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무주공영버스터미널 부근 인공폭포 공작물 설치를 위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무주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미래에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고 5년 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으며 중기기본인력운용전망과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준인건비 현황 등이 반영하여야 되겠습니다.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침시달이 돼서 시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한 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시달을 하게 되면 무주군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기구 및 정원이 10월 30일 기준으로 기구 정원이 본청 1실 1과에 241명 의회가 1과 1전문위원으로 13명, 직속기관이 2 직속기관 3과 102명, 사업소가 2 사업소 33명, 1읍 5면으로 104명으로 총493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보면 사회적 이슈 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강화가 필요하겠으며 한시기구인 마을만들기사업소 기능조정 및 상하수도분야 직영기업으로 전환과 정부시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감염병 관리,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마련, 지적재조사사업,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에 인력보강이 필요하겠으며 공공부분 일자리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과 지방분권 지방자치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무 지방이양과 인력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서 공무직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준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력운용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주요국정과제와 주요현안사업추진을 위해서 안전복지 일자리 복원 등 주민생활밀착 분야에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능중복·쇠퇴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추진에 기구 정원 적정유지를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원배분 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관리 및 정원 운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공공부문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가축전염병전담관리 등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증원하고 복지, 안전, 보건 분야 등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신설, 감염병 관리, 읍면방문보건확대, 지적재조사사업, 지진 대응체계 구축, 읍면 토목직 현장배치 등 주민접점의 현장 인력 위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공통·쇠퇴 기능을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과 사무위임 및 민간위탁사무를 발굴 해나가고자 합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관리는 2016년도는 집행기관 463명 의회 13명으로 477명이였습니다. 2017년 10월 30일은 16명이 증가한 493명이 되겠으며 18년에는 28명이 증가한 521명, 19년도에는 3명이 증가한 524명, 2020년부터는 향후 국가방침에 의해서 정원 조정할 것으로 보고 524명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정직은 6급 상당이 1명이 되겠으며 일반직은 5급 이하는 현재 2016년도에는 23명이였던 겄을 2017년도에 24명으로 2020년까지 5급 이하는 24명으로 동결을 하겠습니다. 6급 이하는 2016년도에 420명이였는데 2017년 10월 30일 현재 16명이 증가한 436명과 2018년도에는 27명을 증가한 463명 2019년도에는 3명을 증가한 466명 2020년부터는 상호 추이를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동결로 466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같은 경우 연구관은 없으며 연구사가 현재 5명인데 2018년도에 1명을 증원하여 6명으로 2022년까지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직은 현재 지도관 3명과 지도사가 22명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인원으로 2022년까지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입니다. 저희가 분야별 증감 현황은 정부 인력조상충원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전실과에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국토개발 분야에 지적재조사사업, 건축분야 인력보강, 읍면 토목직 현장배지가 되겠으며 산업경제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과 일자리사업 추진에 문화관광에는 반디랜드 시설물관리 및 향토사 연구 및 유무형 문화제발굴분야 공공안전은 가축전염병 전담관리 및 지진대응 및 안전관리 인력확충, 보건복지는 치매안심센터 신설과 감염병 관리, 방문보건, 공공행정부분에는 노무관리 전담인력과 지방세 챙책 추진 분야, 농림해양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확산 조성으로 총 31명을 18년도에 28명 19년도에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으로는 저희 17년도 기준인건비 편성기준으로는 434억 원으로 인건비 예산액은 본예산으로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당초 예산은 333억 그런데 전년대비 34억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직이 21억 기타직이 26억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와 공무직 보수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포상금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등에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이 해당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 민간 위탁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