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6.1%인 318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 4,5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3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5,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국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한 1,100만원으로 이는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100만원이 증가한 44억 5,100만원으로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문화과는 운수안전팀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운수사업법 위반 운전자 과태료 세입 등으로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4,500만원이 증가한 273억 5,500만원으로 이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요금 증가 및 노상주차장 신설로 인한 주차면 증가로 주차요금 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2%인 426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3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5,6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3,7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4,00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1억 2,700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장비 확충 3,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1억 5,800만원, 통합관제센터운영 4억 4,0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4억 8,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9,700만원 등 총 2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 2,000만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 개설 및 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급 등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부터 187-3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보상비 5억 9,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포장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6억 7,3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1억 1,000만원, 제설대책 추진비 2억 200만원,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등에 2억 2,6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2억 9,000만원, 도로공사 등 유지관리에 18억 7,700만원 등 총 7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3억 7,000만원 증액, 국제금융로2길 가로등 설치공사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 12억 6,800만원,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4억 2,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100만원,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1억 3,500만원, 하천 및 수방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1억 3,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3,5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관리로 7억 6,500만원 등 총 4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4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7,7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2억 1,7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4,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1,900만원,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리 3,8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교통편의시설물 도로안내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1억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으로 운수안전팀의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7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7억 300만원을 배분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6억 5,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27억 8,500만원, 그린파킹 사업 3억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9억 5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93억 5,500만원, 기타 예비비에 70억 1,3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6억 4,8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3억 4,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43억 5,900만원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4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113억 6,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76억 8,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36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1,1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1억 6,9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2,4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시설 교체 9,3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6,8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3,000만원,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7,500만원, 무더위 그늘막 설치 1억 4,700만원, 예치금 65억 9,400만원 등 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등 17억 3,000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순주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3쪽까지의 예산안 규모, 4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 6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18억 9,941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11억 2,218만 6,000원 대비 2.5%인 7억 7,72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5억 4,491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4억 9,751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4,739만 6,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73억 9,4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2쪽부터 1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6억 9,31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53억 3,860만 5,000원, 특별회계 273억 5,450만 2,000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 411억 2,513만 3,000원 대비 3.8%인 15억 6,79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5,224억 1,905만원의 8.2%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 및 시설물관리, 하수시설물, 교통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참여예산 1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억 8,624만 2,000원으로 2017년 36억 3,349만 5,000원 대비 1.3%인 4,72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은 2017년 대비 2억 226만원이 감소한 1억 5,75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CCTV 설치비는 2018년에 국비 예산이 책정되어 2017년 편성된 시설비 2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공공요금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CCTV 통합관리 및 방범용 CCTV를 관제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5,806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9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범용 CCTV 관제 용역비가 증액되었고,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 예산으로 2017년 대비 1억 1,986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7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억 2,431만 7,000원으로 2017년 64억 4,403만 4,000원 대비 9.0%인 5억 8,02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2억 4,000만원, 도로개설공사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 사업은 2017년 대비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 7,25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노후 파손으로 정비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9,043만원이 감소한 1억 9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 기간제 7명을 무기계약직 5명으로 채용 예정에 따라 인건비가 감액되었으며, 보도정비공사 사업은 정비대상이 증가하여 2017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6,570만원 편성되었으며, 국제금융로2길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은 야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LED 가로등 설치에 따라 2억 3,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억 5,350만 7,000원으로 2017년 40억 4,478만 5,000원 대비 5.2%인 2억 8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불량맨홀 정비 위탁사업비로 2017년 대비 3,403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94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과년도 체납분 반영에 따라 증액되었고 대림3빗물펌프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사업은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공사로 3,7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하수시설관리 임부임으로 2017년 대비 1억 413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1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 퇴직에 따라 퇴직금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 8,437만 7,000원으로 2017년 9억 9,785만원 대비 8.7%인 8,65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2017년 대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버스승차대 3개소 신설 및 버스승차대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비 2,000만원, 도로명안내표지 신설 17개소 등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 5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7억 4,46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133만 5,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67억 332만 9,000원이며, 2017년 260억 496만 9,000원 대비 2.8%인 7억 3,96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대비 43억 5,944만 2,000원이 감소한 27억 8,492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은 신규 편성되고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기간을 고려 초기비용만 편성하여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17년 대비 3억 611만원이 증액된 9억 53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거주자 이용안내 표지판 900개 교체 등 1억 3,071만원, 주차장 6개소 주차관제시스템 및 통합서버 설치비 등 2억 4,23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단속 사업은 2017년 대비 1억 7,372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4,8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견인료의 현실화 및 차종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총 1개 사업에 5,000만원이며, 양평1동 보행육교 난간조명등 설치 및 전선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8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113억 6,264만 9,000원으로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17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21억 8,44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8.2%인 426억 9,310만 7,000원으로 2017년 대비 3.8% 증액되었으나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은 기존사업의 유지·관리에 그치고 있어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각종 재해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사업예산이 누락되거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교통행정과 가운데 보면 수수료수입이라고 있지요. 3,069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밑에 증지수입을 보면 내역이 있는데 자동차하고 건설기계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토탈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수료수입이 작년보다도 3,000만원 돈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왜 감액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증지수수료는 경기가 안 좋으면서 등록하는 건수가 줄어든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자동차 등록건수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건설기계 제반사항들이 경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87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대응가이드북이 내년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250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소소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뚜렷이 과다한 증액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도 1,150만원 돈이 증액되었거든?

