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진규 윤석진 박계용 여철구 박선용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256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56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08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감사5일차)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일간 고생해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교통과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건설교통과장 유재웅

수고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기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유재웅입니다. 연일 주․야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진정민원은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상담민원은 147건 중 132건을 처리하고 14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12-15쪽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 등 20건을 집행했습니다. 12-17쪽에 예산 50% 이상 삭감․목 변경 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공기관대행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등 3건에 대한 예산액 3억 6631만 6000원 중 1억 28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8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유곡1리 버드실 도로확․포장 공사 등 11건에 대한 예산액 22억 9535만 5000원 중 17억 5262만 9000원을 지출하고 5억 4272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지원 등 42건에 대한 예산액 151억 2135만 2000원 중 98억 88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52억 3241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21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수리시설 장마철 부산물 처리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합동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2쪽에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는 1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습니다. 12-23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국유재산임대료 등 2470건에 대한 1억 9169만 9000원을 부과해서 1778건에 대한 8481만 2000원을 징수하고 1억 688만 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234건에 대한 1억 6356만 원을 부과해서 1562건에 대한 7496만 7000원을 징수하고 8859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입니다. 마중물 소액사업으로 용산면 법화리 등 6개 마을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매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6개 사업이 선정되어 14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양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7개 사업이 선정되어 233억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남전교 재가설공사 등 6건에 대해 설계변경해서 1억 58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각계리 소교량 설치 공사에 대해서 공사구간 연장으로 20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12-28쪽입니다. 물품구매내역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2대 등 97개에 대해서 2억 1084만 5000원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12-29쪽에 건설교통과 소관 대상 사무별 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관리업무로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업체 현황 및 보수비 지출현황입니다.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현황은 읍․면별 3개 수리권역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유지보수비 지출 현황은 총 8099등 중에서 2017년 9월까지 1140건을 수리하고 1억 693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로등 월별 전기요금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4억 9805만 원을 지출하고 2016년에는 약 3억 3900만 원이 증가한 5억 37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까지 4억 1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 및 처분내역입니다. 노상적치물 중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6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해서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으로 3회에 걸쳐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적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현황입니다. 해마다 40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2017년 현재 가로등은 1435등 보안등은 6664등으로 총 8099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2017년 현재 140건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2-33쪽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으로 불도저 등 58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3차례의 실태조사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34쪽입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역으로 2016년에는 21건을 허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2건을 허가하였습니다. 관내 포장마차 철거 추진현황입니다. 포장마차는 13개소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6년에는 포장마차 관련 대책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포장마차 관련 대책협의회를 총 5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실시 및 포장마차 이전방안 자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주민 반대여론 형성으로 2016년 6월 27일 포장마차 철거로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포장마차 재설치 금지방안을 마련하고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포장마차 업주 간담회를 9월 5일 개최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최종선정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내용 및 철거 진행일정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 착공 전까지 영업기간 보장 후 자진철거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업주 반발 최소화를 위한 주기적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 실시 및 현장 대화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2-38쪽입니다. 교통업무로 주정차위반은 1088건을 단속하고 3991만 2000원을 부과해서 804건에 대한 2993만 4000원을 징수해서 997만 8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1억 688만 6000원이 체납되어 38%를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720만 6000원이 체납되어 39.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개선명령 및 운행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습니다. 단일화요금 손실보상금은 단일화요금 협약에 의해서 5억 3000만 원 중 현재까지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보상금은 16인승 2대로 15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노상주차장이 11개소, 노외주차장이 46개소, 부설주차장이 837개소로 총 894개소 1203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은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으로 150면, 구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50면을 계획하게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영동군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주차난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추진 내역 및 문제점입니다. 택시 총량제 감차추진 내역은 택시 146대 중에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30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2016년에는 7대를 감차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1대를 감차하였고 지속적으로 택시감차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무지개택시 및 70세 이상 관내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무지개택시 지원내역은 25개 마을에 대해 6824회를 운영하고 10361명이 이용해서 662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0세 이상 관내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지원내역입니다. 9500명이 42901회를 이용해서 5억 5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동-대전간 시외버스 운행현황입니다. 2017년 9월 12일부터 별도 개선명령 전까지 현재 1일 3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44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내역입니다. 군도는 3건을 발주해서 1건은 준공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농어촌도로는 16건을 발주해서 8건은 준공하고 8건은 보상협의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내역은 3건 중에서 2건은 준공하고 1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46쪽에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건을 발주해서 13건은 준공하고 7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개선 정비사업으로 군도에 대한 도로안전시설물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도로 제설장비 보유현황으로 제설차는 2.5t 1대와 12월 구입 인수한 15t 1대 등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럭제설차 10대 트랙터제설기는 37대 청소차제설기는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내역입니다. 2016년 12월 부용리에서 영동병원까지 준공 후 잔여구간 중에서 영동병원에서 유원대까지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중 발주 예정에 있으며 유원대에서 율리까지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구간이 최단기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9쪽에 농촌개발 업무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면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선정된 매곡면 용화면은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양강면이 선정되었습니다. 12-50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7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선정된 평전리 마을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신항 율리 등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영동 메리트 명상네트워크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상장 3개소를 완료하고 명상지도사 15명을 육성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시설별 명상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52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27개소 양수장 75개로 취입보 130개소 집수암거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관정은 164공으로 1039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 237대와 송수호스 33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 및 개보수 내역으로 2017년 정비실적은 저수지 개보수사업 5개소 준설 8개소 취입보 하상준설사업 5개소 대형관정 개발 2개소 및 수리시설 1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2-54쪽에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심천면 길현리에 저수지를 축조 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 사업을 발주해서 2019년 12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3년부터 황간면 서송원리에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방 성토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용배수로 등 평야부 시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버스 용달화물에 대한 차량부착 이미지 광고비로서 10월부터는 개별화물 19대를 추가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로굴착허가 보니까 2016년에 21건, 2017년도 22건이 됐는데 허가하고 허가 나갈 때 하는 사항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굴착허가 나가는 거 어떻게 해서 하나요? 사후관리하고요. 신청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하는지요.

