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7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2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우리가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2015년 5월달에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다보면 2016년도에 1억 8천, 2017년도에 2억 2천만원 정도 썼는데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세수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8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금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하셨겠지만 8억 증가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주시구요. 광고제작을 보시게 되면 택시에 붙이는거 있죠. 26대,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나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너무 가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25대였었고 금년에 1대 늘어서 26대인데,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효과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있구요. 427쪽, 사업참가자 운영 물품인데 이게 다 간식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물품은 간식비는 아닙니다.
김형실위원
전년도에는 간식 구입해서 나온게 있던데, 금년에는 간식비용은 전혀 없고 운영물품구입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간식 뿐만아니라 다른 교육에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428쪽, 금연성공 기념품이 고성상품권으로 나가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형실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금연에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한테 나가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금년에 100개 이상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구입하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실 생각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성공자가 많을수록 저희는 좋으니까 그때마다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저는 솔직히 100개가 안나갈줄 알았어요. 6개월 이상 성공을 못할줄 알았는데 100개 이상 나가길래, 한쪽으로는 성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세수는 증가하고 이래서 조금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금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19쪽, 모기유인퇴치기가 있어요. 이게 ‘17년도에도 했잖아요. 이게 가격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길거리 가시다가 혹시 풀숲이 많거나 아니면 강변 주위에 가로등에 크게 설치해놓은 토네이도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큽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구요.
용광열위원
이게 가로등 포충기만 비싼걸로 돼 있더라구요. 가로등 포충기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겁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도 했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2,695만원 정도 들여서 했잖아요. 몇 대 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 30대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효과가 어땠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던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모기뿐만 아니라 날파리, 나방 이런게 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했던 장소에서 1년만에 쓰고 다시 소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갑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30대 했던 지역이외에 20곳을 다시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어느정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없다 판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원에도 설치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걸을 때 앞에 나타나는 날파리나 이런것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깁니다.
용광열위원
모기없는 해변 이래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30대, 20대 한정없이 비싼 포집기를 얼마만큼 달아야 우리 고성에 모기가 없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근거치를 댈만한게 없다,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곳에 저희가 하고 있지 않겠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해도 되는 곳은 저희가 설치를 안하구요. 민간쪽에도……
용광열위원
대부분 보면 축사 있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축사쪽에는 안합니다.
용광열위원
축사쪽에 가면 개인들이 이런 것을 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개인 포충기는 저희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30대, 20대 비싼 것을 계속 거기에 달아서 『고성군이 모기가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기에는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모기없는 지역 이렇게 연결되기는 그렇구요. 저희가 주로 유해곤충이 많이 발생하는 쪽에 설치를 하니까 그것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효율성에 비해서 사업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고가인데 관리가, 그러면 지난해 30대 중에서 다 관리를 하셔서 망가지거나 털어내고 다 해야 될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 관리는 보건소에 다 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해서 고장난 것은 다시 수리하고.
용광열위원
한군데도 없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교체도 추진하구요.
용광열위원
우리가 사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오래됐습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오래돼서 고장난 것은 교체를 하고 그런건데, 저희가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하다보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용광열위원
너무 장소를 확대해서 무한정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 장소에서 교체하는 정도만 해도 무방하지 않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426쪽, 건강플러스사업 건강위원회가 있네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성요인이 어떻게 되는건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진이 주민행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이게 건강플러스 사업이라는게 타지역에서 굉장히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성공사례가 영월, 홍천 이런 쪽에서 성공사례가 많았습니다. 행태가 안좋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력으로 운영을 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진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들이 거진읍에 이런 행태가 나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거진읍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을 도출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추진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용광열위원
거진지역 주민들의 건강행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주민들 스스로 자체진단하고 찾아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사업이다!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되면 다른 읍면에도 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17쪽, 감염병 관리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6-01재료비 중에 보면 일반 검사시약 구입량이 2017년도 120개에서 ‘18년 200개로 늘어났어요. 검사인원은 ’17년에 7천명에서 ‘18년에는 6,500명으로 줄었는데 증가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장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하나, 검사장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약간 종목이 더 늘어나면서 시약이 가격변동이 상향이 되면서 예산이 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산을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구요. 2017년도에는 대상인원이 7천명이였는데 ‘18년도에는 6,500명이란 말이죠. 대상인원이 줄었는데도 ’17년도에는 120개에서 ‘18년도에는 200개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대상은 줄었는데 비해서 왜 늘었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줄었으되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전에는 10가지였으면 그게 15가지 정도로 종목이 더 느는.
김일용위원
1인당 검사하는 종목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람은 줄었는데도 1인당 검사하는 종목이 늘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B형 간염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을 볼 때 대상수가 ‘17년도에는 20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10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그리고 인당 지원비가 ‘17년도에는 33,700원이였는데, ’18년도에는 57,200원 기존 약품효능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변경을 한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B형간염은 보균하고 있는 사람이 점차 줄어서 명수는 줄은 것 같구요. 이것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가격자체가 단가가 올라가는게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품에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제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따라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수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
그래도 대략 다른 약품 같은 경우는 5% 상승률 정도 되더라구요. 상승범위가, 그런데 이것은 70%나 상승을 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 책정하는데 약간.
김일용위원
약품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됐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70% 상승했다는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병원 수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수가 때문에요, 각 병원에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각 마을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로 주산기는 산모들이 애를 낳고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아니면 소아과 정도 위치돼 있는 곳에서 같이 동시 접종을 하는 그런 예방접종이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
그럼 관내에서 시행하는 병원은 어디어디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속초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김일용위원
보건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소아과나, 산부인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병원하고 계약이라고 해야 하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계약은 없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얘기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단가를 명수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수가조정이 되면서 거기 수가를 현실화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대상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 예산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줄어든다기 보다 예산을 20명을 세워서 수가 지출하는 예산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작년에는 20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대상이잖아요. 10명이 대상이고, 대상자가 줄어들다보니까 수가를 더 올렸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단가 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0명일때도 똑같이 이 단가로 올라가야지 현실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원하고 다시 한 번 가격에 대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0% 상승이라는 것은 너무 큰 폭인 것 같은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을 조정을 해서 세운 그런……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다시 한 번 문의를 부탁드리겠구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430쪽,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비 해서 500만원만 책정이 돼 있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치매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가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주로 추진하고, 이것은 도비를 주셨기 때문에 도비하고 맞춰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센터가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부분개소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비사업을 하면서 도비사업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사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게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뒤쪽에 센터운영 다 풀어져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센터에 얼마가 잡혀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도비 사업으로 따로 돼 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비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세워놨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도비사업은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니요. 다 치매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차질없이 잘 운영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용위원님이 얘기하시던 모기퇴치기 부분을 한번 포집을 해서 어느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때는 이게 굉장히 고가이고 정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실험을 다 실험지를 받고……
명준
함명준위원
실험지는 그 회사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그 시험지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입할 때 이것은 저희가 누누이 데이터를 냈던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그런데.
