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현종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수거량은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수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약간 좀 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5년보다 16년도가 많이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16년 대비해가지고 17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인구도 늘지도 안 하고 그거한데 사업…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생활수준도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불법으로 내던 이런 걸 다 조금씩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는다고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불법투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각 이런 거 안 하고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예.
세훈
곽세훈위원
4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뉴트리아 이게 번식률도 상당히 좋고 이래서 다른 데도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삭감됐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게 보상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지금 뉴트리아 포획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한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김해나 진영 저쪽으로 보면 이거만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농민들은 뉴트리아로 인해서 피해 이런 거는 신고는 많이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뉴트리아로 인해서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하단에 청소대행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 해도 이거는 경쟁사가 없지 않습니까? 경쟁사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경쟁사가 없는데 돈 들여가지고 뭐 평가용역을 하고 이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래, 법적으로, 이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었는데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점수가 미달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이 용역을 수주를 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 그 점수 이상 되니까 매년 용역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게 하도록 돼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매년 수의계약 하다가 이제 입찰을 하는데, 입찰도 아니고 경쟁사가 없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래, 이게 뭐 딱 묘안이 있으면 또 그 시책을 한번 해봐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생활쓰레기 업무라는 게 또 신규업체한테 주는 것도 부담이 엄청 가거든예. 이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걸 또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주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세훈
곽세훈위원
7대 들어와서가 아니고 6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제기된 이야긴줄 알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434페이지 상단에 폐비닐 이거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칠서쪽에는 이룡에는 전에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잡쓰레기하고 갖다 재더라고예. 카메라는 달려있더만은 단속을 합니까, 어찌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거기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그게 최근에 방치된 게 아니고 몇 년간 방치돼있던 쓰레기였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올봄인가 또 한번 싹 치웠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 지역민이라도 카메라 달아놨으면 벌금을 몇 번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 안 버리지, 며칠 새 가보면 또 잡쓰레기 갖다 재놓고 이렇더라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철거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단속을 강력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시범적으로 지역민이라도 몇이 버리는 사람은 잡아가지고 벌금을 매겨야지, 그럼 소문나면 대번에 안 버립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435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여기 새마을과 연계해가지고 새마을 자원 저 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 같더라고예. 좀 보조를 더 해주더라도…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동네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재활용품을 우리 동네 자체에서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동네를 선정해가지고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국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이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까 슬레이트 지원사업 이거 많이 요청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마을마다 많이 정체돼있거든예. 신청을 해도 자꾸 밀리고 이렇는데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지원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442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사업 이 부분은 사실 LPG가 경유보다 별로 싸지도 안 한데 매연 때문에 그럽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미세먼지 때문에 그리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뭐, LPG는 옛날에 헐은 가격차이로 인해서 선호했는데 지금은 뭐 가격차이도 없고. 그럼 한 대 얼마 지원해주는 겁니까? (계산을 해보며) 별 크게 지원은 없다 그지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과장님, 441페이지를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 부분이 있죠? 우리 군에서 한 명이 구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할지역에서, 우리 군에서 석면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교체해줄 수 있는 관할 지역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리 해주고 있는 게 슬레이트…
제명철위원
슬레이트하고 또 뭐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실내에 뭐 해주는 거는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실내에는 해주는 게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이것도 석면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
제명철위원
석면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석면 맞지 싶은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교체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아, 교체했으면 석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실내에 석면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공건물은 다 조사가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 돼있는데 그러면 교체를 다 한 상탭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명철위원
조사만 돼있고 교체는 안 됐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자체에서 자기들이 교체를 해야지예.
제명철위원
다른 사람들도 홍보하는데 우리 관할 자체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면도 빨리빨리 시기를 당겨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래, 우리 군청은 예산을 들여서 거의 교체를 해가고 있는데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강제성은 띨 수 없으니까…
제명철위원
아, 우리 공공기관에는 다 됐는데 타 유관기관, 단체에 안 된 데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는 다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 혹시 관공서나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 빠진 데가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재원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2029톤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 달에 170톤입니다. 170톤 적은 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소각하는데 드는 비용 또 환경기초시설에서 슬러지를 가져와서 소각처리하는데 거기 드는 비용, 환경기초시설에서 오는 슬러지 중에서 가축의 털이 눌러붙어가지고 시설물이 마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털로 인해서 마모되는 것은…
제명철위원
눌러붙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네예.
