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과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류병양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평소 환경생태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생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올 한 해 환경생태과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이번에 신궁인가? 거기에서 안타까운 사건 있었죠? (예) 구청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관내에서 있었던 일이라 마무리는 잘되었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형사과와 민사과로 나눠서 하는데 일단 원만한 협의를 하고 있고 가해자이신 운전자 분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정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사망자가 생겨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도록 조치 취해주십시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남구의 관심사로 대두됐고 시에서 요구하는 재활용선별센터 이전과 관련돼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내부방침으로는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혹시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관내에 선별센터장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국비에 실시용역비로 1억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재활용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직영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동구와 우리만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탁을 주면 일손이 더 있어서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장단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관심사였으니까요. SRF 들어서면서, 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만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에 5개를 건의했던 것이요. 안타깝게도 한 가지도 관철된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역점적으로 우회도로니 대화아파트 터널이니 그런 것보다도 우리 남구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재활용센터 부지였다고 서로들 머리를 맞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사안이니만큼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요. 이번에 이 자리도 비워줘야 된다면서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내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답니다. ‘첨단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어찌됐든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될 상황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전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매립장이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민간인을 동원해서 실력행사라도 하자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의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의회도 같이 하자고 말만 그랬지 그점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같이 한번 뛰어보시게요. 윤재구 계장님 나와보세요. 매립장에서 지역협의체 알고 계시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역협의체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선상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심지어는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하든지 구정질문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이 미봉투에 관련해서 SRF공장이 들어선 뒤로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판매량이나 매수 나가는 것이 SRF 생길 때와 지금과 차이 있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과 올해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가 선상조사를 가봤습니다만 매립장과 SRF 시설은 선상조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배출을 주민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지도가 더 따라야 되지 않나. 남구뿐만이 아니에요. 5개구 다 마찬가지예요. 협의체에서 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5개구 관련부서 담당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든지 하라.”시에서 연락 온 것 없어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연초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하기로 했어요? (예) 시와 협의를 해서, 미봉투가 우리 수입과도 연결돼있습니다. 그 봉투가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이니까 참고로 들으시고요. 홍보 등 매개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곳이나 통장단을 통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언성을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있죠? 업무보고서 464쪽입니다. `17년도 보니까 21건에 걸쳐서 약 4억 3000만 원, 그럼 한 7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돈은 굳이 남겨서 반납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나머지 액수를 더 쓸 계획이 있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이 부분 저도 어려움이 뭐냐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요청이 와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주
조기주위원
무슨 소리에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요청한 부분은 다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7000만 원 부분은 추가요청이 없어서 지원 못 하고 잔액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해주려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2건 정도의 사업비로 추가 발굴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5억 부분은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사업신청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업신청이 밀려서 순번을 가지고 끊고 있는데, 사업신청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사업이 효덕·송암·대촌 3개동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사업이 엄청 밀려있는데 순번을 끊어서 하다보니까 서로 “왜 우리부터 안 해주냐?” 그런 실정이에요. 사업신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대촌동 숙원사업과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아, 대촌동 5억 내려간 것?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거기도 2016년 것이 안 돼가지고.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죠, 거기도 자체 내로 쓰니까. 이전에도 지적하다시피 한 푼도 남김없이 이런 돈은 소비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한테 쓰라고 준 돈이에요. 이 돈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광역위생매립장 숙원사업은 해마다 5억 부분은 잔액 없이 집행하고 있고요. 대촌동 숙원사업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것이 결정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도 이런 반납 사례가 있어서 다시 액수를 보니까 7000만 원 여유가 남기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소비하세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그 양이 공공처리시설로 전량이 다 갑니까? 혹시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량의 기준이 정해져서 다 못가고 민간업체에 넘어간 것이 있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공공시설이 공사중이라거나 처리기준에 초과됐을 때는 민간시설인 성주로 일부 반입도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사를 한다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기서 처리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1일 몇 톤이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안 정해져 있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처리기준은……
점기
김점기위원
