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김용호.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 친환경농산담당 정규철. 유통담당 김은영. 축산진흥담당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원예·특작·과수 경쟁력 확보입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노후시설 교체, 에너지 절감사업 등 381농가 38억여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담양 등 5개 농협과 연계해서 시설하우스 설비지원과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숯가루와 시설하우스 내 객토지원사업으로 75농가에 1억7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와 노동력 절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역원예 양봉연계협력 사업도 사업 취지에 맞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자연순환농업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쌀과 블루베리, 죽순 등 934㏊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미생물제재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6억75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새끼우렁이 공급과 녹비작물 지원 등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사업에 13억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친환경직불금과 유기농종합보험,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등에 6억7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쌀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수도용 육묘상토를 비롯한 친환경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친환경쌀은 718㏊를 인증받아 103,000여 가마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쌀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재해보험과 직불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1,358농가 1,762㏊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57농가, 유기농종합보험 8농가가 가입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 31일 발생한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농작물피해복구비로 294농가에 1억3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안이 확정되면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 GAP인증비를 차질없이 지원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123동에 3억6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딸기, 멜론 등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보급에도 적극 나서 왔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조직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와 농산물 마케팅 등에 1억4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0억54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농촌체험그린투어를 18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SM그룹, 조선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 6차 산업 융복합산업화로 소득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특 공모사업으로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기농 음료...

그러면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중인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에 세 번째,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예산 수립 등에 담양농업 발전을 모색하라는 질의내용은 지역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해서 현장농업인의 의견수렴 기회를 가졌으며 건의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 자치농정을 선도해나갈 농업회의소와 농업회관 건립은 지특사업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네 번째, 지역의 양봉농가에 대한 자생력 확보방안은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구·곡·담 벌 산업화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유통기반 구축과 밀웜수 조성 등 양봉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 세 번째, 각종 보조금 미회수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회수대상 13건 중 물건이 확보된 10건에 대해 재산압류 조치를 확행하였으며 농림분야 각종 보조사업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2016년, 2017년 보조금 지원실태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36번에 두 번째,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퇴비사 의무설치 등 악취저감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축산인과의 토론시 제안되었던 가자퇴비사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악취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개만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친환경농산유통과 예산이 48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집행액이 250억 정도로 52%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48%가 미집행된 상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집행 시기적으로 연말에 해야 할 정산관계도 있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도 못 댄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특작물 원예생산 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1억은 왜 집행 안 된 것이죠?

이것은 정산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이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정산작업이 하반기로 미뤄진 것이라든가 직불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은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것 빼놓고 나머지는 진작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 고능력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과수 비가림시설 지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씩 하자면 한정 없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2017년도 친환경농산유통과에 예산이 편성된 490억 정도의 금액을 이 자리에서 분석하고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에 의해서 성과가 어떻게 달성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결과물을 보는 자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데 현재 52%만 집행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절반정도가 집행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무감사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하겠냐. 감사목적이라는 것이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또 경제적인 측면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또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고 돈이 적게 들고 높게 효과 나타나는 것하고 많이 들고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을 판단해서 가려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해야 되겠다, 이것은 세부사업을 보니까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기준이 사무감사거든요. 제가 지금 공통적으로 실과마다 다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유통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담양군 행정조직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없어야 해요.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을 못하고 남아있는 잔액을 11월, 12월에 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업을 평가해야 되는데 사업을 못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 결과가 없는데. 나머지는 사후평가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자료요청이 됐다는 말이에요. 반쪽 사무감사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라도 방금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 특히 농정과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농작물 직불이라든가 쌀 생산보전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사무감사 전에 모든 것을 집행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원안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다 소진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것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재정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하다가 못하면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시월시켜서 못하면 또 사고이월시키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내년부터는 버려주시고 내년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소진해서 그 결과를 갖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6가지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유는 설계지연, 장소 부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은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사업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든지 실효성이 보조사업 지원하는데 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새로운 사업들을 사업수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쪽에서 예산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밀려나가다 보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미집행된 46%를 내년 초에 손대게 되거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딜레이가 되어요. 그러다 보면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에게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보급해줌으로써 소득창출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주민들도 불만이 생기다보니까 반복적인 것이 계속되다보니까 언젠가는 딱 잘라서 마무리 짓고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새출발 할 수 있게 회계연도인 12월 31일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정산되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 책자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미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산출할 것이에요. 예산심의 때 반영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한번 잘라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조직들이 편해요. 의회에서 모아놓고 가면 조직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썩은 것도 갖고 가야 되고 싱싱한 것도 갖고 가야하고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걸러주면 당해연도에는 주민들도 서운하고 불편이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말끔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무감사고 예산심의니까 그런 줄 아시고 내년부터라도 이번과 같은 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간단명료하게 보고하는 식이에요. 이것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계장님들도 새로운 각오로 버릴 것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서 아깝더라도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6페이지, 부서별 지도단속 실적 있잖아요. 타 부서, 이를 테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단속한 것이 올라옵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서와 합동단속한 실적도 들어 가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따로 받고 행정처분까지 받나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 규정에 맞도록 행정처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요?

