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59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보건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99억 5818만 2000원이 증액된 2743억 6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2억 6865만 원이 증액된 103억 7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세로 4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25억 5000만 원을, 자동차세는 37억 4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18억 1008만 2000원을, 지방소득세로 16억 원을 지난년도수입으로 2억 6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 총 5억 5761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8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300만 원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2억 44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로 5000만 원을 시장사용료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입장료 수입으로 7억 7090만 원을 기타 사용료로 14억 37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1억 1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으로 2억 935만 7000원을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4800만 원을 기타수수료로 1억 766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으로 19억 1453만 원을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8782만 4000원을 징수교부금수입으로 3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억 5000만 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20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부담금 중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억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28억 9868만 2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11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297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로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으로 20억 원을 국고보조금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사업체조사 등 175건 사업에 641억 9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 54개 사업에 237억 34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또한 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등 48개 사업에 22억 7571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사회조사 등 331건 사업에 156억 6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51억 607만 6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287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3억 6647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60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관리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로 1359만 6000원을 고지서송달료등 공공운영비를 3950만 4000원을 전북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3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470만 원을 지방세 납기내징수 홍보 추진비로 200만 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78만 원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33만 4000원을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G뱅킹 유지보수등 공공운영비로 1278만 8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906만 6000원을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성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2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고지서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479만 7000원을 고지서송달료등 공공운영비로 502만 5000원을 주택가격 대상물건 현지 확인 등 국내여비로 40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2085만 2000원을 주택특성조사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3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의 프린트 소모품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332만 원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80만 원을 체납금 징수활동등 국내여비로 420만 원을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차질 없는 세입업무추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8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한 계약지출관리에 토너 및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4746만 4000원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591만 3000원을 공사준공확인 등 국내여비로 5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8/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0만 원을 재무회계결산, 원가회계지원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1436만 5000원을 복식부기자산 현장 실사 등 국내여비로 140만 원을 지방소득세 관리에 탈루, 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16만 8000원을 지방세 부과자료 현지확인 등 국내여비로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만 원을 공유재산 청사운영에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41만 원을 공공시설물 공재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735만 1000만 원을 청사관리 운영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12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운영요금납부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692만 원을 본청건물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으로 2억 4689만 9000원을 군청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 등 8개 사업과 6개 읍면 청사보수 등 26개 사업 시설비로 24억 2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군청차쉼터 4층 기록관 증축공사 등 감리비로 2436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284만 원을 차량및물품관리운영에 프린터 소모품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326만 원을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6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재산현지확인 및 청사 유지관리 국내여비로 750만 원을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9890만 원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태양광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금고협력사업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출연금으로 2억 원을 끝으로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008만 원을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52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억 8175만 1000원이 증액된 40억 23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수수료수입 중 구내식당 식권판매 및 학생구강검사료 4873만 5000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19억 1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6건의 사업으로 2억 436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4138만 9000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 3450만 원 증액된 26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기금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외 19건의 사업으로 562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5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7개 사업으로 1억 91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6365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518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 1422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1억 6328만 4000원, 연료비 864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1009만 1000원 차량선박비 3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 520페이지 보건행정 기본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 로비 및 휴게공간 TV설치 등 3240만 5000원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승강기 안전유지관리 등에 4831만 9000원, 청사관리 소모자재 재료비 1078만 8000원, 보건의료원청사 청소관리비 민간위탁금 2억 12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내식당 주방 노후시설 정비 등 11건에 대해 2억 2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례식장 운영인건비 8730만 7000원, 사무관리비 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2페이지 보건소 진료업무지원 인건비 2283만 2000원, 사무관리비 소모품 등 428만 5000원, 전기요금 등 8건에 3026만 원, 무풍보건지소 외 4개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등 2억 928만 원과 523페이지 민간위탁금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비 288만 원을 자산취득비 적상, 안성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장비보강 등 12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2018년 보건진료직 2명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01만 