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김상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진천군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행정지원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쪽, 액수를 갖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군수하고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1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 군수하고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주로 쓰는 것은 어떤 쪽에 쓰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양규
박양규위원
격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격려 위주로 쓰시는 거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시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업무추진비는 명확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에서 실링대로 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 대상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범위나 대상.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업무추진비.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 상을 당했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직원들 고생했다고 수상을 했다든지 할 때 직원 격려로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또 하위직 공무원들 도로보수원들이나 이런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선물도 구입해서 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다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 안에서는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소화를 시키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다는 못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도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너무 통제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안 주는 게 낫겠어요. 책정을 해놓고서 쓸 데가 없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직원들 몇 명 13명도 안 되는 직원들 맨날 밥을 사줄 수도 없는 거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많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제약을 받으면 어디어디는 쓰지 말고 어떠어떠한 범위에서만 써라 하고 딱 규명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는 같은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군청 집행부 직원들 고생했다고 한번 격려 좀 해 주려면 그것은 안 되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돈을 왜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의회가 하라는 게 집행부하고 다 연결된 업무가 같이 추진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고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예산은 딱 줘놓고서 쓸 데가 없다, 그럼 1년 지나면 거의 반납을 다 하고, 예산을 왜 낭비하면서 책정을 하느냐 이거죠. 그럼 굳이 그런 것을 예산 책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군비만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글쎄,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지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또 예산편성에 보면,
양규
박양규위원
지침, 지침 하는데 그런 지침이 잘못되면 위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와서 밑에서 전혀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어떤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건데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반납할 거면 괜히 부담만 되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예산팀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양규
박양규위원
상급 제도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명하복으로 맨날,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무조건 100% 따르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치가 뭡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지방분권 조례안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오늘도 아침에 총리님 주재로 시장, 군수님까지 영상회의를 하시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지방재정분권이라든지 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분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여기 251쪽에 공무원연금사망조위금 부담금은 뭐예요?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언어 용어가,
김상봉위원장
151쪽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151쪽.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의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인, 장모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공단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아까 공무원 기관명인가 시책추진비인가에서도 보면 공무원들 상을 당하고 그랬을 때도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하고 또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군수님, 부군수님이 부조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152쪽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가 새로 개정되니까 시행하는 겁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계속 평통에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금년도만 3,850만 원,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위에 민간이전 보시면 총액이 4천5백, 4천5백이 똑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민간 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로는 똑같은데 그럼 이 항목이 데 들어간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똑같은 사항,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 책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사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이 안에 들어 있던 3,965만 원에 들어있는 사항이 별도로 행사사업 보조로 나눠진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3쪽에 이장단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신규로 나온 거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격년제가 되겠고, 그리고 충청북도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5쪽에 제2충북학사 건립비 분담금이 3억 5천8백인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맨 처음으로 지금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 부담금이 10억 668만원 중에 3년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2017, 18, 19 후년도까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올해 2017년도에도 부담을 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2018년도 19년도까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담을 하면 1년에 얼마?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5억 3,600만 원을 부담하였고 내년에 3억 5천8백 정도, 후년에는 1억 1천1백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낼 것을 예산을, 이것 내년도에 집행할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건데 그럼 내년도에 3억 5천8백을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3억 5천8백.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그럼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소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서울,
양규
박양규위원
서울인데, 서울도 한두 군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양규
박양규위원