그 밑에 재난관리 안전교육은 작년하고 1,325만원 똑같은데요. 그건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1,150만원이. 금년도에는…….

아, 그 밑에. 죄송합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 봉급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이게 물가계상에 따라서 오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물가계상에 따라서.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인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사가 오늘 사실 마지막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심사가 예산편성 자체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보통 많이 하는 게 탑다운제도라든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서는 업무측정 단위선정이나 또 단위 원가산출에 대한 게 좀 아쉽고요. 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제도를 떠나서 절약과 능률을 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920만원 정도가 감편성되었거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번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만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비율이 30 대 35 대 35 이렇게 비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만의 어떤 부담으로 증액시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북은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방독면을,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도 월등히 못 미치는데도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편성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관련과에서는 서울시나 회의할 적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걸 최대한 빨리 이 모든 기준에 의한 방독면이 보급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방독면 보급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보급이 되나요?

여기에 표기된 방독면은 우리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이 될 방독면입니다. 우리 민방위대원이 현재 한 3만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구비해야 될 수량이 약 2만 2,000개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으로 필요수량이. 현재는 한 5,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하고 아까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부각시켜서 건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칭사업이죠?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방위대원분들이 3만명인데 2만 2,000개가 확보됐다는 얘긴가요?

그건 필요한데 80% 수준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현재 5,500개 정도 있습니다.

5,500개.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개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에는 750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거에다가 지금 이게 더 추가가 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시죠?

내년에 750개 하면 6,300개 정도 됩니다.

6,300개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방독면은 사용할 수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희가 이렇게 저장해 놓고 또 저장해 놓고 하더라도 이거 몇 년 지나면 저희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뜯지도 않았지만 성능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이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되면 그걸 폐기처분하고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10년 단위별로 페기처분하다 보면 사실 2만 2,000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모자라고 또 모자라고 그렇게 되죠?

예.

한 동안 우리 언론에서 핵문제 있었을 때 방독면이 바닥이 난 적이 있었어요. 동이 나서 우리 민간인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실정이 됐는데요. 방독면 같은 거는 정말 충분히 확보, 전 구민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일단 필수 확보수량이라도 먼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회의 있을 때 한 번 적극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10년 된 것도 있습니까, 저희 구에?

그건 없습니다.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러면 9년 된 거는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최근께 2010년도 겁니다. 가장 오래 된 게.

2010년도 꺼. 8년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놓은 게 5,500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독면 1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약 4만 2,000원입니다.

4만 2,000원이요, 어느 가격입니까, 어떤 가격이에요, 조달청?

예, 조달가격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파나요? 아시죠, 가격?

인터넷에서는 조달청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달청보다 높습니까?

예,

의외입니다. 원래 조달청이 몇 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그냥 방독면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비하는 것은 두건형 방독면이고 성능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유효기간이 조달청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슷한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은 화재용입니다.

화재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비하는 것은 가스용이기 때문에 투과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달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팀장님, 의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개인한테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이 되는 겁니까?

각 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독면 사항인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각 가정별,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은 민방위대원들 것이고 가정별 방독면을 보유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4만 얼마 중에 한 50%라도 우선 지원해줘서 재난 시에 방독면 같은 필요한 기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앙양하는 편으로 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독면 자체가 개인이 구입하기에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 구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 CCTV 이설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설비가 얼마로 잡은 거예요? 700?

예, 1개소에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갔어요?

예.

작년에 계상할 때 5,000만원씩 잡으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단가는…….

자료 주셨죠?

작년에도 700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700이라고요?

예.

실제 들어간 돈은 700 안 들어간 곳도 있잖아요?

이게 계약단계에서 약간 다운될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 주신 팀장님 어디 계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입니다. 계약단계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평동 보행육교 경관조명등 교체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도로과에서 생각했던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반영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2006년도에 설치된 시설인데 지금까지 노후시설들을 교체를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유난히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또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좋지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 하면 아주 소단위 지역을 말합니다. 또는 개인 이런 부분이 국한적인 부분이 예산이 잡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평동 보행육교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구가 90개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에 33만원이에요?

예, 경관등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예산이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전기등 하나에 와트수가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이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10와트 됩니다.

얼마요?

기존에 30와트 돼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LED인가요?

예, LED 10와트입니다.

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등이 33만원이라는 등이 설치돼야 된다는 게 좀, 여러 가지 고려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과다 예산이 되지 않게끔 검토해 보시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626쪽 국제금융로2길 가로등 설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구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도로폭은 20m인데 구도로 돼 있습니다.

20m인데 구도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차선이죠?

왕복 4차로입니다.

그러면 구비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29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 중간쯤에 통상임금 소급분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임금 소급분이라는 것은 노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노조에서 1년에 통상적으로 연말쯤 되면 노조에서 임금인상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결국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 성격이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노조와 협의에 따라서 인상률이 정해지게 돼있습니다.