제명철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은 전혀?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제명철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우리 음식물쓰레기장 순환하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때도 군정질문 답변 때 우리 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소각장인데 지금 우리 군의 소각장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이 두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서 다 부러워하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소각량이 넘쳐가지고 2025년도 증설되기까지는 이 음식물 소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지금은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악취는 전혀 안 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악취는 각 읍면에서 싣고 와가지고 내리고 할 때 약간 납니다만 내리고나면 셔터를 다 닫고나면 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제명철위원
뚜껑을 닫아버리면 냄새 안 난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악취가 없다? 소각장 내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소각장 내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좀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200m만 벗어나도 냄새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 필동주민 외 춘곡, 괘안, 덕전마을에서 냄새 거의 안 나겠네,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예. 음식물 때문에 악취가 나는 것은…
제명철위원
아니, 쓰레기소각장에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민원인이 가끔 있는데, 춘곡하고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음식물쓰레기 악취가 아니고 굴뚝에서 악취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예. 저희들은 그게 지금 안 맞는 이야긴데.
제명철위원
상식에 안 맞지요. 굴뚝에서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인근 주민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자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끔 한번씩 그럽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예? 그런데 나지 않는 것을 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449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부분에서 이게 좀 비용이, 금액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애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지원 비용이, 금액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제명철위원
똑같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전년도도 3억 원이고 올해도 3억 원입니다.
제명철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
제명철위원
학교, 학원?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지원해주고 있는 개소 수하고 그다음에 아동 수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명철위원
비용이 결정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제가 한번 듣기로는 이 비용이 타 지자체에서는 보통 3억 이상 4억, 5억 된 데도 있거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관내 급식하는 학교에서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긴데.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한테 쪽지에 써서 주세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자체 영양사를 두고 있는 데서는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제외가 돼서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영양사 있기 위해서는 백 인 이상 돼야 있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아동 수가 백 인 이상 이리 되면 의무적으로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 두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 급식관리센터에서 지원을 안 받아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명철위원
권고사항도 아니지만 특히나 공립보다는 사립 쪽에서 어떤 음식물을 가지고 조금 속된 말로 장난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좀 더 건강한 식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급식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계장하고 전 학교 다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센터에 이게 설치가 돼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급식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리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사 쓰레기는 늡니까, 그대롭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수거량 확인을 안 해봐서 답변하기 좀 그런데…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군인이 더 늘거나 지역군인이 더 풀 되면 쓰레기가 늘 거라고 예상하던데 내용은 잘 모른다 그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39사에서 쓰레기가 나오기는 많이 나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쓰레기가 많더라고. 그다음 434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1800만 원 이리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1억9800만 원 하면 쓰레기 수거가 다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수거된 양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월 1650만 원 이리 산출근거로 내놨는데 근거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농사를 짓고 비닐을 걷었을 때 상태를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A, B, C등급으로 나누네요?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은 ㎏당 120원, B등급은 ㎏당 100원, C등급은 ㎏당 8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게 하면 1650만 원 이렇게 산출할라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등급은 그리 나와있는데 A등급은 ㎏당 120원, B등급은 100원이고 C등급은 ㎏당 80원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월 1650만 원을 산정하려고 하면 몇 ㎏ 정도 돼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쾌석,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거 한번 상세하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농촌 폐비닐 수거 실적은 월별로 읍면별로 해서 그 실적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실적보다도 지금 폐비닐 들판에 가면 굉장히 많이 늘어져있거든.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어떤 공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도 그렇고 그래서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네 곳이라 그랬는데 설치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네 곳 설치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농촌마을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수거함을 여러 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전부 쓰레기장으로 다 둔갑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소당 17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 지금 두어 군데 해놨는데 가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거기 CCTV도 있고 등불도 들어오고 이 함이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공사하고 재활용품 분리 관계 환경교육 교실도 운영하고 마을 순회공연도 시키면서 마을 자체에서 재활용품을 정확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에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17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네 군데를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효과가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433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동판 제작이 안 있습니까? 여기 동판 제작하는데도 매년, 매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가 됐을 적에…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우리하고 계약이 돼있는 업체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계약이 되면 사실 동판 제작비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작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입찰을 붙이거든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동판 제작이든지 이런 것은 금방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상징성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바꿀 적에 로고든지 이런 것도 물론 그리 변경됐을 때는 바꾼다 하지만 이 동판이 원판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게 돈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해가지고 하고 또 지금도 예산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윤란
