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용주
최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마디씩 듣는 순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부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해 오면서 느낀 거요.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예산을 보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받으면 공직자님들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너무 또 옆으로 새어 나가는 예산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림을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내년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하는데 함께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내년 본예산에 담고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데 활동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맞춰 놨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질의사항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드는 거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데 이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의 시기 조정을 다시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 지방에서, 소위 말하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함께 보는 것이, 감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저는 늘 예산을 깊이 공부한 적도 별로 없지만 그동안 7년 동안 같이 함께 공부하고 다니면서 본 결과 너무 맞추기식을 많이 해 놨다, 적재적소에 집행부에 필요는 하지만 그래도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짜임새 있게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다 자를 건 자르고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다 미처 못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많이 눈에 띄었어요. 일단 이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 2018년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잘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 혹시 정말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돼서 예산상 기본 원칙에 잘못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찰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016년도 지적 및 건의사항을 잘 처리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단골 메뉴로 지적사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열거는 안 하지만 그 부분은 여기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재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2017년도의 대표적인 지적은 공공청사, 화성시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고 관리에 소홀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했지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 많지만 항상 화성시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비예산이 있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적소, 적기, 그런 부분이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많은 일이, 사무분장이나 업무가 과중돼서 센터나 이런 부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는 재정이 좋을 때는 센터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말 재정이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구조조정 되는 것은 센터예요. 그러니까 센터를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을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개인의 영달보다는 화성시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 그분의 혈세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런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성 간사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두 가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면 부서별 벽을 허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앞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공직자하고 정치인은 다릅니다. 정치인은 그럴 수 있는 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앞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 일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용인된 부분이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화성시 미래를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일에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나 예산을 보면 집행부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엄연히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행정에서 걸러줘야 될 문제들을 너무 의회로 떠넘겨서 의회에서 걸러 주게끔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걸러야 되는 사항이 있고 행정에서 걸러줘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의회로 넘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산하기관에 떠넘기기 식이 너무 많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김홍성 간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부서 간에 사업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있든 없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농지는 농지, 산지는 산지 다 이렇게 보냅니다,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녕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협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꾸 여기에서는 최용주로 가는데 이쪽에서는 용환보로 가고 이쪽에서는 오문섭으로 가고 이런 형태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어느 분이 시장님을 하시든 어느 분이 의원을 하시든 어느 분이 국장님을 하시든 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사업은 어차피 하나로 가야 되는 거니까 화성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서 잘못 됐어요. 그래도 복지국을 욕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를 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 앞서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이러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는 항상 옆에 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 버리시면, 그때 예를 들어서 최용주 위원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소명을 듣고 싶다고 할 때 불렀을 때 안 계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들은 가실 수 있으나 과장님들께서는 대기를 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부르시면 바로 소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소과장님들 다 계신데 실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본예산은 실링이 걸리고 추경은 실링이 안 걸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오순록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다 실링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실링에 참 어려움이 많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본예산에 충분한 세입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실링을 걸면 아주 실과소에 공히 배분이 잘 될 텐데 본예산에 세입 추계를 잘못해 놓고 원래는 2조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조 원을 안 하고 1조 8,000억 원,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갈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안 세우고, 1조 8,000억 원을 가지고 실링을 걸었어요. 그러면 각 부서 간에 힘이 없거나 그런 데는 예산이 덜 반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2018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화성시가 예산 부서에서 확실하게 세입 추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실링을 걸어서 각 실과소로 예산이 잘 배분되는 부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서 국소장님들이 그 부분을 아주 안배를 잘해서 실링에 관련돼서는 서로 이해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데도 실링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향이 2018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우리 부서가 돈을 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다른 부서가 예산이 중요하다고 하면 양보심도, 배려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 집행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청인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주무과장님까지만 남으시고요. 나머지 보건지소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님한테 혹시나 그런 부분은 바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소장님하고 주무과장님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9,392억 725만 9천 원 중 72억 7,23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9,319억 9,788만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출연금에 대하여 5% 삭감사항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운영비에서 조정하는 걸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삼괴고등학교 부분은 예산이 경기도에서 10억 원이 예결위 통과하기 전까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하는 걸로, 그 대신 문서상으로 사업을 내년에 주겠다,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은 허용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궁평종합관광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비는 전액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대해 지적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일 오폐수 배출량이 2천 톤 배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부분이 없는 상태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원래 정확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일 배출량까지 넣어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뺀 상태에서 용역을 했다, 환경평가를, 이건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하여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