임금이라는 게 특히 공무원 임금은 전체적인 거를 적용해서 인상해 주지 않나요? 수당분입니까?

수당분이 아니고 임금인상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은 예를 들어서 1년에 3.5% 인상하겠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데, 무기계약직들은 연말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상률이 정해지게 돼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36쪽 상단에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비가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지난해에도 1억 5,000 정도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도림천을 이용해 보면 아직까지도 하수도 냄새라든지 물 탁도가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도림천의 하천은 남쪽에 위치한 구로구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고수부지까지만 관리를 합니다.

고수부지까지만 관리하는데 왜 유지용수를 내려 보내요?

유지용수비는 구로하고 저희하고 관악, 동작 이 4개 구가 상수도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용수를 공급해야, 지금 현재 도림천이 건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지용수비는 같이 내고 그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천바닥이나 이런 것을 유지 관리를 구로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물은 한강물을 퍼 올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예요?

왜냐하면 한강물은 수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해서 그 비용가지고 4개 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출구라고 합니까? 물을 처음에 내보내는 데가 우리는 구로공단역 쪽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하고 관악 미림여고 바로 상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얼마씩 부담하는군요.

그래서 관악, 영등포, 구로는 1 대 1을 내고 동작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는 0.3을 냅니다.

사실 관악이 더 많은 것 아닌가요?

관악이 많지만 서울대 입구에서 일정 미림여고 내려오는 데까지는 건천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보면 대림3빗물펌프장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새로 갖춰지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여기는 이런 설비가 없었어요?

자동화재 안전기준에 보면 1,000㎡이상에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 8개 펌프장 중에는 양평1하고 대림3 두 군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평1은 돼있는데 대림3에 증설한 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펌프장은 크게 인화성 물질이 있다든지 화재위험도는 굉장히 낮은 쪽이죠?

그렇지만 우기 중에 화재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그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준을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화재는 기계가 되었든 건물 전체에 대한 화재를 보는 거죠?

배전반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전기에 의한 합선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정기준을 100㎡를 기준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관리차원을 본다면 배전반이 됐든 전기계통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면 이 빗물펌프장 시설에 대한 것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다른 화재위험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난방을 하는 모양인데 등유를 이용한 열기구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근무자에 대한 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요?

예, 8개 펌프장이 340만원 책정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화재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전기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도를 보면.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1년에 겨울 4개월 동안에 가동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건물이든 냉난방기가 들어가서 하나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등유를 사용하는 난로가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만 허락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화재로부터는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예산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아래 부분에 국내여비가 860만원 정도 증 편성되었고 전체금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예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건축민원이나 현장민원에 출장을 갔을 때 일정시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편성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료 요구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예산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무려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상당한 증액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3명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1명이 퇴직을 해서 금액이 퇴직금이 1억 8,000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인력비용은 줄었지만 퇴직금이 1억 8,000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4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이분들이 400만원 받습니까?

예, 1인당 400만원입니다.

이분들이 무슨 자격증이 있으신 건가요?

자격증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금이 굉장히 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되면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수당까지 했을 때 한 6,000 정도 됩니다. 수당은 근무를 수방기간 5개월 동안에 야간에 비상근무가 떨어졌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근무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근무를 시키면 그것이 휴일이냐 야간이냐 구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9 to 5로 근무하고 또, 비상근무도 하고 또 야간근무도 하고 휴일근무도 한 분이 이러시면 이게 노동효율성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월호사건도 일어나고 너무 지나치게 버스 운전 큰 터널 앞의 사고도 이런 거잖아요. 과다한 노동시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현재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무기계약자가 주로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의 파손이 있을 때는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연간단가를 업체를 활용해서 하지만 아주 소규모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건에서 1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기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에 크게 영향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면, 민원처리가 매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가 지연됐거나 했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는 그 다음날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들이 그러면 노동 강도가 노동이 일정한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시고요. 또 그게 체력이 되더라도 또 이런 걸 규정해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꼭 16시간, 또 10시간, 그러면 26시간이죠. 8시간 그러면 34시간씩 해서 12달을 하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효율성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 분 많은 문들을 쓰는 게 낫죠.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게 지금 자격증도 없는,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제도가 없이 처음서부터 채용이 된 것이고요. 지금 16시간 이렇게 있는 거는 한 달에 16시간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기준으로는 1년 중에 10시간도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남은 상태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강우량이 1,500㎜ 이상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강우량이 1,500이요?

예. 그 정도 되면…….

저희, 말씀하시니까 우리 서울이 1,350 정도 되는데요, 연간?

그건 평균 강우량입니다. 저희들이 또 2010년이나 ’11년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최근 3년처럼 비가 적게 올 때는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임금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그건 협약서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협약서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물론 협약을 하겠지요, 계약을 하겠지만 그 계약 단가를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책정하냐고요? 어느 기준에 따르는 겁니까?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2016년 임금협약인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여기 조합하고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조합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파견 나오신 건가요?

파견 나온 거는 아니고 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하고 노조하고 했다는 얘긴가요?

협약을 해서 여기에 세부 수당사항이나 이런 것이 여기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인건비 이거 상용인부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3명에서 내년부터는 2명입니다.

