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삼 의원 발언

이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한천수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 상세내역,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예비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건립은 2015년 10월 14일 파주시와 ㈜파주에너지서비스가 체결한 발전소주변지역 상생협력사업인 월롱면사무소 건립,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 체육공원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내역은 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위하여 ㈜파주에너지서비스로부터 2017년 9월 지정기탁 받은 기탁금 10억 원과 월롱면사무소 및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수반되는 구거점용 허가비 및 수용재결 시 공탁금 등 상생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9,900만 원입니다. 상생사업 추진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롱면사무소 건립사업은 2016년 10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면사무소 내 공간 배치협의 및 건축허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토지주의 보상반발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보상협의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부지매입 사업은 문산읍 대책위와 파주읍 대책위가 위치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적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예비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 및 상생사업 추진에 따른 ㈜파주에너지서비스 기탁금의 발생이자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2018년 이자예상 발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와 관련하여 요즘 트렌드에 맞는지와 적은 금액인 1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작품이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와 책자 등 제작을 통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 및 논술대회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내용으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항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유치원과 초중고 및 일반인 중 원하는 시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파주시 관내학교에 홍보와 예선을 거쳐 대회 참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사)대한웅변인협회 파주시지부에 보조하여 파주시,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후원으로 연 1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회에서 입상작은 매년 경기도 본선대회에 출전하여 2015년 최우수 1명, 우수 2명, 2016년 최우수 1명, 우수 1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터넷방송인 eCNN교육방송이 후원에 참여하여 방영한 사례가 있는 등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파급효과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입상작에 대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사)대한웅변인협회와 협의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게재와 책자제작 검토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과 시의 에너지절약 홍보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닥터 매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상기업 선정, 지원기업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한 기업현장 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도비 30억 원, 시비 19억 7,000만 원, 총 사업비 49억 7,000만 원으로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닥터사업은 국공립기관, 도기술지원기관, 산학협력단, 과학기술단체 등 76개의 협약기관 950명의 지원인력풀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기술분야 기술닥터가 현장 방문하여 1대1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애로기술지원과 완료된 현장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을 도출하는 중기애로기술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지원은 업체당 300만 원 이내, 중기애로기술지원은 업체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닥터신청은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기업 선정은 전문가들에게 기술애로정보를 발송하여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닥터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비 5,299만 원, 도비 2,271만 원으로 총 사업비 7,570만 원으로 현장애로기술지원 21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건 총 21개소 23건 기술애로 해결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8일 현재 현장애로기술지원 15개소 15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애로기술지원 6건, 중기애로기술지원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도 기술적 변화와 기업수요에 맞춰 기술닥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의 제목이 추상적인데 사업내용과 자생력 확보사업의 사업량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특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건강유지를 위한 경기도 매칭특화사업으로 도내 19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파주시는 파주읍분회 경로당을 운영 중이며 분회경로당은 주변 1km 이내에 파주2리, 파주3리, 파주4리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기에 금년 1월에 개소하여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라인댄스를 주1회 운영하고 월 2회 수지침 운영과 지역주민 연계사업으로 휴경지를 이용한 고구마 재배를 통해 저소득층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에이플러스라는 회사와 쇼핑백 조립작업을 통해 12명이 참여하여 월 6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순회방문 시 교육지원물품들이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명의 급식관련 전문가가 연 2회에서 6회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순회 방문하여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 어린이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제안, 어린이집 원장‧조리‧교사 및 학부모 등 대상에 맞춘 교육지원 등으로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의 안전한 단체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순회 방문 시 지원물품은 스티커, 온도계, 양념통, 후라이팬, 고무장갑, 비닐팩, 위생복, 페달형 쓰레기통, 보존식 용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파주상공EXPO 2016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2017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상공EXPO는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과 제품전시 등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7회째를 맞은 파주상공EXPO는 10월 28일에서 10월 29일 2일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관내 우수기업 75개 업체가 참여해 120개 전시판매부스를 운영했으며, 중소기업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선보여 3억 4,000만 원의 판매, 3,540여 건의 구매상담, 35건의 구인구직 실적을 올렸으며 2016년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2017년 대상별 교육실적, 대상교육 중 학부모대상 교육 실적, 운영위원회 회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현황은 총 541개소 중 507개소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교육은 총 117회로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순회방문하였으며 영양교육 지원은 총 230개소 1,7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교육은 아빠와 함께하는 장단삼백요리교실 38개팀 76명, 컬러푸드를 이용한 제철음식 요리교실로 85개팀 170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실적은 총 2회 상반기 사업추진계획 보고, 하반기 사업추진결과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직과 인력현황, 운영위원회는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의 신청접수절차, 사업대상 및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사업은 여성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식증진 및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파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파주시 15개 여성단체의 지도자 및 회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7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7일, 18일 1박 2일의 기간 동안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율곡연구원에서 파주시 여성단체지도자 및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4명을 대상으로 신사임당의 리더십 및 자녀교육 관련 강의와 생활예절, 문화탐방 등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로서 기념식, 유공자표창,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시민적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진행하며 보조사업자는 파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합니다. 2017년에는 7월 13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여성단체 및 일반시민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1부 행사로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2부 