중랑에 있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중화동 210-4번지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한 거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사설계는 끝났고요, 바로 기공을 해서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선거 보조인건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계속 지방선거 국내여비하고 다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저기에 해놨는데 앞에도 또 있고, 왜 이렇게 한군데에다 지방선거 하면 한 데로 인건비 얼마 딱 해야 보기 좋게 집행이 될 텐데, 이렇게 여기저기 따로따로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겠고요. 한 목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쪽 어디 나오더라고요. 지방선거 국내여비, 여기도 뒤에 보면 또 나오고, 총 지방선거를 하는데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대략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후보자들이 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아, 끝나고서 보전받는 금액이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보전금액. 그것도 여기에 계상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직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보전비용 6억 4천5백까지 들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한 10억이 아니라 전부 하면 한 12억 정도는 되겠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지방선거보조 앞에서 한 5천3백하고 이쪽 뒤에 지방선거에서 9억 6천, 10억～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방경비에도 준비 및 실시경비, 여비, 따로따로 전부 이걸,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각 들어가는 돈인데 이쪽에 놓고 저쪽에 놓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그 편성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보조금으로 온 게 있고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산발적으로 해놓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액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전부 이런 것을 내는데 지방선거 하는데 여기에서도 갖다 쓰고 저기에서도 갖다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일목요연하게 오히려 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편성목 때문에 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157쪽에 출산휴가등 장기휴가자 대체인부가 9,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1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출산자나 이런 저기들이 한 것이 10여 명 정도 됩니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우선 예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기별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출산예정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으로 대체를 하고 만약에 그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8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장기근속 퇴직자 선진지 견학을 60만 원씩 2명으로 해서 12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 밑에 일반 직원들이 5,300만 원이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무기계약직들은 장기근속자들 퇴직할 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제주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통 그 사람들은 몇 년씩 근무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정년은 똑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정년은 같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라도 예우를 같은 위치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데까지 꼭 차별을 둬야 되겠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아니,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60만 원으로 제주도밖에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 직원들은 해외로 가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안 갑니다. 제주도 똑같이 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3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해서 40명이 되고 이것은 2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일정을 딱 맞춰서 같이 한 장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기할 때 보면 해외로 가는 것은 뭐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제 공무국외연수로 가는 것, 지금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해외를 갔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항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아니면 국내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로.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공평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 8천이 나가고 있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다음에 163쪽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1개소 하는데 7,000만 원이 나갔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는 돈을 안 받고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드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8천은 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에 있는 직원들 해서 센터운영, 관리,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페이지에 7,000만 원은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그냥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차량제공이라든지 또 도시락까지 싸와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경비, 또 봉사를 하면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처음에 어떤 취지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단체보다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65쪽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600만 원이 됐는데 몇 몇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12명 해서 24명에 대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1인당 지급액은 얼마예요, 우리군 군장학회에서 주는 게 얼마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200만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대충 산출로 계산해도 12명, 12명 하면 2,600만 원 가지고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에 될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람들도 다 이것을 따로 주지 말고 군장학회에서 통합해서 하면 안 돼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고 또 이 사항보다 더 받을 수 있으면 장학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만큼 제외를 하고서 우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된 거니까. 그리고 167쪽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하고 진천군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따로따로 하는데 똑같이 금액이 345만 원씩 지급이 됐네요.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이런 걸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소방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도 소방의 날과 소방 경연대회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의 날 기념식은 4월 달에 개최가 되고 또 지도자대회는 12월에 개최가 됩니다. 또 지도자대회는 12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꼭 지도자대회를 12월 달에 할 필요가 있냐고요? 같이 할 때 기념식 겸 지도자대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보면 모이는 사람들도 거의 그 사람들이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군민회관에서 그냥 기념식하고서 공연하는 것 가끔 이벤트 하고 똑같아요. 