올해까지는 3명이고요?

예.

그러면 내년은 2명입니까?

예.

그러면 2명의 예산액이 3억 5,1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퇴직자에 대한 퇴직수당 1억 8,000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8,000. 그래도…….

한 1억 7,000정도 되는 겁니다, 2명이.

1억 7,000이면 한 사람당 8,500꼴이네요?

1억 7,000이면 그런데 실제로 수당은 우기 때 필요할 때 2단계 이상 비상발령이 떨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그 수당부분,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사실상 한 4,000만원 되는데 그것이 사실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하는 업체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연간단가업체에다 비상대기를 시켜서 그 분들로 커버를 하고 이 무기계약직은 2단계 이상 발령이 됐을 때만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1억 3,000 내외기 때문에 제가 6,000만원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협약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적정치 않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25개 구에서 저희도 ’90년대 초반까지는 25명이 공무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자연감소를 시키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연감소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2명이 남고 나머지 구에서도 역시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퇴직하시는 한 분도 퇴직금이 1억 8,000씩이나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자꾸 똑같은 걸 가지고 질의해서 그런데 지금 퇴직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1억 8,000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퇴직금이라는 게 연봉에서 12등분을 해서 월수입에 대한 게 그게 쌓여서 주는 게 퇴직금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또 임금협약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제가 그건 별도로 1억 8,000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떤 근거인지 제가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 한 사람은 근무를 5년 했습니까? 무기계약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5년까지 아닌가요?

그 기간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 직원이 입사한 거까지는 모르지만 한 30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64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구청타워 유지보수가 매월 1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기계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고장이 잦고요. 기본유지비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매달 그러니까 150만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협약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유지비는 책정이 돼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이게 고장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안 날 때도 있을 것인데, 매달 이렇게 150만원씩 들어간다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정기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기점검이요?

예.

그 산출조서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41쪽에 교통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억 3,300이 증액이 되었어요. 기존에 올해 8,400 예산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에 보면 승차대 의자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고요. 승차대 청소가 안 돼 있어서 불법 첨지물 같은 게 많이 붙어있고 청소 분야에서 저희가 용역을 활용해서 그 청결을 유지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차대도 원래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구에서 조그마한 시설은 불편함을 자꾸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차 신설하는 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에서 설치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고 청소 같은 거를 불법 첨지물 같은 거는 지금 가로경관과에서도 그 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 거 같은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내역을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646쪽 하단에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거지만 출장비가 공통으로 2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6명에 보통 일수로 치면 한 달에 어쨌든 1만 얼마씩은 잡히는 거 같아요. 여기는 인원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어떤 과에는 30몇 명도 되는데 그 부분이 30몇 명이 매일 나가도 하루에 1만원씩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운수안전팀이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우리 주차문화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운수안전팀 직원들 여비 나가는 겁니다, 매월 여비 정기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48쪽에 민영주창 건설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금이 2,000만원, 전년도보다 3,000만원 감액이 된 금액인데요. 설치자금을 융자한다는 것은 나중에 받는다는 얘긴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보면 주차장을 신설할 때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 4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원의 융자금이면 민영주차장에 몇 대 정도를?

몇 대가 아니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50%를 조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50%, 50%의 2,000만원.

금액이 5,000만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올해 2,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48쪽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했던 내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88면을 야간 개방했는데요. 신길동에 신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면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동천교회도 스톱바 같은 거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간 개방 지원 부설주차장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올해 188면이었으면 요청하고 했던 사항은 더 없었습니까?

요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한 겁니다.

협의를 해서?

예, 협의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 개인주택가 골목길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차후라도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48쪽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해 가지고 6,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몇 건이나 했나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1가구 41면 했습니다.

예?

21가구에 41면이요.

21가구에 41면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35가구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28가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는 35가구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청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가요?

신청자도 있고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확보를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억 1,1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추가되었나요?

예, 이건 649페이지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쪽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에서 예산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 649쪽 민간위탁금 주차장 임차료 해서 1,5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왜 임차료가 증액됐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보면 땅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상향 조정돼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차료가 15% 이상 올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얼마 올라간다는 게 있을 건데 지금 15% 정도가 올라갔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하고 기획재정부 캠코에서 계약금액이 오릅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기본 연차적으로 올라가는 퍼센트가 있는데 그걸 15% 이상 갑자기 더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보면 도림초등학교하고 영등포여고하고 신길4동하고 대림운동장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9,900만원을 냈잖아요? 9,990만원 올해 예산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는 지금 1,500만원 돈을 더 올려서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가 더 늘어나는 건데 관공서에서 보통 5% 이내로 알고 있는데 15%는 너무 과합니다.

임차료가 15% 늘어나는 것도 왜 그러냐하면 주차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림초등학교나 신길4동 마을주차장이나 대림운동장 주차장이 수입료가 늘어나면 수입료의 배분비율에 따라 주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수입료 배분에 따라서 한다 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647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보면 43억, 이 부분은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관련된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양평2동 복합청사 주차장 건설 20억 따로 편성돼 있을 거고 양평2동에 지출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길4동에도 복합청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사를 신축하는데 건축비율에 의해서 주차장 면을 설치하는 걸 보면 4면에서 6면 정도 한다는데 사실 땅 부지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 밑을 건축하고 관련된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애당초에는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신축을 하려다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한 층을 더 파서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만들면서 주차장 면적을 최초에는 420㎡였는데 520㎡로 증가하면서 주차장 대수가 8대 더 증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8대요?

