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오홍우 의원 발언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입니다. 정재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7, 140, 156쪽, 세출 707에서 718쪽, 옥외광고발전기금 1407에서 1410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현수막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매일 전쟁입니다. 지금도 방금 웅천지구에 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이 출동해야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희들도 일부 책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혜롭게 대처하는데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것이 너무 심하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금, 토, 일 날 합니다. 금요일 날 철거, 토요일 날 철거, 일요일 날 철거 세 번을 철거하거든요. 직원 투입해서 지금도 방금 붙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와서 직원들 투입해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정도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 되고요 한 군데는 호텔 같은 라마다호텔이나 이런 호텔형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수익 분양 그것이 붙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현재 2억6천만원 정도 걸렸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게릴라성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비를 걷어갖고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을 걷는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홍보효과가 크게 있는가 하여튼 그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되시겠습니다만 일부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비해서 1억 이상 올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1억 이상 더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늘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따가 심의들어가면 아실 겁니다만 그래서 내년에 도저히 주말 때가 저희들이 연중 투입을 금, 토, 일이 집중을 많이 합니다. 도저히 저도 실은 매주말마다 우림필유, 망마경기장, 은파교회, 제일모직 삼거리를 제가 직접 뜁니다. 지난주도 트렁크 3분의 2 찼습니다. 저도 직접 안 돼 가지고 뛰는데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를 기간제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초동대처를 해서 집중해야지 직원들 몇 사람 갖고는 도저히 한계에 봉착하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직원만 기간제를 더 채용하면 됩니까? 아니면 또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철거하는 데 따르는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기본 장비는 매년 수기로 하는 것은 다 확보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 한 대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옆에 있는 조명관리팀 차량하고 두 대로 하는데 현재는 한 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인원이 서너 명 5명 채용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15명 한 이유가 권역별로 배치를 해버릴랍니다. 아예 그냥 배치를 해서 그 근방은 아예 책임구역제로 할당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량은 가면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떼놓으면 수거차량으로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인건비성을 내년 세운 것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광림동 새뜰마을사업하고 충무지구 새뜰마을 연등동요. 이게 지금 18년도로 이 돈이면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광림은 18년도 마무리고요 충무지구는 4년차니까 19년도까지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 시비 17억 투입한 것으로 광림동은 완전히 18년도에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18년도에는 마무리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4년차 사업입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4년차 사업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연등지구는 내년에 해서 내명년에 마무리됩니까? 충무동지구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충무동은 한해 뒤에입니다. 16년부터 19년까지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충무지구는 금년에는 충무지구는 더 국비가 이게 국비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용규
원용규위원
처음 예산보다 많이 깎였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왜 그러냐면 그런답니다. 100억 공모 그렇게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데 확정과정에서 기재부 심사를 거친답니다. 그러면 기재부 심사를 거칠 때 기재부에서 분배할 때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새뜰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더구만요. 이 구분이 저는 이때껏 도시재생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새뜰사업을 추진한 거고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바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순천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 새뜰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활환경을 고치는 것에 불과한 거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낙후된 도시를 개발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이 차이가 저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국비 국가차원에서 직접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새뜰사업은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하고 이 차이가 있는 줄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나와서 아는데 우리 여수시도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순천처럼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안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없는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두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첫째는 새뜰마을사업이 도시재생 분야의 한 분야입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기존 도시재생사업도 사업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것도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둘 다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그런데 다만 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되어서 관계부처 농어촌분야는 농림부 그 다음에 일반 도시 분야는 건설교통부 이렇게 부처가 나눠질 뿐이지 그 새뜰마을사업도 지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우리 동네 살리기라 그래가지고 새뜰마을사업이 흡수됩니다. 내년부터 흡수됩니다. 흡수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 종류가 과거 새뜰마을사업이 우리동네 살리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맞고요 다만 광림동은 안 되는데 전에부터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할 때 그 도로를 낸 거거든요. 주거정리지원형이라고 또 있습니다. 도시재생 종류가 그리고 일반 근린형이 있고 중심시가지가 있고 경제기반형이 있고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5개 종목인데 저희 여수가 현재 도를 거쳐서 도에서 최종평가를 심사까지 거쳐서 현재 국토부 올라가 있는 것이 새뜰마을사업을 안하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문수주택단지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지구하고 2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둘 양사업 다 국비가 100억입니다. 100억이고 도비는 10%, 시비 30%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현재 신청해놨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문수동하고 한려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올라간 거고 우리 광무동하고 충무동은 새뜰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광무동하고 연등동도 새뜰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어 가지고 순천은 전국 16군데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순천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우리는 왜 재생사업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것도 공모는 맞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다 공모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원 금액이 또 다르고 지원방법이 또 달라요. 거기를 들여다보면 쉽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직영으로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고 한 단계 거쳐서 아까 방금 말한 도시지역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새뜰사업이고 이 차이인데 지금 문수하고 한려동하고 올라간 것은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죠. 어느 쪽이 될란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뉴딜사업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대로 새뜰마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왔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우리동네 살리기로 새뜰마을사업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주관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주관처가 국토부로 넘어옵니다. 옛날에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용규
원용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걸 갖고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고 새뜰사업은 최고 지원해봐야 60억에서 80억 이내로 들어와 있고 재생사업은 100억에서 최고 200억까지 지원이 돼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250억까지
용규
원용규위원
250억까지 그리고 주관처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 추진력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이 같은 건 줄 알았다가 최근에 들여다보고 거기에 발표된 논문들을 이렇게 읽다보니까 아 이것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서 그것을 이번에 한려동하고 문수동도 어느 쪽으로 속해서 들어갔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여수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2년 전에 한려동, 동문동을 포함한 그 광범위한 지역을 도시재생사업 중심 시가지로 한번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탈락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러다가 올해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광림동은 내년에 끝나니까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 예산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당시에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엑스포장에서 동문동까지 길을 1차로를 줄이고 재생사업으로 올렸어요, 당시 내가 떨었진다 그랬어, 그래 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져. 그리고 이 새뜰사업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 여수시가 몇 년 동안 아무 것도 못 받았어. 그런데 이제 문수동하고 한려동하고 엑스포지구하고 또 이게 재생사업지구로 올렸다, 뭐 어떻게 한다는 거요? 설명을 해 보세요. 자, 문수지구는 어떻게 하고 한려지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는 우선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과거 도시재생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릴랍니다. 