김윤란위원
이 동판 제작이라고 하는 건, 입찰로 동판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모형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해가지고 한다 하면 모든 설계비든지 로고든지 이런 거는 넣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돼있고 올해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예산은 확보했지만 제작업체가 변경이 안 되고 봉투에 인쇄되는 문구가 변경이 안 되면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의 설명서가 여기 홍보비도 있고 안 많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쓰레기봉투에 우리가 지켜야 될 생활사항이든지 이런 걸 해줘야 될 필요성은 별반 느끼지 못한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불법투기 상습지역 고보조명 설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내나 CCTV 설치를 10개소를 합니다. 기존까지는 보면 CCTV는 설치가 돼있는데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 조명이 없어가지고 불법투기를 해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10대는 전부 조명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소 잡아놨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러면 쓰레기 수거, 설치 있는데 조명등을 세우려고 하면 전주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요즘 하듯이 꽂아가지고 태양열 받아가지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 옆에 전주가 있어가지고 전기를 쓸 수 있으면 전기를 쓰고 없는 데는 태양광을 위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인상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가 천 원하고 이렇게 쓰레기 25 이러는데 지금 제일 작은 게 1㎏입니까? 3㎏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5ℓ.
윤란
김윤란위원
제일 작은 게 5ℓ입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좀 작은 게 있고…
윤란
김윤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 종류인가 다섯 종류인가 그런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내놓고 이러니까 소봉투가 더 작았으면 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든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소봉투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소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봉투 리터가 안 나와있으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제일 작은 게 3ℓ짜리고예,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건 우리 주민들 민원도 조금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요즘 1명∼2명 사는 가구가 많으니까 3ℓ짜리 끝까지 채울 때가지 놔두면 좀 냄새도 나고해서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1ℓ짜리 정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봉투 인상을 꼭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봉투값이 아까워서 다른 데 이리 버린다든지 또는 마트에서 가져온 비닐 이리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통 50ℓ 천 원씩 안 합니까? 그러면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천 원은 좀 쉽게 낼 수 있지만 천오십 원, 천백 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숫자는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 원이든지 오백 원이든지 유지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좀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을 하든지 현행을 유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아, 참, 아파트 같은 데 쓰레기 분리수거 할 적에 천장하고 벽면하고 비닐 같은 거 쳐놓으면 그게 오래 되고나면 안 떨어집니까? 그거 새로 하려고 하면 방법은 어떻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나 이런 거 해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위에 지붕을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건축법이 있어서 설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다 하데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뭐 아파트…
윤란
김윤란위원
그걸 좀 완화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모아놓은 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적절할 적에는 비닐이라도 지붕을 칠 수 있는 이런 거를 주고 그다음 앞에 내리는 것도 하고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쓰레기를 한다 하면 조금 무립니다. 설계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연구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랫동안 안 갑니까,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지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완화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인데 경유차는 전부 다 주는 겁니까,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게 2.5톤 이상, 연식이…
현종
조현종위원
승합차도 가능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승합차도 가능하고 2.5톤 이상인 자동차가 돼야 되고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라야 대상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2.5톤 이상 트럭만 해당이 되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승합차도 2.5톤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럼 일반 승용차는 안 된다 그지예?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일반 승용차는 2.5톤 차량이 없으니까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디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어사서…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2018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산블루밍 아파트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있는데 벽산블루밍아파트 입주년도가 언젭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2007년도 입주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도로는 언제 생겼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도로는 훨씬 전에 생겼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입주 전에 생겼으면 아파트 공사하는 분들이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원래 소음을 측정했을 때 65db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아파트 건립을 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았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맞았는데 요즘 소음이 심한 거는 교통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교통량 크게 