반입량이 각 구별로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1일 몇 톤 이상으로 정해져서 그 몇 톤을 초과한 부분은 민간업체로……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은 수요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첨단 쪽에 송대와 유덕 두 군데 있는데 물량을 다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남구가 1일 반입량이 얼마입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1일 반입량이요? 60톤 정도 됩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60톤입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김점기위원
60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대나 유덕에 있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기계고장이나 다른 이유로 반입을 못 했을 때에 그 반입을 못한 양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그 비용은 그 시설과 상관없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대비해서 민간시설 처리량이 톤당 공공은 4만 5000원인데 민간업체인 성주는 10만 원 정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처리비용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부담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쪽 회사에서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됩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예견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남은 물량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가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쨌든 공공처리시설의 잘못이니까 민간처리업체 비용에서 오버되는 것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시스템에서는 부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혹시 문제가 있으면 부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우리 구만의 한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개구와 협의를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신궁하고 다올이엔씨컴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에 이 2개 업체 말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이 또 있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없습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김점기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신궁에서 했잖아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옛날에 서석공사에서 했는데 신궁과 다올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히 신궁하고 다올에서는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과 관계가 없다? 처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궁과 다올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있고 신궁과 다울 두 업체가 그것을 하려면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허가가 나간 적도 없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서석공사에서는 이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음식물다량배출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계획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개최합니다. 실적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음식물 감량계획 및 처리실적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다 제출하고 있나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라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운반수집하고 처리가 나눠졌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강대진 주무관이 이제 오셔서 뭘 아시겠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점기
김점기위원
음식물쓰레기감량 계획서 및 처리실적을 음식물다량배출업체에서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게 돼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1·2·3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거든요? 감량계획서 및 처리실적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혹시 제출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발생량 처리실적 및 보존기록도 그쪽에서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간 그것을 보존하나요? ○
웃음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2년간 보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년간 보존입니까?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2년간.
점기
김점기위원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및 기존의 음식물처리발생 억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같은 것도 받고 있어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30일 이내로 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남구관내에 있는 음식물다량배출업소의 전체의 것을 다, 아까 감량계획서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대로 한번 줘보세요, 업체 전체하고. 다 들어왔다고 했으니까 다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72쪽.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1000만 원 세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잘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남구에서 산악회를 간다거나 또 다른 행사를 간다거나 예식장을 간다고 하면 ― 오늘 아침에도 차가 몇 대가 출발을 했는데 ― 거기가 개방화장실이 가장 필요한 곳 중에 하나예요.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그것도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해서 한 때는 거기를 개방했어요. 현재 개방화장실로 돼있죠, 1층에?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거기는 개방화장실로 돼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왜 계속 문을 잠가놔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개방화장실이라는 곳이 강제가 아니고 자율이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거기는 우리 구 소유잖아요. 관청에서 제대로 안 하는데 민간에서 누가 제대로 하겠어요? 거기는 정말 필요한 데예요. 상시개방 할 수 있도록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문을 달았어요. 개방하면 되는데 왜 개방을 않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개방하도록 강력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화장실과 관계없이 셔터를 달았잖아요? 거기만 시건장치를 하면 되는데 이쪽 문까지 다 잠그니까. 이따 끝나고 그쪽을 가보세요. 그 근방은 정말 냄새가 나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아침에 차가 몇 대 출발해서 6시 반에 나갔는데 이 양반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버스가 많이 출발을 많이 하는데 그 개방화장실 건물 자체가 우리 남구의 것인데 관청에서 이것을 안 지켜주면 일반에서 누가 개방화장실을 하려고 하겠어요? 당장 개방해야 합니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개방화장실의 문제가 있다면 문을 더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해야죠. 개방화장실로 표시를 해놓고, 민간인들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 건물에,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 여기 시정처리요구 결과를 보시면 4번 불법투기 CCTV 최소한 한 달에 1회씩 영상점검을 통해서 반복되는 불법투기 근절을 바란다고 저희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매월 1회 결과로는 CCTV 영상점검 실시, 불법투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불법투기 근절 지속추진, 이것 지금 각 동에 있는 불법투기CCTV 한 달에 한 번씩 까서 보고 있나요? 대수대로?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 매월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기
김점기위원