예, 8대 더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복합청사라고 해서 보호시설까지 들어와요, 동주민센터 청사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차면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적에 주차문화과하고 같이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47페이지에 보면 선진 주차시설 비교견학해서 3,500만원입니다. 인원수가 올해도 10명이 갔나요?

올해 11명 갔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갔다 오셨으면 이 예산가지고 힘들 텐데요.

타과는 1인당 400정도 돼 있었는데 저희들은 350 작년도 예산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선진 시설을 견학하고 오셔서 성과가 있나요?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2쪽 상단에 보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해서 1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뭔가요? 견인료가 인상돼서 그런가요?

견인료가 올해 서울특별시 주정차 견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톤 중심 무게중심에서 배기량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견인료가 최초에는 2.5톤 미만은 4만원, 2.5톤 이상에서 6톤 미만은 4만 6,000원이었는데 그게 승용차 별로 배기량 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가 인상되어서 올라간 겁니다.

올해부터는 무조건 대당 5만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사별로 경형은 4만원, 소형은 4만 5,000원, 중형은 5만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배기량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톤별로 하던 것을 배기량 별로 해서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견인료를 몇 대를 줬어요?

제가 견인료는 모르고, 올해 견인해 간 실적은 10월말 해서 국제가 4,200건 정도, 훼미리가 5,400건 정도가 견인해 갔습니다.

지금 국제하고 어디하고 있죠?

훼미리입니다.

거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 동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력비가 50%가 증액됐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요?

금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요.

주차관제시스템이요. 증설된 부분이 여기에 적용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입니다. 문래공원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푸른도시과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력관계하고 관제시스템이 되게 되면 거기에 차단기가 돼야 되는데 양쪽에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무인 승차하는 식으로 왔다 그냥 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도 보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청소를 하다 하면 나가는 차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양쪽 다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왜 예산을 못 잡으신 거예요? 그만큼 공단에서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올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중간 쪽에 보면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시스템 있죠?

몇 페이지요?

107페이지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어떤 시스템이에요?

금년도에 반부패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고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시스템인지 알고 싶어서요.

정확하게는 기획…….

나중에 자료로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예, 5만원 올렸습니다. 10만원이었는데.

기존에는 기본 7만원이었고 1시간 추가되면 3만원 주던 거를 일괄적으로 15만원 주는데 이게 무슨 근거죠?

실제 보게 되면 7만원하고 3만원 했는데 길게 하면 1시간이 항상 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 되면 초과수당 줬잖아요? 한 10만원씩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구청에서 나온 기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산편성기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임차료에 보면 개인정보 웹필터링 및 방화벽 있죠? 108페이지 위에. 증액이 많이 됐죠?

그것은 기획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획팀장입니다. 보충설명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웹필터링 및 방화벽은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조치를 일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그 산출근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109페이지 동력비 행사홍보비 좀 봐 주십시오. 사회공헌 사회적가치 실현 경영 활동, 현장경영활동 100%씩 다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 잡아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108쪽에 연구개발비 사업타당성 검토 등 연구용역인데요. 내년에 어떤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 관계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클라이밍하고 배드민턴 타당성을 일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배드민턴장 관계하고 항상 우리 조직관계 진단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는 겁니다.

도림유수지 내에 설치하게 돼요?

실제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과거에 2004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와 현재가 많이 팽창되기 때문에 여기도 시설관계로 해가지고 시설팀이 생겨야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내년에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본점이 경전철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하정어린이집과의 관계 그 부지에 관해서 앞으로 그런 용역은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건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왜냐면, 기획예산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 계획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구청장님하고 말씀도 했습니다만 하정어린이집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이 올려가지고 1층에는 어린이집하고 2층에는 공단하고 나머지는 올려서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한참 진행 중인데 공사도 끝나기 전에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거 같고. 그러면 재정국과 같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이사장님께서 그 점 많이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 광고 선전비 지금 시정신문하고 지역신문 나가 있는데 세부내역 한 번 주세요. 해년마다 나가는 거죠, 이거?

이건 항상 나갑니다.

어느 신문에 나갔는지 내역을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이 한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인건비 같은 거나 모든 거는 지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이 아니라 지원팀의 세목인가요?

예,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다 지원팀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연구용역이 지금 2,000만원인데 이거 매해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건 해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조직진단하고 배드민턴장 그 관계로.

조직진단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거?

배드민턴장 그 관계하고.

일률적으로요?

예.

매너리즘에 빠진 듯한 그런 용역비인 거 같습니다. 매해 이렇게 2,000만원씩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까?

매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론 있겠지요. 매해 그렇죠. 그 아이템이나 품목에 상관없이 2,000만원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보통 금액이 어떤 거는 가격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 여러 가지 많은데요. 그런 관계입니다.