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생활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소음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런 걸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물론 숙원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분명히 이건 도로 개통하고 난 후에 입주를 했으면 업자가 방호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 때는 안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어떤 돈 들여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583페이지, 노점상 단속 보조요원 인부임은 어디서 단속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우리 재래시장 4개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야, 군북, 대산, 칠원 쪽에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여태껏 없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지금도 가야 재래시장은 하고 있는데 좀 직원들이 하기가 그렇고해서 단속은 어느 정도 기간제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가야, 칠원…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군북, 대산 해서 재래시장 있는 데가 네 군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노점상 단속 이게 가야같은 경우에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칠원, 군북, 대산이 무슨 노점단속이…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경비는 필요없는 쪽은 안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게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네 명 해놓으면 가야 한 명 필요해도 두 명, 세 명 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이 남으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 어려워서 노점 하는데 단속하는 그것도 좀…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이리 하니까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장날마다 가서 하기는 좀 업무하기가…
세훈
곽세훈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88페이지, 조현종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도로가 먼저 생겼으면 아파트 들어설 때 건설업체 부담을 하든지…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 당시는 좀…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돈이 1, 2억도 아니고 돈이 10억인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정말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1억 기부채납한다 그거는 무슨 소립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주민들 자부담을 1억을 합니다. 주민들이 바로 도로공사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군의 세입으로 넣으면 저희들이 10억을 주고 그 1억은 군 세입으로 잡게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공사가 끝나고 준다 했는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주민 부담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돈을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돈을 먼저 받고 해야지, 나중에 안 주면 그뿐인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주민들 부담금 1억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10억을 주는 걸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것도 정말 안 맞다, 이거는. 건설업체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실컷 있다가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 도로 낼 때 그 때 해가지고 부담을 시키든가 이리 해야지. 그리고 도로가 정체된다고 설사 이야기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아지면 차가 빨리 못 달리기 때문에 소음 측정하면 더 적게 나오지, 이건.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소음법 기준에 맞게 나오고 해서 당시는 설치가 안 됐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주민들은 좀 불편하다 하고…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계장한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담당주사 전창훈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시행 당시에는 사용검사 전에 소음측정을 한 결과 우리 주택법상에 있는 소음기준 65db를 초과를 안 해서 여기 사업체에 설치를 의무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입주를 하고 막상 주민들이 소음을 가지고 민원이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측정을 해도 주택법상에 있는 65db이 아니고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환경기준에 주간, 야간의 소음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초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예산이 이리 많이 들어가는데 군수 공약사업 하면 고마 다 그거 해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좀 겪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48페이지에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2030년 해놨습니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쓸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중요한 거는 주민설명회 이게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예. 다 거치게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게 초안이 나와지면 2019년도 상반기 쯤에 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중․하반기 돼야 설명회가 가능하겠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미불용지 보상이 3억이 책정돼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미불용지 보상 요구가 많이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희들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부분은 거의 많이는 없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해소는 다 해주고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에 일부 또 좀 확보를 하고 합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이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 상당히 그리 돼있는 게 많을 건데. 그러면 지금 장기 미집행 우리 소방도로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장기 미집행 도로 이걸 용역을 다시 한다 그랬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해소 요구가 왔을 때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소방도로 저게 도시계획 지정해놓은 게 보상 기한이 언제까집니까? 20년? 20년이 지나면 시설을…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시설은 10년간 집행을 안 하면…
권병철위원
얼마? 십 년간?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권병철위원
그럼 지금 가야, 군북, 칠원 같은 데 거의 해당이 다 안 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원래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20년 된 거는 거의 다 해제가 되게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래, 해제됐을 때 그러면 소방도로 지금 대충 보면 칠원, 가야, 군북 이 정도 대산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소방도로 그여있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러면 도시계획 저촉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해제를 해줄 건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맹지나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 남겨놓은 부분,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남을 부분…
권병철위원
아니, 내 말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건축법에 보면 소방도로를 그어놔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나면 다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실효성이 없다 그래놨거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계획도로가 해제됩니다.