공문으로 받고 있어요? 동에 있는 모든 CCTV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서 처리된 건수가 올라왔나요?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이 사항은 전년도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매달 공문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이후 시행 결과로는 8건의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8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어느 동이나 CCTV 있는 데를 가서 보면 오히려 그 부분이 쓰레기불법투기를 하는 장소로 이렇게 돼있어요. 남구 관내에 CCTV가 총 몇 대인가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190대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게 많은데 8건이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동사무소 가서 확인도 했어요. “CCTV 까서 보냐?” “안 봐요.” 안 본데요. 예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CCTV를 까서 보자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그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 후에 저희가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지도목적이 있으니까 단속보다는, 병행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다 돌려서 개인정보법에 위배되지만 목적은 불법단속이니까 한쪽으로 병행해서, 실제 단속은 8건이지만 계도 건이 많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계도 건까지 자료 제출해주세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출해주시고요. 매월 1회씩 모든 CCTV를 점검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야 한다니까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제가 동사무소를 가서 확인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앉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순수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배출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곳으로 공공연하게 인정해주는 곳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한번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또 버려. 아, 다른 데 버리면 눈치 보이니까 여기에 버리면……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 부분 심도 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려면 앞으로 CCTV를 설치하지 마세요. 왜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해요, 그렇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RFID 지원사업이 다 끝났는가요? 아, 우리 강대진 주무관, 계장님이신가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사업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6억 5000만 원, 올해 치는 지금 다…… 내년 1월부터 설치 예정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까지는 100세대 이상만 설치를 했고, 혹시 앞으로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하까지도 설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현재 100세대 이상은 남구 관내에 거의 다 됐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금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예산범위 내가 아니고, 예산범위를 떠나서 현재 100세대 이상 된 공동주택……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이것을 신경을 써서 빨리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70페이지 보면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감량화 추진에서 전년도 대비 1인 1일 음식물 폐기물발생량 감량실적해서 0.017kg이 감량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수치상으로만 감량이 됐……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수치상으로는 지금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치상으로? (예) 수치상으로 감량은 됐으나. 근거가 수치상으로만 감량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감량이 되지 않았다. 전체 전년도의 총 감량에 비하면 1인 1일로 봤을 때는 0.017kg이 감량이 될 수 있으나 실제 1인 1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늘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남구는 전체로 보면 인구가 현재 조금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인구대비하면 오히려 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1인 1일로 봤을 때, 그럴까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세요. ○
정석
정정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수치로 인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양도 거기에 반해서 없지 않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1인 1일 산정량을 계산할 때 인구수하고 총 발생량하고 같이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치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감량된 부분은 확실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량이 확실하다.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요? (예) 그러면 좋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가 없다. 아무튼 공동주택 음식물류, RFID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100세대 이상이 다 된다고 가정한다면 100세대 이하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계속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것에 근거해서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시돼있는데요. 앞서도 질의하셨지만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이 제17조에 명시가 돼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30일 이내에 신고한 현재 다량배출사업장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황은?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157개소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57개소에, 지금 업무보고서 470쪽 보니까 12월 중에 지도·점검 실시했다고 되어있죠?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한 거니까, 당시에는 향후 계획으로 되어있었겠지만. 지도·점검 했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11월 중에 한다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냐고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11월 중에, 예,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점검 이후에 특별한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주월1동 일대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서요. 위반업소 2개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각 20만 원씩을……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과다배출, 아니, 그 내용이 스티커 미 부착으로 해서 그 건으로 지금 과태료 20만 원씩 2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얼마 전에 남구가 YTN 뉴스에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고요. 왜 이런 보도가 계속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윤재구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윤재구입니다.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YTN보도 관련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기사가 ‘음식물공짜처리’ 2017년 2월 21일에 났고, ‘음식물쓰레기 공짜 처리 대가로 매달 뒷돈’이라는 기사가 2017년 2월 20일 YTN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 2월 28일 2개반 사업명으로 해서 시청 직원들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스티커 미 부착 그리고 과다배출 했었고, 제가 관련운반업 담당계장으로서 광주지방경찰청에 출두해서 4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결과로는, 수사관들이 한상궁이라는 식당을 갔었습니다. 저희들 가서 봤는데 언론에 난 기사하고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크다. 경찰청 수사관이 갔을 때는 한상궁이라는 식당이, 저희는 최소한 200평 이상 큰 식당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12평짜리입니다, 13평인가 해서 기사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결론이 났고, 그 후로 수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관들이 기자에게 그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고요. 지금 다시 기사가 난 이후에는 그때 그 관련된 자가 운전사 1명, 수거요원 2명, 내부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운전자는 감봉 1년을 했고 수거요원 2명 전체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고발자 2명에 대해서 1명은 감봉 1년, 1명은 최근에 정직 5개월을 했는데, 이 분이 그때 기자를 찾아갔습니다, 담당기자를. 