도로굴착은 기관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에서 각각 저희들이 준공 입회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종료시에 준공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로를 언제부터 공사한다고 하면 앞에 입간판이라도 세워놓고 해서 그걸 아침에 와서 하나도 안 해놔요.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시면 그것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한다는 내용을 게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어야 되는데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침부터 출퇴근시간에 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전이라도 미리 우회할 수 있게끔 플랜카드를 붙이던지 입간판을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아침에 와서 갑자기 와서 공사한다고 하면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가 들어오면 담당하시는 건설업자나 그분들한테 해서 입간판이나 플랜카드를 붙이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런 사람이랑 말 안 듣는 사람은 군에서 업자들한테 공사를 주지 마요. 도로에 대해서 연관되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12-45쪽 월전-남악 간에 공사가 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집행 이후에 월전하고 남악 사이에 용지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어요. 면적이 아주 큰데 서울에 인천에 사시는데 부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해서 지금 용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때문에.

심천 약목 간은 어떻게 도로 관련되니까 계속 물어볼게요.

거기는 진행 중에 있지요. 약목-각계 간은 이번에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되고 (사진을 전달하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심천하고 각계리 하고 가는 길인데 같은 해 여기에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계 쪽에서 나오는 길이 현 심천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보폭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각계 주민이나 초강 주민들이 각계 들어가는 거를 이것 꼭 좀 반영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심천 마곡에서 서재까지 지금 우리가 길을 해놨잖아요. 심천주민이나 심천 면민들이 제일 원망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버스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다 마을 통해서 옥계리로 빠져나와가지고 4차선 돌아서 심천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관광도 되고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마곡서 서재, 서재에서 옥계 그래서 서재까지는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좀 우리 심천은 군수님이 계시지만 심천에는 진짜 그런 거 때문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말이 나오니까 내년에 안 하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옥계까지 도로개설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얘기인데 지금 네 군데가 금년도사업까지 만료기간인데 어떻게 제대로 되는지 공정률은 면별로 몇%씩 되고 지원사업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현재 2017년 18년까지, 17년까지인데 18년까지 가게 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네 군데입니다. 심천, 학산 그다음에 상촌, 추풍령인데요. 공정률은 이제 상촌이 88%, 심천은 95%, 학산도 95%, 추풍령은 이제 시작해서 30% 인데요. 이제 늦어지는 사유가 용지보상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주민간의 마찰, 협의가 잘 안 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용지매수 협의를 주선을 해가지고 공기 사업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애기하시다시피 추풍령은 행정사무조사 때 한번 우리가 간 적 있는데 아직 용지를 구입도 못한 그런 실정이고 지금 용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군데 그 예정지를 지주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또 옮겼는데 옮겨가지고 풀이감정을 한 달 정도를 왔다갔다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상가지역으로 오래된 거 10∼20만 원 그거는 60만 원, 주거지역은 40만 원, 농지는 2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20만 원 농지 그거 해가지고 그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 이제 감정가 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사실 그 희망하는 매수가 보다는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근린생활 같은 거는 강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아파트 짓고 그런 것은 근데 이건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데도 걱정이지만 용산도 제대로 될지가 걱정이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는 크게 다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 한 가지 주제로 하지 말고