명준
함명준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도 오래전 일이라……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싼 포집기도 실제 농가마다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훨씬 더 가격대도 비싸면서 의심스러운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을 결과물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다 분쇄돼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을 분쇄시키기 전에 망을 설치해서라도 그게 뭐가 얼마나 잡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비싼 기계라서 얼마나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데이터를 내주세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27쪽, 금연지도원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온 것을 보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행정관청에서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연지도원 활동하면서 혹시 군청에 신고된 부분이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금연 지도원 활동은 현지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도 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긴 하거든요. 현재 시점은 올해 몇건을 했지만 과태료까지는.
김형실위원
과태료쪽으로는 한번도 없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형실위원
금년 같은 경우 2회추경 포함해서 47일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0일로 기간을 더 늘려놨는데 잘돼서 늘린겁니까, 아니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늘린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가가 전체 금연사업에 투입하는 돈은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율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속에 대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6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금연지도 목적이거든요. 확인을 하다보니까 금연쪽보다도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못피게하는 목적이 더 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단속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될수 있으면 나가서 담배를 못피우는 장소에서 피우는 것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금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주문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431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47쪽, 현내 보건지소 장애인편의제공시설 공사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내보건지소를 2016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법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김형실위원
잘 알겠구요.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41쪽, 부인과진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속초의료원에서 위탁을 하시는데 진료의사 인건비, 수당, 암검진비 이분들이 직접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건소에……
용광열위원
암검진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원래 이게 의사분들이 비용이 비싼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사가 원래 기본 화천 예를 들면 화천에 이번에 소아과 의사를 채용을 했는데 한달에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분은 순회 방문이지 않습니까, 순회방문인데 오셔서 저희 부인과 순회방문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50명 이상도 볼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홍보가 돼서 정착이 된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가 채용이 힘듭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월 4회 정도인데, 월 4회 오시는건데 해당 단가로 따지니까 거의 100만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봄직 하지 않겠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가 배출이 별로 안되구요. 시골이라 채용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해봐주십시오. 저희들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거라면,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443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445쪽,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일반운영비에 건강검진 운영물품 구입 325만원 1,300원씩 2,500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보면 간식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갔어요. 이것도 그런 목적으로 같이 돌린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건강검진시 아침에 식사를 안하시고 오시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간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것도 아까하고 같은 그런 목적이죠, 물품구입 안에 들어가 있는게,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방사선 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금년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빠졌더라구요. 방사선 장비는 검사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형실위원
매년 하는 거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3년에 한번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세우면 됩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빠져 있길래,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443쪽, 난임부부 시술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우선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정의를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술적인거라 바깥에서 수정을 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쪽에 심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김일용위원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00에서 300만원까지 그때 세부내역서에 나와 있었고, 올해는 250만원 한도라고 나와 있어요. 체외수술비용이, 왜 이렇게 다른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험 적용이 됐습니다. 올해말부터.
김일용위원
보험적용이 됐다는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험적용이 돼서 인공시술하거나 체외시술을 하면 다 보험적용이 됩니다. 기초수급권자나 어려운 사람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김일용위원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 한도 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다 보험적용을 해서.
김일용위원
보험적용이 돼서 지원비가 안나간다는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어느 누구나, 몇회 제한도 없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험적용이기 때문에 다 가능할겁니다.
김일용위원
전년도까지는 우리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지원을 해줬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다 줄어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46쪽, 보건기관 운영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인건비에서 기본급하고 연차수당이 다른 부분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지난해는 58,000원이였는데 올해는 72,000원까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왜 높였냐면 물리치료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현업 나급으로 저희가 채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물리치료사 부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지난해 세분이였는데 한 분 줄은 것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난번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했었던 부분이였구요. 진료보조 때문에, 한방이 워낙에 환자가 많아서 진료보조원을 조무사로 채용했을 때하고 지금은 물리치료사를.
용광열위원
이것은 물리치료사다, 그래서 기본급이 높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기본급이 높았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민원복 구입 있잖아요. 이것은 매년 해야 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동복하고 하복하고 번갈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용광열위원
매년 올라오던데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한해는 동복, 한해는 하복.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공중보건의 관사는 어디에 쓰고 있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관사가 거진에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지면서 공중보건의 관사를 못짓게끔 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분들은 거기에 가서 관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라서 보건소에……
용광열위원
임대료가 오르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임대료가 아닙니다. 보건지소일때는 기숙사를……
용광열위원
내년에 관사 임대료를.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임대료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내년에 임대료가 올라서.
용광열위원
올려달라고 그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올려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일률적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년사이에 100만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를 쓰다보니까 부족한게 많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용광열위원
시스템 에어컨 종합세척은 몇 년에 한번씩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이건 3년이든 2년이든 하는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비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 점검비가 있는데 내용하고 비용이 확 바뀌었더라구요. 원래 정기적으로 지난해에는 두 번 한걸로 돼 있는데, ‘18년도에는 열두번 하는 걸로 바꿔버렸더라구요. 규칙이 바뀌었습니까, 단가도 바뀌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달에 한번씩 오는 것 같았어요.
용광열위원
‘17년도에는 70만원에 딱 두 번으로 끝냈단 말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한달에 한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소방안전관리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게 어딨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매월로 바뀌었다고.
용광열위원
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담당 『청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그 기준이였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2017년도에는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죠?
숙희
김숙희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냥 두 번이다!
