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규 윤석진 박계용 여철구 박선용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56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08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5일차)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일간 고생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

수고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기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연일 주․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민원은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담민원은 147건 중 132건을 처리하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 등 20건을 집행했습니다. 12-17쪽에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공기관대행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 3건에 대한 예산액 3억 6631만 6000원 중 1억 28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8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유곡1리 버드실 도로확․포장 공사 등 11건에 대한 예산액 22억 9535만 5000원 중 17억 52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5억 427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지원 등 42건에 대한 예산액 151억 2135만 2000원 중 98억 88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52억 324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21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수리시설 장마철 부산물 처리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합동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2쪽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1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23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국유재산임대료 등 2470건에 대한 1억 9169만 9000원을 부과해서 1778건에 대한 8481만 2000원을 징수하고 1억 688만 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234건에 대한 1억 6356만 원을 부과해서 1562건에 대한 7496만 7000원을 징수하고 8859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마중물 소액사업으로 용산면 법화리 등 6개 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매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되어 14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양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7개 사업이 선정되어 23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전교 재가설공사 등 6건에 대해 설계변경해서 1억 58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각계리 소교량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공사구간 연장으로 20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물품구매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대 등 97개에 대해서 2억 1084만 5000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12-29쪽에 건설교통과 소관 대상 사무별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관리업무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업체 현황 및 보수비 지출현황입니다.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현황은 읍․면별 3개 수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유지보수비 지출 현황은 총 8099등 중에서 2017년 9월까지 1140건을 수리하고 1억 693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로등 월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4억 9805만 원을 지출하고 2016년에는 약 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억 37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까지 4억 1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노상적치물 중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6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해서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으로 3회에 걸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적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입니다. 해마다 40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2017년 현재 가로등은 1435등 보안등은 6664등으로 총 8099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2017년 현재 140건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불도저 등 58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3차례의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역으로 2016년에는 21건을 허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내 포장마차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포장마차는 13개소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6년에는 포장마차 관련 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포장마차 관련 대책협의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실시 및 포장마차 이전방안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 반대여론 형성으로 2016년 6월 27일 포장마차 철거로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포장마차 재설치 금지방안을 마련하고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포장마차 업주 간담회를 9월 5일 개최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최종선정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내용 및 철거 진행일정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 착공 전까지 영업기간 보장 후 자진철거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주 반발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 실시 및 현장 대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8쪽입니다. 교통업무로 주정차위반은 1088건을 단속하고 3991만 2000원을 부과해서 804건에 대한 2993만 4000원을 징수해서 997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1억 688만 6000원이 체납되어 38%를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720만 6000원이 체납되어 39.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습니다.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은 단일화요금 협약에 의해서 5억 3000만 원 중 현재까지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은 16인승 2대로 15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11개소, 노외주차장이 46개소, 부설주차장이 837개소로 총 894개소 1203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150면,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50면을 계획하게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영동군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주차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추진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추진 내역은 택시 146대 중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3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7대를 감차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하였고 지속적으로 택시감차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무지개택시 지원내역은 25개 마을에 대해 6824회를 운영하고 10361명이 이용해서 66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관내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9500명이 42901회를 이용해서 5억 5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대전간 시외버스 운행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2일부터 별도 개선명령 전까지 현재 1일 3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44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내역입니다. 군도는 3건을 발주해서 1건은 준공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6건을 발주해서 8건은 준공하고 8건은 보상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내역은 3건 중에서 2건은 준공하고 1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46쪽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건을 발주해서 13건은 준공하고 7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개선 정비사업으로 군도에 대한 도로안전시설물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장비 보유현황으로 제설차는 2.5t 1대와 12월 구입 인수한 15t 1대 등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럭제설차 10대 트랙터제설기는 37대 청소차제설기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내역입니다. 2016년 12월 부용리에서 영동병원까지 준공 후 잔여구간 중에서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 발주 예정에 있으며 유원대에서 율리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구간이 최단기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9쪽에 농촌개발 업무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선정된 매곡면 용화면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양강면이 선정되었습니다. 12-50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7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선정된 평전리 마을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신항 율리 등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영동 메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상장 3개소를 완료하고 명상지도사 15명을 육성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시설별 명상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52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27개소 양수장 75개로 취입보 130개소 집수암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관정은 164공으로 1039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 237대와 송수호스 33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으로 2017년 정비실적은 저수지 개보수사업 5개소 준설 8개소 취입보 하상준설사업 5개소 대형관정 개발 2개소 및 수리시설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2-54쪽에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심천면 길현리에 저수지를 축조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 사업을 발주해서 2019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황간면 서송원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방 성토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용배수로 등 평야부 시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버스 용달화물에 대한 차량부착 이미지 광고비로서 10월부터는 개별화물 19대를 추가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로굴착허가 보니까 2016년에 21건, 2017년도 22건이 됐는데 허가하고 허가 나갈 때 하는 사항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굴착허가 나가는 거 어떻게 해서 하나요? 사후관리하고요. 신청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하는지요.

도로굴착은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 각각 저희들이 준공 입회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종료시에 준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로를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하면 앞에 입간판이라도 세워놓고 해서 그걸 아침에 와서 하나도 안 해놔요.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것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을 게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어야 되는데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침부터 출퇴근시간에 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전이라도 미리 우회할 수 있게끔 플랜카드를 붙이던지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침에 와서 갑자기 와서 공사한다고 하면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가 들어오면 담당하시는 건설업자나 그분들한테 해서 입간판이나 플랜카드를 붙이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 사람이랑 말 안 듣는 사람은 군에서 업자들한테 공사를 주지 마요. 도로에 대해서 연관되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12-45쪽 월전-남악 간에 공사가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집행 이후에 월전하고 남악 사이에 용지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어요. 면적이 아주 큰데 서울에 인천에 사시는데 부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서 지금 용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때문에.

심천 약목 간은 어떻게 도로 관련되니까 계속 물어볼게요.

거기는 진행 중에 있지요. 약목-각계 간은 이번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되고 (사진을 전달하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심천하고 각계리 하고 가는 길인데 같은 해 여기에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계 쪽에서 나오는 길이 현 심천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보폭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계 주민이나 초강 주민들이 각계 들어가는 거를 이것 꼭 좀 반영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심천 마곡에서 서재까지 지금 우리가 길을 해놨잖아요. 심천주민이나 심천 면민들이 제일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버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다 마을 통해서 옥계리로 빠져나와가지고 4차선 돌아서 심천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관광도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마곡서 서재, 서재에서 옥계 그래서 서재까지는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좀 우리 심천은 군수님이 계시지만 심천에는 진짜 그런 거 때문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말이 나오니까 내년에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옥계까지 도로개설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리시설이라고 하나 농어촌공사에서 수리하는 거요. 그거 구강리 거는 어떻게 됐어요?

구강리 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지난 1회 추경에 금년도 말에 6개월 치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0만 원씩.

이달 말에 주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주시려면 빨리 주시면 좋겠네요.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못 주고 있습니다.

아, 동내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그리고 영동 시내버스가 1년에 영동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예요?

시내버스가 한 33억 정도 유가보조금 11억 포함해서 33억.