옛날에 국비 지원해서 사업성 위주로 갔는데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 갖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가에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기반산업이다 그래서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을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먹거리를 만드는 공간을 주고 이런 것 해서 앞으로 4년이 끝나면 앞으로 계속 당신들 힘으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닙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서울시도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모할 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자체를 서울시는 안 받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분산투기 우려지역도 공모 선정이 돼도 나중에 다 취소시킨다고 나오기 때문에 과거 도시재생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재개발 재건축은 아니다,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좁은 도로를 넓혀주고 뭐 상권을 살려주고 또 분야별로 다르지만요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기반시설을 가고 공동 먹거리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먹거리를 판매한다든지 생산 판매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4년간 교류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좀 과거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좀 확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수동과 한려동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은 매년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저희들이 그나마 여수가 앞선 분야가 그 분야인데 문수동이나 한려동지역은 도시재생 시민대학도 당연히 수료했고요, 수료하고 또 주민들이 시 자체에서 도시재생주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지역 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또 협의체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또, 한려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에가 마을기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기들 조합이요, 그래서 이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주로 음식만드는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끌어다해서 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되지 그냥 옛날처럼 뭐 재개발정책으로 해서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 아니면 재건축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도시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택 단계에 있어서 내부 결심을 거치면서 이 지역이 그런 여건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양 지역을 이렇게 문수동은 주거지원형으로 엑스포지구는 일반근린형으로 종류를 나눠서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수동은 주거형, 주택지니까 주거형사업으로, 그런데 주거형사업이 뭐요? 도로를 넓히고 상하수도 뭐 고친다는 거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주거정비가 그겁니다. 주택이 예를 들어서 문수동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옛날 불 나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 갖고 두 채가 타 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 어려운 지역들을 이렇게 도로를 일부 넓혀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 재래식화장실을 다 쓰고 있습니다, 푸세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하수관거 정비하면서 재래식 화장실도 이렇게 정비하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또 이 경로당 입구에 오래 된 건 없는데 안에다가 주민 공동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주민들을 이주를 이사를 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방법은 이 사람들을 좀 하려면 뒤에 맨 안쪽 부분에다가 네이쳐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일부지역은 가로수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층 높이의 임대형아파트를 싸게 해서 지금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문수동은 들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로를 넓히는 것도 들어가 있는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확장, 한쪽 가로를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이 교행차량이 안 되고, 그래서 주차장도 좁고 그래서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 있는 데를 넓히는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예산심사 거치겠지마는 주거환경 개선 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하고 협의체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에 맞춰서 그 주거환경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용역을 확정을 짓겠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가 올라왔을 겁니다, 문수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지금 전부 지금 재개발로 원해 갖고 전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2종이어도 밖에는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푸는 것이 지금 아마 7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내년 예산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걸 그 심의도 받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한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올렸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우리 걸 먼저 도시재생 방향을 안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과 지금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시, 도시재생과에서 문수지구에 도시재생사업 구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꾼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선행 절차로 문수동 주거환경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이미 9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거기를. 그래 갖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데 우리가 뉴딜사업을 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동시에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수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은 뭐요? 그러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단위 계획은 당연히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뭐 주거지역 용도지역만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재생은 그 안에서 아까 말한 세부적인 이런 공모사업은 한 마디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 계획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을 이게 지금 4년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은 마스터플랜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설령 공모사업에 안 되더라도 도시재생지역으로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양 지역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주거지역 재생사업에 주로 주거환경개선이란 말이에요, 도로도 넓히고 아까 상하수도도 개선시키고 뭐 이런 것하고 그런 건데, 또 뭐 주차장도 만들고 또 뭐 소공원도 만들고 놀이시설을 만들고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용역비 별도로 활성화 용역을 하냐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물론 법상도 하게 돼 있지만 지금 여기 활성화계획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은 큰 타이틀만 이렇게 커뮤니센터라든가 이런 가로수정비 이런 큰 타이틀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주민들하고 수 백 차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걸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과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 말이에요, 일반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맞아, 그런데 주거지역은 한 마디로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류라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 건건이 용역을 하면 이거 어찌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사업 공모에 떨어지면 어쩔 거냐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를 하든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보세요, 도시재생 지역이 신월동부터 오천동까지 다 기여, 그러면 이거 다 용역을 하냐고, 활성화 계획 만들어 놓냐고, 아니라고, 우리가 그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할 사업만 하는 거예요, 사업만, 사업만 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역입니다 지구단위, 일정 지역, 일정지역을 한계로 예를 들어서 문수동 같으면 17만2천㎡고 엑스포지구는 동문동을 포함해서 46만5천㎡ 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활성화지역 내에서 이 뉴딜사업을 한번에 큰 지역을 다 못 하니까 그 지역을 선정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타당성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면 용역비만 날린다 그 말이에요. 뭐 법적으로 다 하라고 했다 하면서 자, 아까 이 문수지역에 주거환경 주택 주거지역 관련이기 때문에 문수지역에 실지로는 거기가 주택지로써 과거에 잘 정비된 지역이라, 그게. 잘 정비된 지역, 그런데 이제 차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도로가 좁고 또 그 당시에 못 했던 오수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오수관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거라고. 이게 아까 저기 충무동이나 광무동같이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정비된 덴데 도로만 좁고 그런 것만 부족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래서 거기는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의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로 환경개선사업 정도인데 그게 무슨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는 이야기고 두 번째 엑스포역 앞에 공화동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엑스포역에서 경찰서 동문로사업 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엑스포역 앞에 그 공화동 시장통하고 우측에 여수항 저쪽 이 일대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어떻게 일반, 거기서 뭔 재생을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종류가 아까 말한 새뜰마을사업을 흡수한 우리 동네 살리기 형이 있고 문수동같은 주거정비 지원이 있고 한려동 엑스포는 일반근린형이 있고 옛날에 한려동 엑스포지구하고 동문동 포함해서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그때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맞아가지고 지금 탈락을 했는데 이 형태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한려동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그리고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활성화지역 내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령 공모사업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않고 시 자체 시비투입해서 사업을 하든지 법상 뉴딜사업은 활성화지역 내에서 하게 돼 있고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공모를 하게 돼서 한다면 활성화 계획 이 수립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공모 자체를 못 합니다. 국비사업 100억이든 250억이든 200억이든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지역은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건데, 공모에 뭘 하겠다고 올렸어?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제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팀장님.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도심정비팀장 정일석입니다. 