질의하세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 직원 몇 명이나 돼요?

직원요? 저희들 38명입니다.

그럼 38명이 식사는 점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구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자체적으로요.

상수도사업소 안에서?

예.

그럼 식당운영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군청처럼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돈을 걷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식당 운영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 하세요.

직원들이 돈 내고요.

아줌마를 고용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고용 하는데서 임기가 있나요?

그건 별도로 인력을 사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소 기간제 아줌마를 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8시간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역 안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이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지역에서 어로행위 단속한 거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시인서 받고 현장 계도로 처리했습니다. 현장 계도로 고발한 건 없고요 올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반복이 되고 반복되는 거죠. 감시카메라 100대 200대 달아 놓으면 뭐해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니까 주위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원리원칙대로 해주세요. 고발조치할 건 고발조치 하시고 카메라만 갖다 달고 군비만 낭비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그 때 안계셨죠? 그때는

현대화 사업?

말고요. 그때는 김소장님 계셨죠? 아무튼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물이라던가 전기가 없으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전기하고 먹는 물이에요. 아무튼 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내가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건 영동 이수 만든 거 잘한 거 같아요. 물 만들어서 위원들이 그 때 가서 이걸 들고 파이팅 하면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군민들이 이수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도 만들어요?

수에 따라서 생산하고 있고요. 혹시 단수가 되는 구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대비해서 1.8ℓ짜리도 생산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통상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5000만 원 정도.

아무튼 우리가 제일 물 없고, 전기가 없으면 못사니까 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시고 상수도 보호지역 안에서 만큼은 내가 그런 민원을 많이 듣고 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7-1쪽에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2017년도 7월 13일날 양강면에 사시는 주민분이 민원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식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시고 있는 데가 그러면 마을 상수도도 사용이 안 되고 그럼 지하수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위치가 군부대 6606부대 앞에 몇 가구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가구인가 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위치가 거깁니다. 그래서 학산 방면으로 여기서 학산 방면으로 왼쪽 편에 있는 집 몇 채 있는데 거기에요. 그래서 이분이 사무실에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셨는데, 3세대라고 합니다. 3가구. 그런데 마을에서도 2km정도 떨어져 있는 구역이라서 자체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처럼 그 수질조차도 피부병에 시달리는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해보셨나요?

이거는 당초 개발행위 때 이분들이 지하수로 신청을 했던 거고요. 아마 이분은 당초 개발행위 한분한테 매입을 해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개발행위당시에 음용수로 합격이 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수도사업소를 넘어서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수를 해서 식수로 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상수도관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먹는 물이 이상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하수가 이 민원인의 말처럼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또 뭐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건의하신 부분, 건의하신 분께서는 개발행위 당시 수질검사를 하고, 한 상태에서 음용수 적합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판정이 난 다음에 계속 사시다가 수도를 놔 달라 해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벗어나는 얘기이긴 하지만 상수도사업소가 관내 수질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흐르는 약수 같은 경우도 수질 검사를 하시고, 지정돼 있는 약수터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 어떻게 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수질검사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조금 더 넓게 보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먹는 물에 대한 이상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오면 한번쯤은 지하수 수질을 검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수질검사 관련해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이긴 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네, 개별로 아마 의뢰를 해도 조사를 하는지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상수도사업하는 관로가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마을단위로 있거나 해서 상수도 기본 정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계획이라도 잡히는데, 이게 단독가옥이라든가 아니면 몇 세대만 떨어져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건데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 동네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상수도 처음에 들어갈 때 자부담을 못 냈다든지 살기가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랬다든지 그런 분들이 2,3가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급수신청을 하시는 분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있는

돼 있다는 얘기는 실과에서 듣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장애인이거나 연세 높으신 안노인들인데 그걸 다른 복지는 여철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베풀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지 많이 어렵지만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타시군 사례를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으셔서 타시군에 혹시 상수도 수전신청을 할 때 급수신청 할 때 감면하거나 그런 것이 있나 수도법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타 시군이나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먼저 해주면 안 되나요? 사례를 비교해야 돼요?