행사로 율곡연구원의 정문교 원장님을 모시고 격몽요결과 인성을 주제로 명사강연 및 뮤지컬 축하공연을 하였으며 부대행사로 양성평등 디자인공모 수상작 전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프로그램, 건강체크, 에너지절약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행사관련 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의 2017년도 예산부족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직자 특성 및 적성에 맞는 장기‧중기‧단기 테마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의욕과 구직기술을 향상시켜 취업목표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프로그램으로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뉴딜, 중장년층,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여성을 위한 교육이 있고 단기프로그램은 관내 특성화고, 군장병,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취업특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예산은 도비지원 예산이었으나 2017년에는 도비 미지원으로 도비 지원금액인 2,850만 원이 감소되어 기존에 추진했던 청년뉴딜프로그램은 5회에서 2회로, 중장년층프로그램은 2회에서 1회로 특성화고 대상 중기프로그램은 3일에서 1일로 축소되는 등 횟수와 강의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취업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취업성공에 이르도록 1,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청년층, 50-60대 신중년 등 계층별 직무교육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실적을 제고하고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자리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실적과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 실적 및 추진상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및 단기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4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129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의 생계보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을 공공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집수리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말 기준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등 107개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어려웠던 점은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가구당 평균 20만 원으로 한정되어 간단한 집수리만 지원하거나 지붕누수의 경우 근원적인 수리가 아닌 방수천막을 덮는 임시방편만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에 2018년에는 가구당 재료비를 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계획 및 사업부지 선정에 관련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을 통해 지역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업추진 부적절 의견을 통보받은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해 환경청에 재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재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이전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덟 분 위원님 질의에 모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관내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계획으로는 경기도사업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으로 보조금 2억 6,700만 원과 자부담 2,900만 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역은 단독주택 14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마을공동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30가구에 가구당 90만 원씩 2,7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50가구에 가구당 3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서 10가구 이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개 마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2018년 융복합 지원사업에는 월롱면 영태 2리와 3리, 5리, 6리에서 단독주택 58가구와 기업체 2개소 그리고 영태1리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총 64개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하고자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금일 오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평가를 다녀갔는데 최종 결과는 12월 15일경 발표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400만 원이며 국비 2억 8,900만 원과 시비 1억 8,800만 원, 자부담 1억 700만 원으로 향후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나성민 위원님께서는 대기측정소 위치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 설치 시 운영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대기측정소는 금촌측정소, 운정측정소 2개소로 금촌측정소는 교육문화회관 별관 옥상에서 측정하여 한국농어촌 공사 앞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운정측정소는 야당동 LH사업단 내 위치하며 운정역과 공원관리사업소 앞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문산행복센터 도로변에 설치대상지로 검토예정인 대기오염 안내전광판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기 전 2018년 2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대기오염측정을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와 현재 운영 중인 인근의 장단지역, 금촌지역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영상표시부 및 LED등 자재비에 1억 2,800만 원, 운영프로그램 및 시스템 설치에 1,400만 원, 지주 및 현장설치 2,400만 원, 부대비 등 3,400만 원으로 총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경보발령 시 홍보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행동요령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미세먼지 PM10이 300㎍ 이상, 초미세먼지 PM2.5가 18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경보발령 시 경기도 환경보건원에서는 대기오염 경보발령 문자안내서비스로 개인별로 통보하며 환경부에서는 에어코리아 등 앱을 통해 시민에게 경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긴급으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 홈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등에 긴급으로 경보발령상황 통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문자서비스 및 에어코리아 앱 가입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하여왔으나 내년도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어린이집연합회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토론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보발령 시 부문별 행동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대청소 등은 자제하며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며 또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황사마스크, 모자 및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얼굴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씻어야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대기오염 예보결과를 고려해 실내 체육으로 대체하고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 학생은 학생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상비약으로 안약이나 아토피 연고 등을 비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체육행사 시에는 실외경기인 양궁이나 축구 등의 개최를 자제하고 등산이나 낚시 등 오랜 실외 활동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식품제조, 가동, 조리 시 철저한 손씻기를 하고 과일이나 채소 등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먹어야 하며 요리기계나 기구류를 세척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다음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마스크 지원사업은 대기오염경보 시 민감계층인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황사마스크를 지원하여 민감계층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파주시 지원대상은 2017년 상반기 기준 대기오염 민감계층 어린이집 1만 3,878명, 아동보호시설 255명, 지역아동센터 596명, 65세 이상 보건소진료 어르신 1,097명 총 1만 5,826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출근거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고농도미세먼지 PM2.5 주의보발령 19일에 대한 30%로 6일이 됨에 따라 1인 6매 지급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취약계층에게 노출된 유지관리를 위해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은 전문 측정기관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은 1년마다 측정하고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 5개 항목은 2년마다 측정하도록 하여 관리기준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모 미만의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예외로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알 수 없고 건강피해에 노출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고자 파주시에서 무료측정과 개선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557개소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 136개소, 노인시설 464개소, 장애인시설 22개소, 햇살하우징 