관리가 매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으로 돼 있어서 뭐가 바뀌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449쪽, 자동심장충격기 있잖아요. ‘17년도에는 226만원짜리 1대를 구입을 했어요. ’18년도에는 325만원 짜리 2대를 구입하게 됐는데 1년 사이에 100만원이 뛰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동심장충격기 비싼 것을 구입한 이유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비가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유효기간 지난 장비들에 대한 소모품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을 해서 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2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야진 진료소하고 인원이 많은 보건진료소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용광열위원
자동심장 충격기가 사용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고가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횟수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은 곳에 비치하자면 방법을 바꿔서 가격대가 낮은걸로 해서 여러 군데를 비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미 많이 활용되는 그런 곳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도 보니까 진부리 같은 경우도 진부리 유원지 있고 진부리 마을에도 처음 1대가 들어갔거든요.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안돼 있는 것들이 꼭 우리가 진료소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곳은 혹시나 관광유원지 같은데라도 이런 곳은 정말로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해변가라던가, 그러면 약간 단가를 낮추더라도 왜냐하면 고가장비를 갖다놓고 안쓰느니 조금 낮추더라도 여러 대를 해서 비치하는게 안낫겠나, 방법을 바꿔주는게 안낫겠나.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해변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단가 차이가 너무 비싸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바닥청소하는 비용, 기준경비 때문에 그러는데 보건소는 2천원인데 여기는 왜 2,700원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본적인 단가로 계산하다보니까 조금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뭐냐하면 전체액에 자꾸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기준은 우리가 줄 때 거의 대부분 작년에 제가 이거 질의 때문에 각 읍면도 맞췄더라구요. 대부분 맞췄더라구요. 이제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2,700원으로 뛰어버렸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평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용광열위원
가급적이면 기본기준경비는 맞춰서 일률적으로 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45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수치가 안맞아서 그런데 인력 운영비거든요. 여기에 열분에서 6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맞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 방문간호가 두 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무기하고 기간제를 나누다보니까 줄은게 아닙니다. 사업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어디가 줄고 이게 아니고 인원수로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거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퇴직적립금하고 피복비는 8명으로 돼 있어요. 명절휴가비는 일곱 분만 드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한 두 사람이, 모자란 사람은 저쪽가서 받나요? 왔다갔다 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이든 방문간호든 사실은 이게 갈래가 나눠서 그런데 통합건강증진 사업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14년도에 이 예산이 바꿨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덩어리로 내려왔었는데 올해 약간 분리를 해서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그 안에서 다 지출이 되긴 됩니다.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기간제하고 이것만 나눴지만 나머지 것은 같은 예산 목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느쪽은 8명이 가고 어느쪽은 7명이 가고 안맞으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같구요.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올해 인건비를 많이 세우게 된 사항에서 분만 휴가를 들어가는 사람을 여기에 세워서 그것을 보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안맞으면 다시 1회추경에 조정을 하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예산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8명에서 6명 사이가 어느쪽은 8, 어느 쪽은 7, 어느쪽에서는 6 이렇게 왔다갔다하니까 보기가 애매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도 예산이 갑자기 폭주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용광열위원
무조건 예산 내려온것에 맞춰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같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서 다 만들은거기 때문에 지출하는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보건소에서는 교통비를 다 삭감을 했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본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용광열위원
기본급이 많이 올라서 교통비를 삭감한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불만 생기지 않을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급들이 다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치매도 같이 맞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래서 교통비 내역을 삭감을 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숫자 좀 맞춰서, 어차피 예산서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8쪽, 기본경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기기 임대료가 있어요. 복합기 임대 한다는거 아니예요. 복합기 하고 프린터기, 맞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임대료가 월 19만 8천원이네요. 복합기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소장님! 복합기 하나 가격이 어느정도 할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격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복합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프런터기도 일반 프린터가 아니다 이거고?
이건 제품사양이 뭐죠?
어디 사제품꺼냐구.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하던가요.
제가 제품 사양가격을 해봤더니 복합기는 제가 일반 복합기로 봤어요. 일반 복합기를 써도 괜찮은지 안괜찮은지는 모르겠으나 업무상, 캐논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18만원에 23만원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로 쓸수 있다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쓰는게 안낫겠냐, 월 임대료 비용이 1대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일반 프린터기 쓴다고 하는데 삼성에서 나온게 구입가격이 보통 7만 7천원 정도합니다. 칠팔 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어떤 복합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이 정도면 임대를 안하고 구입을 하시면 월 임대료가 이렇게 안나간다 이렇게 보는거거든요. 프린터기가 특별히 다른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것을 써야 되는 프린터가 들어와 있는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만 할텐데요. 구입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직원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용량을 큰 것을 쓰다보니까 예산 책정된 것 같은데.
용광열위원
기본적으로 일반 프린터기 쓰신다고 하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을 임대료하고 구입가가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면 정원이 딱 있을텐데 지난해하고 많이 틀려진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에는 47명분 계상돼 있었는데 ‘18년도에는 60명분으로 많이 늘렸더라구요. 갑자기 정원이 인원이 늘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예산담당 송권태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할 때 구간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 이하 본청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에서 300명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했는데, 그 구간이 5명씩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5명이하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10명까지는 20만원, 이런 범위를 세분화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반 기간제, 무기계약까지도 거기에 자치단체장 재량하에 편성하게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 일반 무기계약들도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비용이 늘은건 아니잖아요. 비용은 똑같은데, 비용은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인원이 더 늘었을수도 있죠.
용광열위원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느나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간제, 무기계약도 포함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용광열위원
업무추진비에?
담당
예산담당
송권태 예, 그것은 지침상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어요.
용광열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다보니까 약품 구입에 작년도에는 95종을 구입을 했어요. 감염병관리사업에서 보면, 제가 보건소 책을 보다보니까 예산을 끼워맞추기인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약품값이 단가가 세던지 단가가 확 떨어져서 인원을 많이 높이던지 이런 것이 눈에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씩 단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600만원이 증가가 됐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5만원씩이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거든요. 그럼 5만원이 단가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 갑상선기능검사를 추가로 특수시책으로 했었던 사항에서 시약값이 가격이 비싸니까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를 세게 해서 개수를 줄였고, 올해는 개수를 많이 하고 단가를 줄였어요. 조금 그렇더라구요. 그리고 올해는 C형감염 특수시책이었는데 올해는 C형감염약도 없고 그래서 총 95종이었는데 91종으로 줄었어요. 4종이 줄었는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특수시책으로 추진됐던 사항이라서 올해는 빠집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약품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42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있죠, 여기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83,000원이란 말이예요. 2,000명, 그런데 올해는 단가가 올라서 102,321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는 11,386원이였어요. 올해는 83,753원으로 단가가 이렇게 확 오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건소를 보다보니까 예산을 맞추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금 카톨릭관동대학교 1개소 해서 7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통비까지 해서 15,000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적다고해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17,000원 정도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70만원 가까이 했어요. 작년에 많이 부족했나봐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5,800만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예산이 적어서 지원이 전혀 안됐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미숙아가 발생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 미숙아가 5명이 발생이 돼서 예산이 늘고 줄고 조정을 도에서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 많이 돼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건소에는 무기계약이 몇 명이나 계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4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14명 중에서 보다보니까 다른 무기계약은 다 기본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금액이 맞는데 한군데 예방접종 등록센터는 기본급이라던가 상여금이라던가 다 작아요. 여기는 왜 그렇죠, 여기는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구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이 기본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내려와서 군비하고 같이 반영되잖아요. 이것도 조정이 안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조정은 못하구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수당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직종도 다르고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도 조정이 안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거기서 더 이상은 힘듭니다. 군비지원은 해줄만한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소장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1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61쪽, 벼재배형 상토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도지원 나가는 것하고 군지원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토가 많이 부족해서 나가는 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 25포 기준인데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것은 ㏊당 26포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원래 30포를 ㏊당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당 28포를 계상한 도비하고 자체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 25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상토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협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걸로……
김형실위원
상토 가지고 와서 제품이 떨어진다던지 이런 말은 아직까지 없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356쪽,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일수기준 없이 금액만 세워놨었는데 올해는 일수기준을 해놨더라구요. 72일이 맞나요, 90일이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72일입니다.
