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찬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미간사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서 농업이 됐든 축산이 됐든 권장을 해야 될 품종이나 있을 것 같고 좀 더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여수가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금 가축사육 소, 돼지, 양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그런 어떠한 가축을 이렇게 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또 피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부분들인가 필요는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냄새나 여러 가지 부분들 저도 본다면 주변에 개를 키워서 너무 거기에서 오는 것들 돼지 또 하면서 냄새 저희 지역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그렇다고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장님께 질문 드리고 우선 이거 좀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축산팀에서 가축사육하시는 농가들한테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새로 축사를 지으신 분들은 현대화시설을 권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악취 저감제를 비롯해서 미생물 등으로 냄새가 나서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소장님 그렇게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 공지 산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한쪽에 개를 키워요. 개소리에 이 산을 이렇게 산행을 하신 분들이 휴식을 취하러 갔는데 너무나 그러면 그분들은 개를 키워갖고 또 피해를 줘서 거기에 또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것도 사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에 차단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한 대지를 지금 양돈하고 있는데 냄새 때문에 거기를 가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는 돼지 키운 분은 도움이 될란가 몰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축을 시에서는 어떠한 지역을 해서 개발해서 그쪽으로 모은다든가 예를 들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무분별하게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면 과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안 준다면 괜찮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해서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장님 여기에 대한 고민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청정해역으로서 특히 가축인데 농사짓는 거야 친환경으로 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죠. 거기에 대한 대책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릴게요. 돌산갓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갓 재배를 요즘은 노지가 됐든 또 아니면 하우스에서도 갓을 재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나 돌산갓 전체를 보고 돌산갓하고 돌산지역이 아닌 갓을 재배한 곳하고 혹시나 어떤 프로테지 통계 낸 것 있나요?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여수에서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에서 나온 갓을 흔히 돌산갓이라고 하는데 돌산에서 나온 것하고 돌산지역이 아닌 갓을 재배하는 것하고의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석해놓은 것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돌산갓은 지금 돌산하고 화양 일부에서 재배하고 있고요. 재배 면적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올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왜 그러냐 그러면 돌산하고 돌산 아닌 지역도 많이 해요. 저희 지역에도 화양이 아닌 아까 창무지역이 아닌 지역도 하우스에다가 돌산갓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정말 갓 그러면 여수 돌산갓인데 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품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면 한번 어떠한 소비자에게 실망을 준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다른 사례를 본다면 그래도 그런 어떠한 부분 특산품 특히 여수 대표적인 특산품들은 좀 신경을 써서 농가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계획을 짜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농가들 하신 대로만 한다면 그러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강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농가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서로 상의를 하든 그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돌산갓은 돌산에가 한 300ha 정도 되고요. 화양이 7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갓 재배 농가에 대해서 연초 새영농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여름철 영농교육 그때그때 주산단지는 직원님들이 출장 나가서 생육상황을 보면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화양권 아닌 여천 쌍봉에도 상당히 많이 여기 저기 조금 조금씩 소량이지만 해요. 그것을 합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돌산하고 돌산지역이 아닌 곳하고 7대 3 정도는 되지 않겠냐 저 혼자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다들 소비자들은 돌산갓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는 아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끼리 또 계획을 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들 반응들 혹시나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 미리 특산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여수하고 직접 여러 가지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이왕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수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돌산갓 그 다음에 거문도 해풍쑥이고 그 다음에 금오도에 방풍잎인데요 세 가지를 가지고 관광하고 같이 연계시킨다고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산업특구하시고 일단 3도 아닙니까? 3개 대표적인 섬들로 본다면 3도 3특 저는 특이면 괜찮아요.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3도 3특을 같이 어울려서 뭔가 농산물 특산물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다가 관광까지 세 군데가 다 거문도나 돌산도는 향일암이 있고 그 다음에 금오도는 금오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어떠한 특산품도 관광에 같이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개발한다면 비단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같이 전체적 시책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가는 것도 어차피 그런다면 관광객이 와서 관광객의 어떠한 부분을 찾아서 그걸 또 홍보할 수 있는 같이 농산물 홍보하면서 관광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이 또한 연구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신규 사업에 승마 체험장 있죠.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승마 체험장으로 만든다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승마시설이 3개소 있는데 거기는 일반시설이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화양면 안포 그쪽에 승마시설인데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저희들 국비사업을 좀 해서 지금 한번 추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설명 자료에도 없고 장애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체험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에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장자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승마시설에 순수한 장애인만 하면 또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장애인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설명 자료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 듣기로는 분명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체험시설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빠져 있길래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하자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장애인이 같이 매칭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생긴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AI 있죠? AI 지금 좀 수그러들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AI가 전남 순천 철새에서 발생된 지 23일이 지났지만 아직 소강상태고요 저희들은 우리 시 지역 AI 관리대상 농가 12농가에 대해서 매일 전화 점검을 하고 있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하여튼 센터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가축차량들은 철저히 소독해서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이 소강상태라고 해서 좀 간과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과정해서 우리는 항시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식품비의 50%를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죠?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순천이나 광양지역은 어떻습니까?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부 순천, 광양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른 순천, 광양에 뒤지지 않게끔 지원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물론 학생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보면 순천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순천지역에는 100%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수지역은 50%밖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점차적으로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차츰차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송석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은 120, 126, 135, 145, 158, 159, 16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갈까요? 일단 세출을 같이 보다가 마지막에 또 빠진 게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821쪽부터 849쪽까지입니다. 먼저 821쪽부터 83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830쪽까지입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824쪽에 우리 센터 청사유지보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청사유지보수에서 본관은 말 그대로 외벽 청소 및 도색을 다시 한 번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방음벽 리모델링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농업인사랑방이 있거든요. 옥상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옥상에 방수 돈이 부족해서 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에 방수 한번 한다는 것이고 토양검증실이라든지 저쪽에 농촌진흥과에서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외벽 도장 및 방수 그 다음에 별관 농산물가공시설장에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이게 방수가 지금 거기가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방수가 안 되는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는 B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옥상 방수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옥기
정옥기위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방수가 되지 않아서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거기에 시설 본관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소도 있고 기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그쪽 아래쪽에 가면 체험장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의 어떠한 구역으로 보고 누가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온다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뭔가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쉽게 생각해서 시설 아래쪽에 있는 하우스 쪽에 있는 시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떠한 이런 곳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있더만요. 거기,유기견도 있고 농기계수리센터 있고 몇 군데 교육장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본관 사무실용도만 빼놓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구역으로 해서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간단한 어떠한 체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생들 체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실습비에가요.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농촌에 나온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만드는 송편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수에 난 농산물을 어떠한 학생들이 사전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 또 그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도 좀 하면 나쁘지 않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견학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적이 아니라 저는 제안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한번 그렇게 하시면 해보는 것도 전체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역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좋은 부분도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831에서 84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822쪽 보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뭐 여기 보니까 2단계가 있고 3-1단계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금 재원 비율이 자부담이 40%가 있는 거에 비해서 밑에 보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규위원
822쪽요. 설명서는 16쪽입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인건비 여수갯벌노을마을하고 소라 장척하고 지원이 되는데요 사무장 인건비가 그 다음에
최석규위원
보니까 마을단위로 농촌이 소라 장척이 있고 또 율촌 상봉이 있고 그래요. 농촌체험마을 운영 우수 사무장 인센티브 지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원 비율이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곳은 자부담이 40%고 한 곳은 자부담이 10%이에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맞지 않은데 국비지원이라 이렇게 우리 시비에서 매칭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뭐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단계별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지금 2단계가 마을의 경우 3자간 협약식 3년 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 지원기간에 따라서 재원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석규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보시면 똑같아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밑에도 마찬가지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마을단위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사무장 채용 비용 지원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사업 자체가 틀리겠지만 그러더라도 이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는 위에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는 도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최석규위원
여기도 지금 국․도비가 다 지원이 됐어요. 똑같아요. 밑에도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 밑에는 도비만
최석규위원
아니요. 그 밑에도 국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보면
최석규위원
잘 모르면 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팀장님이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도 됩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주무관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여기 보면 이 마을에서 계속 체험마을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나중에 40%에서도 100%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면 혹시 정부지침이 몇 년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몇 년 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지금 결국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체험마을 아닙니까?