그러면 그 33억 보조 그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정산을 받나요?

정산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손실보상 연구용역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가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영업이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정산은 받지 않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정산을 받고 있고요. 해마다.

어차피 영동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그분들이 재무제표나 뭐 이래 가지고 영동군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지 영동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협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2년차거든요. 2년차까지는 저희들이 협약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지금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용역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해마다 정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협약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재정지원금만 일단 지원하고 정산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에서 지금 동일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결산서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2017년도는 아직 안 들어왔겠지만 2016년도에는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요?

예.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무료 버스탑승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4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1년에.

9월까지 5억 500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했고요. 1년에 연간 6억 3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3000이요?

예.

이게 그러면 12-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6억 아닌 가요? 이게 얼마에요?

아니, 이건 명시이월 내역이라서요. 6000만 원에서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2-42쪽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에요? 그럼 명시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16년도 12월분이 17년도로 이제 명시이월 된 사업비입니다.

17년도로 명시이월 돼요? 아니, 작년 이게 그러면 2017년도 이거는 16년도 예산이라는 거예요?

16년 12월 달 예산이 1월 달로 넘어와서

아니, 1월 달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1월 달에 세우는데 12월 사용료를 1월 달에 지급한 겁니다. 사후 정산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60만 원이 남았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6억 3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해주는 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70세 이상 노인들을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하는 이런 기준이 법적기준이 있어요?

이게 주민복지증진 차원에서 공약사업으로 이제 영동군이

아니, 그러니까 70세 라는 거는

나이 제한

나이가 70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을 인정하는 건 65세잖아요? 그럼 65세 이상으로 해주지 특별한 법적근거가 없으면 이걸 굳이 70세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이게 국회에서도 아마 이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으로 이제 시행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한 바 있는데 나이는 한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잖아요?

예.

그래 경로당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거 5세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해서 돈이 막 몇 십억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고 이왕 해주려면 노인 분들은 다 해줘버리는 게 낫지 굳이 70세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체크카드인가 뭐를 해주시는 건가요?

예, 나들이카드라고 이제 교통카드 마냥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한번 좀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좀 있다가 할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70세 이상 관내 어르신버스비 무료지원 사업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실 때 보니까 그 나들이카드라고 하셨죠? 카드 발급률이 93%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하시는데 실제 거주지로 보면 읍․면을 구분해보면 면에 거주하시는 부분보다도 읍에 거주하시는 부분이 상당수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실 때 나왔어요. 그런데 이용률로 보면 읍에 계신 분들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나들이카드가 그래서 저조한 이유는 그 면에서 이제 읍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면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률이 높아서 이제 이용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읍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그 교통을 이동수단으로 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어려워서 쓰질 않는 거뿐이지 이게 교통카드가 필요가 없어서 안 쓰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드려가지고 교통편의를 봐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개별 차량을 소지하신 분도 적고 또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다가 걸어 다니시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무료버스를 하는 거라 그런 이유로 보면 어르신들 교통편의를 버스에 한해서 제공하는 것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 버스 외에도 다른 교통수단인 택시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는 횟수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해서 버스와 같이 택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께 나들이카드를 보급해서 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취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거하고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에서 애로사항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애로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시스템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좀 이걸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버스하고 택시, 무지개택시하고 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로등은 가로변에 있는 거고요. 보안등은 골목길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기 방범용으로 하는 게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32페이지를 쭉 보면 제가 이제 읍․면을 쭉 합해보면요. 영동군에서 균형발전을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일 기본 같아요. 이게 각 읍․면에 어느 면은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로등이 돼있는 데가 있고 어느 면에 가면 완전히 이거는 면 소재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최소한도 면소재지나 이런 데에 가로등을 설치를 제대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게 지금 여기도 쭉 2017년도에 이렇게 쭉 보면 가로등이 매곡면 같은 데는 가로등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고 또 상촌면에는 가로등은 9개뿐이 없고 또 양산면 같은 데는 가로등이 6개뿐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정주권 사업이나 시내활성화 사업한 데는 좀 그래도 이제 됐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이 가로등사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건데 거기도 어쨌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시골로 가면 갈수록 노인분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년에 이제 딱 예산을 잡으면 읍에도 마찬가지지만 면에도 동네 한 개 꼴로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하는 정도거든요. 실제로 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골짜기나 이런데 농수로 해주고 포장 해주고 하는 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 가로등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한번 좀 전수조사를 진짜 각 읍․면에 제대로 한 번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한번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영동읍을 비롯해서 이제 조도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되지 않은 면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화, 양강, 양산 같이 아직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추풍령 거기에 보면 공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공원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땅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정책실에 보면 급수탑 해가지고 거기 크게 공원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영동군에서, 그거 몇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건데 아니 그거 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난 잘 모르지만 그 시설을 지금 공원시설 내에 잔디장이 있는 데다 거기서 축구골대라든가 이런 운동식으로 만들고 행사할 때 이런 만드는 무대시설 같은 거를 거기다 만들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추풍령면에 공원이 그래 큰 데 거기도 사람들이 안와가지고 뭐 왜 만들 었니 그거 추진한 사람들이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지금 있는데도 돈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거 땅 파고 하는데 힘들지도 않고 여기다 해놓고 또 거기에 있는 예산이 나오면 다른 쪽에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발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면 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결정하다보니까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아마 지금 현 위치에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용지보상이 안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님들이 나눠 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천 같은 경우는 벌써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계속해 가지고 추진위원들이 거의 다 빠져나왔다는 거 같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그래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그냥 농어촌공사에 던져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추진위원님들 그 사람들 말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동내 경로당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동내 경로당 하나 짓는 거고 이상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쉽게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 추진위원님들도 추진위원님들이지만 군에 어쨌든 그래도 팀장님이나 또 면에 담당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지 땅은 조금 파놓고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불평불만이 많이 쌓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동군만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 추진위원님들이 하면 참 좋은 거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해결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2-40쪽에 주차장 현황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감사자료 내주셨거든요. 거기 표에 보면 총계가 12036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숫자 894는

개소수입니다.

위에 12036은 면수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민원 관련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왔는지 감사자료에 첨부하셨는데 민원 들어온 게 총 147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50여건이 이 주차하고 주차단속 그다음에 불법주차 이런 그리고 주정차위반 결과적으로 한50여건이 차량 주차하고 관련된 민원으로 접수가 됐어요. 147건 중에서 30% 정도 되는 것이 전부 다 주차하고 관련된 민원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고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유료화도 시급한데 주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철둑 쪽에 앞으로 개선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복층화 사업이 이 구간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차 그려놓은 그 둑길 하고 시가지 중심도로 이거를 전반적으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해놓고 유료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아니면 공간을 주차장 용도로 제공을 하면 군에서는 시설비를 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차장 현황에 보면 부설주차장이 지금 상당히 많은 면수를 가지고 있어요. 9000여면 정도 되면 실제 전체 주차장 면수에 한8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저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다 이게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면 부설주차장을 시내 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립이나 아파트 있으면 시내 권에 있는 연립아파트는 사실 저녁시간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주차하는 시간을 빼고 낮 시간은 사실 비어 있는 주차장 공간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낮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수요가 그 주변에 주차수요가 많은 시점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서 물론 이건 실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주민분들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군에서 협의를 하시다보면 이런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게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에서 그 문제점에 해결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게끔 하는 주차장으로 내놨을 때 이 부설주차장 소유자에 대한 어떤 이익 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군데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 일부 신청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요. 자꾸 생기고 저희들 홍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기타 부설주차장도 저희들이 적극 조사를 해가지고 받아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주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어제 경황이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피곤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주질의를 하나하고 더 이상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약자편의 관련 사업 하고 관련해서 차량을 2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2대 차량을 실제 차량에 필요한 주민복지과로 2대를 이관을 해서 실제 차량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끔 하셨는데 교통약자 편의사업하고 관련해서 차량이 나올 때 차량만 나옵니까? 아니면 차량에 관련된 부대비용도 같이 사업에 나오는가요?