먼저 이번에 뉴딜사업하고 당초에 했던 도시재생사업하고 달라진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당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하고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월 달에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다가 이 5개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으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15년도부터 도시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 전략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마는 활성화계획하고 전략계획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를 했었는데 활성화계획은 활성화계획이 수립한 후 3년 이내에 공모가 안 돼서 사업을 시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폐지가 돼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불리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는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딜공모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활성화계획을 원칙적으로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공모가 가능하지만 이번에만큼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이 필요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들은 여수시는 주거정비지원형으로 문수동지구하고 일반근린형지구인 한려동 엑스포지구를 선정을 해서 두 군데를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거정비형을 못 했다면 하수도 정비라든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정비라든지 주차장, 도로개설, 전선 지중화, 도시가스 공급 등을 하고 주거시설 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주거지원형으로 했습니다. 주거지원형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동네살리기는 원칙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도로개설 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지원형으로 해서 문수동으로 가게 됐고요 또 일반근린형으로 한 엑스포지구는 한려동지구는 소규모 상권 활성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은. 거기는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개설하고 일부 도로도 개설하고 협업을 통해서 부처별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 소득증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해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다 계상하게 된 이유는 활성화계획 용역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용역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6호에 보면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기로 돼 있어서 용역비를 부득이 세웠습니다. 그걸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전략계획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3억6천입니다. 3억69백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활성화계획 용역비는 얼마 들어가고?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같이 한 3억? 아니 6억인가 3억인가 좀 넘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 도시재생 지역에 대한 전략계획 전체 용역비가 3억 전체 활성화계획이 3억 그랬겠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6억?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예. 3억이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 활성화 전체 여수 전체 재생시켜야 될 그 지역 전체를 놓고 지금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아닐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일부에 대해서만 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일부만 해요? 이것 들어올 때 일부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전략계획 여수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우고 활성화 계획을 세운다, 이거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전체가 아니고 구역 구역으로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 그건 중지시켜 놓고 이게 이제 단위별로 지금 1억5천 2억5천 이렇게 들어왔어, 또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거 뭐여, 그 용역은 그 돈으로 해 놓고 중지시켜 놓고 또 이건 또 뭐냐고 그게.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되면 이건 또 뭐여, 타당성이 없다는 걸 용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 될 텐데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그건 아니고요 경쟁률이 원체 세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3월 달에 그 공모가 또 있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번에 현장 실사를 오고 저희들이 또 도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리핑을 하면서도 각 시․군에 있는 그 브리핑 해 놓은 것을 다 우리가 같이 참관을 끝까지 해서 다 봤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컨설팅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여건이 결코 불리하지 않는 여건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설령 안 되더라도 내년 3월에 우리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그 수 배 더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요. 뉴딜정책사업에 따른 그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3년 이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놓은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동문로를 가지고 시장형으로 신청할 때도 담당 부서에서 다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조건이 좋다, 엑스포 끝난 다음에 엑스포역에서부터 동문로를 통해서 경찰서 들어오는 데까지 다 한다고 했어.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돈만 들였지 활성화되지 않을 걸로 보면은 안 해 준다는 거여, 그런데 동문로에다 뭘 한다고 지금 사업을 올렸으면 뭘 용역을 하냐고,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동문동에 어제도 내가 또 봤어요, 그쪽에, 여수고등학교쪽에는 도로가 딱딱 잘 정비가 돼 있는데 거기서 뭘 어쩌겠다는 거요 사람도 없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 형태에 맞게 그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다시피 저희들이 현지 실사나 현장 평가단이 왔을 때 경쟁력이 있다 그 말은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유형에 맞게 우리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에 맞게, 그리고 문수동도 뭐 택지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40년에 가까운 노후주택이었고 엑스포지구도 그 안에 지역은 3백만원 이상이 왔다갔다 하지만 실은 정작 그 엑스포 정문 앞에 있는 그 지역은 오히려 더 소외를 받고 더 침체되고 있는 지역이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은 인정했고 그 다음에 이 2지역이 금년은 지금 문재인정부가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의 제1정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과거의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르게 연간 지금 10조를 투입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금 8천억에다가 지방비 포함하면 1조2천억 정도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하고 또 LH같은 공사사업에서 10조가 투입돼 가지고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옛날처럼 단발적으로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옛 것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정도 한 8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형태를 지정했었고 제가 이 공모사업 설명하면서도 한려동도 뭐 설명하다가 자꾸, 거기도 보면은 그 여건에 맞게 했습니다.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자꾸 우리 지금 의식 속에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러면은 뭐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뭐 건물 사 갖고 어떻게 하니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려보고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볼까 그 형태별로 다른 겁니다. 아까 말한 상권, 골목상권이라든지, 그래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먹고 살 것이 뭘까? 그 안에가 조합이 만들어져 갖고 현재 지금 음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확대시켜서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고 나머지 시설들은 그 부족한 또 골목길도 청년사업도 만들어 주고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청취불능) 그러면 동사무소 2개를 센터를 흡수해서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복지센터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한려동의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무리 국가에서 돈을 주려고 해도 주민들이 할 의지가 없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뉴딜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수동도 지금 40년, 30년 이상 되는 그 IBRD차관으로 도입된 오래 된 건물이 되고 말만 형태만 이렇게 가로형 돼 있지 실제 가 보면은 차가 교행도 할 수 없고 아, 소방차도 못 들어와서 불 나 갖고 집을 다 태울 정도니까, 한쪽 선만 있지 나머지는 지금 전혀 교행할 수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그러면 도로를 일부 뚫고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까 LH를 끌어들인 것이 (청취불능) LH를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LH임대주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해서 안쪽지역을 이제 임대아파트로 해서 주거형으로 이렇게 아마 짓게 LH하고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의 나머지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수관거정비를 한다든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다음, 좀 어떻게 보면 생활편의시설이고 그럽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했지 그렇게 안 한 건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엑스포지구는 지금 사업 뭣 뭣 사업을 신청했어요? 엑스포지구는.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엑스포지구는 여행자 거리 조성하고 역사유적 복원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청년 창업거리 조성, 전선지중화사업, 커뮤니센터 신축, 공동주차장 시설하고 공연시설 같은 이런 여건을 기반 여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올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가 역사문화의 거리조성?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그쪽이 어디가 있냐면요 저기 우리 여수여고 뒤에 옛날에 망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토산 그게 역사적으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장대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장대, 그쪽으로 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여기 보면 구체적인 역사는 일부에 불과하고요 당초 계획에서 바뀐 거고 여기를 봐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려동지역은 일반근린이니까 주거지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 두 가지 거든요, 일반근린 형태가. 그래서 먼저 골목상권은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상권이 일부 형성됐습니다. 여행자 거리가. 그러면 젊은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애네들이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잠만 자고 중앙동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엑스포단지에 3백만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이 상권을 먹고 살 것을 살려볼까, 왜냐하면 빈 점포가 많거든요 거기도요. 그러니까 일반근린형이 그겁니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폐가 철거지역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도 일부 개설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사창가가 있습니다. 집창촌. 거기가 지금 뒤편에 보면 자꾸 여기를 지금 양성화, 이렇게 정리하려면 한번에 재개발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엑스포 때도 못 한 것 아닙니까? 