내게 언론이 동의를 구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밖에 없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사장이나 노조위원장을 만났는데, 저희들이 하면 회사 경영권 침해니, 아니면 왜 우리 노조 일에 참여를 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모씨 같은 경우는 정직 2개월로 본인에게 통보가 돼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은 지방노동위원회 재소를 해서 중재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여기에 적발된 스티커 미 부착 사례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기 주월동 2곳인 거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2곳만 지금 적발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 하는 것은……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아니요, 그 건에 대해서만큼은, 기사가 나온 건에 대해서만큼, 한상궁 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에서 2건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조기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시고 환경미화원 안전사고는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탁기관이든, 무조건 저는 행정의 책임이라고 봐요. 행정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위·수탁 체결을 한 업체이고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행정이 책임이 없다고 발언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듣고 싶네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시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을 한 바 있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가정미화요원이라든가 가로미화요원들 전체를 다 모셔놓고, 전문가를 모셔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11월 중에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형식적인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내년도 환경행정에 반영해서 지금 이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사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대비방안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차량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 해서 현행법상으로는, 교통법상으로는……
진하
배진하위원장
불법이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출고된 차량 그 자체 가지고는, 일단 불법개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부나 국토부에 지금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사고가 발생하니까 전체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처음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은 계속 했습니다만.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하지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우리가 한꺼번에 모아놓고, 전문가 모셔서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정례적으로 내년부터는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돌아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현장의 고민도 들을 필요가 있지만 행정에서도 현장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셔서 사고발생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용역업체이다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 2곳의 사고건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라도 저는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바로 구청 담당과에 연락이 오고 공유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 시스템은 갖춰 놓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로 바로 우리한테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바로 바로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고.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예)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윤재구씨. 폐슬레이트 석면? (예) 철거 사업을 보면, 업무보고서 475쪽에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한 2억 3500만 원 정도 잡혀져있네? (예) 향후 계획을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접수 및 철거를 한다고 되어있거든? (예) 올해 신청접수가 132가구에 88가구가 완결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추세가, 현재 우리 예산 가지고 나머지 132가구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다 됐습니다. 아니, 132가구 중에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해서 지금 예산을 전액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못 한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시도록 안내공문을 드렸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석면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놨는가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내년에 1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억 정도? (예) 1억 정도 가지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주
조기주위원
국·시비 매칭으로.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매칭사업이라.
기주
조기주위원
매칭으로 가는 거니까. 물론 폐석면 이런 것 한 군데라도 더 빨리 해서, 더 쾌적한 남구가 되도록, 특히 발암물질의 온상, 뭐라고 그러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명심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정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총기를 허가해주다보니까 이런 저런 걱정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 뭡니까? 굳이 뭘 참고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우리 남구에 지금 등록돼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단체가 지금 그것이 꽤 많아서. 24개소 정도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4개소. 그랬을 때 이분들 말을 들어보면.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기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또 남부경찰서하고 유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총기사고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죠?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랬을 때 엽사들? 엽사라고 그러지. 이 엽사들 말대로 우리 의회로 민원도 좀 들어오고 한단 말입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너무 빡빡하다. 파종시기 같을 때는 꿩이 됐든 비둘기 같은 것도 미리 잡아줘야 되는데, 유독 우리 남구만 허가에 너무 인색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총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바꾸든 그런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다른 구보다 더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그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엽사들 11개 단체? 단체가 11개지, 11개에서 그분들이 다 움직이기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성이라도 안 듣도록. 콩 심어놨는데 콩 다 먹어버린다는 그런 언성이라도 안 듣도록.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관련된 사진 같은 것 다 접수를 받잖아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하고 형평성 맞춰서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유연성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그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471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관리, 추진사항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그다음에 쭉 보면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 7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가 어디 어디였는가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20개소.