차량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인계를 했더니 그 인수받는 쪽에서 운영 면에서는 조금 기반이 미약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인계할 때.

그래서 차가 두 달도 넘게 서 있었거든요. 넘버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물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관이 늦게 돼서 차를 안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의 편의사업으로 차량을 갖고 오셨을 때 차량에 관계된 비용도 조금 해서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까지 이관이 됐으면 이관을 받는 이관을 하는 건설교통과에서는 당연히 이관을 하시겠지만 이관을 받는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차량을 갖다 실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과 소관으로 차량을 운영할 계획에 있었으면 차량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예산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관을 받는 부서에서는 갑자기 차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안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인계할 때도 느꼈던 사항인데 이건 보조를 받다보니까 차량은 그렇게 해주더라도 저희들이 미처 군비로 라도 일부 부대비용을 이렇게 계상해서 같이 했었으면 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잘 따오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과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행정에 반영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행정이 우리 영동군과 영동군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에 발전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다음이 상수도사업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후에 현장 확인 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상수도사업소를 하게 되면 30분도 채 못하는 시간을 하고 정회를 해야 돼서 지금 정회를 현장 확인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어파크 조성 현장 확인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

상수도사업소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업소장님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 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 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공통사항입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 결과로 건의 4건, 진정 1건 총 5건이 접수되어 처리 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는 노후관교체로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물 공급의 필요성이 있어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등급 향상 등 개선방안에 필요성에 따라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현황은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사업 등 6건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2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상수도확장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확장구간 유지보수사업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방상수도확장사업 등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평가 문제점 보완 대책강구는 지방상수도요금 현실화요금을 2016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방공기업경영평가대비 경영진단용역을 2017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경영진단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실과협의를 통하여 평가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부서협의 및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수장 완공 전 금강홍수통제소와 취수계약 용량 및 취수시기 사전협의 등 4건에 대하여는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영동취수장집수관 증설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으로 11월 23일 사업공모 설명회를 한 바가 있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1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황간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은 도로포장 물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감소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보강사업에서 건축, 토목, 기계분야에 건축높이 변경과 도수관 신설에 따른 공사비 증가부분과 전기부분에서 수도 전반위치변경과 관급자제 단가변경으로 감소부분을 설계 변경 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경영평가 가 등급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단용역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용역결과 개선제안사항은 인사 분야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 분야로 전문보직제 도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상수도 동파 관련 실제훈련 추진은 안전관리과와 업무협의 후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12쪽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및 공업용수 관련 조례정비 현황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계획입니다. 용수공급 관련 업무부서인 경제과와 실무협의를 거쳐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보급실적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 읍면현황입니다. 미급수지역은 11개 읍면에 91개 리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6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학산, 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2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학산 배수지 토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12월에 보상결정을 마무리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17-17쪽입니다. 황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가압장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사업을 준공 하였습니다. 17-18쪽입니다. 용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5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용화면에 배수시설과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10km와 암반관정 2공 200톤 규모에 배수지를 설치하였으며 용화면 월전리 급수관로 공사를 12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1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상수도정수수질검사결과 영동정수장, 궁촌정수장, 학산정수장 모두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7-2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63개소 모두 BOD기준 1급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 및 CCTV설치현황입니다. 먼저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불법행위 단속결과 11건을 적발 하여 11건 모두 계도,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CCTV설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강화를 위해 총 8대를 설치 가동 중에 있습니다. 17-24쪽입니다. 시설계량을 통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내역입니다. 비탄, 학산가압펌프장 송배수관 정비 등 14건에 3억 66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는 크게 다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 한 가지 주제로 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직원 몇 명이나 돼요?

직원요? 저희들 38명입니다.

그럼 38명이 식사는 점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구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자체적으로요.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예.

그럼 식당운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군청처럼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돈을 걷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 운영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 하세요.

직원들이 돈 내고요.

아줌마를 고용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고용 하는데서 임기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인력을 사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 기간제 아줌마를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8시간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역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어로행위 단속한 거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시인서 받고 현장 계도로 처리했습니다. 현장 계도로 고발한 건 없고요 올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거죠. 감시카메라 100대 200대 달아 놓으면 뭐해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주위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원리원칙대로 해주세요. 고발조치할 건 고발조치 하시고 카메라만 갖다 달고 군비만 낭비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그 때 안계셨죠? 그때는

현대화 사업?

말고요. 그때는 김소장님 계셨죠? 아무튼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물이라던가 전기가 없으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하고 먹는 물이에요. 아무튼 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건 영동 이수 만든 거 잘한 거 같아요. 물 만들어서 위원들이 그 때 가서 이걸 들고 파이팅 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군민들이 이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도 만들어요?

수에 따라서 생산하고 있고요. 혹시 단수가 되는 구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대비해서 1.8ℓ짜리도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통상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5000만 원 정도.

아무튼 우리가 제일 물 없고, 전기가 없으면 못사니까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시고 상수도 보호지역 안에서 만큼은 내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도 7월 13일날 양강면에 사시는 주민분이 민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식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시고 있는 데가 그러면 마을 상수도도 사용이 안 되고 그럼 지하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위치가 군부대 6606부대 앞에 몇 가구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가구인가 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위치가 거깁니다. 그래서 학산 방면으로 여기서 학산 방면으로 왼쪽 편에 있는 집 몇 채 있는데 거기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무실에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셨는데, 3세대라고 합니다. 3가구. 그런데 마을에서도 2km정도 떨어져 있는 구역이라서 자체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처럼 그 수질조차도 피부병에 시달리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이거는 당초 개발행위 때 이분들이 지하수로 신청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분은 당초 개발행위 한분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개발행위당시에 음용수로 합격이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소를 넘어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수를 해서 식수로 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상수도관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먹는 물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하수가 이 민원인의 말처럼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또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건의하신 부분, 건의하신 분께서는 개발행위 당시 수질검사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음용수 적합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판정이 난 다음에 계속 사시다가 수도를 놔 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벗어나는 얘기이긴 하지만 상수도사업소가 관내 수질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흐르는 약수 같은 경우도 수질 검사를 하시고, 지정돼 있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 어떻게 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조금 더 넓게 보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먹는 물에 대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오면 한번쯤은 지하수 수질을 검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수질검사 관련해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네, 개별로 아마 의뢰를 해도 조사를 하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상수도사업하는 관로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마을단위로 있거나 해서 상수도 기본 정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이라도 잡히는데, 이게 단독가옥이라든가 아니면 몇 세대만 떨어져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분 민원 낸 데가 군부대 사택이에요?