용광열위원
72일이 확실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90일 범위내에서.
용광열위원
서로 표기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90일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예산을, 72일이 아니라 90일 범위내에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법규에 정해져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3개권역, 지난해에 6개소였거든요. 해주는게 6개소였는데 ‘18년도에는 5개소로 돼 있습니다. 1개소를 뺐나요, 빠진데가 어디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삼봉권역하고 무릉도원권역, 건봉권역, 농촌테마공원, 동트는 진등마을 해서 5개소로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는 6개소를 하셨는데 1개소가 빠졌길래. 어디가 빠졌는가 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6개소가 아니라 5개소, 이게 5개소가 맞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오타면 안되죠. 예산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짚지를 못하고 간건가요, 혹시 어천리 있는 것 그것까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천리가 농촌테마공원……
용광열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는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라는게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위탁사업으로 나가 있는거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은 다 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은 각 권역별로 지출을 하는데, 다만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계상해놓은거거든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용광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정한 부분은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위탁관리하고는 조금 애매하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유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광열위원
위탁기간이 원래는 1년 12개월로 하는게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8년도도……
용광열위원
10개월로 돼 있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관리비 10개월이라는 것은 10개월동안 유지관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그냥……
용광열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2개월은 안해주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동절기에는 건물에 대한 사용이 별로 없으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유지보수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 쌀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만매는 450원이고 530원짜리가 5만매가 있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것을 보니까 관내 농협에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RPC에는 포장재를 작년도에 제작지원해줬고 디자인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줬고, 올해는 일반 정미소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용광열위원
이것은 일반 정미소다 이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353쪽, 농촌지도기간 운영지원에서 자산취득비로 농업재해방송 TV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구입할 TV 스펙을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후 이런 것에 대해서 농업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온도라던가, 강우, 제설 이런 것이 일일이 TV영상에 잡힙니다. 이게 TV구입이지만 기상에 따른 그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설치해놓는 TV입니다.
김일용위원
TV 구입비가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기가 얼마나 큰 TV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큰게 62인치로……
김일용위원
이게 하게 되면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달청 구입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나라장터를 조사해봤는데, 삼성, LG 다섯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더라구요. 나라장터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삼성하고 LG를 보니까 65인치 최고 화면이 큰 TV가 금액이 153만원이예요. 65인치가, 55인치 같은 경우는 86만원, 보통 100만원대 정도면 그 정도 구입을 하겠더라구요. 나라장터에 있는 금액하고 TV구입비 계상이 2배 정도 차이나는 것 같아서 그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53쪽,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담당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이게 네이버 홍보비더라구요.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업체가 하나 등록할때마다 한 10만원 정도 운영하시는 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는게 다고, 2016년도에 2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더라구요. 운영비에 대해서, 맞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일단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게 네이버에서 우리가 파워링크 특정검색어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광고비를 낸 업체의 홈페이지를 상위에 등록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게 작게는 330원에서 한 클릭당 2천원까지 소요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한 광고홍보비가 네이버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다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 우리 홈페이지 명이 어떻게 되죠, 농어촌민박 홈페이지명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 원더풀 스테이로 돼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원터풀 스테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음이나 구글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는 파워링크 그런 요금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지출이 안되는데, 고성민박이라던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를 통해서 검색순위가 올라가더라구요. 제가 2015년도에 질의했을 때는 고성 원더풀스테이로 검색을 했을 때 올라갔는데, 그 외에 키워드를 여러개 확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등록한 키워드가 몇 개인지 이것은 자료제출 부분이거든요. 그 키워드당 가장 비싸게 CP시가가 책정된게 어떤 키워드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형업체 쪽에서 특정 IP에서 중복적으로 클릭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지만 효율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도 알아봐주시구요. 그리고 파워링크 서비스를 고성군에서 고성군분들이 검색하는 경우가 드물죠, 없다고 봐야겠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네이버에 보니까 『특정검색 지역』 이런 서비스도 있더라구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서 제가 알아본다고 오늘 네이버 열 번을 클릭하면 벌써 만원 이상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검색을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검색을 해서 고성군에 유치할려는 것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안에 들어가면 잘 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링크할 때 『고성군』 정도는 링크할 수 있게, 홈페이지 업체에 보내주시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자료는 저희들이 해서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홈페이지 업체를 통해서 해봤는데요. 비용은 안들어가고 새롭게 등록할 때 1개업체당 10만원씩 본인들이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고성군청 연결하는 것은 서비스로 해줄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53쪽, 기업형 새농촌기초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소이 말해서 3단계가 있더라구요.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기초마을 조성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어디 마을이였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탑동2리였습니다.