권병철위원
해제돼버리면 개인이 집을 지을 수 안 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되면 못 짓지예.
권병철위원
그래, 그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제를 하면서 그런 용역도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병철위원
그 예산이 아까 어떤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 해제할 때 용역비 2천만 원이고.
권병철위원
586페이지에 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이게 그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 난 김에 지금 우리 군 사정상 그러한 장기 미집행을 전체를 했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집행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뿐더러 면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권병철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앞으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소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래서 5년 이내에 할 거는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게 추진이 돼야 되지, 이대로 이리 방치돼가지고 버려져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시군에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산의 문젭니다.
권병철위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소방도로 체제가 지금 구축이 돼가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함안군에는 이런 계획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상태고 이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실제로 들어있는 도시계획도로 해샀고 이거 그 사업인데 일 년에 23억 이리 지금 들어가거든예.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곤란합니다.
권병철위원
이거 뭐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수고는 많지만 체제를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도시과 안 계시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좀 돼나갈 수 있도록 해서 도시다운 도시로서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게 정비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명철위원
과장님, 58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사업보조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지요, 그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30세대에서 100세대까지는 한도액이 2천만 원 그리고 30세대 미만은 천만 원. 그러면 100세대에서 900세대 즉 1000세대 미만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규모별로 지원을 하는데 100세대에서 900세대까지는 한 3천∼4천만 원 정도 될 거 같은데…
우리 계장님 좀…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30∼100세대까지가 2천만 원, 100∼300세대까지는 3천만 원 그리고 300∼1000세대까지는 4천만 원, 1000세대 이상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0세대 이상 해가지고 5천만 원 해서 1개 단지라 해놨는데 1개 단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거는 자이아파트입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잠깐만예. 말씀하이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지금 해당되는 데가 자이아파트하고 칠서 에이스아파트인데 1, 2단지를 지금 같이 관리를 하거든예. 관리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데 자이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3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마을로 해서 분할해서 할 것인지 구분이 될 거 같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단지별로 합니다.
제명철위원
그럼 타 지역에도 그런 300세대나 500세대 있으면 마을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합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3개 마을이라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나로 구성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니, 그래 단지가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만 마을이 다르면 또 다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자이같은 경우에도 3개 마을이 있어도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납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전창훈 이 조례가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로 나눈 거는 행정 쪽에서 구분을 하는 거고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마을이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그건 관계없고 한 단지로 봅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100∼900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 미만 상태가 어떤지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601페이지 과장님, 우리 시설비 부분에서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예치부분에서 보면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이게 내년에는 한 50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다 그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예정인데 도비가 2억2천만 원입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도비는 1억천만 원씩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래서 저걸 원래 당초사업보다 사업비를 축소를 해서 나무나 조경하는 부분은 내년부터 18억씩 2개년에 걸쳐서 36억이 오는 걸 산림녹지과에서 이 사업에 조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작은 영화관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도비가 당초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지만 도비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래서 50억에 2억 같으면 속된 말로 새발의 피인데 차라리 안 받고 사업 하는게 더 안 낫습니까, 깔끔하게. 도비 2억 줄 거 같으면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다 그리 한번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래도 저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도에서 돈 주는 거 2억이라 한다고 그리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목숨 안 끊어질 만큼만 딱 목에 걸어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거보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나을 거 같애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주지 말라 그래요. 너무 아쉽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160억 사업인데 도비가 50% 지원한다 해놓고 지금 한 10억이나 왔습니까? 한 5, 6억 정도 왔지 싶은데.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작년에는 재정지원금 10억하고 한 13억 정도 도비 온 걸로 돼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거짓말만 하는 그런 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믿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비 확보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이치가 되지 않는 사업은 당초부터 안 잡는 게 맞다 싶습니다. 