사택이 아니고요. 저기 학산 방면으로 가면 군부대 맞은편에 왼쪽으로 새로 난 도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학산 방면 갈 때 왼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이게 적합하든 안 적합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강쪽에는 사실 그 석회질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금그쪽으로. 그분들이 수도를 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전체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는 지금 학산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끝나고 이제 연결해서 양강쪽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근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걸 보면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용화 같은 데는 그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그런데 실제로 먹는 사람은 많지도 않은 데 지금 용화 같은 데는. 그리고 또 황간 농어촌 생활용수 하는 것은 거의가 다 끝났잖아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이게. 지금 이제 학산쪽에도 황간쪽은 다 끝나고 용화쪽은 한80%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학산, 양산 이쪽으로는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데 배수지 확보정도 뿐이 못한 것 아니에요. 학산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양강쪽으로는 이게 언제 수돗물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마을별 향후급수계획이요, 양강쪽으로 이제 사업이 지금 배수지가 완료가 되면 양강쪽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가 유점리까지 지금 급수구역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유점리까지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학산․양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본 관로 이 사업이 2019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마을별로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19년, 2020년 이렇게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석회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용수개발 해가지고 황간 같은 데는 100% 다 끝났잖아요, 벌써요.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럼 용화도 벌써 한80% 이렇게 끝나고.

예, 용화도 올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지역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양강쪽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으려면 유점리 그쪽으로 먹으려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학산 배수지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 거기서 학산 배수지에서 양간 유점리까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9년까지 이사업은 이제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급수구역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 됐어요? 대충 몇% 정도 확보가 된 거에요?

예산 확보는 지금 국비는 거의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군비는?

군비는 일부 더 지금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군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빨리 배수지를 지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황간 같은 데는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100% 준공해주고, 용화 같은데 그런데도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만에 100%이렇게 확보를 해주는데 지금 학산, 양산, 양강 이런 데는 벌써 시작한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2009년부터 시작했으면 거의 한 9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배수지 하는데 땅 확보 밖에 못했다고 하면 그게 누가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급수구역을 확장하려면 먼저 지금 정수장 생산능력도 좀 확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수장 확장을 했고요. 이제 지금 올해 배수지까지 송배수관로 그건 이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지가 돼야지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먹는 물은 기본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비 오기를 자꾸만 기다려서 딜레이를 시키면 거기에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도 이사를 못 오는 거예요. 물 먹는 것 때문에 이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여기 보면 2개월 체납되니까 상수도를 8건이나 끊었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2개월 체납되면 상수도를 끊나요? 영동군에서?

2개월 이상 체납자 중에 단수실적 8건을 처리한 거고요. 2개월 딱 해서는 안 끊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게 보시면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돈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을 못 낼 정도 되면, 잊어 먹고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수도 끊으면 안돼요. 영동군에서요. 어려운 사람을 다른 복지차원에서 지원도 해주는데 이거 상수도요금 한달 하면 돈 만원 얼마 밖에 안될텐데 이거를 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전기도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막 못 끊어요, 이거.

17-11쪽에 보면 체납자현황이 수용가가 4376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수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4376전 중에서 8전을 저희들이 단수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다. 저희들 급수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전기하고 사람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이것이 가능하면 안 끊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어쨌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내게끔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냥 단수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물 어디 가서 먹는거에요?

즉시 단수를 시킨 건 아니고요.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군에서 잘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수도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전도 단전 잘 안 해요. 이거는 정부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많이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소장님이 잘 한번 챙겨보셔서 진짜 어려워서 사실 돈을 못 내면 진짜 단수하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도 주민복지과 이런데 연락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사례별로 단수됐는지 이유서가 다 붙을 거 같거든요. 이유서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여철구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드리면 알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주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사업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주민복지과 주거 생활하는데 그런 데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가항목이라는 건 우리군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범위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안되는 것 같고요. 평가자체가 국가에서 평가하는데 국가에서도 그 자체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얘기를 안 하고 만일 등급이 낮아서 우리군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간다면?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고 작년 마 등급 받은 결과에 의해서 자체경영진단을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 한 거고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지방상수도가 직영으로 해서 그렇지 다른 공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경영평가가 나빠서 불이익을 받은 건 없었습니까?

향후 예산축소나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웃소싱이나 그런 경우 위탁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투자해서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약을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우리는 몇 년마다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그래요?

2015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 6대 때부터 얘기한거예요. 적자폭을 줄이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왜 못하냐면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 안해요. 표 떨어질까봐! 솔직한 얘기예요. 나중에 대전 같은데서는 이거 안되면 민간위탁 준다고 했어요. 우리 영동군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소장님 말씀한 데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계 없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가안정대책본부하고 심의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해서 이만큼은 꼭 올려야 된다. 그럼 올려서 하세요. 눈치볼 거 없어요. 이것이 내가 6대 때부터 계속 한 건데 이거 4년마다 한번 씩 올리고 하여간 이거 나중에 규제받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한번에 확 올리지 말고 서서히 2년에 한 번 씩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지 한번에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수도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수정검토 하실 부분은 수정검토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에 상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인데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시설사업소장 김영대

수고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시설사업소장님의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설사업소장님은 준비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다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늦게까지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시설 중에 그 체육시설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위탁 주는 데가 몇 개고 무상위탁 주는 데는 몇 개입니까?

위탁시설이 6개입니다. 6개중에 노근리평화공원, 문화체육센터

아니, 체육시설만

체육시설 한 5군데 맞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을 유상위탁하고 있고 실외테니스장, 군민탁구장, 국궁장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는 야외에서 하고 건물이 아닌 쪽이네요? 국궁장도 어떤 건축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국궁장은 이제 건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격하는 부분은 실외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일시불로 위탁금을 다 주나요?

위탁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유상위탁을 주는 시설이 지금 실내테니스장하고 문화체육센터인데 그럼 문화체육센터에 주민세를 41만 1250원을 냈고 실내테니스장은 재산세를 10만 4950원을 냈어요? 그러면 탁구장 같은 데는 재산세를 안 내는 건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이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분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죠?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

그것도 지금 무상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 공고를 하고 위탁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상위탁을 주고 또 무상위탁을 하는 체육시설 중에 지금 어떤 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어떤 데는 부과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그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위탁금을 줘가면서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세울 때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주는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금을 포함 시킨다 이러는데 지금 그 체육시설은 앞으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탁구장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유상위탁 주는 데는 위탁금에 전기사용료며 전부 다 포함이 다 되고 이거 또 난방비까지도, 연료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왜 탁구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 실내게이트볼장도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군에서 전부 다 지원 받아서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다른 무상위탁 체육시설은 또 어떤 쪽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사실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경비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 실외테니스장하고 같이 무상위탁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내테니스장이 2013년 8월에 준공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준공되자마자 직원들이 실내테니스장에 상주를 하다시피하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 문을 열어주고 조명시설을 켜주고 또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공휴일까지도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 체육시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거기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상은 그 실내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실내테니스장이나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건비나 또 청소용품 이런 소모품까지도 거기서 다 해주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특혜를 누리고 자기 건강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탁구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도 관리 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단 말이요. 문 열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못 받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는 군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뭐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모품 정도, 전기세 정도 이런 정도는 좀 그래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그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운영비에 유상위탁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위탁 계약할 때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그거를 공공요금 같은 경우 부담을 하면서 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공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한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까지 관리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주면서 퇴직금까지 다 주고 모든 소모품이나 전기세나 공공요금 전부 다 납부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차등을 두냐는 얘기죠.