그럴라면 나중에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체험비를 뭐 100원 받았던 것을 200원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체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방금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들이 오시면 체험을 하러올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같이 가족들 단위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가족이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천원이면 만원이 갈 수도 있고 5천원이면 5만원이 갈 수 안 있습니까? 체험비가 그러면 그분들도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제 국비지원을 받다보면 오히려 활성화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구조가 되니까 방금 나눠가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전부 다 자립을 해야죠. 그분들이 수입이 된 것을 갖고 나눠 먹어버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아까 갯벌 체험한다 그랬죠? 그분들이 그쪽에서는 갯벌체험만 하죠? 또 다른 체험하는 것 있습니까? 농촌 쪽으로
농산물 수확 체험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것보다도 갯벌체험으로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럴라면 이것은 여기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촌이잖아요? 그쪽에서 세워야죠. 예산을, 안 맞습니까? 그게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 질의에 우리 주무관님이 스텝이 한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구만. 뭐냐 하면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은 지원을 적게 하다보면 체험비가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무관님께서 남는 돈이 있어서 갈라먹어 버린다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갈라먹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투자를 이렇게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익금이 생긴 거예요. 이익금이 생긴 것이 있기 때문에 체험비를 더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라먹은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죠. 참여 인건비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게 맞죠?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이게 금년도 예산을 다 소모를 못 시킨 것 같은데 내년에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833페이지 승마체험 금년에 예산 다 못했죠? 지난번에 보니까 남아있던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올해 체험학교가 410명이 해 가지고요 한 89백만원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5천뿐이 없었는데 89백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세워가지고
성식
김성식위원
추경에 합쳐서 전부 5천2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86백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지난번 것도 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 86백이 늘어났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에서 매칭비율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을 하다보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매칭에 맞춰서 프로테지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보니까 추경 때 보니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거석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축 834페이지에 가축 재해보험 지원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총 1,800억 중에 900억이 50%를 부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50% 중에 도비가 10%, 시비가 15%, 자담이 25%인데 지금 이 계산한 것은 그냥 도비, 시비로 해서 50%로 주고 자담이 없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1,800만원에서 550%는 축협이 한다더라도 900만원이잖아요. 900만원이면 도비가 10%면 90만원이 되어야 되고 시비는 12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360, 530 그래놨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비가 10%로 나와 있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0%면 900만원에서 10%면 90만원이잖아요. 시비가 15%면 120만원이고 그런데 여기 왜 360, 540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0만원이면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 내용은 국비 50% 지원을 뺀 데에서 다시 한 계산일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국비 50%를 빼다니?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무관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 말이 맞아요. 지금, 그것은 맞는데 50%를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도비하고 시비에서 보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900만원이죠? 50%가 900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한 농가에 150만원씩 해서 12개소면 18백만원인데 18백만원에서 50%면 900이잖아요. 900에서 우리 시비가 뭐 15%, 도비가 10%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자부담이 25%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자담 없이 거석으로 놔놨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주무관님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지금 우리 팀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상의하셔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83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꿀생산 화분지원 이것은 뭐예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벌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식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화분을 줘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꿀 인공 화분을 준다 그랬는데 자연 꽃가루 채집이 어려운 시기에 꿀벌에게 인공화분 급여로 강한 봉군 육성 그랬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동절기에 벌 도망 못 가게 주는 잡아놓느라고 주는 밥 아니에요? 밥값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벌 밥값이죠. 벌 밥값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공 사료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친환경 꿀이 될까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겨울에는 활동을 않기 때문에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안 해야죠. 친환경자를 안 붙여야지 친환경이 인공화분을 주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 꿀이 될 수가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겨울에 먹고 살고 봄에는 친환경을 따오겠죠.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을 빼든지 차라리 양봉 화분 지원 그러면 되는데 친환경인데 친환경 꿀 생산한다면서 인공으로 만든 거석을 주는데 친환경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할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거석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836쪽에 김성식위원님이 말 산업에서 학생승마지원은 질문하셨고요. 말 산업 육성 지원에 지금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승마시설 및 설치 말 산업 육성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까 최석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안 있습니까? 안정리에 장애인 승마체험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됐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융자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안정리에 땅은 매입이 되어 있나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땅은 매입되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비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도 목적이지만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에 장애인이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쉽게 생각해서 승마장을 하나 개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하고 시비하고 40%를 보조를 받고 또 보니까 융자 30% 정도 저리로 받을 것 같고 이런 사업 해볼만 하겠네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승마장이 3군데가 있거든요. 저도 다 갔다와봤는데 그렇게 돈을 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도 조금 압니다만 그러면 장애인 승마장을 만약에 방금 공모사업에 하셨다 그러는데 별도로 장애인 승마장은 갖추어야 될 게 있나요? 일반 승마장하고 비교했을 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까 제가 공모사업에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승마장이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승마장으로 공모를 했는데 추진하는 사람이 장애인 목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사실 여기서 빼야 되겠네요. 함부로 사용을 할 게 아니고 민간 승마시설 지원대상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장애인이 들어가려면 장애인만 특수적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어려운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승마장을 만든다하면 국가가 됐든 시비가 됐든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민간인이 승마장을 개소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이 또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장애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장애인을 한다면 장애인을 목적으로 한다면 장애인의 특수한 어떠한 부분이 시설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 시설에 들어간다면 승마장을 개소를 하는데요 장애인이 장애인 때문에 갖추어야 될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 승마장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면 이 또한 이것은 검토를 적극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기금에서는 승마시설을 많이 자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기금 어차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맞다고 보지만 우리가 시에서까지 거기 한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쪽 부분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낼 때 사업자 낼 때 장애인을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장애인을 위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데 보조해 주는 것은 맞지만 말만 장애인이지 민간 승마장을 운영하는데 시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은 민간에게 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승마를 갖다가 육성시킨다고 하지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초기단계라 우선 공모사업만 했거든요.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는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에 됐지만 장애인을 위한 그렇다면 또 장애인을 위한 이게 만약에 설치를 했어요. 승마장을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운영하는 부분 또 장애인을 위한 어떠한 부분들이 보조가 계속 지원이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정 이것이 우리는 초기부터 정말 장애인을 위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의 어떠한 장애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반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하냐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시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될 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는 과장님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 승마장 설치라 했는데 저희도 내줄 때는 정확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 저 말씀 이해하시겠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849쪽까지 마무리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최석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체험장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 있는 일반 말 승마장에 체험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없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설치할 때요?
