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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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이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83쪽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체육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연말행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러면 ’18년도 교육체육과의 소관에 대한 본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5784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1329만 3000원으로써 교육사업 지원에 54억 7884만 8000원이고, 청소년건전육성에 12억 920만 9000원, 지역체육육성에 68만 174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77만 4000원, 재무활동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지원 사업으로써 54억 7884만 8000원은 경쟁력 있는 공교육의 실현과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교육 재정 지원에 31억 6083만 8000원, 교육 협력 사업에 3701만원, 혁신교육지부 지원 사업에 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운영시설에 대한 10억 7918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통합지원, 청소년수련관 기본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공부방 지원, 학교폭력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 문화,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선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지원,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 활성화에 12억 854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 및 지원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에 6억 1784만 8000원과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1억 5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3억 7309만 2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61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4억 89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여자양궁부 인건비와 운영비와 양궁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페이지부터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써 51억 1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주시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에 2200만원, 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 공사에 6000만원, 점동면 테마공원 화장실 관로 공사에 2200만원, 점동면 청안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정비 공사에 3000만원, 북내면체육공원 기능 보강 사업에 5000만원, 북내면 금당정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000만원, 강천면체육공원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5000만원, 오학체육공원 전기자동제어시스템 공사에 3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2억 3910만원, 가남체육공원 건립 공사에 5억 3000만원, 체육시설 위탁관리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2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17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2억 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15억 원의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이용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사면 게이트볼장 외 각 3개소에 체육시설 냉난방기의 설치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본예산 일반예산 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세요? 박재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누구? (이항진 위원 거수)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큰 폭으로 예산이 좀 지원된 것, 아니 준 것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대비 전체 예산이 한 8% 정도 이렇게 더 증액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교육예산은 그 증가율을 훨씬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예산과 체육예산을 분리하셔서 교육예산의 총 증가율은 여주시 전체 예산안 증가율하고 비교해보셔서 좀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줄어든 예산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좀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예산은 두 덩어리잖아요? 교육예산과 체육예산. 잘라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교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예산안은 지방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마다 여주시 교육지원청에 일정부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를 개별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면 시가 승격이 되던 해에…….

항진

이항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덩어리로 말씀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총 예산은 지금 152억 1300만 원 여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전년도는 150여 억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교육예산 덩어리로 보면 올해 예산액은 얼마고, 체육예산은 얼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보면 교육예산액은 얼마 증액됐다, 또는 얼마 감액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덩어리로 얘기해주시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크게 구분해서 교육예산은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규모액은 13억 4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68억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 ’18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54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준 이유는 학력향상프로그램이 원래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기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인데 올 ’17년 말로 일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줄면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연계하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은 1년에 한 30억씩 이렇게 매년 지원이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혁신지구사업은 28억으로 이렇게 조율이 돼서 선정이 돼서 그렇게 금액이 책정됐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의 약간 감액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학교에서 교육지원사업으로 하던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갖고 그 사업이 빠지고, 그다음에 방과 후 지도사업, 그 사업도 사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사업 부분들이, 사업 액들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13억 4000만원이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편성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학력향상기금은 어느 정도 줄은 겁니까? 일몰되었으니까 전체 학력향상?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은 29억, 30억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29억, 그 사업은…….

항진

이항진위원

올해 줄은 거만 29억이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일몰되면서.

항진

이항진위원

현재 준 것만 29억이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다음에 원어민 그것도 저도 주는 줄은 알았는데 이것도 일몰입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건 축소입니다. 축소.

항진

이항진위원

어느 정도 감액됐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혁신지구사업으로 하면서 4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방과 후 지도사업은 얼마나 빠졌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2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2억?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2억 5000.

항진

이항진위원

5000.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의 문제는 교육청이라고 하는, 교육청과 협의한 일이니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는 게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학력향상 사업은 29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줄었다면 영향이 없을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장기적인 어떤 학력향상을 위해서 여주시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된 사업인데 애당초부터 그 사업지원은 기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원했던 건데 마침 그 사업이 올해 ’17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는, 애당초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5년 전에 그렇게 정했으니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제 답변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제 질의는 이거예요. “29억이나 되는 돈이 갑자기 사라지면 학교에서 영향이 없겠냐, 학생들에게 영향이 없겠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5년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동안 돈 주고, 또 잘라도 된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영향이 없을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학력향상프로그램에 있던 사업들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혁신지구사업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담아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혁신지구사업에는 그러면 연간 이번에 배치된 예산이 얼마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22억 8000만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 혁신지구사업은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타 시·군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13개 지자체가 지금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13개 지자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물론 일몰되는 사업이 있어도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게 갑자기 들어왔다.’ 그것도 충격이고요. ‘갑자기 나갔다.’ 그것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같이 성인들의 경우에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면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학력향상기금은 “여주시”가 되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니까 시가 되면서 농어촌특혜 못 받으니 달래주는 예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그냥 농어촌 특혜 못 받은 거 이해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였던 예산 같은데요. 저는 설령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벌어진 예산이라 하더라도 학력향상기초에 대한 이런 예산이 줄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죠. 이게 뭐냐 하면 ‘어, 그거 줄어도 별 문제 없어.’ 그러면 거꾸로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었죠. 그다음에 ‘영향이 있어.’ 그러면 어떤 형태든 보전해줘야죠. 그런데 금방 그 말씀하신 게 ‘전혀 다른 사업이란,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향상기금이 혁신지구사업으로 넘어갔다면 그쪽에서 승계되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승계되는 사업이 없이 그냥 예산액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억이, 6억입니다. 6억 정도가 빠지는데 이쪽에, ‘돈으로써 이쪽에 예산이 편성됐으니 비슷하게 승계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문제는 사실은 집행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집행이야 결정된 예산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만 예산은 설계거든요. 온갖 구상인데 그 구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전에 5년만 주고 끝내기로 한 일몰사업이라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결정했으니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체육과에서 늘 말씀드리는 건 교육에 대한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데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하다면, 예산도 편성에 고민이 없다면 여주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구가 계속 준다라고 가장 심각한 문제 이야기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보육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교육의 문제가 또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학부형님들이 관심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혁신교육 취지에서 나와 있다시피 일단 학생 또 학교, 또 교사 분들, 또 지역 분들, 또 지자체, 단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육체제에 협력을 해서 어떤 통합적인 교육으로 해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둬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정도 질의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혁신지구사업에 대한 얘기와 함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여주시민족구단이 5000이 써져 있고, 유소년축구 운영지원도 3000인데 가남의 유소년야구부는 운영지원이 전혀 올해 안 들어갔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어제 윤희정 위원님께서도 전화로 질문을 주셨던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기금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진흥기금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얼마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1000만원.