11개소 등 633개소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홈알데하이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6개 항목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노인시설 3개소 영장1리 경로당, 월드2차아파트 경로당, 장안초원2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초과한 사실이 있었으나 컨설팅을 통해 공기정화식물 배치 등을 안내한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박희준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 가로수 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5만 4,087주 가량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 교통에 지장이 되거나 도심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연 1회 전지전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외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교하 문발산업단지 등 956주에 대하여 전지전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 3회,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대 제초작업 3회,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을 통한 교통장애, 간판가림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 및 예찰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내용은 발생지 주변인 적성면 어유지리, 법원읍 갈곡리 일원 34ha의 소나무류에 예방주사를 3월 말 이전에 완료하고 발생지 일원 및 양주시와 연천군 경계지역의 716ha에 대하여 항공 및 지상방제를 5,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찰은 산불진화대 30명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0명 등을 활용하여 연중 실시하고 파주시 산불임차 헬기 및 산림청과 합동 항공예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7년 2월 적성면 어유지리 및 법원읍 갈곡리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 주변 소나무류에 대하여 모두베기 208본, 예방나무주사 92본을 실시하였고 항공방제 537ha, 지상방제 179ha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산림조합특화사업이 2018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은 2017년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월롱면 영태리 505-26번지 일원에 임산물 및 목재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현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이기에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 설명과 사업비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은 2015년 서패동 돌곶이꽃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타 마을에서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16년도부터 점차 확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신규마을 정원수요 조사 시에 10개 마을 이상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여 2017년도 예산에 신규 조성 대상지 5개소 추가와 기존 사업대상지 5개소 등 총 10개소를 예상하고 사업비 4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공모 결과 신규로 신청한 부락이 2개소였으며 기존에 조성한 부락 중 탄현면 성동리 맛고을이 사업을 포기하여 기존 4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대상지는 2개소 추가하고 기존 사업대상지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대상지 2개소에 1억 2,000만 원, 기존사업대상지 4개소 유지관리 7,000만 원, 일반 운영비 1,200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2017년도에 비하여 사업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 2월에 사업공모 및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관리 1억 3,0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공원사랑POP활동은 2018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공원별로 개인 및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복한 공원녹지조성 관리 1억 3,000만 원은 운정호수공원에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편의를 위해 희망꽃밭에 장미정원과 잔디광장 조성 사업비, 읍면동 희망꽃밭 재료비와 공원 등에 식재되어 있는 2,143그루의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사랑POP활동은 시민의 힘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사랑시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사활동으로 2018년 공원사랑POP활동계획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계로 6월말부터 10월까지 소리천 및 운정호수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원별 개인 또는 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나 활동사항이 미미한 상태로 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공원관리 분양 방식의 민관협력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원사랑POP활동 실적은 6회 2,327명이 참여하여 풀 깎기, 풀 뽑기, 청소 등 공원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찬일 위원님께서는 감악산 야간경관조명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출렁다리 및 둘레길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 11월 14일을 기해 누적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방문하는 이용객은 주로 어린이 동반가족과 고령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간경관 조명설치는 힐링파크에서 출렁다리, 운계폭포, 운계전망대 코스를 검토하였으나 개장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용객 시설물 이용 사후평가 결과, 출렁다리주변 돌계단 단차, 경사구간에 대한 안전미흡, 쉼터가 부족한 사항으로 개선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간개장으로 사고라도 발생하여 언론에 노출된다면 그나마 오던 방문객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용객을 위한 먹거리촌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안전시설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야간개장을 하는 것보다 2018년 상반기에 출렁다리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돌계단 단차조정, 안전난간, 쉼터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우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이 완료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뿐이고요. 체육공원 부지확보 사업도 같이 상생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생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는 약 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월 13일 경관위원회를 거쳤고 11월 14일 건축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조치사항을 조치 완료하는 대로 착공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에너지서비스에서 직접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각종 설계부터 해서 주민요구 사항까지 반영해서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일반 공공운영청사를 짓듯이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시설계 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경관위나 건축위에 들어갔던 사항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회계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짓는 일반 공공면사무소든 읍사무소든 똑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는 읍면통장이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운영을 통해서 관련부서인 기업지원과와 에너지서비스 SK건설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바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 온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나와 있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현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공공청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계상에 수영장이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롱청사와 마찬가지로 파주읍 문화체육센터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면 정도의 수영장이 있고 목욕탕 얘기가 나와서 수영장 안에 조그마한 사우나 집어넣고 주민의견도 많이 넣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차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 부지를 축소해서 재협의를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축소하는지, 수리부엉이 보존보호 대책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사업규모를 얼마만큼 축소해야 하는지 내부적으로 일단 그려봤습니다마는 그려본 사항 가지고 다시 한번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이후의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 사업부지 이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 정도 까지는 끝내보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구두상 제가 직접가든지 사업시행자가 가든지 해서 부딪혀서 사업규모를 이렇게 축소하겠다는 사항을 재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영태리 추진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이장님 하셨던 분들이고 대표하셨던 분들이 마음이 맞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평가 다녀갔고 12월 15일 최종결과 나오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락에서도 확산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웬만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