최석규위원
예.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 제가
최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장애인 승마시설 설치 이번에 이 공모를 해온 것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듣기로는 그래서 저도 장애인하고 우선적으로 된다 아까 소장님한테 그래서 여쭤봤어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 도민체전도 장애인들도 승마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해서 아마 이분이 장애인 승마체험시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기를 왜 장애인은 다 빠졌냐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정옥기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얼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장애인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장애인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정옥기위원이 질문할 때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반인들도 체험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더라면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더 이상 깊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일반 체험장을 만든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도 하겠지요라고 그렇게 말씀해버리니까 정옥기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다시 짚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오늘 또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오늘 부친상을 당해서 여기를 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두 분 다 옳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깊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잡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84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 가운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이제 2018년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이제 서울시 같은 데가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엄청 좋으니까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번식을 줄인다는 그 뜻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신고접수 해 가지고 포획 잡아가지고 수술하고 난 후에 회복시켜서 방사시킨다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포획을 하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또 어떻게든 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우선 신고 들어온 것을 이제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한 2백두 정도
성식
김성식위원
2백두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누가 수술을 하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우리 수의사들이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수의사들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에서
성식
김성식위원
동물병원에서 하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거 한 마리 하는데 16만원이고 방사하고 포획하는데 4만원씩 해서 20만원 어찌됐든 한 두에 한 마리에 20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이걸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게 밤에 돌아다니는 거 밤에 누가 그걸 잡을 거예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신고 들어오는 것만
성식
김성식위원
신고 들어오는 것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신고를 들어오면 금방 여기 나타났다가 뮈라고 하면 저리 도망가버리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포획을 신고들어 오는 걸 신고하고 나면 또 다 딴 데로 이동해 버리고 없는데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이 해 주라는 것을 다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해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그 계약이 돼 있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 계약은 안 돼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안 돼 있고 그냥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에다가 이제 다들 시술을 맡기는 거죠.
성식
김성식위원
그냥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 그거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금 그 예산 세우실 때 한 마리당 얼마라고 했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시설비를 저희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했을 때는 한 3, 40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김유화위원
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예전에 거문도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렇게 뭐 고양이나 이런 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협약처럼 맺으면 훨씬 더 그 예산을 절약하면서이 예산을 더 많은 고양이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봉사단체들이 와서 하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렇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지금 김성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 전체를 놓고 보면 고양이가 한두마리도 아닌데 어느 지역에 뭐 한 마리 한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오히려 이렇게 뭐 거문도나 아니면 어떤 섬 일정지역에 문제가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 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때 보니까 거문도 같은 경우도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 고양이들이 다 먹고 막 이러니까 거문도 쪽에 없애자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거문도에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요새 고양이들이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시내부터 시내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김유화위원
아니 이거 바람직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고양이 개체수가 많은데 이 예산으로 한 마리당 20만원으로 하면 몇 마리나 할까 그게 이제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한 2백두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시민들이 해 주라는 것도 한번 할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라든지 왜 자기들은 3,30만원 받는데 왜 우리 것을 가져 가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항의도 이렇게 그것을 내라고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김유화위원
아, 동물병원협회에서 이거를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셨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시민들 대상으로도 한번 해 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시민들이 갔고 왔을 때는 한 마리당 한 3, 40만원씩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15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람들이 다 일을 가져가서 15만원씩 해 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을 한 2백마리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이제 뭐 이런 고양이들은 이제 어차피 한 뭐 3,40만원씩 주고 이제 가정에서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끔 두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길거리에 방황하는 길고양이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런 것은 약간 다른 것 같으니까 동물협회랑 수의사협회랑 이렇게 잘 협약을 하셔가지고 봉사의 개념하고 접목하셔서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예, 집행을 할 때는
김유화위원
그렇게 하셨음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 제14조 1항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동물보호법에는 그걸 중성화시키는 걸 법으로 돼 있습니까? 아마 동물보호법에는 그걸 중성화 못하게 돼 있을 건데 그게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뭐 14조 1항에 의해서 한다는데 법적근거가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럽시다. 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걸 좀 찾아보고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오전에 끝 아니 뭐 2시까지 하시면 되죠.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트 잘되고 있나요 우리 농민들 로컬푸드 납품?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트는 잘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장
잘 되고 있으면 체크 잘하고 계시죠?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아니 지원사업이 한 1억 정도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직거래 농가 육성 지원해서 이게 이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이제 뭐 로컬푸트 하는 그 관정이나 뭐 비닐하우스 소형 관정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그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로컬푸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로컬푸트에 참여를 하고 싶은 농가들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실시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농협. 우리 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하실 농가가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육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얼마 만에 있는 것은 모르겠고요 한 1년에 한두 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시에서 로컬푸트를 참여하고 싶은 농가들에게 소형 관정도 파주고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로컬푸트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교육을 6개월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공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2개월 정도 한번 정도는 교육을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농협 쪽에서도 교육을 만약에 좀 하기가 힘들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적극 개입을 좀 해서 좀 교육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농협에다가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검토하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 검토하는 그거 해 가지고 별로 된 게 없어요. 확답을 해 주셔야지 확답을 해 주세요. 농협하고 협의를 꼭 하셔서, 아니 정말 이게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게, 소형 관정을 파서 이걸 조금 하고 싶고 소형 비닐하우스를 해서 로컬푸트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건 우리 혜택을 못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걸 좀 활성화 좀 해 주시라고요.
석주
송석주농업정책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자 농촌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촌진흥과 세입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21, 135, 136, 140, 16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출예산안은 853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먼저 853쪽에서부터 86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855쪽에 곤충 및 조류 사육장 농촌기반조성 그게 뭐죠?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855쪽이죠?
성식
김성식위원
55쪽 가운데쯤 시설비 농촌지도기반조성.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네, 지금까지 이 농촌 저희 기술센터에 곤충 및 조류 사육장이 저희 기술센터 들어오면은 정문 앞에 오른쪽에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당기시고 당기셔가지고 앞으로 쭉 당기셔가지고 하십시오. 마이크 좀 밑으로 내리시고
성식
김성식위원
예, 오른쪽에가 있는데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있는데 거기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입구이고 또 거기가 또 장소를 비좁아서 저희들이 저쪽에 농업학습체험장 밑에 부지가 좀 넓거든요 그쪽에로 이설을 해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 오신 분들을 더 다양하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 거기로 이제 옮길 예정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새로 신축을 하겠다 이겁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6쪽도 지금 해도 됩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총 예산이 얼마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지금 작년에는 91백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95백만원으로 조금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 조성 해 놨는데 지금 체험장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이 체험장을 조성을 한 뭐 1, 2년 안에 다 완성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츰차츰 저희들이 이천년부터서 땅을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내실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기술센터를 자주 가요. 가서 보면 사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예산은 이렇게 자꾸 해년마다 올라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 보면 너무 부실해요. 뭐 심어놓고 돌아서면 죽어있는 것도 있고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그래놓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올려가지고 금년에는 좀 더 인상이 됐구만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나름대로 저희 기술센터의 소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방금 아까도 저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농업체험학습장을 우리 여수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여수 시민에게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거 지금 거기 학습장으로서는 역할이 전혀 안 돼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기술센터 이제 뭐 과장님, 팀장님들 계시지만 사실 가면은 제가 봐도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항시 해년마다 보면 거의 제가 작년 것도 한번 보고 왔는데 거의 이 상태 엇비슷하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걸 조성을 해 놓은 걸 보면 좀 아주 부실하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또 내방객들을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를 하고 수도도 설치를 하고
최석규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뭐 필요합니까? 거기가, 처음으로 왔는데 이동식 화장실에서 거기 가서 뭐 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충분할 텐데 뭔 이동식 화장실이여 거기가 냄새만 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동식 화장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데 아닌 것 같은데 좀만 들어오면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랄지 초등학생들 오면은 또 화장실을 찾거든요 또 손도 씻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왕 그런 체험학습장을 좀 추진한다고 하면 남들이 딱 봤을 때 일반인이 봤을 때 아, 야! 잘 해 놨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보여야 돼요 시선이, 그런데 딱 가서 보면 별로 그렇게 아, 잘해 놨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고 못했구나 못해 놨구나 이 소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여러 사람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그거 이제 우리 뭐 농사짓는 사람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모시고 가서 보면 아이 왜 다른 데보다 안 돼 있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틀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거 좀 이왕 이런 예산을 이제 금년에 뭐 확보를 할런지 못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체험학습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써가지고 또 나무들을 예를 들어서 심는다 그러면 좀 춥지 않게끔 관리도 잘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뭐 온도 관리를 잘 못 해 가지고 엉망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예,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촌 거기 정책과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렸고 과장님 다 듣고 계셨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네.
