이 없어요. 그 선수들이 지난번에 올해 전국대회나 다른 대회에 많이 나가서 상을 휩쓸어오고..., 스포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올해 그 선수들이 성적을 내고 왔는데, 어른들은 나가서 성적을 내면 포상도 받고 상금도 받지만 그 학생들은 운동화 한 켤레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 관내에 있는 유소년 정구단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검토는 전혀 안하시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걸로 끝입니까?

엘리트 선수단 지원하는 것이 250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그러니까 선수단에 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유소년 정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으시냐고요.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유소년 정구단에 지원되는 것은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인재육성으로 외국에 학생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꿈을 갖고 이 지역에서도 선수가 될 수 있고, 코치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 좋은 학교도 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부속처럼 어느 대회만 참가를 시키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도 없이 조손가정에 있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하거나 부모들이 지원할 수 없는 가정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체육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누가 두겠습니까? 지금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을 해 보세요.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정구단은 내년에도 성적이 좋으면 운동화 한 켤레씩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소년 정구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할때도 이런 예산을 약간 세워주시면 자부담 하는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그 애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외국 가라고 본인부담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생 한번도 그런 기회를 가질수가 없어요. 그 부분과 연결을 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소장님이 거기에 관심을 안두면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소년 정구단도 한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2억 2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의 문제는 걸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유소년 정구에도 관심을 두고 같이 공정하게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본 위원은 믿고요. 부군수님, 너무 오랫동안 그 애들이 몇 년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이기자 위원님 잠깐만요. 유소년 정구단이 학교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학교 소속으로 있습니다.

학교 소속인데 다시 지원할 수 있어요? 순창군 유소년 야구단, 축구단, 댄스 같은 동아리는 그 목적이 학교에 없는 하고 싶은 종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찬조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인재육성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그런 곳에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한다든가 체육의 선진지로 테니스의 선진지, 정구의 선진지 연수도 보낼수 있고 그런 것을 기금으로 쓰고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으로 다시 그 다음부터는 수립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기금을 그쪽에 쓰라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 쓰니까 그래요.

어쨌든 방금 지금까지 관심갖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과와 서로 교감도 없었는데 말씀을 드려서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말할수 없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동석하고 계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 애들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설명자료 593쪽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편성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11개 읍면에서 출전한 선수단 출전지원금과 대회운영기금.

고리걸기가 여성생활체육입니까?

민속체육경기로 분류가...

줄다리기가 여성전용의 생활체육입니까?

남녀 모두 하는...

여성생활체육대회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라고 했는데,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제1항에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middot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middot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봉체조, 훌라후프 등 여성이 주로 하는 생활에 가까운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고리걸기나 줄다리기..., 이것을 하는 이유는 1년에 한번씩 도에서 이와 관련 체육대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도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줄다리기나 고리걸기를 하면서 여성생활체육입니까? 여성생활체육대회라면 누가 봐도 저것은 여성생활체육이다 그래야 되는데, 도에서부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도에 경기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긴 잔소리를 하는데, 줄넘기는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이건 노인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여성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여가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쪽에 써야지 도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

예,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선회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노력만 하겠습니까,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까?

종목을 더 추가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도에는 과장님보다 부군수님이 더 강하니까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대회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승마장 순창군민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10월 31일까지는 1,055명이었는데,

하루 평균 몇 명이나 오죠?

...

그럼 주말에 많이 밀립니까?

주말에는 50∼60명씩 오고 있다고 합니다.

평일날은 별로 없고요.

평일날은 월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은 꾸준히 오시고, 그분들이 5명정도 됩니다.

좀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지금 30% 감면하죠?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까지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승마장을 설치한 이유도 군민들이 승마라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요금비율이 일반 군민들께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이...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50% 감면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계나 팀장제로 운영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그건...