1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1098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9건에 대하여 7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1억 9764만 원을, 의료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518만 4000원, 자산취득비 노후장비 교체 등 1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진료활동지원 원장연구용역비 36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1680만 원, 52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으로 임상병리실 멸균실험 작업대 등 10종에 5840만 1000원, 526페이지 보건지소장비 보강으로 345만 원, 보건진료소 장비보강 415만 원, 방역사업차량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행정운영 소모품구입비 등 724만 원 건강검진기관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7건에 3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7페이지 국내여비 700만 원 임상병리검사 전문인력 인건비 2304만 6000원, 임상병리실 등 운용재료비 4511만 원, 물리치료실 노후 핫팩통 교체 등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이제공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526만 2000원 식자재비 8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28페이지 진료업무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82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보건의료원 진료 의약품 등 7건에 대하여 3억 2583만 원 의료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직의사 업무대행 민간위탁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진료과 노후의료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2596만 6000원, 529페이지 환자 세탁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7732만 8000원을, 응급의료기관 회계법인 감사 수수료등 사무관리비 367만 2000원,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여비 100만 원과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감염병관리 운영 기본경비, 감염병관리사업 홍보 사무관리비로 780만 원을 방역소독기 수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결핵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3200만 원 결핵 검체 배송 사무관리비 540만 원 결핵역학조사 등 사업추진비 300만 원, 532페이지 결핵 기자재 구입 의료비 및 구료비 1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등록인건비 2535만 1000원 533페이지 성인예방접종등 의료비 및 구료비 2억 5090만 원 534페이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 인건비 733만 4000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5772만 원 한센병원 환자 의료비 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4만 4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재료비 6482만 5000원, 감염병예방관리 결핵환자 의약품등 1780만 원, 535페이지 진드기 매개감염병 집중관리를 위환 홍보비 제작에 440만 원, 기피제구입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운영기본경비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6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6페이지 국가암조기검진지원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198만 9000원, 암 조기 검진비 3779만 7000원, 암환자 의료비 4004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국가건강검진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홍보비 25만 9000원 영야 발달장애정밀 검사비 40만 원, 일반건강검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350만 7000원,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에 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 등 1181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28만 1000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39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13만 5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216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368만 3000원, 난청조기진단 검사지원 103만 원, 난청조기진단 홍보비로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70만 원, 임산부 산전관리 교통비 지원 1792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5465만 3000원, 임산부 출산관리 용품 구입비 273만 3000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출산교통비 지원 등 291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150만 4000원, 강사수당 25만 원, 아토피 치료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지원 사후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 홍보물품 제작 등 200만 원, 운영 재료구입비 200만 원, 건강한 무주 가꾸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소모품 등 11건에 4332만 1000원, 544페이지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금연인형극 공연 등에 2950만 원, 545페이지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취약시설 이동금연 교실 운영 소모품 등으로 1925만 원, 금연서비스 지원 체계구축 금연상담실 운영 소모품 등 1700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흡연예방 교육자료 등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금연구역 지도점검 여비로 360만 원, 미취학어린이 금연교육 강사수당등 4건 외 900만 원, 금연지도 활동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금연등록자 관리 금연 보조제 구입 등 5634만 2000원,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노인 건강, 운동물품 지원에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200만 원, 548페이지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 소모품 등 800만 원, 군민 건강걷기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49페이지 장터 건강증진센터 의료 소모품 등 980만 원을, 생활터 순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농한기 경로당 운영 강사수당 등 760만 원, 취약지역 통합보건실 운영 물품 등 670만 원, 551페이지 임산부 영유야 영양관리 강사수당 32만 원, 취약 관심층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 6건에 8770만 원을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 81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2페이지 통합보건실 운영 장애인재활 운영 소모품 등 12건에 1556만 원, 553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실천 운영 소모품 지원 등 360만 원, 전문인력 교육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통합보건실 운영 건강증진센터 운영 운동교실 강사 수당 등에 680만 원, 의료및구료비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등 8건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361만 6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3317만 1000원, 55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8220만 원, 허약노인 의약품 및 소모품 128만 5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재료 및 전담인력 교육비 228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재가 암환가 관리약품 및 의료소모품 183만 원,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 시 예방을 위한 안저검사 150만 원, 만성질환관리 전문인력 훈련비 292만 원, 55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지도업무 추진여비 5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1억 240만 원, 559페이지 운영물품구입등 사무관리비 2096만 원, 정신장애인사회적응훈련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업무추진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예산서 560페이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가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664만 원, 정신장애인 영양제 및 소모품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전담인력 인건비 3708만 8000원, 자살예상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284만 2000원, 강사수당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인건비 3억 8405만 원을 562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7건에 대하여 1억 2835만 원, 563페이지 찾아가는 치매교실 운영 등 5건에 1억 1160만 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치매교실 및 경로당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6000만 원 치매등록환자 지원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7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 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합 건강증진 인력 7276만 원, 565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 3547만 7000원, 56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3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898만 원, 567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3312만 원, 보건진료, 진료소 월액여비 2520만 원, 업무추진비 1430만 원, 당직기본경비 8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에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대상포진은 현재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만으로도 예방이 현재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예방접종이여서 일반 주민들이 맡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도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죠?

