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관계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자치행정과장 이병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제27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능별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6개 직위를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해당 직위에 우수한 4명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관제 운영 전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문관 추가선발 및 보직관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군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선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베스트공무원 2명을 선발해서 1년간 월 5만원씩의 수당 지급과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도 베스트공무원 선발을 2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 공정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인사기준 공개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객관성‧투명성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4개 프로그램에 7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주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남면 북카페 운영이 선정되어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선진시민의식 캠페인인 청결‧친절‧질서 운동과 주민참여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상‧하반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전문교육과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도 5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대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고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후생복지 강화로 활기찬 조직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와 2017년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786명, 그리고 직장 동호회 클럽활동 지원 18개 동호회 304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과 직원 생일 격려,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지원, 직원 건강의 날 행사 개최와 휴양시설 5개 리조트에 31개소를 운영하여 후생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서 활기찬 조직육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특구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부서 협력체계구축과 관련조례 제정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 동래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도농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담양 인문학교육 사업은 6개 분야에 1억97백만원으로 군민과 마을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양성 자격증 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내 공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성과 분석 및 신규콘텐츠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식 명품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25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30개 사업에 28억61백만원을 지원하여 학력향상과 인성계발, 그리고 문화체험과 글로벌 인재양성 등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현장방문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행정조치, 현장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년도사업 정산과 사업성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내년도 추진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담양장학회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장학금 조성액은 106억원으로 장학금 지급액 27억원, 그리고 현보유액은 79억원으로 금년도에 84명에게 1억37백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미래천년을 맞아서 미래천년장학금을 개설하여 군민, 출향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연중 기탁참여를 대대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조성하고 담양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바른 직업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추진 중인 꿈과 재능찾기 행복 프로젝트 사업은 3개 분야에 1억63백만원을 지원해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적성과 진로캠프, 진로체험활동을 다중지능연구소와 호남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에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교육 대축전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 내의 직업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활동처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활동 공감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해 담양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재개정하여 청소년보호활동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현장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양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 검토와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인문학마을을 열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행복학습센터 5개 센터 운영과 군청 홈페이지 평생학습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전남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 성인문해교실 운영은 현재 문해강사 22명이 37개소 360여 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마을을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기초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SNS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일제방송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을일제방송시스템 11개 읍면에 27개 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 미설치 지역인 대덕면 22개 마을과 최근 분구된 마을 등 구축을 추진해 나가면서 노후장비 교체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관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관내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 금년도에 메타길과 관방제림, 소쇄원 등 주요관광지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는 죽녹원과 한국대나무박물관, 2019년도에는 가마골생태공원과 한국가사문학관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주민불편‧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군수실과 직소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대처한 건수는 388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은 857건으로 완결이 697건이고 추진 중이 10건, 검토‧보류가 150건으로 민원해소율은 8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고충민원 상담 및 안내를 통해서 군정 불만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군정안내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부진사유, 향후계획 등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서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와 부서간의 업무 미루기를 적극 통제해서 민원 방치 및 처리 지연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생활밀착형 소규모 주민건의사항 신속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등 도로기반시설물 정비,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그리고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물정비와 기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과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검토보고 후에 민원을 처리한 후에 확인 정산하는 등 총149개소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신속히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불편사항 및 위험시설을 발굴해 나가겠으며 주민생활불편과 밀접한 사업기간 단축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관리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바일시대잖아요. 실제로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우리 담양군청 것은 1건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모바일시대에 맞게 접근이 쉽도록 어플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청홈페이지나 의회사무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련된 대나무자원연구소랄지 죽녹원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왜 그렇게 지속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반대할 이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 감사 때 개선사항으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군청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의회라든가 모바일 문화관광 총 13개 홈페이지 통합ㆍ재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담양군 관련 산하 홈페이지 개설을 해 놨다 해도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왕 그렇게 하신 김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와이파이도 사실 우리가 읍면사무소든 주요관광지든 개설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서 와이파이를 이용하려고 보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사용자 수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산정해서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자가 많으면 와이파이 속도가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계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짜증나는 결과가 되어서 담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왕 한다면 와이파이가 잘 터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상으로는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사용하다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하셔서 개선을 대폭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