거기를. 그래서 이제 그 뒤편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도로를 뚫어주고 이쪽 옆에 부분에다가 종합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합해서 종합복지업무센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이제 남은 동사무소 건물에는 아까 말한 대로 먹거리 판매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주민들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의지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의지가 돼 있는 주민들이 앞장서야만이 뉴딜사업이 된다 그겁니다. 국가에서 방침이. 재개발 재건축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일제 때 건물이 또 있습니다. 그걸 사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마을역사관, 거기 보면 개인이 현재 지금 공예품을 근대 과거 중세 근대역사 이 공예품들을 전시하고 이런 자원들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들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이 공간 속에 해 주고요, 이렇게 가고, 그러면 상권이 또 거기다가 이렇게 버스킹 공연장을 일부 만들어줘서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서 이제 붐비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상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판매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창가는 이제 그 도로를 뒤에 뚫어주고 공간이 남은 공간들 주변을 갖다가 이제 벽화거리 성인벽화거리 같은 주로, 이런 문화사업 성인벽화같이 만들어주는 문화사업, 이래서 점점점 거기를 좀 축소시키는 그런 기능,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용역비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산출근거가 뭐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비 산출액의 30%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사무실에 있으니까 자료를 드릴랍니다. 사업비 전체사업비 예산은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약 30%을 이렇게, 백으로 본다면 30 정도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사업비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이 총괄, 예를 들어서 백 평을 용역을 하는데 100㎡를 용역을 하는데 백이라면 백 원이라면 한 30% 정도 선에서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용역비 전체 중에, 전체 용역비의 30%만 세웠다?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수동지구 뭐 10만 평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면 용역비를 정당하게 세우면 예를 들어서 백 원인데 저희들이 한 30원 선에서 그걸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한 예로 문수지구가 면적이 얼마며 그 면적당 용역비가 총 해서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30%만 세웠다는 거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산출기초나 자세한 것을 바로 따로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 듣는데 이야기를 해 보라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다 듣는데 이야기해 봐, 이게 활성화 계획이여 실시설계가 아니고 활성화계획.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활성화 계획인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실은 지금 여기에다가 상세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따로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용역인데 활성화 계획 용역인데 여수 전체 전략계획도 아까 4억 뿐이 안 되는데 이 문수지구의 면적의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1억5천만원인데 이게 어찌 산출근거냐 그러니까 그 면적의 전체 용역비의 30% 뿐이 안 세웠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지금 전체의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아니라 면적을 100으로 보면 그 면적에 대한 약 30%를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활성화 용역계획에 평당 얼마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따로 바로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안 가, 우리 여수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 세우는 용역주는데 3억이었다면서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전략계획의 용역비가 총괄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략계획은 3억6천 정도 되고요 활성화계획이 한 2억2천 정도 되는데 두 번째 2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중단을 하고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계획이 2억23백밖에,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는 여수시 전체 활성화계획 용역이 2억23백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 활성화 계획은 세워 논 지 3년 이내에 그 공모가 사업이 시행 안 됐을 경우에는 사장이 된다 안 그랬습니까? 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활성화 계획은 전체 전략계획은 전체 여수시 원도심 전체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세웠지만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가능한 전략계획에서 나온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1, 2, 3, 4, 5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가장 근접한 제일로 낙후된 지역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 우선된 지역에 대해서 그 면적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세운 것이거든요, 여수시 전체에 대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수시가 자꾸만 용역에서 자꾸만 떨어졌었어요. 떨어지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활성화계획 용역을 언제 공모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에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수시 전체를 갖다가 2억2천에 활성화계획 용역을 세웠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저희들하고 인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이 3억뿐이 안 된다면서?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예. 3억6천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2억 얼마 3억 세웠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전략계획은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중간보고도 받으실 건데 지금 전략계획이 현재 지금 2014년도부터 수립이 들어갔는데 중간보고도 한번 의회에 여기도 한번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드렸으면 제가 지금 그때 약속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아마 도에서 최종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와서 보고 드리려는데 전략계획 보시면은 여기도 가져왔습니다마는 전략계획은 여기에 보면 이런 상세한 내용도 안 돼 있고 개괄적인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방침이 지표가 앞으로 도시 세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역별로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 지역은 이 지역을 이유로 선정하겠다, 이 정도 나온 것이고 이 활성화계획 내용은 거기 상세해서 세부적으로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해서 골목형태 집까지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략계획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 전체로 보면 안 되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당시의 활성화계획 2억 거의 3억 돈이 있다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때 끝나 버렸죠. 그때는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고요 전략계획만 이제 3억6천
완석
서완석위원
중단했으면 그 돈이 있는 것 아니여, 그러면 뭐에 활성화계획 용역을 줬어? 뭐 하라고, 3억을.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때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동시에 세우려고 14년도에 처음할 때 총 5억9339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전략계획이 3억6949만원 활성화계획이 2억2390만5천원, 그래서 2015년 8월 25일 날 과업이 정지돼서 그 당시에 활성화계획은 안 하기로 하고 그건 예산 반납했고요 전략계획만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3억6949만원에 대해서만 지금 최종 승인 놔두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활성화계획 용역비가 거의 3억원 정도가 반납을 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그건 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중지를 했지 무슨 반납을 해, 언제 반납을 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중지를 하셨으면 그걸로 끝난 건데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 중지는 그 전체의 전략계획의 중지인데 중지는 시작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활성화 계획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활성화 계획은, 이 중지라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일부 중지했는데, 15년도에, 그 뒤에 과업수행이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략계획은 지금까지 와서 지금 최종 승인을 놔두고 있고요, 활성화계획은 그때 안 하기로 결정이 돼서 아마 예산이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예 안 들어갔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보십시오. 5억9339만5천원인데 전략계획이 3억6949만원 이건 지금까지 그 계획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활성화계획은 2억2390만5천원은 그때 끝나버렸습니다. 반납했고,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용역기간도 여기 보면 전략계획만 똑같이 3억6949만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2014년부터 해서 15년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용역을 중지하고 그것을 반납한다라는 예산 심의할 때 들어본 적이 없어, 불용처리 하고 반납한다는 것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돈이 이거 안 했으면 어디 갔어, 그리고 할 때 활성화 계획 세우는 용역비 해 주라 할 때 어디 몇 군데를 활성화시킨다고 그 돈을 예산을 그걸 요구를 한 거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죄송한데 그것도 14년도하고 15년 초니까 바로 자료를 드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자료를 주고 지금 문수지구가 1억5천만원 엑스포지구가 2억5천만원 활성화계획 용역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거의 구상 다 나와 있다면 그게 얼마 계획에, 실시설계도 아닌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용역비가 이렇게. 그거 이해가 안 가, 이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라니까, 문수지구 면적이 얼마인데 면적당 얼마라고 하는 어디서 나온 거여 그게. 그래 갖고 그것이 30%라는데 그러면 70%는 어떻게 하는 거여 용역비를, 앞으로도 어떻게 (
일석
정일석
도심정비팀장 - 서완석위원에게 직접 자료 가져다 줌)
창곤
전창곤위원장