김일용위원
2017년도는 탑동2리이고, 2018년도는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나중에 공고를 내서 마을을 선정해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촌 가꾸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주 취지가 그 마을을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수한 농산품도 마을에서 나오고 그럴려면 주민들 역량이 강화돼야 돼서 최초의 사업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이게 성공을 했을 때 그 마을을 대상으로 다시 신청하는게 도약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고성군에서 계속 기초마을만 갈 것이 아니라 탑동2리가 됐으면 탑동2리가 도약마을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게 이 사업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도마을로 가서 자립해서 우수농산품이라던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이루어지게, 연속되는 사업이니까, 계속적으로 기초마을조성사업이 올라오지 않게, 다음에 예산서 올라올때는 도약마을 조성사업으로 올라올수 있는 그런 노력을 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54쪽, 어린잎 채소 체험단지사업, 블루베리 6차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같이 연결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께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거잖아요. 그래서 곤충사육 체험장이라던지 행사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6명이상을 고용하겠다고, 그리고 블루베리 6차산업화 단지에 보면 현재 부부 2명하고 있는데 7명을 고용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전제조건도 있지만, 그러면 사업이 추진과 동시에 고용창출이 실패했을 때 고성군에서 취하는 조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건지 듣고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참농원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5내지 6명을 계속 정기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블루베리는 부부가 하고 있지만 그 옆에 회원수를 5명 정도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7명을 하겠다, 어린잎채소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죠, 현재.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잎 채소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쪽에 작업포장실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경영난으로 인해서 몇분이 그만두신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겠구요.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이 산업이 현재보다 낫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56쪽,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가 그전에는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임자가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군에서 직영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을 거의 군에서 지출을 했었어요. 지금 위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 받으셨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 어천3리 같은 경우 목욕탕 타일이 깨져서 보수하는데 1천만원 월별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삼봉권 같은 경우는 로프정비 1천만원, 이런 부분에서 나갔구요. 그리고 ‘17년도에도 4개 시설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나갔었죠. 5개가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은 공공요금은 안나가고 위탁관리운영에서 부락에서 단체별로.……
김일용위원
위탁관리를 주는데 유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지원해 주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임대받은 권역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유지관리비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관리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60쪽, 수도용 맞춤비료 밑거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억 정도를 계상을 해놨어요. 2억 151만원, 그런데 저희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9년 정부 추곡수매할 때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기준치 이상되면 어떻게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에서 제외되는 걸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벼를 센터에서 잔류 검사를 해보신적이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만 잔류검사를 하구요.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는 농약에 대한것만 잔류 농약을 검사하지 맞춤형 비료에 대해서는……
김일용위원
맞춤형 비료가 아니라 2019년도에 혹시나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제외가 될까봐, 그래서 올해 벼를 2019년도에 수매한다는 가정하에 그때 어느정도 범위인지 잔류 검사를 해서 농가들이 2019년도에 피해가 가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피해가 가지 않게 지원형태를 지금처럼 한다던지 했는데 피해를 안본다면 지금처럼 유지를 하시고,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그럼 뭔가 지원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류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0쪽,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참고로 338페이지 잡곡재배하고 연관된 질의인데요. 지금 ㏊당 340만원 지원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변동직불금 벼재배 농지에 한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2017년도에 조사료하고 콩하고 재배를 했었죠, 올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9.2㏊에 대해서 사료작물 재배 두번 재배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콩하고 논 사료하고, 그래서 10㏊정도 됐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업목표량이 180㏊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할 때 ㏊당 340만원을 지원하는데 계획은 180㏊를……
김일용위원
올해 12㏊했었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무리한 목표량이라고 봅니다. 달성가능하지 않다 하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무리한 목표량인데 농가들 직접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게 만족이 됐을 때 최대 근사치로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러할 때 아까 제가 같이 연관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잡곡재배 목표도 같이 발생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63쪽,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대상이였어요. 유기는 ㏊당 200만원이였고 무농약 인증은 150만원 한도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 내용이 바뀐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녹비작물 종자하고 유기농자재로 등록된 천적 및 자재구입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은 지속적이지 않고 끝난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김일용위원
전년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유기농 ㏊ 200만원, 그 지원사업이 끝난건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고 이것은 새로 지침이 여기에 대한 자재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유기농 ㏊당 200만원인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1㏊ 사업비도 안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모든지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물품시설 지원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수거보상금도 지원해 주고,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환경보호과 사업에 집하장 주위에 물품이나 시설 지원을 보강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올해까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대상마을이 있었는데,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올해로 끝이납니다. 끝이나서 하다보니까 주위환경, 야촌리나 백촌리 같은 경우에 농산물 폐기물 수리하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지붕 교체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가들이 금년도에 친환경하고 그렇지 않은 농가하고 차별화를 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의회에 지금 현재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맞습니다.”라고 센터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에 군수님 간담회시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5대5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3대 7로 바뀌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게 된다면 의회 얘기없이 6대 4로 바뀌어서 올라왔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미리 그 부분에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대 7로 바꿨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아무런 얘기없이 이렇게 다시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친환경 재배는 70%이구요. 그 다음에 제초목적은 올해 30%였었는데 농업인들이 농업보조비율이 30%다보니까 낮다고 해서 50%로 올려달라고 해서 이게 내년도에는 제초목적을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2016년도에 5대5였잖아요. 그때 친환경하고 차별을 두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데 차별을 둬야지만 친환경쪽으로도 하지 않겠냐 해서 7대3, 3대7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텐데 그러면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3대7이였으면 6대4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간담회때라도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매현장을 갔을 때 5대5로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농가들 요구사항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365쪽, 쌀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쌀포장재가 11가지 포장지가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해서 가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소에서 개별로 만들어서 있던 것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가공처리한 정미소만 이름을 바꾸고 공동브랜드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포장재가 14가지가 있네요. 고성쌀이, 14개 혼합곡, 해풍미, 해양심층수 쌀까지 14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정미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 사업을 요청한 사업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지 외에 새로운 포장재를 요청한다는 얘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포장재를 공동으로 해서 생산자 시스템만 밑에만 정미소 이름만 바꾸고 공동으로 가면 포장재가 깔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정미소마다의 본인들만의 특성있는 포장재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원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정미소는 브랜드를 같이 가기 위해서 공동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365쪽,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가들이 40㎏당 1천원씩이잖아요. 톤백은 2만원정도 되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2만원 정도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노령화도 되고 건조 등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조비만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산물수매를 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를 한다던지, 고령화 되면서 건조자체도 힘들어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다시 건조했다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의 근본적인 요구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물질적인 부분으로 재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하다면 사업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밭작물은 어떻게 하실거고, 그리고 건조를 할 수 있게 면세유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실거고,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고민도 하면서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간담회때라던지 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타시군에 홍천이나 횡성, 원주, 양구, 강릉쪽에서 기 2천원 내지 많은 곳은 3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차년도에 포대당 1천원만 인상액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우리나라의 농가들 지원현황을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하려는 농가한테 파격적인 지원을 많이 해줘요.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에서 건조료만 지원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이로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농가들은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 겹쳐가지고 사실 질의할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조성을 계속 해가지고 이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도 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
명준
함명준위원
테마공원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 권역별로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죠.