6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알겠고요. 다음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4배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 전산실에 에어컨을 다 바꿨습니다. 가격이 전액 노후 된 거 떨어졌기 때문에 새 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교체는 교체비용이지 감가상각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높여야지요.

예?

감가상각비를 높여야지요. 왜냐면 가격이 높으니까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요.

이걸 지금 그래도 어떻게 지금 사업비는 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0% 4배가 지금 급증하게 됐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고 비상식적이다. 왜냐 하면 사업 예산액에 비하면 30% 증액에 400%면 이건 언 듯 봐도 120%를 증액을 한 건데요. 사업비 대비해서 감가상각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과다하다.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경영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자산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구매할 때 지방공기업은 정률법에 의해서 자산을 사게 되면 첫 해에 약 50% 가량을 감가상각비로 잡고 그 다음에는 2년차에는 남은 50%의 50%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25% 정도 잡습니다. 작년 올해 자산으로 구매한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큼?

개인정보 쪽에서만 1,2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에어컨이라든지 직원PC 컴퓨터 자산구매비용이 작년 올해 늘어나서 감가상각비가 연동해서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1,49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유지비고 어떤 것이 교체비고 여기 나름대로 내역을 보면 되어 있는데 교체비에 대해서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교체비는 뭘 보고 교체비라고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50만원 하던 게 60만원 되었고요. 그거 인상되었기 때문에요. 그 밑에 보면 리눅스서버 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신규인데요. 그 관계는 보안시스템 관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리눅스서버.

제일 밑에 리눅스서버하고 오라클 유지보수 있는데 그건 보안관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보수지 교체는 없잖아요, 장비교체는? 장비교체는 없지요?

현재 장비교체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항목이 그래 됐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보면 하단에 출연금이라고 돼 있는데 출연금이 작년에는 2,1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70만원 돈이 감액이 돼 가지고 1,8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출연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예, 경영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4항에 의거해서 매겨지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출연금 편성기준은 각 공기업의 매출액, 직원수, 자산 등에 따라서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변동이 됩니다. 지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산하고 직원수의 변동에서 출연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어요? 우리 직원이 늘지 않았나요?

매출액, 직원수, 자산.

매출액은 자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편성기준이 매출액, 제일 중요한 게 1번이 매출액이고요. 2번이 직원수, 3번이 자산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전체…….

전체 자산 직원수 참비례해서 출연금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입니다. 108쪽에 소송사건 관련 비용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그건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본 거예요?

소송이 생기게 되면 하고.

소송사건이 없으면 집행하지 않겠네요?

예, 않습니다. 금년에 집행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여기도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00만원 곱하기 1회인데 있었어요?

금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것도 집행하지 않겠네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구청에서는 주민참여 주민평가위원회 운영을 3만원 곱하기 20명이네요, 6월. 6회 그렇죠?

예.

구청에서는 7만원씩인데 여기는 3만원씩 했네요?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처음 하고 있는데.

신규지요?

예. 왜냐면 모든 것이 현재 정부도 그렇고 새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주민참여를 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하려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금 기준에 따라야지 여기는 3만원씩만 줘요?

교통비를 주고서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허홍석 위원도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정어린이집 말이죠, 자산이 대지가 행정자산이에요, 아니면 일반자산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산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 출입구가 어린이집 앞으로 나오지요?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는 저희 공단 주차장으로 나오고요. 엘리베이터는 하정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옆으로 나옵니다. 양쪽 다 나옵니다.

그쪽으로 출입구가 나오면 사고에 어린이들이 위험도도 있고 외부환경도 그렇고 불편할 텐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이건 합쳐가지고 공단하고 하정어린이집하고 복합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장님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다른 데로. 더 좀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입니다. 107쪽에 일반운영비 410만원 증가분에 대해서 왜 증가를 했는지 내역서를 주시고요?

예.

109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 교체비해 가지고 1,49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1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편성된 건데 주민평가위원회가 어떤 걸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소위 말해서 체육센터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어떤가 그것도 물어보고 또한 지금 모니터가 있습니다. 주차관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문을 하려고 합니다.

설문을 해요?

설문 조사도 여러 가지.

그러면 위원회에 보통 위원들이 20명씩 필요한가요?

대략적으로 20명, 18개동에 1명 정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회의수당이 할 적에 3만원씩입니까?

교통비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3만원 6회를 한다는 거예요, 연?

예.

글쎄, 그런 게 1년에 6회씩 무슨 안건이 있으면 새로 바뀐다든지 이러할 적에 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6회씩이면 굳이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분기별로 하든지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평가라는 게 기존하는 게 있는 게 주민들 아까 말씀하신 동에 1명씩 한다면 굳이 1명씩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도 많은 거 같고 횟수도 많은 거 같고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시겠지만 필요한 인원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고료 임원추천 일간지 게재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여섯 번째.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사외이사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끝납니다.

사외이사도 공고를 합니까?

예, 합니다.

두 분이 내년에 끝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두 분은 금년도에도 연장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두 분이 끝납니다. 매년 1년씩 연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장은 하더라도 공고하기 때문에 그 임원은 이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도 역시 15만원으로 됐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죠?

예.