부군수님, 검토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middot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호 제1항 및 제2항에 각 기금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middot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middot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이 92억 6212만 9000원으로 2017도말 현재액 93억 2591만 4000원보다 6378만 5000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기금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기금의 수입금액은 112억 5787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말 예치 회수금 93억 2591만 4000원, 인재육성기금 등 전입금 17억 7035만 6000원, 재난관리 보조금 4500만원, 자활기금 등 융자 회수금은 3000만원, 이자수입은 8660만 9000원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금액은 112억 5787만 9000원으로 2018년말 예치금 92억 6212만 9000원이며 비 융자성 사업비는 자활기금사업비 1000만원, 인재육성 기금에서 옥천장학회 출연금 14억 3000만원, 투자진흥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2억 6800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1억 4274만 8000원, 재난관리 기금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등 1억원과 군민체육진흥기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으며,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금액 92억 6212만 9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금액 2억 83만 8000원을 더한 94억 62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12개 기금 중 9개 기금은 서면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나,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외 2개 기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융자금 미회수 채권 1288만 2000원에 대한 회수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았으며, 자활기금은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였으나 심의내용에 미회수된 융자금 1억 8795만 6000원에 대한 회수 대책이 없어 앞으로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한 회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주문한데로 미 회수된 융자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법률 검토를 통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사업성과가 미흡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작성되고 사용되었는지, 기금의 성과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은 45쪽에서 5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까지 3개 기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1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수가 &‘16년도나 &‘17년도가 똑같아요. 상환도래자나 체납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자활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장기체납액이 25명에 1억 1871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 19명에 1276만 6000원을 받아들이고 그중에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3건이 발생해서 체납처분을 3135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22건에 7459만 8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체납자분들에게 납부고지서나 가정방문이나 재산상황 등 체납한 분들의 가족소득이나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납부할 의지가 있는지, 행정처분이나 그런 일을 1년에 몇 번정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관외출장은 인천이나 광주에 사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두 번정도 다녀왔고요. 관내에 있으신 분들은 징수고지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면담 등 9번정도 했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융자를 해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오히려 도와줄 정도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현재 살아계시고 보증인도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체납처분은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 분할해서 월마다 5만원씩이라도 상환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징수를 해서 이 재원이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융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미회수 금액이 변화가 없이 항상 일정해요.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금년에는 그래도 3100만원정도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렇게 불가피한 것은 과감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활기금에 미수채권 1억 8770만원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해서 작년에 몇천만원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새올시스템 핑계를 대고 하지를 못해요. 새올시스템에 입력이 안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들에게 보고가 안되고 있다.

말하자면 체납처분 되는 실적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요.

실제로 그 직원이 외지까지 출장을 가서 없는 사람 수소문해서 받아왔는데도 그런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안되니까 동료 위원이 볼때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데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 회수를 많이 해서 30%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하거나 별도의 장에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기금이 그런 것도 있지만 새올시스템 때문에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체되고 있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전반적으로 보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은 조금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할 소리인데 이건 부군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든 기금이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쓸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 집행마저도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요식행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새올시스템 덕분에 그것을 페이퍼상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기금을 보면 들어오고 나간 차액이 증이 됐거나 감이 됐거나 그것이 분명한 소명이나 소신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1억 8700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건 아니다. 좋은 예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었어요. 이름만 바꿔서 양성평등기금인데, 내용은 그대로에요. 목적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전부 여성이에요. 양성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성의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하는게 양성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천산에 여성전용화장실을 지은 것은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남자변기의 1.5배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 맞아요. 굳이 양성평등을 따지려면 지금 군대는 직업군인 빼놓고는 거의 남자만 가잖아요. 그러면 4대의무중의 하나인 국방의무가 있는데, 그건 양성평등에 맞습니까? 좋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렇다고 하고, 예비군을 경제교통과에서 지원을 할게 아니라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해야 돼요. 예비군훈련 받는 사람은 남자만 받는데 빵을 사다 준다거나 뜨거운 커피라도 갖다주는 그런 노력 해봤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조차도 이것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편중 성별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을 보면 기금의 사용내역이 없어요. 뒤에 찾아보면 여성단체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여성단체에 지원하면 이중지원이에요. 실장님, 맞습니까? 여성단체는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게 많죠? 물론 그 이외의 것을 지원했다는 건데, 좌우간 이건 이중지원이에요. 여성단체지원이 구체적으로 본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소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이 기금을 다뤄야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또 2016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지출액이 600만원이에요. 올해는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죠?

그렇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는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새올시스템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수기로라도 해서 보고를 했어야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기금의 경우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똑같이 성별구분없이 평등을 위한 촉진사업을 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래도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뀐지가 몇 년되지 않고 시행초기여서 현재는 아무래도 여성보다도 남성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을 위한 사업비가 많은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성뿐만 아니고 언젠가는 남성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할 시기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양성평등기금을 간단하게 다뤘는데,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2700만원이 예치금 회수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표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 문서를 보고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밑 공란에 수기로라도 표기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민복지실 부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하면 담당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이 그래서 입력을 하면 입력이 안돼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기로라도 해서 붙이던가, 숫자 틀린 것은 바로 찾아와서 붙이던데...

내후년에는 일반회계 예산 심의할 때 설명자료를 별도로 붙여서 제출을 해야겠네요.

내후년에 실장님 계십니까?

내후년에는 없지만 일년이 남았으니까 2019년도 것은 내가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불러서 물어보기 전에는 그런 증&middot감된 사유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시스템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이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까지 1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이라 함은 꼭 여자를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해봤느냐 그런 문제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그런 논리도 갖고 법제화해서 시책에 반영이 됐느냐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기금을 그런 것을 조사할 때 쓰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출산, 양육했을 때 남성의 역할이 뭔가, 남성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앞서서 역할을 해주셔야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있는 기금이 되는 거예요. 비누 몇 개 만들고, 교육 몇 번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인 의식속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야만 지역의 평등한 남녀라는,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지, 항상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근복적인 의식변화를 시킬수 있는 교육 등으로 기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3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기금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만 원래의 목적대로 썼네요. 이렇게 써야 돼요. 기금이 단체의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160만원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에서 몇%로 줄었습니까?