명준
함명준위원
테마공원이 기술센터 앞에.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사무실 테마공원은 있는게 잡곡, 약용, 특용작물, 라벤더 등 해서 72작목을 전시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와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갑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종자나 작목 이런 것을 얻어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자 채택된 것을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명준
함명준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의하고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둘러보는 사람을 한번도 못봐가지고, 일하는 사람만보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한테 와서 이것을 케가도 되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거기서 농민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이며, 그 작물이 우리 지역에 기후적으로 얼마나 잘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서로 공유하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우스 안에도 그런 쪽으로 꼭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해야 아까운 땅이 재기능을 발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어린잎 채소나 블루베리 이런 쪽에서 상당히 국비지원이 돼서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 논의되는 단위가 뭐냐하면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을 지양해라, 한번 어린잎채소로 지원을 받아서 가면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거지 거기서 잘 안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붙여주고 그게 또 잘안되면 다른 것을 또 붙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기술센터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예요. 지원받는 사람이 늘 지원받는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의 자기가 방향이 설정되고 거기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서포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나열식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좀 방향을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62쪽에 보면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장비를 어디에 지원하는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은 금강농협에 저온수송차량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가가 아니고 농협에 지원하는 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사업은 금강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해설집에 농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인가 싶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농가를 할려고 했었는데 농가에서 안해가지고 금강농협에서 저온수송차량 1대 지원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농가가 싫어하더라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요구사항이 없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 정도를 소화시킬만한 어떤 로컬푸드 전문적인 농가가 사실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364쪽,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하는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온저장고하고 수송차량, 지게차, 건조기 등을 지원해 주는건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 돈으로 보면 크게 그렇게까지 많이 해줄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은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지게차, 건조기 등을……
명준
함명준위원
하여튼 잘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67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69쪽, 강원고성 칡소명품화 사업, 명품화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2015년도에 5천만원 ‘16년도에 5천만원, 금년에 3천만원, 내년에 또 3천만원인데 이게 어디까지 진전돼 있는 겁니까? 어느정도 알려져 있어요, 명품화 사업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육두수는 16호에 316두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에 공란이라던가 수정란이식 시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판매가 많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1천두 수준까지 가야지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판매두수가 확보되는데 두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개체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수가 부족해서 전문판매장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육두수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서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언제 시판될지는, 우리가 2015년부터 지원이 나갔는데 홍보하고 알릴려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소 사육기간이 칡소는 32개월 내지 35개월 소요가 돼야지만 도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안되죠, 왜냐하면 3,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명품화 사업 하기전에도 소를 기르시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칡소가 3농가 정도 있다가 지금 16호까지 늘어나서 확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실위원
결론은 마리수가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규모화 사업이라는 것은 내년에 처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하는 건데 칡소사육이 일반 소 사육보다 3개월 정도 기간이 깁니다. 체중이 적게 육성이 돼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3개월 정도 더 사육되는 사료비 두당 9만원하고 농가들 확대하기 위해서 입식 장려금을 두당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겁니다.
김형실위원
규모화 사업이라는 것은 장려금식으로 나가는 거라는 얘기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료비하고 입식장려금.
김형실위원
그리고 375쪽,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이 액비저장조 하시는 분이 이분 한분입니까, 금년에 받으신분 내년에 또 주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가는 거진 석문리에 박하식 농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형실위원
사업이 다른 분은 없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하는 농가들은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야지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데 도에서 1개소만 배정이 돼서 1개소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형실위원
저장조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장조는 많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받고 내년에도 또 받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두수가 있다보니까 저장조가 계속 필요한 농가들은 계속 예산확보해서 지원……
김형실위원
한명한테 계속 지원나가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돼지 다두 사육농가가 4농가가 있기 때문에 4농가에서 돌아가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한분이 받으면 몇 년씩?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돼지 두수에 따라서 액비저장조가 필요할때에는 다른 농가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좀……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을수도 있지만 계속 한분한테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 밑에 한우 진입로 임대료 작년에도 얘기 했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재무과장님하고 얘기해보니까 이것을 돌릴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 것 같던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578㎡가 진입로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이것을 조만간 향우촌에서 매입하도록, 재무과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는 30만원을 여기에 예산으로 안넣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재무과장님하고 한번……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369쪽, 한우농가 육성에서 보면 명품화 사업 그리고 규모화 사업, 규모화 사업이 현재 300두 이상 되죠. 고성군에, 그런데 1천두 정도로 끌어올릴려는 거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몇 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7, 8년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2, 3개월 일반 소보다 사료비가 더 들어가니까 사료비 2, 3개월치 9만원, 그 다음에 송아지값이 비싸니까 100만원씩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예산은 몇 두 정도 할수 있는 거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서에는 50두 이상을 입식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3천만원만 계상해놓고 나중에 부족되는 예산은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으로 우선 3천만원만 확보해 놨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명품화 사업을 보면 5천만원을 계상 했다가 2천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3천만원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면 그 위에 명품화사업도 추경에 올라와야지 같이 정비를 받을 수 있겠네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400만원 계상해 놨어요. 두 당 수술비가 20만원인데 고성군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어느정도인지 대략 파악해 보신적이 있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길고양이가 발생됐다 그럴 때 나가서 포획하고 그러거든요. 연간 이삼십 두는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양이가 임신기간도 65일밖에 안되더라구요. 번식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알려주시구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서울 같은 경우 올해 9천마리 정도 사업을 했어요. 그쪽에도 한번 물어서 그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보고 지속적으로 갈지 안갈지도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383쪽부터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재배단지육성시범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방제와의 관계에 저는 드론 부분들이 틈새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유는 소장님도 아시겠죠, 방제를 할 때 중간에 있는 논의 경우에 무임승차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라고 보거든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389쪽,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해풍솔솔 홈페이지 관련 질의인데, 이게 택배비 지원은 전액 지원인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보면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들이 많이 늘면서 소비환경도 변하다보니까 이런 지원도 확대를 해야 된다,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허나 전액지원은 별로 없더라구요. 