옥기
정옥기위원
최석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테마가 있는 말 그대로 농촌체험장을 그럼 어떻게 조성할 건가 하고 계시겠죠. 누굴 위한 어떤 조성을 할 건가, 체험이라고 그러면 그냥 단순 체험장인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교육도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농촌을 알리는 특히나 여수, 농촌 중에서 여수에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어떠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돌산 갓을 설명을 한다면 돌산 갓의 우수성. 또 예를 들어서 거문도 해풍쑥의 우수성 예를 들어서 방풍의 우수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차별화 시켜서 교육 그거 설명의 장,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여기다가 포함시킨다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가 인근에 있는 지금 분지에도 전시회관 만들어 놓고요 하시는데 그 땅을 매입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있는 공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공간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뭔가 만든다면 좁은 공간이지만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우리 하는 일 사실 누구나 저도 잘 몰라요. 일부분만 알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산은 여수에서 서울을 몇 두를 갖다가 가축을 지금 기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양계 있잖아요 이런 얘들 그런 어떠한 부분을 영상으로 한다든가 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은 어떤 걸 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 양은 어디고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우수성이 있다면 우수성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해서 그거 뭐 시민도 마찬가지 이제 남녀노소 다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그런 어떠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여수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야지 진정 우리 테마가 있는 농촌체험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요. 한 예로 예를 들어서 17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행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여기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바꿔서 진남경기장에서 하는데 혹시나 거기가 장소가 좀 비좁을 수도 있는데요. 인근에 여천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어울려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체험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한번 행사를 가져보면 나름대로 학습단체 여기에 지금 소속돼 있는 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회 이분들이 전시하는 공간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시민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그쪽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놔도 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페이지 861페이지 쪽부터 870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한번 여쭤볼게요. 866페이지 우리 이런 단체들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나요? 그 참석을 하면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저희들이요 그 단체가 어떤 행사랄지 교육에 참석하면 실비보상은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때만 저희들이 밥값 7천원 정도는 보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지금 생활개선회 보면 올해 그 차량임차 있어요. 차량 임차에 보면 이건 올해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임차비 차량임차비 현지연찬교육하고 분과별 모임체의 현지연찬교육 차량임차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그 전 페이지랑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연결돼 있는 겁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그것하고 보면 이게 생활개선에 보면 한마음대회 중앙단 참석자 실비 5만원 있죠? 1인당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그것은 도나 중앙에 저희 회원들이 교육을 가거나 회의를 참석할 때 교통비 정도로 실비를 보상합니다. 그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실비 교통비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교통비에 거기 이제 가는 임차 차량임차가 있고 뭐 밥값, 숙식비 뭐 그런 건가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밥값 이제 밥값입니다. 그것은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게 차비는 아니잖아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차비는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871페이지에서부터 877쪽까지 일괄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 있으면 그거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천천히 좀 더 보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과장님 내년에도 그 꽃들 많이 재배하셔서 조금 밝은 여수시가 되도록 좀 해 주세요. 꽃이 좀 적죠? 올해 좀 남았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남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가를 조정을 해서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 시가지뿐만 아니라 전 뭐 관공서랄지 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몇 군데 학교나 또 이 관공서에서도 좀 더 요구를 했는데 다 뭐 100%가 다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약간 좀 부족했었던지 좀 그런 말이 좀 있어서 조금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약간 원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다 100%를 충족을 못시켜 드리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잘 가꾸고 좋은 품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이게 잘못 가꿔놨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올해는 좀 더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그 꽃 이야기를 하니까 금년에 실패작이 그 사루비아가 실패작입디다. 다른 때는 사루비아 큰 게 빨갛게 올라가면서 계속 하는데 그 길거리에 심어놓은 것 보니까 꽃이 이만큼 피고는 더 이상 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는 아마 종묘를 할 때 뭣이 잘못 됐는가 다른 때는 그리 안 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심어놓은 걸 그걸 한번 보세요 보면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예. 그것은요 저희들이 육묘는 아주 예전처럼 아주 잘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물었지 않습니까? 많이 가물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량 물주는 차가 있거든요. 그 물주는 차가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새벽부터서 밤 늦게까지 물을 주고 다녀도 약간 못 미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데가 좀 발생한 것이 좀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무리 키워보려고 내가 그걸 한 30주 해 가지고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아무리 옛날 걸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면 물을 아침마다 줘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할 때는 내보낼 때 잘 해 가지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다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위탁도 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하고 그런 데서 납품을 할 때 그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예. 저희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선도농업인들 선진농업 연수 가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선진농업인들요?
최석규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석규위원
이 설명자료 보면 13페이지. 그리고 858페이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853페이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858.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예.
최석규위원
봤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해서 사이치 해서 가는데 이제 필리핀, 대만, 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일 수도 있고 선진지 벤치마킹일 수도, 가서 어떤 농업 기술을 배워오는 어떤 저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지금 그동안에 지금 매년마다 갔지 않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갔습니다.
최석규위원
가서 거기서 벤치마킹 해서 배워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여수에서 접목을 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 기술들을?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신 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들께서 이제 자기 집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파악된 것이 없고요. 이제 그런 농업인들한테는 사실 어떤 그동안에 수고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겁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좀 사기양양이랄지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석규위원
이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너무 잘못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는 말 그대로 농업 연수예요.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직접 그쪽에 가서 때에 따라선 체험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예.
최석규위원
물론 그래서 좀 예산이 좀 더 늘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쪽의 어떤 농업을 하는 농민들 집에서 숙식도 같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뭔가 배워올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우리 파프리카를 보면 파프리카를 그 쪽에서 재배하는데 그 사람들은 파프리카를 어떤 형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좀 품종들이 좀 좋아지고 상태가 아주 우수하게 해서 시장에 납품할 때 아주 많은 돈을 받더라. 예를 들어 수박도 마찬가지, 그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와야지 여기 보면 인제 선진농업 연수해 가지고 그냥 갔다 와서 눈으로만 보고 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단 하루라도 같이 그분들과 잠을 자더라도 좀 같이 그쪽의 농업기술들을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그럼 올해 내년도에는 예산 세워주시면 그분들에게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또 농촌에 가서 농가들하고 또 민박도 하고 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석규위원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가서 바나나농장 가면 아, 바나나농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 놨구나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서 물론 거기서 뭐 몇 시간 돌아는 다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체킹을 하지만은 여수에 돌아오면 체킹했던 것 호주머니에 쓰레기장에 다시 쓰레기통으로 가버려요. 실제로 체험를 하고 하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어떻게 재배를 언제 파종을 해서 언제 수확을 이런 것들이 좀 거름은 어떤 것을 하고 이런 걸 좀 같이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그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쌀농사는 뭐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는 다른 나라는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것들 뭐 과일이랄지 뭐 특용작물 뭐 아열대 과일 같은 것 이런 거는 그쪽에서 배워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좀 해 줬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금 뭐 예산이 뭐 한 사람한테 얼마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만원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거기서 뭔가를 습득해 오고 배워오고 머리에다 담아온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그게 산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꽃밭가꾸기 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872페이지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 꽃밭 가꾸기 참여 그래서 지금 지원용 꽃씨 구입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든 이렇게 뭐 시민동아리 중심으로든 요즘에 꽃밭 가꾸는 동아리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미평공원 그쪽에도 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미평동분들은 미평동 꽃 이런 동아리들이 미평동 쪽 심었으면 좋겠고 오림동은 이렇게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꽃씨나 이제 꽃모종을 주시면 하겠다 이런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꽃으로 전부 다 온 동네를 해야 되느냐, 그니까 요즘에 도시농업해서 텃밭 가꾸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투리 땅에, 그런데 제가 듣기에 올해 이제 어느 동에서는 텃밭을 다 파고 꽃을 심어가지고 동네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전부 다 그 텃밭들을 다 이제 없애고 아마 꽃을 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그 텃밭을 가꾸고 집 앞 가꾸셨던 분들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온 동네를 전부 꽃으로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제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도시텃밭을 잘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제가 듣기로 그랬어요.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872페지에 보면 기능성 화단 조성용 자재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음식점 등 위생 관련 업소에 대한 기능성 식물제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공무원분들 학습동아리에 그때 심사하러 갔더니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모기 기피식물?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래서 그걸 심으면 모기들이 기피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그 모기 다 쫓아내면 다 그 모기 어디로 가냐 죽는 게 아닌데, 이제 어차피 어디론가 다 갈텐데 그 모기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 과연 그런 거를 꼭 이렇게 위생업소, 식당 등에 해야 되느냐라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되고 이런 식당들은 스스로들 알아서들 하시라고 오히려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 오히려 환경이 열악하고 뭔가 문제 있어서 관광객들이 안 오고 이런 데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2017년도 귀농․귀촌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우리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총 얼마 했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7천만원 했고요. 내년에는 79백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요 부수적으로 있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총 해서 7천만원 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큰 차이는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좀 삭감이 좀 돼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이 조금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한 5백 아니 6백만원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사업이 삭감됐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화순