과태료나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하루 계산해서 과태료로 합니까?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업주가 영업정지 기간을 환산해서 벌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태료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절반인가 감해주던데요? 그것도 해준가요?

경찰서 결과가 확정되면 거기에 맞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한 것이 안 올라와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연도보다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런 우박피해로 인해 현장을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주셔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하우스시설 내 객토지원 사업 있잖아요.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그 전에 몇 농가가 했지요? 추경 예산 세워져서?

36농가.

아, 이거예요?

예.

36농가에 대해서 다 정산처리가 됐나요?

김남송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추석 전후로 정산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산결과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추진했었고요. 정산이 들어오는 대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농가가 사실은 포기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김남송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5월에 딸기가 끝나고 그때 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늦다보니까 욕심은 있어서 신청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안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추진율이 높았을 것인데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객토를 하게 되면 딸기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것이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도 있을 것인데 정산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150동 정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일찍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1동에 몇 차가 들어간다고 규정짓지 말고 땅 주인이 정말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 1동에는 몇 차가 들어가야 객토가 확실히 되겠다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할 때는 행정의 규정에 맞게 하지 말고 유도리를 발휘해서 농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형식상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만 넣어라 하지 말고 객토를 하려면 동 수를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객토가 돼서 내년에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객토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하십시오, 객토 흙을 들이더라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조기준을 제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리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상 몇 차만 들어가야 한다고 우기면 이것은 객토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 수를 줄이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객토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양 땅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액시설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양액시설을 요즘에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1동, 2동 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양액시설 기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은 3동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1동, 2동 했을 때는 거기에 벗어난가요?

김남송 기계가 돌아갈 때 3동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효율성 측면에서 3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3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동에서 최대 4동까지 세부 적정수준은 3동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저도 농사를 짓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여러 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돈은 없지. 신청을 했는데 1동이다고 안 해주고, 2동이라고 안 해주고 그런다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3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 분야의 에너지절감 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재 정산작업들이 있고요. 에너지 절감시설은 이렇습니다. 국비 배정이 과다배정된 겁니다. 사업량 초과배정에 따라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9억원이.

그래요.

아까 김정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국도비보조사업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나 또는 중간에 추경할 때 충분히 조사가 돼서 해야 되는데 국비배정이 많이 돼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도 농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친환경농산유통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해년마다 행정조직들은 잘 알 거예요. 농업인들의 집행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각 계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꼭 좀 필요하고 증액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계장님들마다 답변을 해주세요.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더라 하는 부분.

김남송 저희는 내년에 신규사업을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

김남송 과수농가 톱밥지원사업이라든가 친환경농가의 상토.

맞아요. 상토는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친환경인증 농가에?

김남송 예. 친환경인증 농가의 지원사업입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약간 예산이 미진하다는 말인가요?

김남송 아니요. 좀 반영을 해주십사...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서 결산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증액해야 농민들에게 소득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아까 객토사업 같은 것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그것은 예산 요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2천만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보려고 하니까.

김은영 저희 유통계도 반영을 충분히 해주셔서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김은영 아닙니다.

자가퇴비사입니다. 자가퇴비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거든요, 5농가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데요?

예산여건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을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표가 달성됐다든가 현장의 사업 효율성이 떨어졌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히 없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예산을 삭감한 대신 많이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하시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담양군은 농군이잖아요. 농업은 진짜 소득하고, 담양군민 45%가 농업을 짓고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농업 예산이잖아요. 혹시 행정조직에서 매년 사업을 하다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님 힘이 더 필요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듣고 싶고 그런 것으로 인해 반영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농민을 위해서인데. 그런 것도 터놓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하면 의원님들이 증액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예산삭감만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증액해서 담양군 농업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없다는 말이죠?

김남송 과수 전동가위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도비사업으로 배정이 안 돼서 농가가 상당히 원하고 있고.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계장님들이 빼서 산건 위원장님께 주세요.

김남송 1회 추경 때...

추경이 됐든 어쨌든 간에 사전에 위원장님께 주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니까.

김남송 그리고 딸기 육묘용 상토 있잖습니까. 친환경 상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예산액 이 정도는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주라고, 개별적으로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을 못하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어서 해야 활성화 되지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현재 대부분 파이프가 32파이프로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했던 파이프 교체가 필요했던 것들이 수요조사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김남송 예, 파이프 교체도 내년 본예산에 양액하고 포함해서 17억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육묘, 개발육묘를 하는데 개인별로 육묘장이 노지에는 앞으로 갈수록 힘들거든요. 개인적인 육묘장이 한 동씩은 있어야 해요. 많이 원하는데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과에서 발굴해서 하면 충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꼭 필요해요.

김남송 올해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김남송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도 파악한 자료가 있으니까 파악한 자료하고 또 행정 실무진들이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혹시 반영은 요청했는데 미반영됐다든지 반영했는데 원한만큼 금액이 내년 예산에 편성 못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