실내테니스장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라든지 협회 측하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써는 좀 실내테니스장하고 탁구장이나 정구장 같은 경우하고 시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탁구장은 무상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간이 아직 종결 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종료시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운동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남기학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이게 그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건비나 관리비를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그 실외테니스장하고 실내테니스장하고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위탁을 따로 따로 주는 이유는 뭐에요?

실내테니스장은 2013년 8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2014년부터 위탁계약을 할 때 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유상으로 같은 해에 2년간 계약을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상으로 실외테니스장을 전부터 무상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러다보니까 1년 차 개입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이제 없을 때니까 따로 지으면 따로 이렇게 유상으로 관리를 뒀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로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조례에 보면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런 것은 5년 내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같은 해로 이렇게 위탁계약을 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묶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거를 이게 지금 우리 남기학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실내테니스장을 위탁 주는 거를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주던지 예산을 안 세워주던지 둘 중에 해야지만 무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게 지금 탁구장이나 정구장이나 이거를 틀리다고 자꾸만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테니스장에서 인건비 받으시는 분이 거기서 레슨하면 또 레슨비도 받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시설이 누구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좋다 이거예요. 받으면 받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거기에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영동군에서, 어느 시설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인을 두고 거기서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요. 테니스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이러면 높아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탁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또 정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영동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걸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는데 실제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동호인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괜히 영동군에서는 해줄 거 다 해주고 오히려 욕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그 게이트볼장에도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게이트볼장 지은 거 보고 참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게이트볼장이 너무 겉보기가 속 내용은 잘되어 있겠지만 겉보기가 우리체육관 옆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농업용 창고 같은 시설을 해놔 가지고 보기가 엄청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영동군에서 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사업소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용역을 가져오면 최소한도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사람들은 실외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짓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지금 게이트볼장에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내줘요?

아직 위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할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기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일단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능력이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같이 열다섯 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만간에 20kw짜리 태양광발전 설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월 한 5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요금만 납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열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겨울에는 추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또 여름에는 더워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설 자체를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어른신들이 운영비 그것을 영동군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지금 그런 운영비도 저도 거기 관리인을 하나두면 좋겠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분이 노인분들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어차피 유상으로 해주세요. 거기도 주고 탁구장도 그렇고 정구장도 그렇고 얘기를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정구장도 제가 가보면 지금 거기 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실내정구장 더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정구장이요.

실내테니스장을 저희들이 유상 위탁하게 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인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연간 한 1200∼3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탁구장이나 정구장 실내게이트볼장 이런 데도 관리인을 둬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될 때에 유상으로 위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한 번 두 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떻게 보면 큰 돈 아닌 것 가지고 영동군에서 욕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문제는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돈 몇 만 원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거기에 소방시설 한 거요. 다 하셨잖아요. 그럼 지하까지 다 한 거예요?

지하는 지금 필로티 부분입니다. 지금 한쪽으로는 사무실게이트볼 협회별 사용할 수 있도록 12칸 사무실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차량주차라든지 행사 있을 때 식당으로 쓸 수 있도록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로 보지 않아서 소방시설을

거기도 소방시설이 대충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래 부분 지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만 했습니다.

사무실만 한 거예요?

예.

거기 지금 사무실만 하는 만약에 주차장은 잘 안 쓰잖아요? .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로티 부분을 벽을 만들어서 건물로 활용할 때 창고로 쓴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부분도 소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다 한다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대충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윗부분 하는데 한 2억 이상 들었으니까 아래층 벽채를 만들고 소방시설하게 되는 것도 스프링클러하고 이런

반은 됐다면서요.

일부 구간은 됐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기는 아깝지 않느냐 영동군에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데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영동군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요. 그 넓은 데를 나는 어차피 그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칸막이를 해서 그거를 군에서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용도를 애초부터 체육시설로 건축이 된 부분인데 사회단체 사무실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체육시설을 하신 거는 저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거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에 한 칸씩 죽 해서 죽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그것도 그냥 놔두기는 아깝지 않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한 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8-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영동생활체육공원 및 군민정구장 진입로 확장 공사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이게 뭐 쓰는 돈이에요.

이것은 이월된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정구장 진입로가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토가 쪽 영산동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고 대전공업사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비 잔액입니다. KBS에 중계탑 있는 쪽에 교량 있는 데부터 쭉 내려가다 보시면 탄약창으로 들어가는 철로 교랑이 있습니다. 그 밑에 까지 한747㎡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 소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볼까하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용도폐지를 해달라고 부탁도 공문으로 드렸고 그 남은 잔액가지고 226평 되는 토지를 감정을 해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감정평가료 87만 8000만 지출하고 나머지 2912만 2000원은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철도용지를 매수를 하려고 1억 2000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기 대전공업사 쪽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굳이 영동군에서 철도용지를 살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고 정구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군에서 꼭 필요한 진입로입니다.

지금도 포장이 돼서 얼마든지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내려올 때는 저희들이 매년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아니, 사용료 낼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든지

만약에 그랬다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 포장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포장도 그 철도공사한테 얘기도 안 하고 포장한 거예요?

아니요. 다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협조를 구했더니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철도용지를, 그래서 저희들한테 안 사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수시로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감정평가가 아니라 지금 글쎄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거기로 자주 다니거든요. 자주 다니는데 지금 거기에 다 영동군에서 포장을 다 해놔 가지고 굳이 철도청 땅이라고 해도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동군에서 철도청 땅을 간혹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심천 정주권 사업 한다고 해서 그 앞에 철도청 땅을 샀던데 다 욕하잖아요. 뭐 하러 사냐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군민들이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포장까지 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영동군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을 함에 있어서 사용료 납부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매년 또 비용부담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요.

소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영동군에 땅이 도로가 철도부지가 수두룩해요. 지금 영동군 쉽게 얘기해서 영동군 지금 오려면 굴다리 빠져서 가지고 동정리 가는 길 있잖아요. 그게 반이 철도청 땅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 영고, 고등학교 있는 쪽 그쪽 가는 것도 다 철도청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런 거를 영동군에서 뭐 하러 사냐 이거지.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할 때에는 변상금을 또 매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이라든지 비용 관련해서 이거는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쎄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추가질문은 아니고 주질의 할게요.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 근데 저기 우리 안전관리과 하고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없나요?