설명 들으실 동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개념이 많이 좀 정책이 바뀐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많이 바뀌었고 문재인정부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간 10조원씩 5년간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고 전국의 5백 곳을 선정하겠다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43곳이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자치단체 한 곳 당 두 곳 정도는 도시재생사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두 곳, 문수동하고 한려동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현재 전남도에다가 두 곳을 신청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신청해서 지금 최종평가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다음 주에 나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음 주에 나오면 둘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되면 또 두 군데 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욕심인 것 같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또 안 될 수도 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둘 다 안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되면 그래도 이 용역을 하게 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걸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무동 지금 새뜰마을사업하고 충무동 새뜰마을사업을 비교를 해 볼게요. 이것도 어쨌든 내용은 틀리지만 규모는 50억이지마는 처음에 우리가 이 공모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19백만원 뭐 2천만원 3천해서 했는데 이걸 하면서 이게, 아까제가 언급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도면까지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 정도 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공모를 합니다. 하면 일종의 실시설계처럼 세분화된 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보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이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협의체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공모사업들은 아우트라인에 들어가지만 실제 들어가면 주민들이 요구사항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도 많이 나오고 요구사항도 나오고 빠진 것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물론 금액 범위 내지마는. 광무동도 지금 처음에 큰 케이스로 보면 원래 새뜰마을사업은 도로를 개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 오기 전에 지금 위로 도로를 지금 개설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겨우 승인을 얻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부 수립해야 됩니다. 이 용역사업은 한 마디로, 이것은 그 공모사업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 갖고 현장 실사 하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 들어가면 순식간에 수만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그러면 마스터플랜 만든 것처럼 이것을 법상 너희들이 이걸 하려면 너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든지 자체사업을 하든지 뉴딜사업을 하려면 법에서 활성화를 수립해서 해라,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매년 10조가 들어가니까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라는 것이 그냥 용역사가 자기네들 나름의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수 차례 수십 차례 어떠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제 그 용역이라는 내용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그걸 가지고 올해 탈락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지원하고 또 안 되면 또 내후년에 또 지원하고 공모하고 그러겠다는 내용이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이건 장기플랜을 갖고 계속 할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없는 자치단체는 뭐 공모자격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도시재생 분야가 한 20억 이상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왜 올라왔냐면 여수가 솔직히 이제 서위원님도 제가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다른 시·군은 14년 15년 16년에 다 돼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면 지금 광양, 목포, 나주, 순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다. 그런데 그 지역은 센터가 이미 만들어져 갖고 센터장이 박사급이 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하십시오 과장님.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비교했을 때 우리는 센터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아예 실제적으로 (청취불능)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갖다가 뭐 본인들 잘못이지 의회에서, 진즉부터 준비하지 못 한 집행부의 잘못이죠. 예.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자, 예스냐 노우냐만 대답하십시오. 활성화사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문수동하고 한려동 공모사업에 그것이 필수조건입니까? 필수조건이 아닙니까? 그 답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번 시범사업에는 아닙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아닌데 그러면 용역비를 지금 올라온 용역비를 문수지구 1억5천 엑스포지구 2억5천이에요. 여기에 이 필수사업이 아닌데 왜 금년에 이걸 올렸냐 이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내년이죠, 내년
용규
원용규위원
내년에 18년도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잠깐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용역사업이 안 되면 이 신청을 할 수 없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내년부터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내년부터 18년도부터 그렇게 답변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신청할 때는 이 용역사업이 필수조건이 아니다면서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문재인정부 급하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뉴딜사업을 갑자기 추켜들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건 서두 달지 말고 정확하게 예스냐 노우냐만 대답하세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랬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금년 한 해는 시범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용규
원용규위원
자, 그러면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해도 될, 이 용역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선정에 떨어져버리고 나면은 이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선정이 돼도 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난 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선정 하고?
용규
원용규위원
예.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정답이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선정된 후에도 하지만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정 되고 난 후에 이 용역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만 지금 17년 12월 말에 확정되는 다음 주 확정되는 그것만 당장은 활성화를 당장은 수립하지 마라고 그러지마는 내년부터는 선정돼도 하고 안 해도 하고 해야 된다 그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가 선정되기 전에는 지금 금년에 이거 신청할 때 이 용역사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신청할 때는 이미 필요 없으니까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은 안 해도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활성화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세워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그때 돈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제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이걸 그게 될 걸로 보고 미리 지금 준비해 놓은 거냐, 아니면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용규
원용규위원
안 될 수 있으면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이것이 내년에 공모사업이 연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활성화계획
용규
원용규위원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돼 갖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매년 10조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바로 들어갑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답변 정확히 하세요. 문수지구하고 여기 떨어지고 나면은 다음에 또 신청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가능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가능하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그때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됩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돼 있어야 된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게 어디 공문에가 나와 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법에 나와 있고 국토 뉴딜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자, 지침 봅시다, 전라남도에서 온 것요. 이번 것입니다. 전략계획 및 수립 여부가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업 선정에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 중인 사업에만 신청 가능합니까?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8년 예산집행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 위주로 사업 준비된 위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에는 이 활성화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된가? 활성화 계획수립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작성되는지요? 사업 선정 즉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수준 정도만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보낸 공문이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은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에 1억5천을 들여서 미리 본예산에다 세울 필요도 없고 선정이 됐다면은 금년에 선정이 됐다면 내년 추경 때 3월 추경이나 추경 때 어차피 선정해도 될 사업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용규
원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억5천 2억5천이면은 4억에다가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 용역이다고 그랬어요, 이게 1억5천이에요. 용역비만. 그러면 뉴딜사업은 뭐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이 용역은 뭐고 뭔 사업이에요? 이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이 활성화 계획은 이거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요 이번처럼 이번에 우리가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공모 신청하면 우리 공무원 손으로 그 공모사업 그 내용을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린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것이 그 용역비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이 뉴딜사업 갖고는 무엇을 어느 쪽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뉴딜사업의 용역을 세워서 할 거냐는 거죠. 용역비라는 것이. 자, 또 봅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국토부의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정보공개된 사이트예요. 뉴딜사업이 뭐냐?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매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말하자면 새뜰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새뜰사업이. 자, 이 사이트에 국토부사이트예요 국토부에서 지금 오늘 현재 내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있고 도시재생 일반지역의 사업 그대로 진행돼요, 이거 하나로 통합된 것 아니에요. 진행이 되는데 선도지역 현황을 보면은 이게 지도상으로 나와 있지만 전국에 몇 군데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가 16군데인가 그러죠? 12군데인가 선정이 돼 갖고 있어요. 이 지도에 나와 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용규
원용규위원
무슨 사업을 했냐? 목포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 폐가 활용형 예술인마을 조성 또 다른 데는 4, 50년 형성된 근대시장 철도역사 주변 재생사업, 다음에 또 선정된 곳은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사업, 다른 데는 공연 소극장 밀집거리 재생
창곤
전창곤위원장
원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용규
원용규위원