김영자위원

1000만원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건 얼마 더 도와달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서는 하여간 조율이 돼서 그렇게 1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거기는 지금 전국야구대회도 열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세종대왕배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국야구대회를 열면 그래도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야구대회를 좀 제대로 그래서 거기가 돈 있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정말 감독도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이 보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꿈나무를 가르치는 이런 야구 이런 데서 이렇게 육성을 시켜야 큰 선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같은 때는 여주시에서 좀 전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를 개최하고, 그것도 특히나 전국대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에서는 특히나 체육관계 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편리도 봐줘야 되지만 행정적인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대회를 이렇게 보면 지금 한 20여 가지로 이렇게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전부 이렇게 맞추고 예산을 적정하게 안배해서 나름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됐는데 그나마 올해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서 1000만원이라도 지원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지금 여주에서 전국대회가 휘호대회라든가 또 한글, 봉

인가

이인가

그 양반 회장이 하시는 거기도 무슨 전국대회를 공예품 전국대회도 하고, 한글공예품. 이런 게 다 여주시에서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야구대회도 앞으로는 여주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여주시 주관으로 전국대회를 여주에서 열어야 된다고 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발전적으로는 그렇게, 전향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조례는 없이 하여간 그 조건만 맞으면, 그 여건만 되면…….

김영자위원

여주시에서 이거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돼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전국대회 같은 것은 관심 있게 교육체육과에서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민족구단처럼 생활체육단체에서 하나하나 시민족구단처럼 시민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단체는 지금 없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 먼저 박재영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달에 시민족구단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지금 10명 정도가 지금 감독부터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승도 하고.

김영자위원

성적이야 물론 5000만원 들여서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이게 가르쳐주는데 성적이 안 오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시민구단을 다 만들어서 전국에 알리려면 얼마든지 알릴 수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족구는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는 그래도 거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민축구단, 축구단을 설립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있고 검토나 이런…….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해서 이제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진행단계라 아직 안 올린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창단이 되고 지원되는 거는 연초하고 3월 달부터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행정적인 거, 또 시설적인 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급한 거는 대한축구협회에 승인과 함께 그 참가비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참가비 관계는 5000만원인데 그거는 5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5회 추경에 심의 때 위원님들이 아마 심의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거하고 운영비라든가 경비는 다음 1회 추경에 이렇게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구단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종목, 단체별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별이 나름대로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그런 역량이 이렇게 결성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주목이 되고 그 정도 실력이 갖춰졌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그다음에 단체의 동호인들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 그 열기가 느껴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단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능한 체육회상임이사라든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하여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자위원

구단을 만들어서 각 단체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킨다면 진짜 굉장히 성적이 막 뛰어나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안 시킨 것보단 시킨 게 훨씬 낫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전국대회·국제대회 입상자 포상지원 700만원인데 이거는 전국대회·국제대회 입상자가 여주에서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포상지원 근거가 있는데 그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전국대회, 국제대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좋은 선수가 나오면 저희가 시 차원에서 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이게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700만원 다 받아 가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저거마다 다릅니다.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로 나눠지는데 전국체전 같은 데 가서 입상을 하면 700만원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은메달은 6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주시 체육회 워크숍 1000만원인데 이거는 외지로 안 나가고 여주 자체에서 워크숍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올해 14일 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성콘도, 일성콘도에서 체육회 임직원들 또 관계자들 이렇게 모셔서 워크숍을 갖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14일 날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14일에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외를 갔다 와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먼저…….

김영자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보면 해외예산 지원 그런 게 전혀 없던데 무슨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때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의 얘기인데 공무원들은 개인 돈으로 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면 임원들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임원들은 자체적으로 회비에 의해서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서 지원이, 시에서 지원된 돈으로 갔다 온 거 아니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아니, 그 관계는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자위원

‘지원돼서 갔다 온 돈 있고, 자부담 그 회비에서 간 거 있다.’라는 걸 신문에서 봤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회비에서 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런 것을 체육회라고 해서 무조건 돈만 여주시에서 던져주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 제가 그냥 그거는 함구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가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문도 들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지원만 하고 그냥 체육회에서 쓰든 말든 그냥 참견 안 하지마시고 정말……. 감사는 합니까, 교육체육과에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관리라든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과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교육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시설도 있고 그런데 직원이 팀장하고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체육회에서 사실상 그거 외지에 나가서 경기 하고 해서 경비 쓰고 그런 거 하는 것까지는 참견을 못하거든요. 그거는 체육회에 일임을 해서 체육회의 책임 하에 그렇게 기준에 맞게끔, 쓰게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도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돈을 주고 나면 그런 거는 철저하게 시 공무원들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

김영자위원

정산 같은 거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영수증 처리라든가 그런 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자위원

아까 그 추가질의, 이항진 위원님이 한 것,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283페이지요. 그것 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통해가지고 경기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왜 경기도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국도비가 전혀 없는 100% 시비만 가지고 22억 8100만원을 예산을 세웠죠? 여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세종인문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게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정책,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영자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이면 경기도청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게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년 단위로 해서 시즌Ⅰ, 시즌Ⅱ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시즌Ⅰ은 1차 끝났고 ’16년부터 시즌Ⅱ가 들어가서 지금 2년차가 지금 되는 건데 내년도부터 하면 3년차부터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니 이렇게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광역도 있지만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지역은 경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청에서 그래도 주관을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관을 하면 어느 정도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고 여주시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사업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혁신지구…….