우리도 향후에 친환경농특산물 전체에 걸쳐 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 전액지원보다는 일부 보조 지원 그것도 같이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지를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일단 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395쪽에 해당화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목 이전비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 옮기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봉포쪽에 해당화 공원이 밖에서 보면 앞에 연산홍이 높게 돼 있고 그래서 뒤쪽에 해당화가 안보이는 경향도 있고, 해당화도 거기에 있는게 15년정도 식재가 돼 있었는데 식재된게 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사하고 있고 새로운게 나오고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이 되면 4계절 꽃도 심어서 사진찍는, 오는 관광객도 있고 해서 그런쪽 맥락에서 북천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거거든요. 그런데 북천에 이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간성읍 번영회에서 하천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풀장이나 꽃길 둔치 공원조성하는 것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식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향후 지켜보고 나중에 옮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일련에서는 거기에 로컬푸드매장 바로 진입로 옆이거든요. 거기에 해당화 식재되어 있는 것을 북천으로 옮길려고 그러는게 집중적으로 관찰도 하고 육성도 하고 하실려고 옮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목적사업으로 해도 괜찮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를 다 들어낸 다음에 거기를 뭘로 할거냐 했더니 22사단 안보전시관에 있는 탱크 이런 것을 거기에 옮겨놓는다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해당화 로컬푸드 공원에 무슨 탱크가 들어서고 이런 것은 사업 본래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천 용역이 끝난 다음에, 또 갔다가 무슨 일 때문에 다시 파헤쳐 옮길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차후에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정확하게 서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89쪽, 친환경농특산물 전자상거래에 보면 해풍솔솔 홈페이지 택배비 지원해서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해풍솔솔로 나가는 명목이 아니고 관내 장병 부모님께 효도특산물 보내기에서 택배비가 나갔던 부분이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실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업체에 택배비 따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군부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협동조합에 친환경농산물 제품을 택배요청하는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택배비 발송하는 건데 실은 여기에 3천원으로 계상돼 있지만 우체국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게 1천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친환경농특산물 하는 회사가 해풍솔솔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의 「해풍솔솔」로 거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박스도 대게 「해풍솔솔」로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친환경 하시는 회사에서 택배비 지원해달라고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할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친환경 농산물을 요청이 있어서, 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쌀도 해서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택배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보내는 택배비 지원입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 서로간에 충돌이 없게끔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396쪽, 특화음식발굴, 우리가 이게 몇 년째 하는거죠, 특화음식발굴이!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어탕」하고 올해 한 것은 「두밥」을 개발했구요.
김형실위원
식당에서 거의 안찾는 것 같아요. 음식발굴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제대로 발굴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밖에 안먹어본 것 같고 그 만큼 맛이라던지 홍보라던지가 부족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금년에도 2천만원에서 전통 장인방문까지 해서 총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왕에 하실거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을 홍보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인을 새롭게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음식을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9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는 설명을 들어보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접경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시책추진 사업, 이게 매년 올라오던데 접경단이 없어서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경우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이라던가 친환경 로컬푸드사업 이런 부분이 접경지역사업비로 특수지역 사업비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접경지역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신규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413쪽,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올해는 금액을 차이를 두셨더라구요. 작년에는 똑같았는데.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똑같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이 인원수에 따라서 틀렸는데 이게 농업정책과가 예산편성지침에 인원에 비례해서 30만원이고 기술지원과가 40만원입니다. 나중에 오타로 돼서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기술지원과가 40만원 농업정책과가 30만원으로 해서 바뀐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인원대비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원대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과별로 인원이 있을때……
용광열위원
이것도 바뀐사항이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나중에 예산계에 얘기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예산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총 198건인데 연례반복이 164건, 신규가 34건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 34건 중에 저희들이 서로간 상의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미미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원실하고 교감을 나눠서 이것을 사업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34건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미묘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현재 추곡수매 당시 보니까 운광 그리고 오대 이게 도정수율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고성군 벼가, 지금 현재 관내 정미소에서 알아보니까 오대는 60% 미만, 운광은 50% 중반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데 과거에 수발화 현상으로 2016년도에 전라남도에 영광, 함평, 영암 이쪽 지대에서 한 10% 정도가 그 현상이 났는데,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16,000원에 다 가졌갔단 말이죠. 그것은 쌀로도 못쓰고 쌀가공품으로도 못쓰고, 우리 고성군은 별도관리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노력을 누가 하신거죠, 그런 부분에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올해 우박피해하고 8월달에 등숙기때하고 출수기때 비가 24일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등숙이 잘 안된 상태에서 또 우박까지 피해가 와서 도정수율이 적게 나타나서 그런 것을 국회의원하고 도에 질의를 해서 고성군은 별도 도정수율을 적용해달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수매할 때 1등급씩은 더 인상해서 수매를 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내용을 잘 들었구요.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지금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양양에서 이번에 농림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3개 정도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도 중앙정부에 준비돼 있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내년도에 운광이 정부수매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언론에는 운광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제외된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데서 예외가 도에서 문서가 온게 전국적으로 운광을 갑작스럽게 없애면 안되는 것 같으니까 도별로 예외시군을 적용을 해 주는데 강원도에서는 2개 시군이 예외로 인정해서 운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정부보급종에 운광을 가져온게 40.7%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최고 높습니다. 높아서 저희들이 도하고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고성군은 내년도에 운광을 1년차까지는 예외로 인정해서 수매를 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보름 사이에 맞드림으로 갈것이냐 종자를 못구해서 경기도에 알아보고 상당한 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년 그렇게 된걸로 들었어요. 2020년 최종포장할때는 지금부터라도 농가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후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종포를 5㏊씩 3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가지 품종 정도 전시해서 농민들이 보면서 스스로 수매품종을 결정하도록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구요. 이번에 우리가 밥맛 선별하다보니까 『맛드림』이 가장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처럼 하셔서 최종포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김일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 내용 자체로는, 저희가 오대하고 운광이 있는데 오대․운광중에 어느쪽이 더 등급이 잘 나오나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오대가 7, 8% 더 등급이 잘나왔습니다.