대상포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대상포진 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저희 내과 쪽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르신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보면 대상포진에 한번 걸려서 굉장히 치료도 장기간을 요하고 그래서 방법은 좋은 백신이, 예방접족 백신이 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 했듯이 백신 예방접종하는데 고가다보니까 못 맞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상포진에 대해 백신 접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발굴을 했었습니다. 대상포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60세 이상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4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게 저희들도 대상포진 접종을 고가이고 하니까 수급자 만큼이래도 우리가 책임지고 해주자 했는데 미처 조례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 바로 조례를 준비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해서하면 선거법하고 무관하게. 그리고 주위 분들을 보면 대상포진 때문에, 전염병도 중요하겠지만, 대상포진으로 어르신들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면역성이 떨어지는 어른 분들이 대상포진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원이 군정질문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전에 과장께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은 조금 전에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수요파악은 하신 거 같네요.

410명 정도입니다.

잘 하신 거 같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까?

예, 내년에 조례가 준비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유명가수를 불러서 하루 몇 백만 원을 드려서 그런 공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이라던지 건강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총예산액은 전년비 3억 8285만 8000원 감액된 11억 32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1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26쪽 국고보조금 농촌관광 주체 육성 사업 46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7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 보조금 농촌관광육성사업 124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763쪽 세입총예산액은 전년비 1억 1344만 5000원 45만 원 감액된 44억 6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60만 1000원 매각사업 수입 11억 5743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66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비 7억 2533만 2000원 감액된 31억 605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농촌활력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1642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인 정착지원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사무관리비 2340만 1000원, 공공운영비 1072만 1000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재료비 12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 공옹운영비 2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지원사업 민간경사업보조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청년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통합네트워크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9만 원, 사무관리비 986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다음 652쪽 행사실비보상금 6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주택마련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99만 원, 건축설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58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무주군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00만 원. 654쪽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38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만 원 다음 65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8250만 원, 깨끗한 마을만들기 경관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회생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6쪽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8762만 2000원, 마을푸드시스템구축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시군창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44만 원, 658쪽 국내여비 320만 원, 적상 사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8억 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2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4쪽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에 전년대비 1억 1345만 원 감액된 44억 60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 공공운영비 91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9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0억 5817만 2000원, 공정지구 진입로 에코빌리지 봉산 구간간 확포장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99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을만들기사업소 세출세입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 이것이 사업 신청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또는 중간지원조직 사단법인 마을을 잇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 반딧불소식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귀농인들이 집수리 하는 과정에서 행정 쪽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그러냐면은 귀농인이 면사무소에 집수리 신청을 했고 신청하고 나서 바로 집수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집수리를 하고 나서 요구를 하니까 이게 말이 바꿔진 거 같아요. 그래서 집수리 예산을 못 받았다. 이렇게 귀농인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으로 귀농인 집수리, 집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수주를 해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론이 절차상이 안 맞는거 같아요. 면사무소하고 관계 집행부서하고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귀농인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불만을 토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뭐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 수락에 몇 개월 전에 들어와서 집수리를 하고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놨대요. 그런데 절차상 잘 안됐다고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집수리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하겠고요. 몰라서 사전에 집을 다 고쳐놓고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사업이란 것은 보조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해야하는데 행위가 완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면사무소에다가 일단 얘기를 하고 수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행정 절차상 담당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해서 그게 절차상에 잘 안돼서 못 주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등기상에 소유권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보조금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대상지죠.

소유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빈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게 절차상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절차상에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거의 100%가 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미리 다해놓고 사후에 신청을 해서 지원 못해주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니깐 보조신청과정을 완화시켜서 진행이 돼야지, 까다로우면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절차는 귀농인을 환영하면서 모든 지원책을 만들어놓고 행정절차가 까다로우면 이게 문제죠.

법률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해택을 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가 좀 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고 바로 그것들이 작성이 돼서 일이 추진이 되게끔 해야지. 귀농인들이 와서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절차가 늦어지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죠. 그것도 감안을 해서 모든 행정 절차들을 완화시켜서 쉽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코빌리지 봉산구간 확포장 있죠,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공업체 선정 중이고요. 12월 3일자 발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3월 5월 두 번 가진바 있고,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공사 개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21일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드려서 자세히 공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은 없겠죠, 토지주.?

민원 발생이라 하면 용지 매수대금이라든지 적다 크다, 지장물 이런 것에 대해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빌리지 잔여 부지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했죠?

저희들이 일단은 전라북도에 10월 달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리한 것이 뭐냐면 기반조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성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과 연결되고 안성면에 문화, 복지, 소방, 위생 이런 의료시설과 연결돼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가점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국비선정 또는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사업입니까?

예,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입니다.

기 공모사업신청을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7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지구 LPG 중앙공급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이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54세대 분양 받은 분들 난방이나 열에너지 사용부분에 대한건대요. LPG 공급시설로써 하루에 50톤 정도 공급되는 규모고 총 배관길이는 1,500m입니다. 그 정도 개요로 해서 LPG 공급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적에 보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공정지구 신규마을에 대한 LPG 중앙공급 설비 등 난방 취사 불편을 해소한다는 그런 목적인거 같은데, 지금 1일 50톤이면 4인 기준 몇 가구에 해당되는 시설입니까?

전원마을 신규분양지역은 54세대고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10동, 게스트하우스 1동 그 쪽에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중앙공급시설을 설치했을 때 연료비라든지 난방비가 어느 정도나 절감이 됩니까?

기존 전기라든지 화석연료, 등유라든지 석유 이런 거 보단 LPG가 싸기 때문에.

여기에 3억 원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등유대비 30% 절감됩니다.

등유에 비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은 친환경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LPG 중앙공급시설을 설치했을 때 투자대비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54가구, 체재형 실습가구농장에. 거기는 가구가 몇 가구 입니까?

전원마을이 54세대이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10동 그렇게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차 회의는 12월 11일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