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복민원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권석주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1,990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교부세 25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조정교부금 23억 3,28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1,159억 2,888만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93억 6,484만원이 증대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9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79억 9,57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2억 9,059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65억 8,0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789만 5,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총 201억 3,556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64만 4,000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 11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135억 5,094만 1,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0억 7,4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19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민선6기 군정백서제작 약 2,000만원, 그다음은 화순읍 권역 단계별 발전계획수립용역 내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 세 가지 인데요,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에 1,000만원 해서 세 가지만 변동사항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55억 7,836만 6,000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35억 2,1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에 사무관리비, 군정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인쇄 및 홍보물 제작해서 1,650만원이고, 민선6기 군정백서 제작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 1,7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화순읍 권역 단체별 발전기획수립용역비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확산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물 쇼핑백 제작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영산강 유역권 행정여비에 공동부담금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전체 약 6,031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107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등 해서 924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528만원이 되겠고, 12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감사 수납 소모품 구입 등 총 8종에 4,76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4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포상금 150만원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송무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4,410만원에서 그 중에 변호사소송 사건 선임료 2,4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단법인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및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3,96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123쪽, 포상금 국비 예산확보 부서 인센티브에 7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유지 보수비, 행정안전부로 자본금 이전입니다. 2,670만 2,000원, 다음은 기관 공통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5,000만원, 급양비 2,400만원, 다음 국내여비에서 군정주요 시책추진여비 전체 되겠습니다. 8,600만원, 세미나 및 합동직무 참석 3,250만원, 국내선진지 벤치마킹 2,100만원, 체육행사 등 참석 여비 2,200만원, 국제화 여비에 있어서 공무상 국외출장여비 5,000만원, 선진행정국외연수 5,000만원, 연구용역 집중관리 중요시책 용역비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 민간인 참석자 보상금 500만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에 있어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화순소식지 4회 제작 분에 2억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구독료 7,300만원, 광고료 3억 5,300만원, TV 화순군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 2,300만원, 버스 활용 군 홍보 광고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1억 3,000만원, 이용료 4,894만 3,000원, 군기제작 1,200만원 등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 군정기록관리 2,500만원, 민선6기 연설문집 제작 1,0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1,800만원과 민간위탁금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5억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총괄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화순읍을 보시면 화순읍 시설비에서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1억원, 그다음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총 2억 5,131만원, 거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월액여비, 국내여비 포함해서 총 4억 38만 4,000원입니다. 509쪽, 한천면에서부터 530쪽 동면까지는 면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해서 12개면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을 계상했고요. 기타 공무원 정원, 그다음에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해서 이로 인해서 통리반장 활동비 지원,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예산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016년도는 연말 결산할 때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담배 소비세요?

네. 세입에서.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라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배세가 30억 9,600만원 잡혀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계상할 때 한 30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네, 30억 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이, 2017년도 예산이 30억이었잖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비량이 늘고 있어서 1억 정도를 더 계상하신 것인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늘었기 때문에 올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담배를 더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담배 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재무과에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다목적생활시설... 가내시 된 거죠, 5억이?

몇 페이지 입니까?

100페이지요. 스포츠산업과,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네. 이 5억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있고요, 세입분야는 솔직히 저희들이 정리만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아서 숫자만 정리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스포츠산업과장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에서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를 대안 한 번 더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민원실들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블랙 컨슈머. 그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취객이 아침부터 찾아오셔서 난장판을 만들고 민원실에 폭언과 이런 것들에 직원들이 시달려서 정말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잖습니까, 방어 대책들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과 월컷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상벨이라도,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화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컷 시스템을 서울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도 도입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부터 논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육도 하고 행동지침이랄지 이런 것까지 수립해서 만약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렵다하면 교육을 받아서 몸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방에서 자꾸 도발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의회에도 취객 한 명이 와서 난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네.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원인들까지 싹 다 문제가 돼버리고, 직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근무 의욕이 확 떨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보면 부동산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네 분 되어 있고요, 22일간 12개월이면... 혹시 이 관리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채용은 총무과에서 선발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그런데 이렇게 개별부서들이 다 배치하나요? 부서들이 쓰시면 개별로 다 이렇게?