저희들이 제방이나 하천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는 꼭 협조를 받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거 체육시설을 한다. 뭐 한다하면

체육시설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천구역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 돼있을 때는 저희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스포츠파크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도 예산을 맨 처음에 안 세워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용산 송담댐 그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거기다 축구장도 만들고 위원들은 야외 거기다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볼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사실 또 영동체육회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해줘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추진했던 거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된다. 수변구역 주변이라서 안 된다 이거요. 그래 거기서 또 과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가 알아요? 거기다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축구장하고 체육시설 한다는 거요. 그러면 애당초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포츠파크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거기다가 또 축구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고 또 여기 시설사업소에서는 여기 다 스포츠파크 만들고 어느 장단에다 영동군민들이 그렇게 뭐 축구장 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아니, 솔직한 얘기지 각 면단위 축구하는 사람들 군청, 군수님대회 축구하는 데도 축구인, 동호인도 못 끼는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위원들이 맞장구를 쳐야 돼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안전관리과장하고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 협의했으면 그러면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나보네요. 그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송담재 주변은 수변공원 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게 돼있지가 않습니다. 잔디를 심고 잔디 라인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운동 디스크골프라든지 뭐 발야구라든지 이런 일반 그런 스포츠시설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사업에 반영되는 그러한 의미로써의 체육시설은 거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단에다 손을 맞춰야?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과장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날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수변공원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아침에 협의를 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포츠파크 자리가 수변구역 이쪽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자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 힐링타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스포츠파크를 저희들이 일단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이 주변에 영동체육관, 영동군민운동장, 영동문화체육센터, 영동군민정구장 그래서 거기를 영동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주변을 볼 때 체육시설들이 여기에 다 밀집 돼있고 또 운동시설로써는 그 선수들이 특히 전국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링타운에는 나름대로의 조성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중앙광장이라든지

애당초는 힐링타운 안에 운동시설 축구장도 들어가 있던 거요. 그게.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금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시설사업소장님이 누가 됐던 간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이런 말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추진 하기 전에 충분한 용역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토론회도 갖고 다 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송담댐에는 체육시설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한다?

영동체육공원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자꾸 이게 같은 군청 안에서도 실과하고도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도 욕먹고 나중에 예산 잘못 세워주면 야, 니들 군 의원할 때 예산 잘못 세워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욕합니다. 솔직한 얘기해요. 지금 욕먹을 것이 두 개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여기 뭐 시설사업소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설사업소도 보니까 카누, 카약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군민운동장 증축 이게 사업을 좀 했네요? 그 15, 16, 17, 3년 동안에 한 사업을 갖다가 본청하고 하도급 주는 사업내역서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산 그 공원 하는 거 말이죠.

예, 용산근린공원이요.

예, 그거 어떻게 잘 진행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구촌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은 군비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50억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직원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우리 심천은 국악사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광객이 와서 국악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농수산물도 판매도 하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레저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심천하면 수영장하면 대전이나 김천에서부터 고당리까지 와가지고 거기 백사장에 관광객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게 한 2400∼500 투자해놓고 한 번 왔다간 사람은 안 옵니다. 와서 보고 먹고 즐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다음에 카누, 카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고 하면 그 호서루 밑에 그쪽 다리 쪽 강 건너 좀 싹 정비 좀 해가지고 오리배 같은 것 좀 몇 개 띄어놓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체험촌에 왔다가 국악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심천 보면 그 양강교 다리 가운데 보면 산 하나 이렇게 기점 잡힌 거 하나 있죠?

예.

그것이 박희종씨네 하고 서울에 박성용씨 그 아들 건데 그거를 좀 반 정도 날려가지고 거기다 공원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꾸며놓으면 참 관광객도 많이 와서 볼 거 같고 또 투자를 너무 국악사업소에 너무나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맹탕이에요. 한 사람은 국악사업소를 살린다고 난리고 한 사람은 국악사업소 없앤다고 난리고 지금 지역 민심이 엄청 흉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써 참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심천수영장을 좀 깔끔히 다듬어가지고 카누, 카약도 좋고 오리 띄우는 것도 좋고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산 공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근데 군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사업을 어린이 공원이라고 지금 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그건 그거대로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용산에 사업구상으로 했던 공원을 용산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50억 계획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죠. 이게 아니 난 지금 영동군에서 난 그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 난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아니 사업을 그러면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지금 이 위치가 아니고 땅 사기도 어렵다 이러면 사업 안 합니까? 영동군에서?

지금 그 용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중에 가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접근성이 좋은 그쪽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린이 공원 지역으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영동군에서, 어린이 공원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그 추풍령 같은 경우 거기에 정주권 사업해요. 거기도 공원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땅 주인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영동군에서는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거기가 안 되면 계속 협의를 하다가 계속 안 되면 다른 지역에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군에서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용산에 공원지역은 맨 처음에 설치하려고 할 때 우리 박선용 위원님도 그랬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군에서 선정한 지역은 공원으로 하기가 쉽지 않겠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도 영동군에서는 자신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거기가 주민들이 이렇게 공청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럼 우리 공원을 안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군비가 확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50억을 용산면에 공원지역 하는데 어쨌든 쓰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용산 거기 다 쓰는 것이 순리지요. 순리,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박선용 위원 얘기했지만 용산공원 지역은 몇 만 평이고 용산 어린이 공원은 몇 천 평이에요. 이거는 영동군에서 이게 사업하는 실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어린이공원은 그 지역에 하려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공원지역은 그 지역이 안 되면 다른 적당한 지역에 찾아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노근리공원 있잖아요. 노근리공원에 보면 거기에 내년도 예산에 군비가 뭐 3억 몇 천만 원 들어가신다고 말씀도 하시던데 차량이 어쨌든 의회에서 부결 됐잖아요. 근데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어떻게 부결했는지 사업소에서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데 노근리평화공원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저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를 하던데.

저희는 어떤 위원님이 얘기해서 부결됐다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거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산을 다 우리군 의원 여덟 분이 누가 하지 말자고 했던 다 같이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의를 했던 안 했던 사람이든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소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군 의원들 여덟 분들은 영동 군민들이 왜 뽑아줬겠어요. 예산심의 잘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됐으면 삭감하고 잘된 거는 삭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이거 솔직히 창피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그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소에서 설명 잘못 해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무슨 방법이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그쪽 거기서 해서 누가 어느 의원이 어쩌고저쩌고 저는요 솔직히 그런 거 예산에 대해서 저는 내가 했던 안 했던 저는 거기에 구애받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런 노근리 뿐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거 풀어가기가 힘들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설사업소 사업행정에 보다 나은 발전이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남아 있는 국악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까요? 아니면 휴식 없이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할까요?

쉬었다 해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국악사업소장 김해용.

국악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국악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악사업소장님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악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국악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악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아무튼 저 수고가 많고요. 소장님이 국악사업소로 가신지가 언제죠?

8월 1일자로 갔습니다.

8월 1일.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신 거예요?

예, 다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세덕사에 있는 박연선생 초상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세덕사에 있는 우리 숭모제 지내는 세덕사안에 있는 박연선생 초상화 그림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는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인계인수가 전혀 안됐네요. 그럼 여기 관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박물관장, 이행구씨. 왜 안 나오셨어요? 관장은 열외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박물관이 개장이 돼 있어서 사람이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초상화 그림이 원본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 무슨 대학교에 있는 것이 원본이고 지금 이쪽 체험촌에 있던 그림하고, 박물관 사진하고, 세덕사안에 있는 초상화 그림하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그전서부터 숨겨가지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고 국악사업소도 없어진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위원 생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알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새로 그리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한 1500만 원정도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에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녹음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길 안하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소장님으로서 파악을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제가 계속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계속 질문…

주질의 하실 거죠? 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지금 김현정씨는 거기 팀장님은 계신지 오래되셨죠?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다고요?