좀 더 다른 사업을 짤 적에 정말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방음벽 설치 부분에 조금 더… 지금 그러면 10억이 순수 군빕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순수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일절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원래 특별교부세를 좀 지원받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특별교부세를 이 항목으로는 좀 편성하기 곤란하다고 알고있고 특별교부세는 다른 용도로 오면 쓰고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왔습니까, 올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간간이 문화체육관광실의 작은 영화관이라든지 오는 항목이 이런 부분 안 오더라고 그런 쪽으로 대체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순수 군비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9억이 군빕니다. 나중에 1억은 주민들 부담을 할 거고.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일절 부담을 안 하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자기들은 부담을 안 하고 앞으로 향후 30년간 이 방음벽도 유지, 관리가 필요한데 유지, 관리는 자기들이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주민 대표들이 도로공사 방문을 몇 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군수님도 하고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많이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도로공사 사장님이 이 지역 김학송 씨 아닙니까? (맞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도로공사 사장님인 김학송 씨 7월인가 사임을 했습니다. 다른 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 그러면 도시과에서도 고생을 했다 그지예? 이러나저러나 군비가 9억이 투입된다는 것은 누가 공약했든 이건 좀 부당한 면이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벽산블루밍 한번 더 물어보입시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이건 엄용수 국회의원 공약사업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맞다고 하는 위원 있음)
현종
조현종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엄용수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고.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로공사 방문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관심을 가지고 방문만 했지, 일단 예산확보는 못 했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노력을 하시고 또…
현종
조현종위원
벽산블루밍이 총 세대수가 몇 세댑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1차는 720세대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러면 총 720세대라?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쪽에 자이하고 1, 2단지 해서 3500세대 되는 걸로…
현종
조현종위원
일단 벽산블루밍.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1차는 720세대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내가 알기로도 우리 엄용수 국회의원이 공약을 하는 것 같던데. 공약사업이고 해서 군수 공약사업, 국회의원 공약사업인데 둘이 보태서 국비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일단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아까 소음 측정을 했다 했는데 자이, 벽산 단계별로 해가지고 소음 측정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도시과는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적다 그지예?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주로 집행하는 사업은 도시개발 쪽인데…
용순
박용순위원
시설부대비도 한 50억쯤 밖에 안 되네. 소규모사업하고 또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대충 보니까 한 50억 밖에 안 되네.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거하고 경전선특별회계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그건 별도로 놔놓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획실하고 의논해가지고 소규모 이런 사업비를 확보 좀… 이게 50억 가지고 붙일 데도 없다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해샀고 이게 참…
용순
박용순위원
예산계장님, 내년에 도시과 예산 좀 줘가지고 숙원사업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50억 가지고 도로 몇 개 내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601페이지에 도심재생경제권역 구축사업 해가지고 지금 도항에서 하검까지는 다 된 겁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거하면 다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내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명덕고등학교 저쪽에 무슨 교량입니까, 신음교? (관동교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관동교에서 산인 철길 가기 전에 함안교까지는 기반조성을 다 합니다. 싹 다 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다 하게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농촌 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은?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이건 산인 송정리 쪽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거 하면 지금 이어지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검암에서 산인 들어가가지고 거기 어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산인 입곡저수지 밑에까지 갑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이게 지금 구축 이렇게 세분화돼야 되는 거는 물론 되겠지만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은 문체 떼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농촌재생루트하고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하고 이게 영 떨어져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산인 쪽도 도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게 주민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래, 도로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일반 차 다니는 도로는 안 됩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자전거도로라도 일단 3m든지 2m든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철길을 싹 고르면 그리 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인 학산 쪽은 일부 땅을 매입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3페이지 노점상 단속 이 부분이 그러면 재래시장 안에 보니까 칠원같은 경우에도 시장 안에다가 천막 놔놔놓고 이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그러면 그걸 뜯어요?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그건 단속 안 할 겁니다. 도로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만 할 겁니다.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불편 있는 것만.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 그것도 민원도 실제로 많고 이렇더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시장 안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시장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벽산블루밍 방음벽 설치 이거 한번만 더 물어보입시다. 물론 군수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들 또한 선거 나올 적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밑바닥 정치지만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이런데 그런데 엄용수 의원에게서 전혀 내려온 돈이 없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이 항목으로 특별교부세를 편성하기는 좀 힘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항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엄용수 의원께서 벽산아파트의 대표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돈을 이렇게 군으로 내려보냈다고. 그러면 아무 그게 없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도시과장