네. 기간제는 지금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위치알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있고요, 그 위에 시설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문, 이것이 시설부대비하고 명칭 매치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실 본예산에 위치알림 번호판 사업비를 요청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깎여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아마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고요. 위치알림 번호판 설치는 신규로 해서 도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오던 걸 요청하신 겁니까?

해왔었습니다.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사업인데요. 위치알림 번호판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가까운 만연산 오감길 가시다 보면 군데군데 번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해랄지 위험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전화를 해서 그 번호를 알려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산행하다가 위험했을 때, 112나 119 어디나 전화해서 &&ldquo;여기 몇 번입니다.&&rdquo; 라고만 하시면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재난안전시스템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추가 돼서 앞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셨죠? 재난대비 다음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윤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병역복무 하시는 분이 앞에 근무하시죠? 예를 들어 청원경찰에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팀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실 소관 예산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과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9,400여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1억 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과 104쪽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 등 8개 사업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6억여원이 증가한 873억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군정 시책 예산안입니다. 총 4억 7,200여만원으로 반상회보 제작, 업무일지 및 업무수첩제작, 1일 명예군수 체험운영 등 각종 국도군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이장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업비와 민선7기 군수 취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화순군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군 범죄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로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 예산안입니다.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사업비 1억 7,900여만원과 법정운영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서실 운영 예산안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등의 일반운영비 3,200여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선거관리 예산안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개 읍면에 대한 일반운영비 2,500여만원과 여비 1,600만원, 선관위 납부해야 할 선거 경비 12억 4,300여만원 등 총 12억 8,400여만원을 선거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기록물관리 예산안입니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100여만원과 CCTV 서버 구입비 1,200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목이 잘못 올라간 CCTV 서버 구입비는 여비가 아닌 자산취득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0쪽, 상단까지 국경일 및 행사지원 예산안입니다. 국경일 행사지원은 마을보급용 태극기 구입비와 행사 지원을 위한 표창패 제작 등 총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 근무환경개선 예산안입니다. 직원 건강의 날 행사 추진과 당직수당 및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등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통계관리 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등에 4,3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도비 1,300여만원과 군비 3,700여만원 포함 5,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단체육성지원 예산안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법정사회단체를 위한 경상사업보조금 9,900여만원과 운영비 8,700여만원 등 총 1억 8,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위한 보조금 500만원, 군민 통일안보 의식 고취 등 7개 분야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주민자치활성화 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0여만원과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제교류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 여비 및 실비보상금으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관리 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호협력 강화 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단체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출연금 55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안입니다. 공직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화순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평생학습 행사 참가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비 1,000만원, 전남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 1,000만원, 화순야학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4개소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청년정책 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협의체 워크샵 운영비로 1,000만원과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화순장학회 운영 지원 예산안입니다. 지역의 인재 발굴 육성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화순장학회의 출연금으로 적립금과 장학금 보전 출연금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마을 상호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워크숍, 농특산물판매전 참가, 지도자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주민정보화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보화교육강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공통정보시스템 지원 예산안입니다. 새올, 인사, 재정, 지방세, 건축행정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공통기반시스템 전산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서버 등 장비교체 예산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 능주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국도비보조금 670만원을 포함하여 1,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안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 통신시설 재정비를 위한 공사비 3,000만원, 낙뢰 피해와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마을방송시스템 무선교체 사업비로 10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설치하여 노후화 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전화 교체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서 스마트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수만리 등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도비 940여만원을 포함하여 1,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부터 150쪽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입니다.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4,000여만원,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6,000여만원을 그리고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용 3억 7,000여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8억 6,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하단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예산안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유지보수비로 1억 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정보통신장비 구입 예산안입니다. 노후 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와 정보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2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자료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위해 보안고도화 사업비와 방화벽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정전에 따른 업무중단, 장비손상 방지를 위해 2005년도에 구입하여 노후 된 통신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로 3,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시스템지원 예산안입니다.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의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위임사무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 예산안입니다. 2010년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2018년도 리스료로 국비보조금 850만을 포함해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직소민원 처리 예산안입니다. 고충민원 현장 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처리 예산을 2017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상단까지 교육기반조성 예산안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2018년도 교육지원 예산은 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 자체 추진 신규사업으로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글로벌 인재육성 영어경진 대회,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에 8개 사업 12억 3,900만원, 진로진학직업 교육 지원에 7개 사업 6억 2,200만원, 실력향상에 15개 사업 21억 3,700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에 11개 사업 22억 9,700만원, 지역교육 활성화에 6개 사업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부터 156쪽 상단까지 인사관리 예산안입니다. 2015년부터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46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6쪽, 인사관리 예산으로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 1,600여만원, 직원교육에 대한 위탁교육비 8,200만원,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관리 및 면접위원 수당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에 필요한 여비로 1억 9,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사망조위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 진작 예산안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로 18억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동호회 활동비 2,000만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1억 4,400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1억 3,200만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총 3억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안입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등 총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공직자 자질 향상 예산안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비 1억 8,000만원과 심리상담 및 활력 증진을 위한 EAP 힐링캠프 교육비 1억 2,000만원, 국외연수 추진 등을 위한 여비 3억 2,800만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경비 및 국내여비로 총 1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8쪽 하단부터 160쪽 상단까지 실과소와 읍면의 업무추진비로는 3억 5,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직무수행경비로 3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부터 170쪽까지 인력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급여 1억 3,500만원을 포함, 정규직 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650억 3,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최저임금 비율이 고시가 됐잖습니까.