네.

그전에 어디 근무했었어요?

그전에 양강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지금 그전에 윤인자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겠네.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 인계인수 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고당마을.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한 게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하는 것.

국악마을요?

예, 박연 국악마을.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3억인데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이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8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지난 추진실적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2년 동안 행정이반사항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그게 토목공사라는 이런 것이 복잡한 사업이 없고, 둘레길과 시설물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한 사람들 있죠?

예.

그 명단하고요. 사업계획한 것 그것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사실 우리 영동하면 박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문체부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보면 다 박연선생님 난계할아버지 난계박연선생 이것 때문에 다 공식 문화 이런 데서 모든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하고 있는 데

예, 공감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난계국악사업소가 2014년 1월부로 그게 발족이 된 거예요. 직원이 13명, 국악단 38명, 상근 34명 이상 100명 해가지고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엄청 그래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힐링타운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한 24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들어간 것이 한 2000억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지금 이상 들어갔다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크다면 큰 건데 제가 참 서운했어요. 국악사업소를 없애고, 힐링사업소를 한다? 힐링사업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힐링사업소 복합예술회관 뼈대만 세워놨어요. 돌밭에다 산 깎아 가지고. 지금 이거 2000억 된 예산 갔다가 영동 박연인데,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조금씩 활성화시켜서 할만한 판에 국악사업소를 없애고 힐링타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행정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문체과와 같이 의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축소를 시킨 거다. 그래서 내가 박선용 위원님하고 얘기한 것이 진짜 우리 영동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인데 그러면 그게 난계자라도 앞에 붙여 달라 난계자를 붙인 거야, 뭘 붙인 거야. 국악. 국악문화정책실? 이렇게 문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다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가꿔놓으면 돼요. 잘 가꿔놓고 지금 발버둥치는 마당에 사업소도 없앤다고 하니까 여러 모로 나한테 들어오는 얘기도 직원들도 그렇고 연관된 사람들이 도 위원도 있고 시에 군 의원도 있고 박세복 군수가 왜 저런 걸 저렇게 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영동군은 지금 정책실하고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사업소보다 큰 자리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문화정책실로 같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국악은 국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업소장님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게 시설사업소 얘기할 때 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뒤에 직원들도 따라 들었어요?

예.

들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일 좀 하시고, 또 내가 국악마을 체험활성화사업에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듣고 와서 했는데, 전체적인 확정된 것을 못 봤어.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하여간 그 국악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자리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 하는 것보다도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악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에어파크조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악사업소에서 하게 됐어요?

에어파크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잠깐 다녀오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위반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2월중으로 시설사업소로 이관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에어파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써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점과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악사업소장 좌석에서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함)

소장님이 그렇게 소장님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소장님을 제외한 담당자를 여기 지금 준공식 표지에 찍힌 감독관 영동군청 장시일씨하고 대화 좀 나누고 싶어요. 되겠습니까? 장시일씨 나왔죠? 장시일씨 나왔으면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떻게 조성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2012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과 였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문화체육과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14년도에 국악사업소에 편제가 되면서 1년간 제가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악사업소로 발령을 받아서 편제가 바뀌어서 그리로 나갔습니다. 당시 하던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은 공사하던 거 마무리해서 시설사업소로 업무 인수인계 해주면 되니까 니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던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당시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국악사업소로 발령받고나서도 거기 가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준공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준공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준공했다는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 사업 준공은 발주하고 나서 공사 준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사 준공? 공사 준공을 장팀장이 현장에서 다 지시감독 하고 다 한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렇습니다.

현지 가보시니까 하면서 일하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에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에 노력을 다했고 이상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보기에 따라서는 활공장이 어떤 수준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건 다음 문제고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를 해놓고 길이라던가 하수구 문제라던가 착륙장 위에 물길이라든가 일한데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부실설계라던가 이런 걸 인정을 못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준공시점에서 부실시공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준공처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럼 하고나서도 그런 걸 부실시공이나 잘못된 걸 확인 못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지금 현재 활공장에 관리가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온 후에 유실이라든지 쓸려나간다던지 물길이 새로 만들었다든지 침하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설계대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했던 겁니다.

공사대로 설계를 해서 멀쩡한 길에다가 물길을 막아서 물 그렇게 돌립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에 턱을 3개나 해놨잖아요. 그게 물길 입니까? 길입니까? 도로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도로로 횡단하는 물길은 거기 포장이 안 되고 토사 일반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거기 비가 와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우리가 활공장에 올라가면서 입구에 못 올라가게 철제 철망을 쳐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포장 다 해 놨잖아요? 포한한 곳부터 물길을 잘못 잡아서 턱을 그 뒤에 보수해서 3개를 만들었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물길 잡은 건 아니고요. 그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에 돼지막하고 그 밑에 최선생이라고 사시는 분이 차량이 왔다가면서 먼지가 난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게 과속방지턱을

뭐하는 데 과속방지턱을 거기다 만들어요? 거기가 도로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사실입니다.

물이 물길을 제대로 못 잡아서 물이 쏠리고 물길로 잡아넣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지 이게 과속방지턱입니까? 이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도로 양쪽에 풀흄관으로 수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양쪽에 수로가 있는데 이쪽에 수로가 없어요.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럼 이 포장을 할 때 위를 두둑을 뒀으면 물이 양쪽으로 자연적으로 흘러서 수로 따라서 배출하는데 포장공사를 잘못하다보니까 물길이 그냥 도로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중간, 중간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도로에다가 그걸 왜 막아 놉니까? 그리고 이 수로 자체도 물 양을 봤을 때 이게 수로하고 용량이 맞지 않으니까 물이 넘친 거 아닙니까?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리고 1단, 2단 위에 맨 위에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겉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봤잖아요? 지금,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당초 준공할 시점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게 토사 성토한 부분이라서

준공한지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이거 원상복구 제대로 복구 안 시켜놔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올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침하가 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도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지. 공사를 수로가 다 작아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이거 다 수로가 작아서 물이 수로가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죠? 수로가 작아요? 안작아요? 설계를 잘 했어요? 잘 못했어요? 인정 안할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국악사업소장 김해용 박계용 위원과 사진대지 확인) (사진보며 설명중) 그리고 소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보세요. (국악사업소장 사진대지 확인) (사진보며 설명중) 이건 됐고요 그럼 준공을 아무튼 준공을 아무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준공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활공장을 저렇게 방치해뒀어요? 장시일씨 얘기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국악사업소에서는 제가 당초에 공사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요.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계를 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았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안 해줬다면 국악사업소에서 뭣 때문에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 하세요. 2년 동안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기계 갖다놓고 썩히면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을 하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뭣 때문에 안 했는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뭣 때문에 안됐다든가 수리보완이 안 돼서 안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안 넘긴 이유가? 그냥 그럼 장계장이 혼자 가지고 놀려고 시설사업소에 인계 안 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시설사업소하고 국악사업소간에 오간 문서를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공사한데 대해서 설계라던가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 문제점이 없다?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 올라가는데 턱하고 물막음 한 것도 이상이 없다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그 밑에 있는 최병근씨가 요청을 해서 민원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러니까 턱 1,2,3 여기 포장했어요. 그럼 여기 포장할 때 포장을 잘못해서 물줄기를 잘못 잡아서 물이 도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밑에서 피해를 보니까 끊어서 물 수로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위원님 그건 물을 끊으려고 방지턱을 만든건 아니고요. 지금 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 쌓여서 토사가 그렇게 쌓여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막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요?