용광열위원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운광이 더 미질이 좋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오대는 자라서 맨끝이 되면 거뭇거뭇하게 그런 형태가 나와서 미질 자체가 육안상으로 벌써 등급에서 밀린다는 거죠. 그리고 운광은 하얀 미질이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광이 정부수매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농민들이 더 선호하는거면 등급이 잘나오고 선호하면 그게 살아야 되는거 아니냐, 오히려 거꾸로 보면 오대에 관한 대체품목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대도 언젠가는 대체 품목으로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갑자기 내년에 안받는다 이랬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1년 유예가 됐다 하니까 지금 보급종자 구하기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보급종 구하셔야 되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에 보급종이 60톤이 운광벼가 배정이 됐어요. 고성군에 배정된 물량이 32톤입니다. 나머지 60톤도 타시군에서 운광벼를 수매를 안받아주면 그것도 물량이 고성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종자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올해는 최대로 맞춰야 되죠. 모자란 부분 최대한 끌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단기적으로 1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범포를 해서 내년에 최종포 하신다고 했잖아요. 1년안에 최종포 해서 결과가 쉽게 나올까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설레미』를 한 4년동안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공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품종을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최종포를 하면서 농민들이 직접보면서 1년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농가들 스스로 선정하게끔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게 진작에 이루어졌었어야 되는거예요. 운광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1년 유예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보급할때는 그 1년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최종포를 선정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을 가질려면 운광을 최소한 1년이 아니라 2, 3년 정도는 더 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최종포에서 선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농민들한테 줘야 된다, 그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운광이 다수확품종이다보니까 쌀생산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외시킬려고 그런겁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운광이 다수확 품종이다보니까 쌀은 자꾸 남아돌고 그러다보니까 다수확 품종을 제외시킨다는 방침에서 운광을 제외시키는 거거든요.
용광열위원
정부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정부양곡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낸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쌀미질을 가지고 따져야 될때인데 양 때문에 제한을 하는게 있어서 어쨌든 좋은데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자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내지 3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 위원님 얘기에 제가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해도 운광이 없어진다없어진다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단은 1년 한숨은 돌렸습니다. 내년에 운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질로 따지면 오대가 아직까지 몇 년갑니다. 내년에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농민들이 벼값이 없기 때문에 다수확 많이 나오는 품종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확을 내년에 꼭 하셔가지고 우리는 미질로 갈게 아니예요. 우리는 오대하나면 되구요. 양 많은거, 운광은 거의 없어진다고 하니까 양 많은 품종으로 벌써 고성군이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를 해서 내년에라도 운광이 없어진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보다보니까 해마다 있었는데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2천만원이 있었잖아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올해 이게 없어졌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닙니다. 올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4-H회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도비 500, 군비 500 계속 있다가 작년에 2천만원 있었거든요. 올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년부터라도 일일이 챙겨서 4-H 젊은 아이들한테 끊겨지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포장재 예산이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정미소 포장재는 잘 하신거구요. 앞으로 농민들이 이제는 포장재 아니면 상품가치가 없잖아요. 올해 포장재 충분합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가 올해 지원된게 신청량보다 반밖에 지원 못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농민들이 어쨌든간에 흘리부터 야채고 뭐고 많이 생산을 해서 포장재가 없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포장재 사업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예찰답 상리 것을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동으로 다 옮기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우리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서 아로니아 가공상품화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선별기, 착즙기, 포장지 등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 연구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로니아 연구회 개개인에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목반을 하나 구성해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시설에……
숙희
김숙희위원장
건물도 없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없고 작목반 위주로 해서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것을 어디에 갖다놓는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럼 그 장소에 다 같이 집어넣을 겁니까?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책을 볼때는 2017년도에 2억이 나갔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 2억이 잘못된건데요.
숙희
김숙희위원장
소장님, 저는 이 2억을 가지고 건물을 지은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작년에 지어서 올해 이게 다 들어가서 아로니아반들이 여기에 엑기스를 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2억이 뭐냐고 했더니 작년에 블루베리로 나갔어요. 블루베리 작목반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블루베리 작목반이 뭘 했냐고 하니까 이것을 개개인이 다 나눠가졌다는 겁니다.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이해가 안가서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도에는 블루베리 안전생산기반조성으로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2억을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사실은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8농가에서 필요한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개개인당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농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이라던가 방조망, 착즙기,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쪽으로 농가에 있는 시설을 지원해준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것도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전에 농촌진흥청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서 승인이 나서 된거라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소장님, 올렸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좋은데, 그리고 여기에 이거 붙이면 안돼요. 작년에 블루베리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로니아에 2억을 올리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거 잘못된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2억이 잘못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소장님 앞으로는 작년같은 예산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돼요. 블루베리 각 농가마다 그렇게 쓰면 안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개인한테 지급을 안하고 아로니아 사업은.
숙희
김숙희위원장
어느 작목반에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작목반에 해가지고 공동으로 쓸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 개개인이 해마다 이거 받아가요. 예산 지원받아가요. 받는 사람만 받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다음에 어떤 분이 소장님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좀 챙겨주세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특화음식 작년에는 현미누룽지 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현미 누룽지는 식품가공실에서 교육하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작업 안전보조금, 농작업 관리 해서 작년에 친환경농업인한테 지원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올해도 보면 연구회, 작목반 이렇게 나가는거거든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공고를 해서 부락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거 부락을 주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부락에 해서……
숙희
김숙희위원장
작년에 친환경작목반으로 줬잖아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해주고 부락이나 작목반……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건 개인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마을이나 작목반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임대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비 6천하고 군비 1억 4천만원, 대형 농기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농기계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고성군 센터에 두고 쓰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기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부속품 그런 것은 어떻게 납품받고 있죠?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 간성……
숙희
김숙희위원장
아니요. 그것을 입찰로!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찰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고.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얘기가 또 나왔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그때그때 수요되는 부품을 해서 거진농협, 금강농협, 토성농협 그런 쪽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금강농협․거진농협, 토성농협에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아서 못하고 그렇게 두 군데만 하고 일반 대동이나 국제 이런데서도 소요되는 부품을 그쪽에서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의 업체들도 많이 어려워 하고 있더라구요. 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개선하고 기술지원할 때 금액지원할 때 평가항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경영실태 이런 것만 보고 합니까?
그런 것을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할려고 했거든요. 이게 보면 저희 고성군에 대한 사회복지 부분의 기여도라던가 이런 부분도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계시다고!
그럼 자체적으로 협회 관련된 협조사항도 보시나요, 여기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전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거죠, 그런데 그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는 의무를 다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의무를 다 안하시는 업체들이 계신가봐요. 그래서 협회 운영이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을 띄어서 협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여도하고 해서 봐주십사하고 지원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44쪽,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원도에서 2017년도 기업유치 성과기간 평가가 있었죠?
평가기준이 어떻게 됐었죠?
최우수기관으로는 어디가 됐었죠?
매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과거에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앞으로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때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시설조성추진단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