이런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또 하나, 이건 하도 지금 이야기를 해 싸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반사업은 주로 뭐였냐? 여기 보니까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 아니면 요새 뭐 책방거리를 만든다, 단순사업이에요 다들. 이런 것 갖고 다 공모가 됐어요. 그래 갖고 백억씩 150억씩 2백억씩 지원 받았어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광림동이나 연등동의 새뜰사업으로 추진할 때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제대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갖고 들어 갔었으면 이런 것 정도의 100억 150억 2백억 250억 지원을 받는데 왜 지원을 못 받았겠어요? 60억짜리 공사가 됐겠냐 이거죠. 또 문수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용역이 이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서 이 용역비가 과연 이것이 필요했냐 이거죠,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예요. 다 끝나고 선정이 되고 난 후에도 수립할 수 있다고 이 지침이 돼 있는데 꼭 왜 지금 본예산에다 이걸 5억 7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날려야 되냐 이거죠.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서위원님도 그 이야기일 거예요, 뭔 용역비가 이런 책방거리 선정하는데 용역비 1억5천씩 주고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냐 그 말이죠. 너무 과다하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비용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일단 용역비 산정 근거는 저희들이 (청취불능)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기술자별로 인건비별로, 그래서 지금 면적별로 해서 면적의 10만㎡ 뭐 20만㎡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5천과 2억5천을 여기 나온 산출기초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활성화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당연히 된 이후에 수립해도 됩니다. 올해, 그러면 다음 주에 뭐 발표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탈락이 돼서 우리는 이 지역을 또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뉴딜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공모사업은 지금 아까 법상에 나와 있는 선도지역이나 일반지역이 아니고요 시범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갑자기 급하게 지금 추켜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생략해 버리고 뭐 전략계획이든 활성화계획이든 수립 안 돼도 일단은 선정되면 그걸로 용인하고 사후에 수립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나 만약에 안 됐다면은 또, 물론 돼도 해야 되고 안 돼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또 우리가, 혹시 떨어졌다면 또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내년에 공모할 때는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세운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좀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뭐 다 활성화계획이나 전략계획 없이 이제 이번에 두 군데를 우리들은 올렸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계획은 세워야 되고 또 만약에 두 곳 딱 떨어진다면 이제 예산이 본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에 추경이 뭐 4월 달에 5월 달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면 이제 7월 이후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집행부는 염려해서 하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시범지역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사업비는 지원이 돼도 용역비 자체는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가 계획과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보상비는 30% 이내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문수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원체 많기 때문에 시비를 좀 투입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계획은 우리 용역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된다
일석
정일석도심정비팀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이 문제가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선 이 핵심적인 사안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또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개념 정리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사업내용이 규칙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도시재생사업이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새뜰마을사업은 어떠 어떠한 것이다,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번에 공모신청은 문수지역하고 엑스포지구하고 두 군데가 맞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은 올해는 이미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활성화계획을 안 받는 것이고 내년에는 그게 없으면은 신청 자체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선정이 되면은 또 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그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이게 지금 1억5천 문수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엑스포지구가 2억5천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면적 기준에 의한 단가기 때문에 엑스포지구가 문수동보다도 크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이 나온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억이다면 여기에 적용된 것은 3천만 적용했다, 30%만 적용했다 그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정상 기준으로 한다면은 1억이다면은 3억을 해야 되는데 30%만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30% 적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 용역은 이 문수지구하고 엑스포지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다른 지역을 도시재생을 또 추가로 여수에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이 용역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이 폐기됐으니까 같이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지적한 전략계획 용역은 여수시 전체를 했지마는 이 사업하고 조금 연관은 있지마는 전체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각기 따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거 맞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세부계획입니다. 단위별로
행기
김행기위원
네, 그렇죠. 단위별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국비 지원 못 받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만일에 탈락이 되면 국비 받을 수가 없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3년까지는 계속 신청을 해야 되죠? 선정될 때까지.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언제까지 이거 신청하라는 거 없고요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죠.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받아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한 가지 희망적인 사항으로 연간 10조를 투자하기 때문에 개수 수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지역이니까 작겠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늘어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대해서 늘어나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도전할라고 그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기어이하겠다는 의지가 집행부 의지인 것 같고 문재인정부가 이제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약으로 해서 전국을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사업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점에서 이건 필요하고 우리 여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시키려면, 다만 아까 그 용역비도 30%만 적용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이제 서완석위원님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벌써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이 문제 갖고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해야 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자, 활성화 위에 용역비 중단한 것 그거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거 근거를 가져오세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 가져오고, 두 번째 우리동네살리기 예산이 다 삭감된 줄은 아시죠? 이번에 국가 정부예산에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몰라요? 정부 예산에서 야당의 집산 과정에서 다 전부 삭감을 했어요.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이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새뜰마을사업이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놔두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사업이 이제 지역발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끝내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운동을 살리기로 흡수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흡수를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됐다니까 정부 예산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부 삭감이 돼버렸어 그거는, 뉴스를 뭘 보고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면적당 그거 활성화용역비라고 했는데 30%라는데 그러면 70%가 안 섯는데 30%가 용역이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를 정확히 자료로 가져와 보라고 아마 뭘 활성화계획하고 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건 뭐 다를 것 같은데 뭣이 그러면 이것이 30%만 된다면 2억5천의 3배면 얼마요? 7억5천한다는 것 아니여.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7억5천이나 되는 용역비를 면적당 30% 2억5천까지 하라면 하겠어요 그게? 뭔가 이해가 안 돼 설명한 것이 지금 뭐 엔지니어링 무슨 뭐 산출 근거로 했다는데 뭔가가 달라 지금 그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를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리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를 내주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거 추가해서 산출근거 설득력 있게 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더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던 그것도 산출근거 기 집행된 그거를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또 한번 더 보고를 받을 테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와서 이 용역비 세울 때 그때 산출근거랑 같이 해야 돼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이 건은 이제 이 정도 하시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뭣을 하도 못하것소. 그거 아까 자료를 전부 다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낭만포차 운영 음식품평회 이거는 그거 보니까 해설을 보니까 그러네 차기 사업자 선정을 해서 품평회를 하겠다 그런 건데 내가 이거는 관심이 있어서 여쭤봐요. 17개 포차가 운영되면서 음식을 17곳을 전부 다 다르게 하라 음식을 강제 분산하라고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려서 그거 사실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는 곳 17곳이 똑같은 음식을 하면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으니까 17곳 포차의 음식을 좀 더 종류별로 다르게 그렇게 운영토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했단 말이요. 그런데 1차에 이제 탈락이 4개인가 5개 업체가 탈락이 돼서 또 곤혹을 많이 치렀죠 반말하고, 또 그거는 이제 매출만 부진한 곳만 선정을 해 가지고 탈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매출도 있고
오홍우위원
매출 하위의 업체만 그리 냈더만 보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매출도 한 가지 기준이고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하시죠.