김화순귀농귀총팀장
귀농귀촌팀장 김화순입니다.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올해 2017년하고 18년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삭감된 부분은 귀농인 그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역량기술교육 그 다음에 현장실습교육 이런 교육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년도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삭감이 된 거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예산이 절감이 돼 가지고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바른 경우 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올해 예산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뭐 귀농․귀촌은 뭐 우리 전 국가적으로도 지금 농어촌 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도 지금 출산정책과 더불어서 귀농․귀촌도 지금 확대 지원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귀농․귀촌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여수시의 귀농․귀촌이 지금 저조하는 것 거의 지금 1년에 한 몇 분 정도 오시죠? 혹시 답변 자료가 그러시면 나중에 주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2011년부터서 작년 16년까지는 현재 한 420세대에 1,190명 정도가 전입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1년에 한 몇 분 정도 되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2세대 304명이 전입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아, 그런 수치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데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이제 저희 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귀농․귀촌라는 트렌드가 또 많이 작용을 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는 윗 지방에 비해서 날씨도 따뜻하고 또 요즘은 또 관광이라는 것이 또 부합이 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지금 약 한 420세대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420세대.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적으로 아, 이분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람들의 동향을 기존에 왔을 때는 어떤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건 다 관리하고 있고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이는 조금씩 관망은 하고 있습니다. 관망은 이제 귀농하고 귀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농하신 보다도 귀촌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한 숫자상에 좀 그렇게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관망 자세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하지 않냐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오신 분들에게 지원금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지 않을 때는 환수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머무르고 계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요즘 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즘 보면 부정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 무슨 이유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귀농이 지금 안 되고 있을까요?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귀농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요. 사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지역 중의 하나가 무주, 장수, 고흥쪽은 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 보면 다른 시 인근에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귀농․귀촌팀도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또 직원도 있으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저희 팸투어도 하고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도 있고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또 살기도 좋고 또 관광으로 해서 또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고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그렇죠. 이제 뭐 관광의 또 다른 이면의 효과도 있겠지만 홍보 이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에 맞게끔 로드맵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에 오면 이런 농업정책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걸 해야 되고 뭐 특용작물이라든가 식용작물이라든가 이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우리가 도시계획에도 여기 농업정책도 도시계획을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여수시에는 이 지역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런 단지도 조성해 줄 필요도 있지 않냐. 그냥 홍보만 해서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가장 또 힘든 것이 인근의 고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토지 땅 뭐 매입가라든가 주택 이런 것이 좀 저렴하니까 그나마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정착금 지원금 뭐 30만원씩 해 가지고 15세대 12개월 이런 것보다 더 추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귀농․귀촌이 지금 중부권은 잘되고 있죠? 중부권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또 우리 저기 경기 저쪽으로 지금 우리 서울과 근접한 도시 위성도시는 잘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 하시더만요. 그러니까 기후환경이라든가 그런 거 관광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 했으면 싶은데 그거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좀 안타까우니까 좀 하자는 뜻이니까 제가 관련된 자료는 과장님한테 한번 요청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충질문 하는데 안 할라다가 했는데 지금 우리 여수는 귀농․귀촌 하면 귀농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금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수는, 땅값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너무 비싸요. 좀 전에도 김유화위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돌산․화양면 도로만 좀 뚫려가지고 차만 들어가도 기본이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까지 가요. 농사 지를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방금 특용작물도 얘기했지만 안 되요. 차라리 우리는 귀농은 포기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3백 평 한 5백 평 정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치우쳤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매일 같이 귀농귀농 하지 말고 차라리 귀촌 쪽으로 해서 여수에 와서 사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하십시오. 안 되는 귀농을 왜 자꾸 그렇게 그냥 힘들게 머리 아프게 해요. 절대 여수는 귀농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저한테 땅 사주라고 여수에서 농사 짓는다고 아예 오지 마라 그래요 제가요. 와서 한번 현지 가보기도 했어요. 땅값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우리 세계박람회 이후 그랬습니다. 지금 저한테 저도 3번을 화양면 돌산을 돌아다녔어요. 도로 들어 가서 좀만 차가 들어 가면은 조그마한 경운기 들어가는 도로만 돼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리해 주십시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는 귀농을 귀촌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오경자농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최석규위원님 말씀은 귀농을 아예 문 닫으라 소리 아닙니다. 문 닫으라는 게 아니고 귀촌 쪽에다가 역점을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래농업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양호 작물환경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업무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세입 예산안은 123, 129, 136, 16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동백기름 판매 이게 리터당 3만원이면 현 시세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가격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른 동백유가 3만원 정도면 적정합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우리가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화장품 회사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원유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것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입에 동백기름 판매 수익이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3천만원 정도 될 것이다 수입이, 그리고 화장품 로열티가 5%에서 한 15백만원 정도에 45백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백씨를 해서 착유를 하고 또 뭐 재료구입비 이런 거는 75백만원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과연 이걸로 해서 동백씨를 구입을 하고 착유를 해서 임부 3명 정도로 해서 얼마나 인건 얼마나 우리 시장경제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과연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대표하는 또 화목이고요 또 우리 여수하면 동백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엘엔케이라는 그런 회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직영으로 이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한 것이 더 큰 목적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소득적으로, 이제 그 엘엔케이가 앞으로 동백상품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궁무진한 걸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자기들도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러나요? 왜냐면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뭐냐면 아무리 제 개인적인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여수에다가 동백나무 하나 더 심고 동백공원 하나 만들고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지 누가 동백기름 보면서 옆에 여수 생산 생산지 여수 뭐 이렇게 동백씨 누가 그걸 얼마나 봅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소득의 창출이 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그니까 굳이 그렇게 일자리창출이 안 되는데 우리가 한 25백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린 것은 뺏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로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순수하게 실질적인 인건비, 재료비만 들어간 것이 그런 것이고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고급인력인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 이거 매달린 것까지 하면 제가 봐서는 1억원 이상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이게 쉽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을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는 뭐 근거가 있으면 반박을 좀 하시고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지금 답변 하실랍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채영
임채영자원개발팀장
자원개발팀장 임채영입니다. 이게 경제적 비중으로 본다면 큰 효과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을에 10월, 9월 하순부터 이걸 주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분명히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시내권이나 시 외곽 쪽에서 그분들이 작년 평균 한 사람당 평균 수매실적이 한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동하면서 작년에도 한 100분 정도 수매를 하셨거든요. 그분들 기간제 이분들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그분들이 할 수 있고 한 100여 명이 1인당 한 25만원에서 한 35만원 정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상징이 동백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존자원을 조금이라도 어떤 시의 홍보 차원에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 수지 타산에 꼭 맞춰서 이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저기 우리 팀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로 서로 하면 안 되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접근하는 거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을 어떻게 맞춰가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씨는 주로 어디서 줍습니까?