김영자위원

여기는 보니까 100% 여주시비가 들어가던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여기 시비 들어가는 것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도비가 매칭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비 여기 자료도 보시면 7억 6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전체적인, 먼저 드린 거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계획, 여기 설명서에 ‘도비 얼마, 여주 시비 얼마’ 해서 도에서 하는 혁신사업하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 예, 예. 그 예산서는 이건…….

김영자위원

혁신교육하고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하고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시 예산서이기 때문에, 시 예산서이기 때문에 시비 부분만 넣은 거고 도비, 교육청 도비 들어가는 건 교육청 예산서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같은 목적사업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사업은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나왔겠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같이 주관한다라고 봐야 돼요, 교육청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김영자위원

여주 시비만 들어가는 것을 여기 계산에 들어갔다면요? 그러면 여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넣은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여긴 안 들어가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안 들어가고, 어떻든 간에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과장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도비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구조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상춘

이상춘위원

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비 매칭사업은 여주시에서 집행하는 건 여주시의 예산을 세워갖고 여주시가 집행을 하는데 이 교육사업은 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하고 시·군 것은 시·군에서 집행하고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원화가 돼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얼마 붙었다.’고까지 설명을 해주는 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도 교육청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다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 100%가 들어가면서 예산까지 이 합계가 쫙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린 거는 여주시비로만 전체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세운 교육프로그램이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육청, 교육지원청하고 여주시하고 합의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업은 책정이 된 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22억 8000만원이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그 사업내용 중에서 7억 600만원이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 22억 81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글쎄.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여주에서 이거는 여주에서 프로그램을 세웠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세운 겁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서 100%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위원장

도청에서 세우지, 왜 여주에서 세워요? 시에서 세우는 건 아니죠, 협업해서 교육청에서 협업해서 하는 거지.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281만원에 대해서 세운 이게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한 거지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든 안 했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김영자위원

도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은 아니지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방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여주시도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본 사업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하고 함께 했다면 교육예산이 매칭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사업이 있고 그 사업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매칭 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은 전체가 다 여주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여주시에서 기획한 건가요? 이건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기초적인 것은, 기조적인 것은…….

항진

이항진위원

누가 기획했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

항진

이항진위원

딱 잘라주십시오.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기획한 사업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 이게 학생 사업이 여기 지금 설명서에 있잖아요? 꼽아주시면 돼요. ‘교육청에서 한 건 뭐 뭐 뭐다, 여주시가 한 건 뭐 뭐 뭐다.’ 이렇게 해주시고 말하면 됩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조적인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그러한 계통의…….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답변시간이 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글쎄.

항진

이항진위원

‘세종인문교육은 누가 기획했다, 뭐는 어디서 기획했다.’ 이렇게 잘라줘서 얘기하시면 돼요. 확인할 거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무 자르듯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의가 돼서 이렇게 …….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같이, 같이 협의했다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같이 협의했으면 협의한 내용이 있네요? 교육 논의내용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회의내용, 회의기록 주시고요. 회의기록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쭉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아주 어려움을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여주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 매칭하지 않아서 결국 예산을 못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예산이, 그러니까 여주시에 있는 예산이 보다 더 많이 교육지원청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적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혁신지구의 사업에 세부적으로 들어온 거는 몇 차례 장학사라든가 또 심의위원들하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 잠깐만요. 자료로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럴 거니까. 저는 ‘이 사업 중에 어떤 건 여주시 사업이고 어떤 것은 여주교육지원청 사업이냐?’라는 얘기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공동협의의 산물이지, 어느 특정 그러니까 즉, ‘여주시거나 또는 교육지원청이 요청해서 한 사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기본적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탕이라든가 기조는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했고 그 안 가지고서 같이 논의하면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또 하나 285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3772만원이 감액됐죠, 작년대비? 맞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항진

이항진위원

285쪽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빠진 거는 보여요. 맞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2772만원은 뭐로 빠졌습니까? 여기서 안 보이니까. 어떤 사업이 빠졌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항진

이항진위원

사업명을 알려주십시오. 사라진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보면 내진보강설계비 2000만원하고 옥상방수공사비 1000만원, 그다음에…….

항진

이항진위원

내진이 2000, 옥상 1000만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1000만원. 그다음에 테이블 의자 구입비로 770만원 이렇게 빠진 겁니다, 위원님.

항진

이항진위원

조금 달라요. 770, 그러면 오버되는데요? 보세요, 내진이 2000, 옥상 1000, 테이블 770, 그러면 3770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제가 2772만원 얘기했는데 오히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서 그거는 빠진 거고 늘어나는 부분이 조금 있죠, 다른 데서. 그래서 수치가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늘어나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제가 이걸 왜 따져보냐 하면, 아까 제가 듣다보니 용역이 있죠?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죠? 쪽수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여서. 용역이 있던데, 예?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수련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진

이항진위원

청소년 수련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

항진

이항진위원

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6억 6000.

항진

이항진위원

아까 2억 2000이더니 6억 6000이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6억 6000이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과장님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공직자들이 다 순환근무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어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교육의 문제로 그 학교를 다 파악하죠, 학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 2년 있다가 또 가고, 다 배우면 떠나는 거죠.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현실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데 근무하시다 오셔도 또 교육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또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게 전문적이겠습니까, 비전문적이겠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전문적일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하여간 그 계통 분야에 근무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은 많다고 보는데…….

항진

이항진위원

여기보다는 낫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전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항진

이항진위원

예, 거기가 비전문적이라면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있을 수는 없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의 중심축은 교육지원청입니까, 여주시입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교육지원청이 축이라고 보고요.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조…….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어쨌든 그 관련 과, 과가 아니라 기관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학교는 양 기관에서 동시에 어떤 일과 영향을 맞춰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렇다면 여주시 따로, 교육지원청 따로 하면 학교에선 혼란하겠죠? 학생이 물론 혼란하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 걸 극복하려면 두 기관이 만나서 협력해야 되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런데 협력예산이 안 보여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기 사업에 혁신지구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운영협의센터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게. 센터를 두는 그런 시설기준은 우리 행정직 2명 정도, 또 도에서 지원교육청에서 2명이 또 내려와요.