성식
류성식도시재생지원팀장
도시재생지원팀장 류성식입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빨리 진행해서 내가 얘기를 마치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걸 품평회를 한번 한다고 그래서 그 업자 선정을 해서 품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무엇이 좀 아이러니하고 언밸런스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그러면 품평회를 한 사람들을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 누구를 모셔놓고 품평회를 할 것이냐 또 품평회를 했을 때 하고 평상시에 판매하는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품평회를 꼭 해야 되냐, 평가 기준은 다 있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업자선정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한번 입장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1차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해서 1차 거릅니다. 걸러서 2차에서 이제 최종 품평회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 식품과 관련된 전문가나 교수님들
오홍우위원
지난번에도 품평회 한번 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2차 할 때 했는데 해서 거기서 이제 공개리에 전부 그 대상자들이 1차 통과한 대상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본인이 직접 음식을 요리합니다. 요리해서 내놓으면 그걸 전문가인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이 분들이 음식을 맛을 보고 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오홍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 불시점검을 해 가지고 무작위로 음식을 어디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집합을 시켜서 품평회를 하면 몰라도 품평회 음식하고 일반적으로 매일 팔 때 음식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요리 종류가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가 어렵다. 암행어사만이로 갑자기 가가지고 A, B, C, D 텐트별로 음식을 가져오라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품평회를 한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가 간다 그거는, 그런데 별도로 음식을 특별하게 만들어 오시오 그래 가지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메뉴, 물론 질은 떨어졌는가 모르겠지만 당초는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그 메뉴를 그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메뉴를 가지고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 거기 가지고 이제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공개상에서 이 평가를 합니다.
오홍우위원
예, 넘어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도시재생센터 이렇게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직원을 4분 센터장 포함해서 이렇게 채용하실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이제 뭐 센터장은 비상주로 한 달에 뭐 10일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교수를 전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교수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 규칙에 보면 채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센터장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 임금까지 다 있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거 규칙에 보면요 지원 우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하는 조례의 시행규칙에가 별표1에가 그 지원 채용 제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센터장은 박사학위 사무국장은 석사 팀장은 학사에서 경험자 이런 식으로 채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박사급 정도 되고 비상주로 한, 제가 봤을 때는 상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상근 이제 1달에 10일 정도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왜 비상주로 해야 되는, 이왕이면 센터장이 상주하면서 가야 되는 게 더 도시재생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비상주라고 이렇게 하는 게 투잡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센터장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10일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도시재생 문제를 가지고 다른 뭐 사무국장이나 두 팀장은 상주를 하고 있고 센터장은 10일에 한 번씩만 왔다갔다 하고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이제 한번 상근을 하기도 노력해 보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분야에 정말 전문가적인 요소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분야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분야도 여수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도 뭐 없고요. 순천도 아예 학과 자체가 없습니다 순천도, 광주대 가야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용역할 때도 지금 이제 충주 청주까지 지금 대학교 선택해서 지금 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짓자고 하니 대한민국에가 여기가 한 사람이 너무 막 중복돼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연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주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지고 조금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사랑, 관심 이런 게 뜨거우신 분이라면 충분히 조금 전문적인 소양은 떨어지더라도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또 얻어낼 수도 있겠다. 지금 이게 도시재생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생소한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그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채용하실 때 여러 가지 채용 조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람이 좀 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사무실이 구조가 지금 (청취불능)?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문화원 지금 2층에 지금 사무실 하는데 그것이 내년 2월 말이면 이제 종료됩니다. 그거 우리가 나가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에 지금 청년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한 공간을 우리가 임대를 줄 테니까 한 공간을 주라고 지금 현재 트라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아, 중앙시장 청년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왜냐면 거기가 거기서는 앞으로 또 도시재생 세미나도 해야 될 것이고 도시재생 시민대학를 위해서는 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대학도 하게 되면 거기 수강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차피 이용하다 보면 좀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시장 청년몰 하는데 그쪽에다 한쪽 공간을 지금 얻어서 쉽게 하고자 보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임대료는 줄 테니까 거기를 좀 할애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거기가 우리가 국비와 시비 지원해 가지고 청년몰사업 임대료를 우리가 내년에 1년간 해 주는데?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우리는 이제 청년몰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니까 이제
완석
서완석위원
이 2층 공간 일부를 그걸로 하려 해서 우리가 빌려다 빌려준다고 청년몰 들어온 사람들이 빌리는 게 아니고 1년간 우리가 다 대준다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완석
서완석위원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 보라고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해 봤더니 그거 임대료를 이야기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세워 놓고 이야기는 또 우리가 하려니까 이중으로 주지 말고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세워주면 저희들이 세워놓고 그것이 안 하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기존에 지역경제과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41개 사업이 돼 가지고 입주하게끔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끼어들어 가지 마시고 다른 데를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십시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고 그런 것이지 기존의 것을 갖다가 또 축소시키면서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축소는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옥심
박옥심위원
커요 그 중앙동 위치한 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지역경제 계획이 다 서있잖아요.