보통 1.5%에서 1.05%로 줄었습니다.

3억의 이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요인은 환율변동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억 2700만원이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이자수익과 원금이 지출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좀 적고 그 차이입니다.

출연금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본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내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말로 일몰제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기금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는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몰제를 했을때는 일몰제로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평가는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보전이나 그런 사업으로는 존치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소진을 시킬때까지 그쪽에다 쓰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농업농촌예산은 순창군 예산에 20%, 사회복지예산도 2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순창군의 소상공인 지원은 불과 중소기업진흥기금 1∼2억과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1억밖에 없거든요. 비율로 따져보면 역차별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 있으십니까?

금년도에 본예산 심의때도 제가 기조발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대비 2018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이 39%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충족을 시켜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그런데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조례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군수지침으로 1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그것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거예요. 군수의 업무지침이 조례보다 우선하는가, 아니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그 부분 포함해서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이 기금으로 해서 어떻게 도와줄...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그 음식점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서 했냐고 했더니 안하고 그냥 자기들 돈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잘했더라고요.

잘했는데, 거기는 융자금을 받아서 융자금 상환기간에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은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건 받을수 있는 사람이 제외가 되면 그런걸 찾아서 기금으로 특별한 대안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법에 걸리니까, 그것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력이 전혀 없거나 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찾아가서 서류를 해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전에 할머니와 며느리가 국수집을 하는 집을 갔었어요. 음식을 잘하는데 지원을 받아서 좋게 하지 그랬냐고 했더니 그렇게 연필로 해서 하는 것을 잘못한대요. 그런 곳을 발굴해서 해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통폐합되거나 일몰제로 효능이 없어진다면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쓸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잘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진다는데 길게 말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과 4-H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중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97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시지요?

예, 그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4-H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까?

지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미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상환을 100만원정도 하고, 현재까지 340만원 3회정도 했거든요. 그 관계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현재 올해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조금씩 100만원씩 해서 340만원을 몇 년에 걸쳐 했습니까?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1288만 2000원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쯤은 강구를 하셨어야 되는데, 융자금이 없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자체를 개최를 안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상환만 되면 폐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거고요. 상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촉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지금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과 4-H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거의 1억 4000만원대와 1억 3000만원대거든요. 굳이 세 개의 육성기금을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전년도에도 나오고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세 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용하려고 한번이라고 계획은 세워 보셨습니까?

기금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이 되면 폐지를 하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상환각서를 받았어요. 상환하면 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환이 늦어지기 때문에 통합을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통합을 하더라도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통합을 할 때에는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통합을 해줘야 됩니까?

꼭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환을 하게 되면 조례라든가 개정을 해서 약간 감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재 그게 추진이 안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먼저 하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리 검토를 잘 하셔서 절대 기금에 대해서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이 기금 통합에 대해서 말했는데, 기금기본법 제15조에 나와 있어요. 성격이 유사한 것은 상호 통&middot폐합해서 써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한지가 5년정도 되죠?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부터 줄기차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자꾸 말하는 것이 미회수 채권 때문에 그래요. 미회수 채권도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이 혼나야 합니다. 원금이 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됐어요. 처음에 연말되면 상환기일 예고장 하나 보내고 끝내고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안해도 되는줄 알고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을 500만원 받은 것이 1500만원이 됐잖아요. 거기서 강력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가서 압류를 해라, 뭐를 해라 그랬더니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줄여서 이정도 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있는 상태로 통합해도 상관없습니다. 폐지를 시키라고 했더니 4-H 육성기금의 경우에는 기득권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기록상에 남아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통합기금으로 하면 운용의 폭이 커질수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께서 동료 위원이 하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말을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물론 조치를 취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농민운동을 많이 해서 인간적인 관계가 자기 돈을 넣어서라도 해야 할 정도로 딱한 사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업무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통&middot폐합 한다고 해서 절대 채권을 강제추심한다거나, 당연히 그렇게는 해야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통&middot폐합해서 의회의 주문을 꼭 신경써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군민체육진흥기금은 12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소장님, 군민체육진흥기금 130쪽에 우수선수 시상금으로 1000만원 지급내역이 되어 있어요. 조금전에 부군수님, 인재육성기금에서도 14억 3000만원 옥천장학회 사업비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히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전체적으로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는 금융계통이 전북은행과 농협밖에 없더라고요. 전북은행과 농협에 몇건씩 나눠져 있어서 과에서 알아서 예치를 하신 것 같아요. 거의 원금은 항상 그 수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을 한쪽으로 다해서 예치금액이 95억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자수익도 0.1%라도 차이가 있으면 우리 수입으로 잡을수가 있으니까 통합을 해서 한곳으로 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체육문화시설사업소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심의위원회가 각 기금마다 별도로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회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2일에 개회하는 제8차 위원회부터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