그것도 역시 자료를 주시고. 정수기 임차료가 각 팀별로 돼 있는데 이게 계상을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지난해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올라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경영지원팀에 정수기가 2대나 있어요?

직원하고 1층에 있습니다.

그 2대. 그러면 사용료가 임차료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계를 바꾼 거예요?

예.

내년에 바꿀 거라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중간쯤에 행사홍보비가…….

113페이지 행사홍보비가…….

예?

바뀌었습니까?

아, 이건……,

이건 행정위에서 한 겁니까?

유승용 위원입니다. 119쪽 중간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760만원 돈이 과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우수직원 산업시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20명해 가지고 잡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명씩 해가지고 2회 해서 30명 했습니다. 그게 증액됐습니다. 20명 해가지고 1,000만원 하니까 약간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증액했습니다.

15명 2회면 30명이네요?

예, 30명.

30명을…….

2회에 걸쳐 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공단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280명입니다.

280명에서 30명을 우수 직원으로 산업시찰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중간에 기타 복리후생비가 있지요. 470만원 돈이 감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원인은 왜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의 특근식비가 제외되었고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고요. 임원하고 팀장들 전에는 핸드폰 통신비 줬습니다. 그걸 전부다 제외시켰습니다.

임원들하고…….

4만원씩 주던 통신비를 다 제외시켰습니다.

임원들하고 또 누구요, 팀장들?

예.

팀장들 일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요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그건 감사에도 지적됐고 해가지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 질의한 건 빼고 121페이지 중간에 봐주십시오, 행사 홍보비. 공단 이사장 연합회비가 100만원 증액됐습니까?

그것은 공단 이사장 회의가 매월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합니다. 저희 영등포구 공단이 내년 4월달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있는 공단 이사장들 회의하는 회의비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고 25개 구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24개 구가 돕니다.

우리가 그거 하니까 조금 더 잡았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으면 작년에는 들어간 비용이 없었겠네요?

안 썼습니다.

작년에 안 썼고 그래야 맞겠죠?

예.

그 밑에 보면 노사 워크숍비가 새로 신설됐죠?

예.

뭔 내용이에요?

작년에 보면 증원가산업무비를 쪼개서 노사업무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없다보니까 실제 말씀드리면 이게 필요한 것이 제1스포츠센터 근무자하고 제2스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서로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리고 사무실 사람들하고 스포츠센터하고 등등의 사람들이 서로가 사무직도 얼굴을 잘 모릅니다.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노조간부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쉬는 날 일요일을 이용해서 서로 얼굴을 보게 하자?

예, 작년에도 일요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잡았다는 겁니까?

예.

이것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죠?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은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다른 데 10% 증액에 비해서 특이할 만한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사업비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요. 사업비용이 보통 다 10%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만 감소가 됐네요.

노외주차장이 많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인력에서 인건비에서요?

내년도에 53명인데 금년도에 총 58명에서 내년도에 53명으로 약 5명이 줍니다.

5명 감원 줄고요?

예.

그게 다 전산시스템으로 넘어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네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146쪽에 보게 되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입 증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왜냐하면 그걸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지급한 겁니다.

수수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은 한 157억 잡았습니다만 160억 넘어 세입을 잡을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그것 좀 뒤에 알려주시고요.

예.

145페이지 소화기 충액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소화기가 몇 개나 있어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련 팀장님 잘 모르세요? 그거 나중에 내용을 좀 주시고, 소화기 충액이 지금 소화기를 분말소화기는 잘 안 쓰죠?

분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액체는 거의 충액을 안 하지 않아요? 그게 소진되면 자동 못쓰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실험할 때 연습할 때 쏘게 되면 충액합니다.

이걸 1년에 180개씩이나 해요?

그거에 몇%이지 않습니까? 다 아니고요.

30%?

예.

30%해서 180개, 그래도 숫자가 많지 않을까요?

혹시나 여유로 두는 거죠. 왜냐하면 예방차원에서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홍보용 현수막이 갑자기 20개로 늘은 거 아시죠?

예.

왜 이렇게 많아요? 뭔 내용이고.

금년도에 부정주차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알리기 위서요. 그것도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인증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앞에 공단 본부에도 플랜카드를 많이 붙였습니다.

두 개는 그렇게 잡혔다 치고.

1개 동에 하나 정도 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세차비가 있어요. 어느 과도 차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차비 예산 들어온 거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이것 말고 다른 데도 있는데.

직원들의 단체협약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일일이 닦기가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시범사례로 준다면 구청에 있는 차들도 다 똑같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차들을 지금은 어떻게든 직원이 서로 분배해서 세차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놓은 안이 발의된다면 공히 구청 전체로 퍼질 확률도 있고, 특히 세차가 이 팀에만 유독 있고 다음에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견인차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견인차를 세차해 주는 데는 없잖아요? 특별히 따지면.

금년도에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용성이 없을 것 같아서 고려를 좀 사항이고요. 163까지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제일 상단에 평가급 정규직 평가급이 있는데요. 왜 작년보다 2,000만원 돈이 증액 편성됐나요? 작년에는 5,900만원이었는데 7,800만원으로.

공단의 평가가 금년에 200%였는데 금년에 250%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200%였는데 250% 했습니다.