항진

이항진위원

잠깐만, 그러면 운영협의센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항진

이항진위원

올해 만들어지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만들어……. 내년에 만들어야 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2019년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요, ’18년도에요.

항진

이항진위원

’18년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내년에?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안 보이는데요? 센터라고 안 보이는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별도예산으로 그걸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사업이고 그건 어떤…….

항진

이항진위원

어디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기 맨 끝에 있지 않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어디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맨 끝에 9번.

항진

이항진위원

설명서, 잠깐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여기, 여기에…….

항진

이항진위원

아니, 있으면 있는 거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예.

항진

이항진위원

자, 설명서로 보실까요, 아니면 예산서를 볼까요? 예산서로 볼까요? 어디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돼요. (교육협력팀장 한상진, 앉은 자리에서「네, 참고자료로 여주혁신지역지구 관련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세부내역이 있어요, 뒤에 첨부된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교육협력센터 맨 뒤에 세부내역에서 있습니다. 5300만원의 교육청 예산으로 해갖고 세워진 게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교육청 예산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센터의 운영은 5300 교육청예산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고민을 했어요? 예산 없이 고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관계 공직자들이 있지만 이게 표현이 뭐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청에게 우리는 지원부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협력팀장 한상진, 앉은 자리에서 「예, 교육청예산으로」라고 대답함

교육협력팀장 한상진, 앉은 자리에서 「예, 교육청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교육협력팀장 한상진, 앉은 자리에서 「이거는 운영을 같이 여주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저희하고 해서 해나갈 겁니다」라고 대답함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명해줘라.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예산으로 또는 인력으로. 목표가 무엇이냐, 충분히 설명해줘라. 그래야 예산부서에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설명해줘라, 왜 이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고 그것은 문건화로 작성돼서, 그쪽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실은 공직자들이 뭐 그렇게, 제가 물론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산 있는데 교육지원청에만 따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순환근무제의 한계, 그다음에 교육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인정, 여주에 한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업무 보는 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상황으로 보는 건 옳다라고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따라서 이런 교육 사업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뼈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지만 아까 혁신교육지구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어떻게 같이 협력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도 지금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의 계획 2018년도 교육계획이 그냥 사업하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면 단위사업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의 효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지금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또 교육 사업은 다 아시는 것 같이 인재를 육성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그런 큰 어떤 총체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역구 청소년 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시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전체적인 조건 그런 걸 따져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해주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주의 교육사업의 중심은, 교육의 중심은 전문기관인 여주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여주교육청이 담당하는 부분에서 완전하지 않으니 그것과 함께하는 게 여주시다. 따라서 여주시는 교육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여주교육체육과는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마련하는 등,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이 목표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지원의 역량을 여주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주교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뭐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 하여간 저희 앞으로도 협약을 맺게 되면 협약내용에도 돼있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될 분담업무는 어떤 혁신지구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적인 그런 협력체제로 구축해주는 것, 그다음에 혁신지구사업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또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지역의 특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같이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도니 부주도니 따진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력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 사업을, 창의적인 가치 있는 사업을 이렇게 창안해서 실천해나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는 이유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굳이 그 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주도냐 부주도냐 나누는 거는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이항진 위원님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항진

이항진위원

네, 쉬고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이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혁신공감성장나눔 합격을, 그 특화사업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발표하는데 이게 지금 다 현재 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걸 뭐로 했냐, 시청에서 하는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여태까지 해온 건데 그중에서도 축소해가지고 지원을 한 거예요. 사실은 30억 가량 했어야 되는데 시청에서 그 조율관계를 저희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축소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탁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확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이게 마치 시청에서 새로 지원하는 사업 같으니까 의문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제가 질의할…….

영옥

이영옥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283쪽이 되겠죠, 뭐.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혁신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태껏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여주시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농어촌특례입학이 없어지면서 학력을 올려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의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했고요. 또 어느 정도는 성과를 갖췄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할 때 당초부터 일몰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교육청이 어느 정도로 일몰사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대비를 하라고 얘기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혁신지구 프로그램이 이영옥 위원장님이 일정부분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다시 나는 과장님 입을 통해서 좀 정리된 사항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게 혁신지구와 학력향상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여주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것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여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2013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관내 학생들, 진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했던 교육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매년 사업규모는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규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그 사업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학업성적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절이라든가 또는 자세라든가, 인성 교육부터 방과후수업, 또 취미활동, 특기활동 이런 사업까지 전체 총 망라해서 어떤 지원된 사업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여주지역 출신 학생들이 나름대로 많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여주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비롯해서 서울권내의 대학에 매년 125명씩 이렇게 진학하는 것으로, 입학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평가하는 학력향상평가도시험에서도 점수가 해년마다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여주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존의 학력향상 프로그램사업하고 혁신지구사업하고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혁신은 또 새롭게 창안을 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서 같이 기존에 해오던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포함해서, 담아서 혁신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이 끝나면서 또 우연치 않게도 지금 교육청의 서길원 교육장님이,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경기도교육청에 계실 적에 교육정책과장님을 하셨거든요. 교육정책과장이 그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부서 책임자를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3월 달에 부임해오시면서 이런 사항을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사업을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고 또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렇다라면 이 사업으로 연계해서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협의 내지는 제안에 따라서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농어촌특례가 폐지되는 대신 대체로 여주에서 지원한 건데 일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일부 성과는 있었고, 지표로 딱 나타내기는 어렵……. 지표로도 뭐, 대학교 진학률을 가지고는 가시적인 지표가 될 수 있긴 하지만요, 지표로 딱 나타날 수는 없지만 부모나 학생이나 어느 정도 만족했다, 이런 얘기겠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모든 게 100% 만족할 수도 없고, 또 그 만족을 위해서도 더 나가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했어도 더 만족을 위해서, 더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가 폐지되는 대신 “혁신지구”라는 용어로 한 건데, 이거가 용어는 사람에 따라서 용어가 차이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해도 용어를 사람마다 선택을 한다고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 학력향상과 혁신지구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업인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용어상으로 보면 혁신이라는 것은 아주 새롭게 하는 그런 용어잖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좀 대동소이하고 조금 특색 있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혁신이다, 학력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대략 이해는 가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혁신지구를 할 때 물론, 그 교육은 나도 틀림없이 학교주관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절히 여주시의 의견도 개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전문가인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주면서 해야 되겠죠 그럴 때에, 혁신지구 사업계획을 할 때 학력향상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학력향상을 어떻게 할 건가도 여기에다 많이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주시에서도 일몰사업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학력향상에서 손 떼는 게 아니라 혁신지구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좀 담아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그 내용은 담아야 되고, 그 사항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담겨져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번에도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지금 더는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더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사항이 뭔가, 이게 학력향상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불만사항이 뭔가를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이걸 혁신지구사업으로 많이 담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불만도 없고 교육정책이, 여주시에서 교육정책이 꾸준히 이어간다, 이런 평가도 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총론은 그만하고 이제 강론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이 7억 4900인데 이게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었죠? 283쪽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지금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당초에. 당초에…….