재호
정재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이 정도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장익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아, 서유권 이거 옛날 거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서유권 도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114, 115, 118, 119, 124, 126, 127, 128, 138, 163쪽 세출 1,112에서 1,1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인도를 보면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뭐 교통신호기라든지 전신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또 전신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또 지상에 세워진 시설물 각종 어떤 시설물들 또 가로수 그렇잖아요. 아니 보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가지고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개선할 곳이 있으면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미평동 한 곳을 여러 기관 단체 담당자들과 같이 만나서 그 현장에서 만나서 이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논의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들이 아마 여수시에도 여러 곳이 있지 않을까 케이티라든지 전신주는 케이티 또 교통신호기나 이런 것들은 또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과 그 다음에 전신주 같은 경우는 뭐 케이티 통신선, 통신선 만들고 그래서 또 광고물 같은 것도 게시대 있잖아요 우리 사설 게시대 우리 시에서 또 위탁해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개선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갖다가 어느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기관단체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것이라서 주도적으로 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나서셔가지고 좀 개선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의 지금 시설물별 관리청이 이제 아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부터 쭉 사설 간판이랄지 가로등, 가로수 또 뭐 한전주, 케이티 뭐 여러 가지 이제 등등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하기는 사실 좀 단기간에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그쪽부터 우선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그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 2, 3천만원이라도 좀 용역을 좀 하셔가지고 그럼 그 개선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다 보면 그럼 그분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좀 취지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인원가지고는 이것이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해도 그것이 돈이 용역비만 해도 그 정도 조사하려면 수십억 들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이고 아이 그렇게 까지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인도 쭉 다니면서 아, 이거는 불편하다 싶으면 이것 좀 개선했음 좋겠다 이렇게 체크하고 쭉 도심 위주로 해 가지고 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큰돈 안 들 겁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가 많은 구간은 한번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성 우미린아파트 방음벽 8천만원 됐는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희권
고희권위원
페이지 1,130페이지입니다. 도로 관련 지역 거기는 22페이지고, 장성 우미린 이거 높이가 지금 3미터 3 내지 4미터인데 길이가 지금 한 30미터인데요. 그 총길에가 몇 미터던가요? 한 80미터 안 되든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우미린 이거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그쪽 구간만 그니까 쉽게 말해서 버스정류장 구간에 소음이 많다 그래서 그쪽 구간을 이제 쌍봉동 건의사업인데요. 어떻게 그 구간만 좀 소음이 있다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저한테 이제 건의가 와서 이제 쌍봉동 이미 했는데 거기에 민원 제일 넣는 사람은 방음벽이 설치 안 된 데 지역이에요. 민원이, 거기서 버스가 출발하면서 거기서 그 집 앞에서 기어를 길가에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웅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분이 민원을 자꾸 넣고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경사도가 급하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분은 방음벽도 필요 없다 버스 노선을 없애주라 그거예요. 지금, 사실상 이제 이 예산을 잡아줘서 제가 이제 고맙고 그러는데 사실상 방음벽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 뒤쪽 큰 도로 소호주공하고 우미린 뒤에 거기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 버스노선이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88번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버스노선이 또 바꿔졌어요. 한 번 더 이제 위아래로 또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꿔졌는데 이것이 30미터 가서 거기가 또 소장님이 말했다시피 높이가 높아요 그 옹벽이 옹벽이 높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참 효과가 걱정입니다.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건은 이제 동과 위원님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위치는 뭐 방음벽이니까 그 구간에 동일 구간에 인근에 뭐 위치가 잠깐 옮겨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거할 때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부 1, 2층에는 해 주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또 앞에 전망을 가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좀 소장님이 해서 같이 좀 해 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가급적이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야만이 또 추진하지 또 해 놓고 일부 또 반대하면 그거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현장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반대가 있으면 타협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다른 위치에다가 편성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거 할 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이 예산이 지금 없는데요 이거는 선소 앞에 보면 인도가 지금 있습니다 선소건너편에, 참 인도가 지금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자갈이 돼 있어요 자갈, 우리가 뭐 석금 깔린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석금 깔린 것 같이. 그쪽에 거기가 기아 오케이판매점, 마리나 뷔페, 안마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완전히 그 인도가 석분이 아니라 아스콘이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석분식으로 다 이렇게 현장이 돼 있어요. 예산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소장님 한번 현장을 한번 가셔서 확인 좀 해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곳 그 예산이 일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인가 또 돼 있습니다. 이쪽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식장 그거 뭐 그쪽 앞에요.
희권
고희권위원
예, 민원이 갈 때 마다 저한테 전화가 들어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그쪽으로 왔다갔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걷습니다마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하여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공유재산도로사용료 수입은 이게 2억9백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2017년 징수 실적에 따라서 근거로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반대로 이제 밑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은 636만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이제 이게 17년 징수 실적이 195건에 46백인데 이거 실적은 지금 현재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적게 잡아진 것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뭐 다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안했습니까? 연말까지 감안한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 정도 하면.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니까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국유재산 도로 사용료 수입을 시가 징수를 하면 이거 전부 시 세입으로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에 얼마 몇 %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다 우리 시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의 전체 수익으로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보유재산만 이제 사용료 수입이 30%가 여수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내려오죠? 저기 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도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오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15억65백을 우리가 시가 받으면 받아가지고 도에 전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거는 15억6천은 이거는 다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 세입이고요. 뒤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이 124페이지에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507만원?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이거 이제 30% 정도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30%가 507만원인데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도비 도유재산에 대해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유재산만 해서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공유재산은 시재산하고 도재산하고 같이 믹스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교부금 없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여기에 있는 세입 부분은 다 시비로 지금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전체.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한전주를 우리 시가 그 사용료를 받죠. 매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받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1년씩 단위로 해서 부과하는 거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허가도 또 시에서 해 주는 거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뭐 별 안 해주고 뭐 이런 것은 없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한전은 당연하게 우리 시민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제 뭐 부분적으로 약간의 이제 조율만 위치만 조율만 하는 것이죠.
행기
김행기위원
위치 조율을 하고, 한전하고 시하고 서로 협조는 잘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간혹 한전이 급하다고 해서 몇 개 전주도 불법으로 뽑고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뭐 잘 협의해서 원만히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서를 잘 안 해 준다든지 시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한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이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제 이설 관계는 이제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그 주민이 원하면 최대한 해 줄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협조를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125쪽에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사업 전년도 예산액이 680만원인데 내년 예산액이 37백만원이에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좀 늘었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1,125페이지 실태조사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작년에 4주 한 번 했습니다. 4주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총필지가 한 2만 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한 25백 건 정도 실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좀 10주로 해서 빨리 끝내려고 지금 2018년도는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니까 아직 다 마무리를 못 하신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살수차 승차원 인부임.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다목적 살수차를 회계과 예산으로 지금 2018년도 예산에 구입한 걸로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기간제 인부로 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20주 겨울철 3개월, 여름철 7, 8월 해 가지고 2개월 해서 5개월 동안 사용한 걸로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여름에 뙤약볕에 폭염도 있었고 그래서 또 군대로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 이 다목적 살수차를 구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살수차를 구입한 것에 따른 이제 인부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살수차가 없었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임대해서 빨리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임대해 가지고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었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해놔서 제가 지금 금액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살수차를 얼마 주고 구입을 하죠?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한 3억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3억. 그러면 그 살수차 가지고 가로수에 물도 줄 수 있나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가로수까지는 지금 현재 산림과나 그쪽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나, 저희들 이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산림과에서도 임대해 가지고 쓰지 않나요? 그거 위탁해서 주거나, 예산부서 어때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구입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다가 필요하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여름 한 철 더울 때 도로를 좀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살수 할 수는 있다고 봐요. 7월, 8월 그렇게 하고 도로가 좀 지저분한 곳들 청소도 좀 하고 살수해서,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설을 장비, 차량,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또 겨울도 뭐 3개월 동안 해 놨는데 이거는 뭐 겨울에 저희 시가 눈이 거의 안 오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어찌 됐든 살수차를 구입하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니까 가로수에도 물도 주고 안 더울 때는 그렇잖아요. 가뭄이 오래 되면 여수 시내에 있는 많은 가로수들에 또 물을 줘야 되거든요. 또 그것도 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뭐 미세먼지 저감사항도 포함됐고 뭐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비싼 차 사놓고 한때만 쓰고 그냥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지 말고 계속적으로 쓰는 다목적으로 여러 군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전이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3, 126, 128, 129쪽 세출 1,141에서 1,143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뭐 할 게 있나요?
옥심
박옥심위원
없어요 없어.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산이 얼마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2억7천.
창곤
전창곤위원장
2억7천 아껴 쓰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할 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도 사업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