금년에 200%했는데 250% 했다?

예, 평가를 더 잘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야 잘 받는 거요?

아니죠. 왜냐면 이 평가를 잘 받으면 성과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증액을 시켜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50%를 더 증액시켰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닌가요?

평가를 받게 되면 그걸 나중에 줄 자금이 없습니다.

평가를 받으면 자금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200%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250%를 하게 되면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팀장님.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이어서 행자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받는 결과에 따라서 가나다라마 5개 등급으로 직원 평가급 지급기준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등급 기준으로 평가를 받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가등급을 받겠다는 목적을 설정해서 그 가등급 지급기준은 201%에서 300%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은 그중에서 250% 만 책정한 상태입니다.

50% 더 증액을 해서 가등급 평가를 받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 인센티브나 뭐 있어요?

이게 그 인센티브 성과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163페이지 평가급, 이게 그렇다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 일반 업무보다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할애될 것 같은데요.

일반 업무 중에 합니다.

업무 중에요?

예.

업무 중에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민관계나 이런 걸 더 신경 써야 될 텐데요.

대민관계도 다 그 평가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공단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 자체로만 평가조서를 해서 내면 되지, 굳이 예산을 더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평가를 잡았을 경우에 줄 자금이 없으면 못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잘 받으면 거기에서 뭐 안 나옵니까?

없습니다. 따로 이거 해야 합니다.

관련돼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기서 설명…….

지금 경영기획팀장이 보충설명 허락해 주시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이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가나다라마 중에 항상 나등급을 받고 있고 예산도 나등급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나등급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준 퍼센티지가 기준이 200%였고, 올해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는 나등급이 최대 250%입니다. 그래서 정부기준이 200%에서 250%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지금 나등급 기준입니다.

나등급?

예, 가등급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등급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는 나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결국은 우리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산 편성은 나등급으로 하지만 실제 평가결과가 다등급이면 250%가 다 지급이 안 됩니다.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률 또한 정부에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나등급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가나다라마 어느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과 지급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대개 보면 평가를 잘 받으면 상부기관에서 자금이 더 내려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여기는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놓고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요. 관련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똑같은 질의인데요, 이게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죠. 지금 대부분 이 금액이 다른 데 나가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자체를 인센티브라고 하면 등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하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죠?

보너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지금 자꾸 비용을 왜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답변 자체가 좀 그렇고, 또 이것을 플러스로 잡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전 수준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을 것이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거다 하는 거는 너무 예산으로는 맞지 않지 않아요?

경영평가가 내려오는 기준이 8월달입니다.

우리 추경은요?

추경은 항상 그 전에 나오죠.

그전에 나오고요?

예.

어쨌든 이걸 미리 잡아서 아니면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할 때는 추경을 받아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쓰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표를 좀 상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예상을 해서…….

열심히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이건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하고 산출기초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단가가 달라집니다. 전체 수입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달라집니다.

수수료가 올해보다 내년이 싸지나요?

그것은 저희가 많이 줄이려고 업체들하고 협의는 하는데 목표한 만큼 수수료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수료가 회사하고 책정된 게 협의한다고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벤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낮추려고…….

올해 예를 들면 수수료 얼마 부담했죠? 몇% 퍼센트로.

한 2.5, 카드사마다 다 달라서요.

물론 평균?

예.

그러면 내년에는 2.2%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계상을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는 되는데요. 업체도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미리 확정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 2.2% 앞에 퍼센트 들어간 거는 뭐예요?

15%인데요, 그것은 사용자가 15% 정도의 사용자가 카드로 결재한다는 뜻인데요. 이것도 매년 카드를 가지고 거주자 돈을 내는 결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나 났어요?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비율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20%로 잡았다가 올해 15% 잡은 건 올해 기준보고 잡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임차료 있어요. 부설주차장 임차료,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대답하겠습니다.

야간사용료 주차장이 신풍감리교회는 2개가 늘었지요?

예, 2면이 늘었습니다.

영도교회는 왜 빠졌어요?

거기는 구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영도교회는 구청하고 계약 해지가 돼가지고.

올해부로 해지됐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신풍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차문화과에 문의할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도 역시 세차도 견인차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대형차량 견인 임차료가 돼 있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대형차량 견인 임차료는 이게 한 번 임차할 때 몇 시간으로 돼 있는 겁니까?

4시간입니다.

4시간?

그게 주로 전에 아시다시피 대방천 거기에 대형차 많이 대기 때문에 단속할 때 하는 겁니다. 요즘 부정주차 관계 때문에 대형차가 많이 적습니다.

지금 차량은 부정주차라고 합니까?

거주자 거는 부정주차고 거주자 외의 거는 불법주차라고 하지요.

부정주차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니까 그런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님, 177쪽이 지나갔습니까?

그러면…….

소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봐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줄고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올라갔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는 지금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3조 3교대로 했습니다만 지난 10월달부터 4조 3교대로 했습니다. 모든 기간제를 없애고 다 현업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 3,000은 몇 사람, 네 사람인가요. 근로자 네 분인가요?

총 12명인데요. 그 중에 기간제 다 없애버리고 4조 3교대로 둡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