채영
임채영자원개발팀장
씨는 국립공원지역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는 가능한 들어가지 마라 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야산지대나 또 시내권에 있는 공원지대들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양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4키로에서 5키로가 한계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운동삼아서 다니면서 이제 동백씨를 수거하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바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분들이 사유지에 가서 또 이것 또 주어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채영
임채영자원개발팀장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홍보할 때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이고 홍보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일반 이게 아주 몇 십 년 된 그런 그 동백나무가 있는 자생지가 있어 자생지, 이 자생지에는 이제 씨가 떨어져서 얼마나 이게 발아율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싹 줘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자생지에는 또 씨가 떨어져서 또 발아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더 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것도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특별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 보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채영
임채영자원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자,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81쪽부터 898쪽까지입니다. 먼저 881쪽에서 89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규위원님 지금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설명서는 18쪽이고요 페이지는 887쪽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최석규위원
보면은 이제 이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구온난화 대응 아열대과수 실증지배 시범 그거하고 학교급식 친환경인증 포도재배 시범하고 소비침체 대응 신소득 화훼 발굴 시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뭐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예요.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혹시 여기 우리 뭐 시에서 이렇게 딱 명시를 정책을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뭐 의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뭐 시비 70% 하고 시비 30%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이거 우리 지금 보조비율은요, 지금 농업정책과는 50대50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석규위원
예.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어서 지금 보조비율을 70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인제 우리 물론 아까 농업정책과 말씀하셨는데 인제 소규모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50% 지원해 줍니까?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30평짜리 이런 것들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물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물론 어떤 그런 제가 15%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방침입니까? 아니면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우리 조례에도
최석규위원
조례에가 그리 명시돼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바꿔도 되겠네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이것은 저희 시뿐만 추진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러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게끔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그런데 저희 시범사업은요, 지금 농업정책과나 보조사업은 말 그대로 보조사업으로 인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추진계획부터 결과평가까지 분석을 또 하고 시험적인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팀장님 저한테 설명하는 거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떤 할머니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조그마한 비닐하우스를 하나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70% 이상 지원해 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50%를 자부담을 하고 하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한 30평짜리 짓고 싶어도 못 지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큰 것을 짓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적게, 쉽게 생각해서 자부담이죠. 왜 적은 부담을 주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주냐고 저한테 전화가,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도 인제 조금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물론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30% 이렇게 지원을, 30%밖에 자부담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인제 물론 팀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하기에 뭐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그 어려우신 분들도 자부담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팀장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요, 비닐하우스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난지과수를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인제 하게 되면 인제 묘목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것이 복합돼서 하는 것이지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팀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인제 하우스만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등등 여러 가지로 다 이게 복합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나무 같은 것도 다,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놨다가 지금 찾으니까, 지금 잊어먹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전화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지금 전화번호도 제가 못 찾겠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위원님, 이 부분은 미래농업과한테 할 게 아니고 아까 농업정책과에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최석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길래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예. 그래서 아니 잠깐만,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최석규위원님의 이걸 접수를 하셔서
최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농업정책과한테 좀 하는 걸로 그리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도 그 할머니가 얼른 저기 밖에 나갔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 팀장님한테 지금 얼른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서로 인제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옥기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과장님, 그 예산 가운데서 891페이지 보면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하고 육계 생산비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위원님, 891쪽입니까?
김유화위원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891쪽부터 마지막까지 다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죄송합니다. 육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하고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 보면 작년에도 이 시범사업을 했던 거고 올해 또 다른 곳을 1곳씩 또 하는 것인가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지금 육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꿀벌은 신규 사업으로
김유화위원
아 꿀벌은 신규 사업이고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김유화위원
전년도 예산액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지금 1개소 단체를 하실 생각이시고 두 번째 지금 육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 계속사업 하고 계신 건가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금년하고 내년 사업입니다.
김유화위원
그럼 지금 금년에 선정된 그 1개소에다가 내년도 지원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내년도에 또 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새롭게 1개소를 더 할려고 그럽니다.
김유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결과가 안 나왔는데 또 1개소를 더 하시나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우리 육계농가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하신 분들이 한 12농가가 됩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해 봤더니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육계 쪽에는 시범사업이 좀 들어간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면 지금 이걸 앞으로 보급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근데 지금 올해 하고 계시는 게 호응도 좋고 잘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을 또 내년에 하셔야 되나?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근데 인제 우리가 물론 시범사업 가치도 있지만 인제 우리가 금년에 해 놓은 걸 보시고 인제 원칙은 자기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해 놨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좀
김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인제 만약에 성공을 하셨으면 인제 내년에는 다른 시범사업을 또 해서 육계농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육계농가에 다른 부분을 또 개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양호
이양호작물환경팀장
우리도 인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육계분야가 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좀 소외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 계획에 또 넣은 것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보충설명 팀장님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열
오정열경영기술팀장
경영기술팀장 오정열입니다. 이건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늦게 추진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인근 농가들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내년에 한 번 더 추진을 해 가지고 효과를 누리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는 금년도하고 또 내년도는 대상지가 또 달라지고요.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지금 또 드리게 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면 저희가 보급할려고 하는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근데 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지적되는 게 뭐였냐 하면 시범사업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 그거를 인제 농업정책과에서 그 다음에 인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급하고 성공했으니까 인제 해라라고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잘 연계가 안 되고 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끝나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별개다라는 게 사실은 몇 차례 지적이 계속 돼 왔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육계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이 지금은 또 인제 팀장님은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또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그러면 이거를 보급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육계농가를 도와주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뭔가 자꾸 시범사업도 해서 도와주고 싶으면 또 다른 아이템으로 육계농가를 도울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범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럼 같은 걸 또 시작해서 또 하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둘 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열
오정열경영기술팀장
이 시범사업이란 것은요,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결과가 실적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기술이 투입되고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기존에 지원해 준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의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농가들을 도울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범사업들을 또 발굴하셔서 시범사업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올해 하는데 내년도에 똑같은 걸 또 시범사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애요. 지금 고품질 꿀벌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인제 그럼 올해 새로 하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정열
오정열경영기술팀장
금년에 추진했고요,
김유화위원
아 이것도 하셨던 거예요?
정열
오정열경영기술팀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럼 시범사업을 몇 년까지를 시범사업이라고 보통 해요?