7,310원인가요?

7,530원으로 했는데, 일시사역자들이나 이러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에 적용 받아서 급여를 책정하신가요?

아마 연동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시군구에서 보면 지역에서 총액제를 만들거든요.

생활임금.

생활임금으로.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9,000 얼마로 이번에 고시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화순군은 그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협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행정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 위원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4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9,400만원이요.

위탁사업비요? 이것은 저희 그 공통기반, 새올이나 재정이나 이게 있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기간제 근로자들, 조유송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사직하라고 했죠?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렇죠?

왜 그냐면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통보를 하고요,

자, 그러면 만일에 1월 1일부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간 있을 때 마다. 1월 1일부터 이분들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돼서 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공백이 없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잘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특히 현업 종사자들은 철도 건널목이나 청소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실정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더 걱정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상태에서 연장에서 바로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죠.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죠? 일정한 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전남에서도 아마 세 번째로 많을 거예요. 누누이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많이 하다보니까, 새로 온 군수마다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재정이 수단되는 것이지 그리고 전부 다 무기직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연락해서 바로 바로 붙여서 틈새를 안 주고 출근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얘기하셔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무기계약직 하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 내용들이 빨리 결정이 됐다하면 공고도 빨리 하고 고시도 빨리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러한 결정하는 것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야 공고하고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진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선 위원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윤영민 위원장은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우리 총무위원회 윤석현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ldquo;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rdquo;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그 내용에 공백이 없게 하라고 작년에 권고를 해서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은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나 재정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는 것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시기로 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저희가 잦은 선거로 인해서 과도한 숫자의 기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수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시는 팀장님,

저도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기간제 채용에 대한 그런 요청 공문이 기존에 있는 인력&hellip;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직무분석이나 업무량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또 정규직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인데 제도적으로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떠한 공적인 심의기구를 통해서 군 내에서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꼭 기간제 채용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심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판단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온다거나 그러면 또 중앙에서 내려오면 실과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채용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심의와 관련된 얘기는 좋은 판단이라고 보여 지는데, 현재 현황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할 정도로 많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1, 2년에 거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기간과 시기에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겠죠.

과도하게 현재 우리 군이 많냐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수치적으로 비교분석 하시거나 한 경우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떤가요? 저희 군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기간제를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