다른 데 특별교부세 온 거하고 아마 같은 거 아닙니까, 대체한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벽이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고 돈도 아직까지 온 거는 없습니다. 엄용수 국회의원에게도 저희들이 6월달에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회의원께서는 특별교부세를 다른 방법으로 가져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하려고 하셨는데 그 후에 온 거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온다고 약속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해보자고 하셨는데 지금 안 된 거지. 지금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에 현안사업하고 재난 해가지고 올해 전체 재정 인센티브 해가지고 어제까지 20억4900만 원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당 10억 원 이상이 와야만이 재원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5억 원을 재원대체를 할 수 있는데 5억 원 이상 온 게 없습니다. 함안문학관도 4억 원 왔고 입곡군립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해가지고 3억, 지역현안사업도 3억 원 왔습니다. 5억원 이상 온 게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준식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에 5억 원 왔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영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부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란
김윤란위원
996페이지에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 하는데 이게 어딥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예?
윤란
김윤란위원
밑에서 네 번째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몇 개가 되는데…
윤란
김윤란위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게 어디를 하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관로 확장을 비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여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예. 그러니까 어디…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칠북 영동하고 동태, 가야 논실, 산인 도천 또 여항면 상별천, 함안면 덕암이 있는데 이 비소지역이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언제든지 상수도 공급을 원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 준비를 해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여항같은 데는 안 할라 하지예?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항은 별도로 지금 이 사업 말고 여항지구에 사업이 돼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윤란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칠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거 위치는 어딥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칠서 안기라든지 무릉이라든지 그리고 수압이 낮은 지구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997페이지 이거하고 같은 거란 말입니까, 이거하고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997페이지이고 이건 994페이지.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입?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2억천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다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여기 2억천이고 997페이지 여기 3억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3억인데 그러면 2억천은 국고지원이고 포함해서 3억이란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9천이네? 997페이지 상단에 3억 아닙니까, 칠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국고가 2억천이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 무릉, 안기, 신산들 토털해서 3억이다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항은 물론 주체는 무릉하고 안기하고인데 수압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청계라든지 그런 지역에 관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 포함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기 거기서 퍼올리는 거는 그러면 기계를 설치하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칠북 배수지를 칠북 지역에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마산 2분기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칠북 배수지에 갔다가 지금은 바로 원스톱하고 있는데 수압이 낮아서 잘 안 올라가고 있거든예. 그래서 배수지에서 칠서 무릉까지 연결하면 거기까지 전부 다 연결돼갖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안기 굴다리 통과해가지고 칠서 청계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배수가 됐거든예. 수위가 좋을 때는 자연배수가 되는데 올해같이 물이 가물고 강물이 없을 때는 퍼 넘겼다 아닙니까? 그건 그러면 그 시설은 안 들어간 겁니까?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물을… 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아, 예. 그건 틀렸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올해 상하수도사업소가 2018년도 명시이월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하도 많아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렇죠? 내가 대충 보니까 한 45억에서 50억 가까이 되는데.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도 총 예산의 한 10% 이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내가 대충 이리 보니까 한 45억쯤 되는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 아직 기한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 되면…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그러면 2018년까지 하면 됩니까, 아니면 2019년?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월이 되면 2019년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답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금이 좀 큰 거 같아서 가급적 빨리 해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니까 조속히 사업 시행해가지고 2019년도까지는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영규
권영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