점기
김점기위원
20개소가?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20개소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주유소가 39개 있고요. 유류취급시설 8개소, 병원 1개소해서 총 48개소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 명령이 7건인데, 이 7건이 어디 어디에 뭔가요? 정화 명령 그게, 오염토양을 정밀조사 했을 때 지금 정화 명령이 7건 나왔는데.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주로 중금속 관련입니다, 아마.
점기
김점기위원
중금속?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수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기
김점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꼭 여기만 할 게 아니고 가축 매몰지 주변도 꼭 넣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43% 정도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있고, 관정 106개 중에 47.8%가 오염이 돼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가 이렇게 많이 오염돼있으면 당연히 토양도 오염이 되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가축 매몰지 주변 관정의 오염 자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병원, 그다음에 주유소 이런 곳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남구에 가축 매몰지가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조사를 하실 때는, 가축 매몰지 근방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할 때 꼭 그 지역을 넣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납부필증 판매는 어떻게, 얼마나 됩니까? 해마다? 음식물양이 줄어들면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돼서도 감소돼야 되는 게 맞죠? 그것도 혹시 통계자료 있으십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 자료는 우리가 별도로, 가만있어봐, 있나?
진하
배진하위원장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게 10월 말 기준 통계밖에 안 나와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3억 3259만 4250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진하
배진하위원장
지금이 현재, 올해죠? 2017년도? (예) `16년도는 혹시?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16년도도,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래도 말씀을……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아, 그때는 `16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3억 6984만 5120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0월 말 기준이고 `16년도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게 많이 크게 막 판매가 감소하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3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인구감소로 비례해 보면 작년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 통계가요, 참…… 이게 현황으로 보면 감소하는 것이 맞는데.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아무튼 지켜보고요. 성주환경이나 다올이엔씨 위·수탁 협약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신궁산업이 `16년도부터 협약을 체결했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16년도부터, 예.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이전에는 서석공사라 해서 거기에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서석하고 신궁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거기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윤재구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업을 하고 있는 신궁산업하고 다올이엔씨는 2015년에 재계약을, 입찰을 통해서 세워놨습니다. 이전에 신궁산업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통해서 2개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게 재계약입니까? 다시 계약……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재계약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규계약입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16년, `13년 계약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궁이 언제부터 계약을 했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신궁은 2010년, 6년 전부터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2000……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6년 전이면 2010년?
진하
배진하위원장
2006년이요?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13년 아니야?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13년.
진하
배진하위원장
`13년? (예) `13년하고 지금? ○
병양
류병양환경생태과장
두 번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게 재계약이 아니고 새로 공모해서 지금 했다는 말씀이세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아무튼 두 번째죠? (예) 어찌 됐든 두 번째이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두 번째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올이엔씨는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신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신규고, 2016년도부터 했고요? (예) 신궁산업을 지금 다시 위탁을, 물론 이제 심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대행계획서나…… 46쪽이요. 평가 및 지도감독 중에서 그동안 신궁산업은 지도감독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있었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을 했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입찰의뢰를 해서 선정된 업체이고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영업을 하면서 지도 감독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평가도 하고 있나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단 구성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매년 합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폐기물관리법에 이런 일을 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평가결과는 저희 홈페이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아무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진짜.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다올이엔씨컴도 마찬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기
김점기위원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원녹지과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다음은 금년에 우리 과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했던 사항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인도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인도는 지금 덕남동에 두 군데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이상 없고? (예)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에서 이 앞전에도 언급했지만 소나무에 오는 재선충. 내가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광주까지 재선충이 왔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예) 오면 소나무에 아주 치명타잖아요. 다행히 남구는 없다 그랬었죠? (예)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숲 가꾸기 사업 보면 칡넝쿨 제거 있잖아요. 칡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한 상태인데 칡넝쿨 제거사업은 가끔 하고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하면서 일부 제거하고요. 하절기에 풀베기 작업할 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도, 바로 위에 제석산인가? 이쪽이 지금 심한 것 같던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대주아파트 이쪽으로……
기주
조기주위원