상춘

이상춘위원

아, 당초. 예, 더 말씀을 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반은……. 다 수용을 못하고 반 정도 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만 책정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14개 사업인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여주시의 부담요구를 약 45억 정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치는 7억 4천이 돼있고, 작년보다도……. 작년대비 얼마가 줄었죠? 올해 신청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에 6억 2600만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총 금액이 44억 9900만원. 44억을 신청했고 예산은 7억 4900만원을 담았는데 작년보다 감액이 4억 얼마가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죠. 신청은 약 45억이고 감액은 4억 정도 감액이 된 거죠? 그러면, 신청금액이 많으면 최소한 작년만큼 유지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우선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의 요점은. 더는 못해……. 예산상에서 더는 못했을지언정 작년만큼은 유지를 했어야 된다, 신청금액이 이것보다 상당히 초과가 됐으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지만 예산 파트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보조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과 같이 보조금 실링액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예산상에 조율을 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주시의 예산 자원 때문에 확보를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학교의 요구사항을, 학교나 어느 부서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나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주의 예산형편상 그건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학교가, 학교시설이 한 30년 전에는 상당히 낙후되었다가 요 근래에는 좀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도 가정이라든가 이 사회시설이 발달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시설이 많이 향상됐어도 불만족을 갖고 온다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가정하고 비교해서도 불만족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편안한 시설 가운데 공부를 해야지 그나마 학력이, 요즘 세대는. 옛날에는 형설지공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시대는 편안한 시설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학력이 향상될 수 없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해주셔갖고 뭐, 급한 것은 이거는 학교대응투자사업은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또 가급적이면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청의 우선사업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45억까지는 다 반영을 못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금액까지는 반영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학교가 초·중·고 다 해서 한 40여 개교가 되는데 학교마다 다 환경개선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거고, 학교별로 중요사업들을 전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그 자료를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범위 내에서 부득이하게 사정을 해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고 탈락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확보가 되도록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지금 내가 듣는 정보로는 교육청이나 여주시에서 이 세 단계로 구분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대응투자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운영인데 이 설명서에도 작년하고 비교가 좀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12개 학교에 4억 4천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는 투자금액이 좀 다른가요? 개략적인 것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4억 4500만원.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런데……. 예, 같은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도 지금 통학버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 학교가 몇 개씩 좀 있잖아요? 통학버스에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학교의 통폐합문제가 생기면서 통폐합하는 데는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그런 제도도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통학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고민해주셔가지고 통학버스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기존 여주읍의 동 지역은 통학버스가 없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 동 지역에서도 버스가 많기 때문에 교통편의가 면단위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안 넣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동 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상당히 통학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면지역과 준하는 그런 통학체계를 좀 갖출 필요도있거든요. 동 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도 동에서 면에 속하는 농촌 통 같은 데, 이런 데는 통학버스를 배치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최대한…….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전부 다 통학은 우선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춰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350만원. 이게 자유학기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상춘

이상춘위원

금년 여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15년부터.

상춘

이상춘위원

’15년부터 된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걸 대폭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건 학년제.

상춘

이상춘위원

학년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이건 학기제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게 350만원, 글쎄요, 이게 35학급 2회 이렇게 2회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적정할지는 모르는데 한 학교에 5만 원 정도 갖고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진로체험이라고 해서 한 군데에다 집합을 시켜서 어떤 진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또 강의라든가 그러한 멘토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그래서 명사강의를 내가 좀 하자고 그랬거든요. 명사강의 좀 하고 그러려면 그런 데에 돈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만원, 10만원 갖고 명사강의가 아니라 아니 할 말로 교육체육과장님 강의를 하러 오라는데 5만원 준다면 기분 좋게 가겠어요? 공짜로 가면 가도 5만원 줘갖고는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강의료도 좀 넣고 진로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더 물어보진 않겠지만 개념적으로 이게 엄청 약하다, 그러니까 진로프로그램 체험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해줘라, 학생들이 먹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취업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350만원이면 내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좀 검토를 해가지고 명사강의까지 넣어서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양궁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양궁이 요 근래는 성적을 좀 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성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렇게 낸다고 보시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감독이하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윤미진 선수 2관왕, 금메달 2관왕 또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어떤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깊숙한 내막은 모르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기조를 해가지고 상당히 실력향상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이 양궁에 대해서 어차피 여주시의 대표체육을 양궁으로 할 거라 하면 양궁의 우수자원을 좀 더 확보를 하자, 돈이 좀 들더라도 더 확보를 해서 양궁의 명맥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여주시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정부방침에서 1시·군 1개 체육종목 이상을 육성하라는 방침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할 거 조금 유능한 선수를 더 영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양궁장이 여주시 소속 양궁선수만 훈련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전지훈련을 오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거기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확장되고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선수들도 거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또 단체선수들도 많이 와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국가대표까지 온다 이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국가대표들이 온다는 걸 보면 시설이 어느 정도 됐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양반들이 국가대표들이 와서 비난하거나 불만한 적 같은 건 없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 비난하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에 휴게실 같은 거 있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사무실 내부에 크진 않은데 그냥 공간이 있습니다. 차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춘