시상하는 것 좀 하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같은 날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68쪽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도비가 내시됐는데, 도에서 계획한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진천군 새마을회에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풀베기, 폐비닐, 폐용유 자제수거 자원 재활용품 수집, 판매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규 같은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매년 하는 건데 계정을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없이,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0쪽에 프로그램교육강사 수당이 2억 4,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학생수련단 입소시에 저희가 인증프로그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학생들한테 질 좋은 수련활동을 시키고 그 부담금을 학생들한테 받아서 강사들한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수상활동 하는 것을 위탁했다가 직접 직영하기로 했다면서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아, 내년부터 할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부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여기 어디에 되어 있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171페이지 위에 인증프로그램개발 해서 인명구조단이나 그것을 좀 해서 할 생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줬던 것을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강사도 더 필요할 텐데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강사를 쓰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을 더 써야 되고 강사도 더 추가로 늘어야 될 텐데 똑같게 편성이 돼가지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반여건을 갖추어 놓고 우선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세워서 강사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혹시라도 더 많은 인원이라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추후에도 예산을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직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청소년수련소를 운영하면서 보면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보면 그냥 앉아서 강의받고 하는 이런 임대형태의 어떤 역할밖에, 볼 때는 그렇거든요. 거기 식당을 운영해서 때 되면 밥 해 주고 이런 것 밖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체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우리가 거기 주변에 좋은 자연요건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흥미도 유발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잘되고 있는 국립 평창수련원도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군정발전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진천군내 동아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한 것이 13개 팀에 한 6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60명, 지금 8급, 7급, 6급들 한참 꿈과 희망이 부푼 사람들이 군청내 공무원들이 그 정도밖에 참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꿈과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동아리에 많이 모여서 어떤 연구과제 발표회도 해서 군정발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참여가 안 되는가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우가 션찮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 동아리활동 하면 충분히 어느 교수한테 연구용역을 맡기면 그 연구용역비도 몇 천만 원씩 주는데 공무원들도 어떤 연구과제를 줘서 발표를 하면 충분한 보상을 주고 할 수 있게끔 뒷바라지를 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이 그런 것을 뒤에서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군에서 물론 정책자문단도 쓰고 하는데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연구발표를 하면 그게 정당성 있고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리고 또 특히 공직자들이 신바람이 나야 군민들한테 활발하게 또 군정을 살펴줄 수가 있는 거니까, 행정과장님이 동아리에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염정환위원
여기 예산 선 것을 보니까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래도 엘리트들이 군에 들어와서 뭔가 꿈과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해서 연구발표회를 하는데 어떤 뒷받침을 해 줘서, 그 사람들 머리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서 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확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70페이지 재료비에 좀 오타가 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집단급식소 부식비가 7백인데 1식에 7천이라고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하는 재료비 7,000만 원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1식에?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서 1식에 이게 되어 있어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1식을 따질 때 그냥 한 끼를 1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용역이나 구입하는 것도 1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래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래서 1식에 7천이라고 해서 조금 혼동이 와서.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예, 혼동이 온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력사무소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접속을 하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예전에 재경 군민회 그쪽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저희가 그걸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협력사무소를 저희가 임차료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무소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축제라든지 또 행사 때 특산물 판매라든지, 그리고 재경군민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부하고 접속하고 이런 분위기를 그런 데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한다고 하면 모든 행정이 대전, 세종시로 와있잖아요, 그렇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와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그 목적으로 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지금 재경군민회를 활성화시켜 주고, 군민의 자부심을 높여준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우리가 군에 많은 협조를 받고 또 행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접촉을 해서 우리 진천군 재정에, 아니면 어떤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세종시로 와야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158페이지에 보면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수험생 자녀 해서 보니까 2만 원씩 해서 50명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기왕에 주는 거라면 좀 더 주든가, 2만 원씩 줘가지고 지금 2만 원 갖고 뭐를 하겠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다른 게 아니고 대학수능시험 할 때 엿하고 초콜릿을 해서 아침에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사주고 하면 번거롭지 않겠어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녀한테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도를 해본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형식적인 것만 같아서, 기왕에 할 거면 그래도 끝나고 분위기라도 잡을 수 있게끔 주든가.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가족들하고 하시면,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158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에 내고장 문화유산 에듀투어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신규 공무원입니다.
김상봉위원장
신규 공무원들이고 우리 진천문화유적 전체를 투어하는 거죠?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159쪽에 사무관리에 보면 미국 발레호시에 우리 공무원을 하나 파견하기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 예산서를 딱 보니까 12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파견을 할 것 같은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4월경.