그렇지,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다고? (예)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야 되니까 칡넝쿨 제거에도 힘 좀 실어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허가 상황으로 언제 됐는지는 몰라도 남부경찰서 뒤쪽에 용산지구하고 맞물려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현장 보셨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벌목 뭐라고 해서 그쪽 주민들 민원이 몇 차례 오기에 느닷없이 출석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도 없었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러는데 다음 주라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되니까. 그런데 또 내용인즉, 벌목을 하니까 숨겨져 있던 묘들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거기로 다시 이장을 했단 말도 있고, 우리가 확인이 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게요. 그런데 벌목 허가는 언제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게 LH가 용산 택지지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나간 게 아니고 LH 용산지구 택지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봉선동으로 굴다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근 필요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행정상 우리 남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 쪽입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동구하고 남구 쪽 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동구 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남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담당 되신 분이 누구신지, 묘하고 관련된 업무를 누가 보고 계실까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묘는 복지기획지과인가……
기주
조기주위원
아,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관계없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서 묘를 파헤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 파악만 한번 해보게, 과장님하고 박귀환 계장님이 몇 분만 시간 내어주시고 몇 분하고 이야기 해 보시게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괜히 또 우리가 오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허가를 우리 남구청에서 내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질의해요? (예)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아까도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 은행나무길이 아산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철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15개 나무 중에서 은행나무가 두 번째라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을 따다가 잘못되면 절도죄로 구속이 되는 예가 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중금속이 많이 오염돼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방송에 나오고부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다 보니, 문제는 가을철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냄새가 엄청납니다. 신발에 묻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시민들이 인도하고 그 옆에 차선이 있으면 차선을 넘어서 중앙선으로 가는 이런 예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암·수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암·수 구분을 15년 이상 되어야 구분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발달해서 바로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15년 이상 되어야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암·수 구분 없이 막 심었고 또 은행열매도 따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중금속에 많이 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은행나무에 열린 은행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밟고 가면 엄청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는 열매를 맺지 않도록 무슨 약품 처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올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광주시에서는 은행이 익기 전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전지 작업차도 임대해서 일부 상가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소 앞에 일부러 다 땄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기
김점기위원
아, 은행을 땄어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왜냐하면 시민들 피해 안 가도록 일부 다중이용장소는 다 땄습니다. 한 2주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열매가 열지 않도록 억제용 약제를 살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약을 줘서 저희도 살포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수은행나무를 심을 수도 없는 조건 아닙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너무 낭비라서요.
점기
김점기위원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는 방법은 아직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중이용장소는 따는 방법밖에 없고 새로 심는 것에서는 우리가 보통 크기를 10cm 짜리를 심는단 말입니다, 흉고직경. 그러면 한 3년 되면 열매가 열거든요. 조금 작았을 때 그런 나무들은 다시 녹지대나 이런 곳으로 옮기는 방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것들을 벨 수는 없는 것이고.
점기
김점기위원
아무튼 은행열매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은 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전국에 7개 특,광역시 중에 시립 수목원이 없는 곳이 우리 광주광역시가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어쨌든 그동안 2009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예산이 없어서 미루다가 민선 6기 들어서 2014년 9월부터 수목원 조성사업을 실제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62만㎡ 부지를 하다가 24만㎡로 축소가 됐어요. (예) 현재 24만㎡으로 축소가 된 그걸로 해서 이번에 윤장현 시장이 조성사업 마감일 20일 앞두고 최종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애초에 24만 평도 어쨌든 간에 어렵게 해서 시립수목원을 조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드리고요. 또 남구에 이렇게 수목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나 원래 62만 평을 부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24만 평은 너무 작다. 이왕에 욕심을 낼 때 조금 더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다. 물론 24만 평을 우선 조성한 다음에 더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은 그때 가서 조성해 놓고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때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왕 조성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어려운지는 알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마감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매입할 게 20필지에 3만 623만㎡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사유지 남아 있는 24만㎡에서. 이 매입비만 해도 공사비가 총 4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에 공사를 우선 착공을 하고 나머지 땅을 8월까지 매입하고 2020년까지 우선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매번 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국에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물론 시에서 할 얘기는 시에서 할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수목원이 우리 남구로 조성이 되니까 하는 얘긴데, 광역시 중에 시립수목원이 유일하게 없는 지자체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요. (예)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원래 64만㎡에서 24만㎡으로 줄었어요. 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남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아닙니까? (예) 두 분 아니에요? (예) 두 분 아닙니까. 