이상춘위원

몇 평이나 되죠? 공간 한 번 가봤거든요, 나 많이 안 가봤어요. 한 번 갔는데 이 사무실 아마 반 정도 되겠죠? 이 사무실보다 적어요. 이 사무실 반 정도 되는 휴게실이 있는데 최소한 국가대표가 전지훈련 와가지고 그렇게 좁은 데서 휴게실을 사용해갖고 만족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만족 못해요.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1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1층 구조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층 구조가 있으니까 그쪽에 휴게실을 좀 더 대대적으로 넓혀갖고 여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지훈련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전지훈련 여주가 시설이 잘 돼있기 때문에 여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한번 휴게실을 더 대대적으로 늘리는 걸 적극 검토 좀 해보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휴게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선수들이 밥을 여기서 해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쌀이나 부식은 어디서 공급을 해주죠? 보수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주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선수들을 위해서 숙소하고 기본적인 물품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쌀까지……. 예, 소모품은 다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쌀과 부식도 해준다고요? 다른 것은 여기 소모품 비용도 있고 전부 다 유지관리비도 많진 않지만 일부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부식품값은, 식품비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상 해주도록 되어 있는지 안 해주도록 되어 있는지 모르고 타 시·군의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양궁선수고 여주에서 숙식을 책임을 져준다면 이 부식비나 식료품비도 적절히는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또 그 양반들 보수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부식비까지도 여주시에서 한번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적극 검토해주시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 사례가 어떤지 시간 되시는 대로 자료를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타 시·군에 안 해주는 걸 우리만 해준다고 그러는 것도 좀 어렵지만 타 시·군에 해주면 우리도 그런 시·군에 준해서 좀 떨어지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여주시가 경기도내 예산의 순위가 있는 것만큼 그런 편의시설도 그 순위는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북내 실내체육관에 17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거면 전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사업에 또 일정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실내체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위원

예, 북내 실내체육관. 297쪽.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다 투자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더 추가예산이 필요 없고 17억 5천만 원이면 다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아직 설계단계죠, 지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설계 다 나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설계 나와서 바로 착공이 되겠네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가급적 빨리 착공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답변내용이 틀리면 정정해 주셔도 좋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나는 또 내년사업으로 다 마무리 된다 해서 다행인데 공사를 늦게 발주하면요, 겨울공사가 돼요. 그러면 겨울공사 되면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지금 겨울에 공사 시행하는 거 35개가 있는데 그거 자료를 줘가지고 한번 컨설팅 감사를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뭔가. 처벌하는 감사보다도 지적하는 감사, 예비 대응하는 감사를 좀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내가 보기에는 겨울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든지, 겨울에 중지했다가 2019년까지 넘기든지 그런 걸로 해야지, 무리하게 공기 맞추는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좀 해라, 늦게 해서 8∼9월에 발주해가지고 겨울공사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양궁은 이상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체육종목에는 우리 여주에서는 양궁을 최고로 치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좋은 성적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왕 지원해주면 불만과 불평이 뭔지 그것을 판단해서 여주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의 의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윤미진 선수가 지난여름에 영입됐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좋습니다. 서로 실력도 정보도 나눠가면서 이끌어주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새로운 경험담, 국제대회에 나간 어떤 얘기, 경험담 하면 우리 여주선수들이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팀워크(teamwork)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코치도 있지만 윤미진 선수가 선수겸 코치인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선수·코치는 아니고 코치는 윤세진, 윤세진이고 선수죠.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같이 팀워크를 잘 갖추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17년도에 성적 좋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좋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위기를 태우면 내년도에 더 성적을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주에서 바라보는 전국대회는 어떤 어떤 대회가 있죠?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축구로 얘기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여왕배축구라든가, 전국대회 규모를 어떤 기준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전국대회 규모의 종목별 대회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축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야구라든가…….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회기준이나 명칭을,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회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대회명칭?

희정

윤희정위원

예, 전국대회로 인정할 수 있는 명칭.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전국대회를 쓸 것이냐 아니면, 시·군 대회를 쓸 것이냐, 광역으로 할 것이냐 그건 주최 측에서 결정해서 협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작은 대회도 너도나도 ‘전국대회’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만약에 전국대회에 참가도 안 하는데 전국대회 이름을 붙이면 그건 격에 맞질 않고, 또 어떤 규정에 맞지 않다고 봐야죠.

희정

윤희정위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협회에서 인정을 받아야겠죠, 전국협의회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협회나 인정?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왜냐하면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 거둘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거를 때로는 전국대회 규모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 지원이나 평가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잘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리고 수상센터가 올해 개장됐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올해 개장됐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조정면허시험장을 준비하고 있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사가 나와서…….

희정

윤희정위원

실사 나왔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제 욕심으로 봐서는 좀 이런 거가 늦지 않나 했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군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언제쯤 면허를 치를 수가 있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실사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절차에 의해서 하면 내년쯤이면 아마 결정이 될 걸로…….