정열
오정열경영기술팀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년만 추진하고 끝낼 그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금년 결과가 안 나오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범사업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것은 제가 봐서는 신규라는 말은 제가 인제 국어실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신규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올해 한 것을 내년에 하면서 신규라고 우겨버리면 그것은 인제 계속사업이라 그래야죠. 계속사업, 계속사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선택에 그게 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유화위원
아무튼 제가 정리할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제 시범사업 해서 성공을 하면 바람직하게 인제 계속 확대 보급하는데 어려운 농가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미래농업과는 말 그대로 우리 미래를 또 농업을 책임지고 또 나름대로 정책을 또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수입과일 대체 소과류 안전생산 시범은 이건 그러면 농가에서 미리 이런 걸 해 보겠다고 주문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미래농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발굴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후자입니다. 우리 여수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애요. 방금 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좀 포인트를 줘야 될 것들이 첫째 중요한 것은 인제 작목 대상이죠. 여러 가지 지금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과연 이 시범을 해서 효과를 봐서 활성화시켜 갖고 수입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관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배 시범만 해 가지고 효과를 보지 못 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양호
김양호작물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서 성공률을 볼 때 어디까지 성공률을 볼 거냐? 왜 그러냐 하면 단순 우리가 지금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소과류 하는데 과연 성공률을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한번 담당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이미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난지과수가 현재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수인데 지금 단감이나 매실 이 부분들이 거의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수입과일은 많이 늘고 있고 소비자의 또 과일 선호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대체돼야 될 지금 과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범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수는 일반 작목과 다르게 1년 안에 수익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유목이 3년 이상 걸리고 소득화 하기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어떤 작목을 과연 도입을 할 것인가를 따질 때 현재 추세와 앞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할 그런 소비성향을 같이 분석을 해서 따지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한 4년 이후에 농가소득이 지금 재배하는 작목의 1.5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작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한 3, 4년차 계속사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인제 시범사업으로 신청 받아 가지고 3군데를 일단 시범을 해요.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에다가 하는 거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이거는 노지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노지사업이고 주로 바다 아니면 산, 임야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임야에다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신청 들어오고 그런 건 없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본인들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지금 인제 작목을 구입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심을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또 기타 다른 어떠한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렇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한 곳에 천만원을 받는데요 천만원 정도면 계상을 할 때 작목은 몇 그루 어느 정도 면적 그런 것은 나와 있죠? 지금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3백 평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백 평 기준 내에?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기준을 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18년도에 지금 3개 하고 3군데 그 다음 또 19년도에 3개 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하겠다 이 말씀이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저희가 인제 소득화할 수 있는 인제 과수라고 하면 무조건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형에 대한 환경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소과 위주로 좀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소득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볼려면 적어도 저희가 유망작목이라고 좀 관심 갖고 있는 작목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시범재배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범재배라 그러면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걸리면 일단은 심어보고 예를 들어서 계속 그 과정을 보면서 결과까지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하고 난 후에 아 정말 이건 인제 효과적이다 할 때 그때 다시 집중적으로 또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보조 안 해도 쉽게 생각해서 농가의 소득이 좀 창출된다 하면 서로 할라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저희가 같은 작목을 계속 놓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작목들을 또 지역을 달리해서 각기 다른 작목들을 지역을 달리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수가 저희가 심어보지 않는 과수가 들어갈 때는 도입이 될 때는 유목기에 상당히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목기 관리 과정이나 이런 기술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사과가 잘된 데가 있고 배가 잘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러죠.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본다면 근데 이런 어떠한 부분을 여수에 갖고 와서 이거 뭐 농가 조금 3백 평 갖고는 소득 몇 군데는 몰라도 그러잖아요? 기후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택일 것 같아요. 작목 선택인데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럼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여러 가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본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성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공률을 높일라면 선택, 집중 어느 부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런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또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뒤편에 보면 지구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실증재배 시범도 마찬가지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지금 새로운 거죠? 우리 여수시에 작목이 없는 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것도 대상작목이 여러 작목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건 지금 하우스에서 하는 거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2개 업소 이거 3백 평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100평, 100평 이것은 100평 기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우스 100평요?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가온이 되지 않는 하우스 기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하우스 있는 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우스를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하우스를
옥기
정옥기위원
기존도 가능하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신청 받을 때 가능합니다. 기존 하우스를 유휴 하우스를 이용하겠다는 농가가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제가 우리 정옥기위원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과수 자체가 적정한 뭔가 소득화 할 수 있는 과수를 선발한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에 맞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가능성 있는 작목들을 좀 선발할려고 하는 것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주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현장 그쪽 연구소를 가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그 연구진들도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인제 아열대 과일, 채소하고 연구를 수많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성공률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소비자의 성향들,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냐 안 좋아할 거냐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거기서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들어온 기후가 좋은 데서 그런 것하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것하고 또 여러 가지 맛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검증하고 하는 국가적 어떠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여수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본다는 어떠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이왕에 성공을 할라면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이 사업을 할라면 미리 많은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또 구해 가지고 했다면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알고 있죠?
미라
이미라소득작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라 팀장님, 우리 정옥기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되면 제가 봐서는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옥기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36, 140, 160, 161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01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제 우리 904쪽에 인제 우리 설명서에는 14쪽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최석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여수 돌산 갓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해 갖고 지금 큰 액수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산 갓을 생산하는 농업인하고 인제 생산자 단체, 제조 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이 같이 참여해서 6차 산업을 네트워크로 이끌어서 역량강화하고 자립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관은 돌산 갓 영농조합 법인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치를 제조 가공하는 웰빙촌이나 영심푸드, 한일식품, 송시마을 이렇게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혹시 우리 여수 돌산 갓 영농조합 법인에서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것저것 확보해 간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총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영농갓조합 법인에요?
최석규위원
예.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글쎄, 저희가 하는 사업 쪽은 영농갓조합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한 거는 없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나 아니면 포장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인제 이분들이 지금 법인 만들기 전에도 우리 시비 받은 거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시설을 아마, 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설은요,
최석규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도와주신 겁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공모를 한 겁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인제 저희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돌산갓법인들이 몇 개나 되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돌산갓영농조합 법인이 있고요 생산하고 주로 하는 업체는 그 다음에 식품 갓을 김치를 담그는 제조가공업체는 생산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리 2가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근데 그래요. 저는 인제 도와주는 거는 좋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신제품, 뭐 신제품 개발할 것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올해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갓 김치가 좀 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사람 젊은 사람은 싱거운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염식 갓 김치를 개발하고 공동
최석규위원
과장님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저는 좀 그렇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갓김치를 담아왔어요. 수십 년이에요. 근데 금년에 그렇게 짜다. 짜가지고 저염식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했다 그게 말이 안 맞아요. 솔직히 그동안에 갓 김치 엄청나게 지금 담아왔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이게 안 맞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고
최석규위원