그게 차량이 너무 빨리 왔다갔다 한다고 먼지가 난다고 방지턱을, 최병근씨가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턱걸이를 제대로 만들려면 규정에 맞게끔 턱을 만들어서 차가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감사원 감사에도 넣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빼려고 그렇게 물길을 잡아준 거지. 이거 누구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끝까지 이렇게

위원님 그건 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공사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만들어 준거라

그러니까 왜 만들어줬냐고 차가 빨리 다녀서 만들어줬다며?

거기에 이제 포장이 되고 나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최병근씨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준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방지턱이 콘크리트를 한번 칠 때 같이 만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만들다보니까 얇게 말씀하신대로 평평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고 왔어. 그거는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고, 턱을 만들어주려면 자동차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 지금도 아까 우리 의회버스가 그 큰 버스가 덜커덕하면서 이렇게 간 거야, 그게. 그게 무슨 방지턱 입니까? 됐어요. 인정을 끝까지 안하니까 나는 부실공사가 됐든 설계가 잘못해서 했던 간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업자들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끝까지 자기 잘못한건 모르고 방지턱을 만들어줬니 물길이 아니니. 물길이 이양반아 올라가가지고 그래, 5m 앞에서 이렇게 또 해주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양반아! 그러면 언제 이거 넘겨 줄 거예요? 시설사업소로 언제 넘겨 줄 거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12월 20일경에 지금 시설사업소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20일경에 넘기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그거 시설도 안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받는데요?

예.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2월 20일경에 시설사업소장님이 한다.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걸 활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 사람에 따라서 기술자에 따라서 주관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그럼 앞으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아직 안 넘겼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2년 동안 끌어왔잖아요. 끌어오는 동안에 문제점이 뭐고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 돼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자세한 안까지는 안 있어도

대충 이렇다면?

그래도 저희들은

대충 앞으로 한 얼마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5억. 그런데 이건 앞으로 시설사업소로 12월 달에 넘긴다니까 운영문제라든지 이것은 시설사업소하고 내가 물어봐야겠네. 어차피 넘긴 다음에. 근데 장시일씨는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네. 아니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양반아!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누가 봐도 이거는 방지턱이 아니고 물막이인데 나도 다 듣고 가서 확인하고 여철구 위원님하고 몇 사람 위원님하고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한 건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했으면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이거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하자보수해가지고 매끄럽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 하여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할게요.

주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물품구입 좀 물어볼게요. 물품구입 이게 지금 보면 냉방기, 냉방기를 말하는 거예요?

냉․난방기?

냉․난방기. 무슨 냉․난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국악체험촌에 설치한 겁니다.

그럼 이게 청남공조기술이라는 주식회사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회사자체가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잠시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 영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답니다.

이게 어디회사예요? (주)청남공조기술이라는 것을 난 처음 들어 본거 같은데.

이게 위니아 냉․난방기

위니아? 위니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주)나이스코리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동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LG전자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LG전자요? 그런데 어떻게 LG전자인데 이런 상호가 있나?

이게 보면 저기 (주)나이스코리아는 구입품목이 커피메이커라든가 얼음제조기 이런 것이 영동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대전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주)나이스코리아 여기 보면 대형냉장고, 냉장냉동겸용장치 이런 것은 다 영동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다?

위원님 그것은

그리고 디지털삼영 어디 쓰는 거예요?

이것이 LG전자라고 그러네요.

이건 LG전자고, 이건 대전에 있는 업체요?

예 예.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이런 걸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위원님 공감합니다. 대형 냉장고라든가 냉장냉동겸용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영동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커피 카페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이렇게 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차피 뭐 소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전번에 맨 처음에 사업소 생기면서도 업체가 지역업체를 활용 안하고 청주업체 뭐 대전업체 옥천업체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구매를 막 했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이게 보면 커피메이커인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볼 때는 영동에서 못산다 하지만 얼음제조기, 온수제조기, 믹서기 이런 것은 다 영동에서 다 살 수 있는 품목인데 이것을 지역업체를 활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왜인지 모르겠네?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커피메이커나 얼음제조기, 또 이게 대형냉장고도 그냥 가정용이 아니고 식당주방용 대형냉장고라서 영동에서 취급을 하지 않아서 대전에서 불가피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산다고 했으면 이게 조달청으로 다 샀어야 돼요. 조달청으로 다 샀어야 되고, 이거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하든 영동에 이런 관여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걸 사줘야지만 지역업체가 사는 거지. 이거를 영동에서 어떻게 보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객지업체에서 사면 옛날서부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크게 지적을 해보려고 하다가 얘기를 안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하면 지역업체가 살아날 수 있나요? 영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면 영동지역업체 누구를 하든지 영동지역업체를 사서 해줘야지. 이것을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글쎄 이거 한번 소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일 팀장이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하니까 현장을 저는 보존요청을 합니다. 에어파크 현장을 절대 턱을 해 놓은걸 손을 대지마시고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이거 제가 감사까지 내가 중앙감사까지, 자기가 시인을 안 하니까 제가 끝까지 이걸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만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보존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국악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갖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가서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가 가지고 내 허락을, 내 입회 없이 그걸 포크레인으로 긁어낸다든가 절대하지마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지금 국악사업소 소관 시설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1층, 2층은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어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고요?

지금 하나 비어있는 것이 과거의 회의실이 하나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럼 국악기 체험전수관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은 체험촌으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지금 그 공간을 문학인들이 지금 사용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문체실 소관에서 문학인들이 우리도 우리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악기 거기 아까 말씀하신 3층에 남아있는 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것으로 지금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문학인들이 이것의 사용여부를 지금 아직까지 판단 안하고 사용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에어파크하고 똑같이 업무가 지금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국악기 체험전수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용도가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1층, 2층은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부분도 지금 국악사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악기 체험전수관 자체 명칭을 바꾸거나 해서 업무인수인계를 해줘야지요. 문체실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에 문학인들이 3층을 쓰신다면 안 그래도 그것을 명칭까지 바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가 바뀌고 하면 업무와 관련돼서 이게 이관할 건 이관하고 그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만 차후에 문제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지금 영동문화원이 영동문학관 가칭 영동문학관이 금년에 리모델링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까지 됐지만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문체실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악사업소가 명칭이 없어지고 국악진흥팀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관업무는 팀별로 다시 분류가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국악사업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책이나 수정할 점을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가 국악사업소 업무에 행정에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과 수정할 점을 찾아서 대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