희정

윤희정위원

덥기 전에 따뜻할 때는 시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희정

윤희정위원

그 예상인구는 얼마나 보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먼저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희정

윤희정위원

6,000명 이상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찾아오는 것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뭐, 이론과 실기 같이 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당일코스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론도 보고, 우리 수상센터에서 이론 보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2차로, 실기는 합격자에 의해서 2차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일에 되는 게 아니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연수교육이 있죠, 연수교육 같은 것은 그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서 2∼3일 이렇게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주변에 없는 수상센터가 여주는 건립됐는데 여주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카누나 카약 딩기요트, 여기서 동아리 활동하고 그렇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런 건 수상하고는 요즘 날씨가 춥고 그러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아니 지난, 요즘이 아니라 지난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동아리 활동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나름대로 하는데 다니다 보면 배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유명무실한 운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우리 수도권, 아니면 상당히 수상센터가 귀하신 몸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여주의 동아리들 클럽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주가 수상센터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거의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과가, 즉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개장했기 때문에…….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 올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홍보도 덜 됐고, 채비도 덜 됐고, 분위기라든가 주민들 인식도 조금 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작년에도 큰 대회도 치렀고 나름대로 체계도 잡혔고, 홍보채널도 정비가 됐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날 텐데, 그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거기 3층에 편의점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편의점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희정

윤희정위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거기 운영은 어때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운영을 하는데 그게 지금은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카페테리아의 적자라든가, 또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것을 홍보를 하고 활성화해서 동호회들이 많이 놀러오고, 자기들 나름대로 게임도 만들면서 노력하고 하게 되면 이쪽이 훨씬 경제효과나 동호회들 참여율이 높다, 그런데 ’17년 지나간 거 보면 누가 봐도 취미나 동아리 활동한 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서류로 내세울 만한 거 있습니까? 크게 없죠? 그래서 좀 무관심과 방치운영이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지나간 것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는 이걸 더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진한 부분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 여주시의 육상연맹 단축마라톤대회가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최초에는 예산을 900에서 1500으로 올렸는데 왜 1300으로 삭감된 거죠? 삭감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삭감된 이유가요, 단축마라톤대회 예산이요?

희정

윤희정위원

이 대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학부모, 선생님들이 다 같이 어울리는 한 300∼500명이 같이 뛰는 단축마라톤대회입니다. 단순히 마라톤대회를 넘어서 어떤 마라톤으로 화합도 열고 학생과 학교의 선생님과 같이 땀 흘려 뛰고, 웃통 벗고 뛰고, 그런 권장할 만한 마라톤대회라고 생각하는데 1500에서 1300으로 삭감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건 구체적인 이유는 체육회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러셔요. 웬만하면 이게 잘 하고 열심히 하려는 종목은 우리가 예산을 내릴 필요 없이 유지시켜서 잘 행사를 치르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가남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되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5억 3천인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어떤 거예요? BF…….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건 BF라고 그래서…….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몰라서,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게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 약자들, 그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점검을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몸이 불편하시거나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지장 사항 같은 걸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 제도로군요? 네, 알겠습니다. 5억이 기본설계가 들어왔는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위치는 나와 있는데요, 면사무소하고 산업도로 있잖아요. 읍사무소. 읍사무소 도로 건너서 그 남쪽방향 야산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전체적으로 타운이 되는데 거기 일부를, 구역을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거기다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럼요, 다 공청회 거치고 다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저는 염려스러웠던 거가 지금 현재 체육공원, 가남체육공원 부지가 시설이 좁고 주차장,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2체육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잘 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열고 합의를 했다고 그러지만 연관성을 충분히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우려감 때문에 드렸던 질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남 유소년 야구대회, 지난해는 3백만 원이고 올해는……. 올해가 3백만 원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예.

희정

윤희정위원

올해가 3백만 원이고 내년이 1천만 원을 했는데 획기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님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1500을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해서 1천만 원으로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랑 협의를 하신 겁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무렇게도 종목별 체육 어떤 진행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또 대회에 대해서는 여주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당사자하고 협의가 아니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당사자도 의견을 듣고, 또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임원진들이…….

희정

윤희정위원

당사자 의견은 냈지만 반영은 안 되고 우리 체육회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내용 갖고 결정했다, 그 말씀이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이런 부분도 정말 어려운 조건에 있는 유소년들이 모여서 감독은, 김상현 감독님은 급여 없이 봉사, 희생하는 분인데 상당히 전국적인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것도 전국대회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전국대회지만 또 차후에 좋은 선수도 발굴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또 올해 3백에서 내년에 1천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대회가 잘 치러지고 더 많은 팀이 참여한다면 김 감독님의 요구도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희정

윤희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각종 행사에, 체육관련 행사는 다 다니면서 관찰하시고 시 행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집행부 쪽 담당과장님인 우리 김기봉 과장님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희정

윤희정위원

짧게 말씀드렸는데 잘 좀 고려를 해주시고 좋은 일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남체육센터 때문에 추가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공동묘지 진척사항이 어떻고, 또 그 옆의 땅을 더 사기로 했었거든요. 그 땅 사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지금 새로 지을 데 말씀하시는……. (담당 팀장, 과장에게 별도 설명) 그거는 전반적인 사업은……. 그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서 하는 사업인데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저희는 4,000㎡에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알고 있고 배치도도 봤는데, 알고 있지만 그게 공동묘지가 이전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또 공동묘지 이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의회에 보고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같이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일정부분 거기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협조 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협조해 드려야죠. 같이 공조해서 하여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총론적인 것만 협조하지 말고 강론에서 어떻게 할 건가, 왜 토지구입비가 안 서 있나, 또 묘지이장이 어떤 문제가 있나,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같이 사회복지과, 교육체육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이런 데가 같이 협력……. 전략사업과,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 빠진 게 예산담당관실, 이런 데서 협력해서 해야지만 빨리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있는 토지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지금은 체육관 건립부지는 확보된 토지 안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평탄작업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진도가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총괄적으로 같이 협력 체제를 갖춰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산팀장님도 들으셨어요? 같이 6개 과가 협력 체제를……. 그런데 예산을 확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없고 예산도 확보 안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거 추진관계를 보고요. 그게 도시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틀림없이 반영된다? 글쎄요. 그래서 해줄 거면 땅을 사는데 문제도 또 있잖아요? 가격 안 맞고 그래서 점 점 두면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고 본인도 팔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팔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의 땅은 또 특정 땅을 사야 된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평탄작업 하기 전에 밀고 당기면서 사게 해야지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 무슨 과에서 땅을 구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예산요청을 했었어요? 본예산에는 ‘추경’, 추경에는 ‘내년 예산’ 그러면 뭐, 답은 잘 되니까요. 그렇게……. 꼭 되는 걸로 알고, 그런데 꼭 되겠지만 ‘빨리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시장님도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할 거면 빨리 하자, 한 15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승인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이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인가 그게 승인이 난다는 걸로 들어갖고 그게 이루어져야만 예산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라고 대답함) 왜 그런 조건이 있죠?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데? 그것은 농촌중심지 활력화사업 총괄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가가 배치하고도 관계되지만 그게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도시계획 승인 때문에 그게 승인이 나야지만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5월 이후에 추진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추경에, 1회 추경에나 반영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러면, 도시계획심의도 먼저 그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과에서……. 종합적인 거를.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산림공원과에서 할 겁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그 관계는 제가 한번……」이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함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영옥