김상봉위원장
예산은 12달을 대 세워놓으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로 파견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고, 또 하나는 급여는 우리 군에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든가 근무를 하면은 급양비나 일반수용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예산이 전혀 없는데.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군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겠죠.
김상봉위원장
예산이 안 섰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담당팀장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봐요.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사무지원팀장 임승혁입니다. 거기에서 집기류 같은 것, 사무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협약하면서 발레호시에서 일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장
집기류는 여기에 예산이 서있어서 알겠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급양비가 필요할 테고, 그렇죠?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예.
염정환위원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필요한데 발레호시에서 지급하는 건지 여기에서 하는 건지 전혀,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일반급여 저희들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그대로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출장 같은 경우는 출장서를 갖다 저희들한테 내역을 보내 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래서 별도예산을 안 세웠다?
승혁
임승혁사무지원팀장
예.
김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늘 궁금했뎐 사항이라 질의를 하는데, 초청을 하면 그분들의 비행기표삯만 우리가 지불하나요, 아니면 숙식비까지 다 지불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숙식비까지 다.
김상봉위원장
숙식비까지?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그러면 300만원 가지면 한두 분밖에 초청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장
한 분?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티켓을 본인들이 해갖고 오시고, 또 숙박하고 식비 이렇게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상봉위원장
그래서 세부사업이 1명이라든지 2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덜렁 300만 원만 세워놓으니까 미국 같은 데는 비행기표값도 안 되네요. 유럽 같은 데서 오신 분들,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해서 수능 학생들만 하는데 군대 가는 학생들한테, 자녀한테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군대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없었던 특별휴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못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입대하는 부모 입장을 보면 안쓰럽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종하
이종하행정지원과장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송달우편요금 해가지고 6,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을 줄인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장동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1년 공공예금이 보통 한 9천만 원 이상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 이런 경우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추경까지 갈 것 없이 본예산에 좀 확보를 하고 싶어서 1년 치를 다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래요? 등기우편 반송료를 보면 한 2,500건씩 이렇게 많이 반송이 되네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즘 맞벌이들을 하고 그러니까 낮에 우체부가 가도 답이 없고, 또 언제까지 우체국에서 찾아가라, 그래도 답변이 없고 그런 것들이 반송이 돼오고, 또 우리가 세금을 못받고 행방불명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편물이 이렇게 가다보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우편등기 같은 것은 직접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우편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또 퇴근 후에 갖다 주려고 하면 근무시간이 넘어서 송달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우편물 등기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우편 배송하는 분들도 시간 내에 갖다 줘야 되는데 시간 내에 가면 없고, 그 사람들이 퇴근했을 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주변에 잘 아는 지인이 있으면 그리로 갖다 줘서 거기에서 싸인받아서 갖다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든 아니면 직장이면 직장한테 직접 전달을 할 수 있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최대한 반송을 줄여서 직접 전달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렇게 해서 우체국하고 좀 더 관계를 가져서 해야 될 부분이라,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우체부에도 우리 관에, 세 사람들이 다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개별주택 산정가격 하는 것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창우
김창우세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회계정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회계정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김상봉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쪽에 군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지금 군유재산을 전체 실태조사 파악을 해서 시기작업하고 있는 거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잡종재산에서는 읍면에서 그 직원들이 아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전체를 다 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런 용역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전체적으로 다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군유재산이면 군유재산, 도유재산이면 도유재산,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아니, 군유재산만,
동현
장동현위원
군유재산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찾으셔가지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또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행정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써야 될 것이고,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잘못돼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매각할 저기가 되면 매각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이 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번에 보니까 덕산 관차 포터 사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작년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취득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차 문짝이고 뭐고 다, 탑재하는 데도 녹이 슬어서 제 떨어지고 그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그러는데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