또 여기 설명서를 보면 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 말입니까? 체험프로그램체험, 체험이라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갓을 아니 갓 농가에 가서 뜯어 와서 또 소금물에 담가놨다가 김치 담그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뭔 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제품은 갓 우거지 국이나 갓을 이용해서 간식 찐빵이나 만두 이런 거를 좀 개발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목표가요.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과장님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차라리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 사업이 좀 부진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받아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우리 돌산에서 갓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비싸게 사 갖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저는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가면 돈을 버는 것은 그분들이 벌어가고 있어요. 고생은 농민들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 촌 말로 쌔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뭐 좀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유화위원님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시 논란의 대상이 지금 돌산 갓 또 김치 관련해 가지고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년째 10년 이상을 지원하면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최석규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산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인제 가공업체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올해 짜다 이건 답변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레시피 문제고 또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일리가 있는 답변이 있습니다. 인제 다양화한다는 것, 제품을 다양화한다는 것 가공제품을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다양성의 김치를 개발한다는 것 또한 레시피 적용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여수 전통음식 또 이런 문화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경연도 하고 그러다시피 그러면 이 갓김치도 이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큰 지원보다는 우리가 개선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분한테 경연대회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자기들 생산가공업체별로 해 가지고 자기들 만의 또 독특한 또 맛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급 확대 적용하는 게 낫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공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적인 미각에 맞춰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김치라든가 여러 가지 김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을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나오지만 여수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시면 추경에라도 저는 이런 거는 도입을 해서 우리가 큰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 이렇게 자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우리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금 돌산 갓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고민하는 게 인제 어차피 6차 가공 산업으로 활성화되면 인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훨씬 또 인제 수익도 늘어날 거다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바탕에 있는 생산자한테 가는 어떤 이윤? 그거는 거의 정지 상태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돌산 갓이 가장 문제가 품질이 좋은 갓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지리적표시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잘 관리를 해서 하는 게 두 가지 문제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갓을 생산하는 생산자하고 제조 가공하는 제조업체하고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 파트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품질 갓을 생산하고 명품 돌산 갓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나름대로의 지원을 해 줍니다. 일부 50% 보조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갓이나 포장재나 유기질 퇴비나 아주 근데 전체 생산량에 비하면 한 1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이 지원하는 액수가 그리고 계속 소모성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갓김치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매출액이 11백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 지원하는 게 한 2억24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돌산 갓을 하고 김치를 제조하는데 지원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김유화위원
생산자들한테 고품질의 갓을 생산하게 하더라도 이분들의 수익이 그만큼 막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 품질 갓을 생산하는데 어차피 그거를 수매해서 사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가격을 안 쳐주면 아무리 이걸 개발해서 생산자한테 보급을 해도 이거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인제 유통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영농갓조합 법인이 있고 또 개인 상인들이 있고 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한 330여 개의 식품 갓을 가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은 고품질이 생산되면 가격은 그렇게 받고 있고요 인제 다만 계절적인 영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수확이 된달지 그런 것들만 그렇게 애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때는 킬로에 5백원 이렇게 해서 다시 폐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1킬로에 5백원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 생산 갓하고 이 갓을 이거 역시 계약재배를 통해서 가공하시는 분들이 구입해가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글쎄요, 제가 주무팀장한테 좀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근
주성근돌산갓연구팀장
돌산갓연구팀장 주성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생산량에 비해서 업체로 나가는 비율이 한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가 생 갓으로 지금 출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저희가 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이분들이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제 가공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가격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관이 개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제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그냥 이제 각종 시장이나 이런 데로 팔려나가는 갓들 또한 이렇게 개인 개인 하는 생산자들의 어떤 연합처럼 이런 것들을 자꾸 구성해 줘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제대로 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인제 또 하나는 그냥 제안인데 제가 서울 같은 데 가니까 삼겹살에다가 돌산갓김치를 싸서 먹는 거를 상품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산 갓을 어디서, 그 사람들이 돌산 갓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가져왔다고, 근데 여수에도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상추 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돌산 갓 김치에다가 싸서 먹는 삼겹살의 어떤 붐을 일으켜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풍 잎 이렇게 싸서 먹듯이 그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이 돌산 갓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겁니다. 생산자가 있고 또 제조를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유통을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생산자 쪽에가 다 많이 있을 거예요. %로 따지다 보면 근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돌산 갓을 직접 생산한 우리 여수 시민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 쪽에 혜택이 가는 것은 좀 적고 거꾸로 유통, 제조 쪽에가 더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지원 사업이 돼서 그걸 문제 삼는 것이지 돌산 갓 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김유화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돌산 갓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갓 한 다발에 2만원 할 때도 있고 또 갓 한 다발에 6천원 할 때가 있어요. 출하 가격은 똑같애. 그럼 갓 한 다발에 지금 상당히 비싸죠?
성근
주성근돌산갓연구팀장
아니 지금은 인제 가격이
한태
정한태위원
많이 싸졌지. 이번에
성근
주성근돌산갓연구팀장
많이
한태
정한태위원
비쌀 때는 한 다발에 2만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출하할 때 보면 똑같은 가격으로 나가요. 근데 나는 여기서 뭔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이 갓이 반드시 고급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나 하든 어떻든 간에 왜냐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윤과장님, 여수시장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저 위에 높은 분한테 선사를 해야 되겠는데 윤과장한테다가 어느 업체에서 사서 선사하면 되겠냐 하면 업소가 어디, 택할 업소가 있습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여수에 박수관 회장이 부산에 고급 인사들한테 선물을 할라고 여수 모 집에다가 엄청난 양을 했는데 그걸 보냈어요. 박수관 회장이 그냥 열어보고 선사를 해 갖고는 자기 얼굴에 똥칠 하겠다 해 갖고 인제 그 양반이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돼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돌산 갓이, 오늘날 돌산 갓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내가 먼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여수 내무과장 하던 김규희 어머니가 돌산대교에 준공식 때 전두환 대통령이 오셔 갖고 점심식사 때 그 할머니가 담은 갓을 전두환 대통령이 먹으면서 톡 쏘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있던 도지사가 각하, 이것은 돌산 갓입니다 그래 갖고 인제 그 후에 홍보가 돼서 유명해진 건데 이 갓이요, 진짜로 이거 우리시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인제 이상입니다. 많이 해야 되고 품질 향상을 시켜야 된다니까. 갓을, 품질 향상을 나는 갓을 입에 안 댑니다. 안 대요.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짧게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보충질의 안 할랍니다. 많이 했으니까, 905쪽에 보면 건강 기능차 6차 산업 관련 예산이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이네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연차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건강 기능차 종류가 과연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과장님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상품화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쑥차고요 기타 매실, 유자 그냥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것도 유실수라 그럽니까? 뭘로 분류합니까?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내가 지금 보니까는 지금 지원을 한 것은 방향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 회사만 거문도 해풍 쑥 영농조합법인만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체 농민들 특히, 여기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인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유자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매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없잖아요? 지원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을 육성화할라면 같은 공동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냐? 또 지금 거문도 해풍 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남면에 가면 방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풍도 지금 차가 있거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서 조금 아쉽지 않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근데 이 사업은 어차피 지금 올해, 내년이 마무리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내년 12월까지구만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인제 이 사업이 종료되시면 이것을 전체 연결을 해서 우리 여수권역에서 발생하는 건강 기능차를 더 육성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로 가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까 제가 말한 매실도 있고 또 해풍을, 또 해안선에 해풍을 맞고 자라는 유자도 있고 또 방풍도 있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방풍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경상보조에 보니까 공동상품개발 및 공동판매 패키지상품 해 가지고 천만원이에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1년에 천만원이죠? 이 몫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지금 16년부터 했으면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떤 결과물이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이제 올해는 저희가 건강 기능차 판매상 자본적인 판매장을 설치했고요 인제 경상적인 거는 주로 인제 이분들 홍보 참석하고 나름대로 전시회도 가보게 하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그런 거는 올해 지금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상품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것보다 6차 산업을 육성할라면 상품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선진지 견학, 홍보 이 몫으로 됐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체험 공간 해 가지고 35백만원이 있어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판매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 28평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다가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서도리에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더 이상은 내가 해풍 쑥은 이야기 안 하는데 서도리에다가 판매장 해서 체험 공간 하면 뭐 할 겁니까? 이런 돈을, 시내권으로 나와야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기 익히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판매장도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해야지 서도리에 해 가지고 지금 교통도 안 좋은데 이런 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건강 기능차 해풍 쑥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 3가지는 해서 해야 되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저희 과제로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이 문제는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서 홍보도 좋지만 우리 여수에 있는 식당들 모범음식점에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식품위생과에 했는데 식품위생과가 지금 공통경비에서 내년에 하신다 하더라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같이 협력해서 패키지 상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올해 김유화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을 해서 9월, 10월 달에 관내 식당이랑 음식업체랑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지원해 준 거 있어요. 식품위생과에 협업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형저장창고는 인제 내년도 예산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제안했던 것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방금 우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도리 쪽에 판매장하는 거 그것은 꼭 검토를 좀 해 주세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꼭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랍니다. 우리 돌산 갓에 포장재 있죠? 포장재, 공동포장재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스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우리 지원하는 거 좀 있죠?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있습니다. 50% 지원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건 50%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2천만원입니다. 지원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게 지금 50% 해 주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갓에요. 규격별로 2킬로, 3킬로, 5킬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돌산 갓만 해 주고 로컬푸드는 안 해 주냐고 해서 봤더니 올해는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로컬푸드, 예.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래요. 근데 도비가 너무 적게 확보가 됐네?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도비 그냥 점만 찍어주고 저희 시비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원래 도가 그렇습니다. 도비가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점만 찍어놓고 선을 그어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도비 확보하는데 좀 해 주시고 다행입니다. 로컬푸드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위원장님, 올해부터 인제 추경에 돼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지금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니 수고하셨다고 말씀 드릴려고요.
혜옥
윤혜옥특산품육성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단환경사업단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