이영옥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과장님.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항진

이항진위원

긴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에 교육청에서 5회에 걸쳐서 혁신공감과 성장나눔이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제가 그때 5회 중에 4회를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 저는 “이게 갑을의 얘기는 아니다.”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예산을 갖고 있는 데서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시민을 위하는 일 중에 교육에 대한 일이니 이것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를 유심히 잘 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된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주인 됨을 깊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깊게 이해한 사람은 본질에 가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한데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는 지금 없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그것을 제정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제정에 대한 추진을 과에서 추진해서, 그걸 뭐 과에서 하든 여주시에서 하든, 또는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 하든 그거는 형식은 상관없다고 봐요, 이것도.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금방 아침에 오전에 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공식화하시고 그런 것도 아마 조례에 담아서 다른 타 시·군에 없는 모범적인 교육 사업에 대해서 잘 하는 교육체육과가 되길 희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러한 혁신사업, 교육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이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293페이지 학교체육 우수종목 지원에서요. 학교마다 우수선수들을 배출해내려면 초·중·고가 연계되어서 우수선수들을 이렇게 배출해내야 되는데 여주는 양궁 하나만 초·중·고가 연계가 돼있고 다른 테니스도 하나밖에 없고 초등학교인지 하나 있고, 육상부도 초·중까지만 있고 고등학교 가서는 맥이 끊어지고 있거든요, 육상도.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도에 모든 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육상부를 잘하다가 고등학교는 다른 외지로 가야 되는데 외지로 갈 형편들도 안 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체육종목을 저는 학교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여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보면 육상도 오학초등학교, 여주중학교까지 있고 테니스는 여흥초만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또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어요. 송삼초등학교하고 여강중학교가 야구가 있는데, 그러면 야구를 고등학교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학생들이 좀 갈팡질팡 한다, 부모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연계돼서 여주도 체육 인재를 육성하려면 어느 전체체육을 다 아우르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 종목이라도 해서 테니스면 테니스, 양궁이면 양궁, 육상이면 육상 이렇게 해서 좀 초·중·고까지 연계해가지고 선수육성을 해서 대학교 체대를 갈 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보면 양궁부도 양궁부만 있어요, 양궁부만. 그리고 축구부도 관광고등학교뿐이 없어요. 중학교에서부터 축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때도 축구부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여주가 이렇게 체육 밑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수체육학생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훌륭한 체육인재를 배출시키려면 여주시에서 정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그런 것을 체육종목을 정착시키는 게 좋겠는데 앞으로 과장님 그런 생각 전혀 없으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요. 그게 학교체육종목 그런 거는 학교여건이나 사정이나 또는 학교정책에 따라서 그걸 육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그런데 학교자체에서 육성하는 거는 힘든 게 지원이 안 되면 육성할 수가 없잖아요. 양궁 지원이 되니까 육성하고 있잖아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하여간 초·중·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같이 의견을 모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주에서 그래도 체육 쪽으로 관심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지, 정말 체육으로 선택을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그런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봤는데 손녀딸을 키우면서 체대를 가고 싶은데 체대를 어디를 선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주에서는. 그렇다고 외지로 애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체대 가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여주가 불리한 조건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면 학교마다 체육인 애들을 양성해내고 우수한 체육인을 배출시키는데 학교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 안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주시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교육 재정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여주시 초등학교가 전체 23군데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대응지원사업을 보니까 특별히 여섯 학교만 학교도서관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학교도서관 구축을 안 합니까?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험을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한 거는 14개가 신청했는데 사업비 예산상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6개 사업만 우선적으로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내년도 1회 추경에도 그렇게 노력해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학교도서관 구축 같은 것은 학교에서 원하면 이거는 진짜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섯 학교만 있는데 앞으로 남은 학교들도 하루빨리 학교도서관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동 지역이 6개 학교만 들어갔어요, 보니까 예산이. 면 지역 초등학교는 학교급식 경비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지금 급식지원은 전 학교가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비로도 하지만 교육청 예산이 6대 4, 6대 4 중에서도 4에서도 도비하고 또 시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설명서에는 이거 6개 학교만 들어가 있어서 다른 학교는 지원이…….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다른 학교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다 들어가고 있죠?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287페이지 여주 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데 국비는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예, 도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도비 앞으로…….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그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얘기해서 일단은 기본설계용역비만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 지을 때도 도비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도 하여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시책추진비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영자위원

도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설계나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전국에서 청소년수련관 잘된 곳 꼭 벤치마킹 다녀 오셔가지고 몇 군데 다녀오셔서 용역이나 설계할 때 꼭 반영해주세요.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반영해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미래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말 여주시 청소년수련관을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제가 그때도 부탁했지만, 뒤에 참나무. 그 정도 키우려면 제가 볼 때는 50∼60년 키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베어야 되겠지만 쓸데없이 먼저 수영장이나 여성회관 지을 때는 다 잘라버렸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디자인하는 선생님이 그 나무 모조리 자른 거를 굉장히 애석해하시고 ‘그 좋은 나무를 살려서, 앞에 같은 데라도 살려서 지어야 되는데 무조건 집지으려고 하면 무조건 잘라버린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씀도 옳으신 것 같아서 지금 건의 드리는 거니까 나무는 최대한 살려서 아마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