이 두 분 국회의원을 잘 활용을 해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 시립수목원이 없어서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서 24만 평을 했는데 원래는 62만 평이었다.” 이걸 강력히 얘기를 해서 다음엔 10만 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뭔가…… 사실은 물론 관리도 모든 것이 시 주관이겠지만 거기에 수목원이 들어서면 우리 남구 사람이 제일 많이 갈 것 아니에요. 남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두 분이 예산도 많이 갖고 온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무슨 예산을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남구 살림이 줄어들어요?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국회의원을 잘 뽑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은 매번 저한테 얘기를 듣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도 강력히 국회의원님께 얘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시립 수목원이 없는 데가 우리 광주밖에 없는데 국회 부의장님, 산자위원장님 정도 되면 10만 평 정도 그 예산을 못 주시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따로 얘기를 하셔서 시립이 아니라 구립수목원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그 부분은 시에 시의원들께서 요구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대로 해. (
기주
조기주위원
의석에서 ― 그나마 24만 평이라도 얼른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실정이여 지금.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래도 24만 평이라도 되는 게 참 고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렇죠, 그거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거라도 빨리 되는 게……
진하
배진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점기 위원 질의 끝났어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서 483쪽이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도시공원에 납 검출 우레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해당 공원이 있었죠? 지금 다 완료된 겁니까? 완료가 안 된 곳이 있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완료를 3건 했고요. (예) 하반기 공사하는 게 4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완료되는 겁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직도 한 곳 남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안 되는 한 곳이 어디입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올해 향등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향등 근린공원.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족구장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곳은 약 8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8000만 원이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10월에 1억 15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재배정으로, 부족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향등……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곳만 빼놓고는 다 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향등 공원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안전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3개를 다 검사했거든요. (예) 그런데 향등만 내년에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내년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도시공원이 몇 곳이나 되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7군데입니다, 미조성 근린공원이. (예) 우리 근린공원을 따져서. 어린이공원은 30개소고. (예) 근린공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월산은 거의 매입이 됐고요, 조금 남았고, 송암은 민간특례공원으로 가니까 결론은 근린공원은 5개가 남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번에 해당 시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650억 원을 의결을 했어요. (예) 알고 계시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월산 근린공원에 계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 월산 근린공원도 이 예산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구에서도 요구하셔서 부지 매입 할 때 꼭 해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송암 근린공원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이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17년 11월 28일에 제안서 평가 관계단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심사단 구성을 30명으로 다시 엊그제 했더라고요. 30명이 누구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명, 대상공원 주변 주민 12명, 장애인 총 연합회 3명, 여성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 3명해서 30명으로 시민참여인원을 확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송암 같은 곳은 3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1차 대상지잖아요 여기가. (예) 송암 근린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좀 더 부수적인 논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예) 관련해서 구에서는 따로 안 들어갑니까, 해당 구에서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업체가 되면 우리가 시에 요구 사항을 해야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저는 논의 단계부터 해당 구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사업자가 제안서를 내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어떻게 이 공원을 꾸미겠다. (예) 시에서는 검토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건 빼고 해서 공원위원회도 올라가고. 그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낼지도 모르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업체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시에는 어느 정도 의견은 전달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달은,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구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85쪽. 창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추진 협의체를 내년도에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 견학은 갔다 오시고. (예) 예산은 없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LH에서 하는 데는 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하고 협의할 사람이 없고, LH와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 월산 어린이공원이 월산2어린이공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서 여기를 잘 꾸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억이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월산2어린이공원이요? (예) 월산동이 어린이 인구가 많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인구까지는……
진하
배진하위원장
저는 어린이공원을 고민을 하실 때 해당 수요층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월산동은 주택가가 많고, 어르신들 인구가 많고. 그래서 공원을 계획할 때 그 부분을 따져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효천1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푸른 커뮤니티 공원을 그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이 우리 남구에서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런 데는 특화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놀 수 있게끔 잔디광장, 다목적구장. 우리 남구에서 행사할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남구에 행사하러 올 수 있게끔 다목적장도 하나 만들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그 친구들이 참여해서 만든 놀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실 때 행정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