저희들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위원 사업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주민복지과 주거 생활하는데 그런 데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염두해 주시고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주질의 하나만 할게요. 17-10쪽에 보면 경영평가 가등급 목표달성 경영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소 경영평가 몇 등급입니까?

저희들 최하위 등급 마 등급입니다.

최하위 등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하위등급 마 등급인데 상위나 차상위나 차차상위도 아니고 가 등급을 받기 위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경영평가에서는 지금 상수도요금만으로도 우리가 마등급에서 가 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점수가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항목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수도요금이 공공요금하고 똑같아서 실제로 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상수도 요금이 우리 영동군 상수도요금 하고 우리 영동군에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경영지방공기업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10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95위정도 됩니다.

요금으로 보면요?

예. 요금 현실화율이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요금이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비가 생산톤당 원가라는 건 인건비 시설비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율을 시키기가 도시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수도요금 관로를 깔잖아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짧은 관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당연히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관로를 깔아도 인구가 편중돼서 살지 않고 드문드문 살기 때문에 관로비용은 똑같이 들지만 사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요.

그걸 가지고 경영평가를 해서 요금을 한다고 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요금율이 훨씬 높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평가항목이라는 게 점수가 다른 항목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저희들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요금 현실화율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저희들 2015년도 현실화율을 받는데요. 2016년도 행정자치부 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이라는 그걸 띄우는 게 있어요. 행자부에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 충북에서 8개 시군이 경영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데가 8개 시군입니다. 저희들이 38.5%로 나와 있거든요. 요금 현실화율이 100원을 들여서 생산하면 3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인근 옥천 같은 경우도 2011년에 54.9% 나와 있고요.

실제로 요금차이가 많이 나나요? 옥천하고 우리하고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생산원가를 따지지 않고 실제 사용단가당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나요?

평균요금이 옥천은 917원이 나왔고요. 저희는 838원이 나왔습니다.

70원 가까이

80원.

물론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평가를 받게 되면 요금인상에 대해서 다른데 비교해도 요금이 현실화가 부족해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다고 하셔서 할 말은 없지만 사실 물론 물값이 싸서 좋을 리는 없어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경영평가 이렇게 해서 요금을 자꾸 올려서 주민들한테 부담 되는 일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중성이 있는 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상을 하는 데는 일단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조례 개정해서 단가 높여서 인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물을 사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이 조정돼야만 되는 거지 단지 다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선정해서 요금을 매긴다고 하는 건 문제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요금인상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반기에 요금인상 계획이 실제 그때 가서 계획대로 하시더라도 인상안이 얼마정도에서 결정할지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용인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계획은 3년이면 3년차에 따라서 연차별로 인상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항목이라는 건 우리군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범위라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안되는 것 같고요. 평가자체가 국가에서 평가하는데 국가에서도 그 자체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얘기를 안 하고 만일 등급이 낮아서 우리군에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 그렇게 간다면?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고 작년 마 등급 받은 결과에 의해서 자체경영진단을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 한 거고요.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지방상수도가 직영으로 해서 그렇지 다른 공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경영평가가 나빠서 불이익을 받은 건 없었습니까?

향후 예산축소나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웃소싱이나 그런 경우 위탁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투자해서 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해약을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우리는 몇 년마다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그래요?

2015년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 6대 때부터 얘기한거예요. 적자폭을 줄이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왜 못하냐면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 안해요. 표 떨어질까봐! 솔직한 얘기예요. 나중에 대전 같은데서는 이거 안되면 민간위탁 준다고 했어요. 우리 영동군도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소장님 말씀한 데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계 없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물가안정대책본부하고 심의회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해서 이만큼은 꼭 올려야 된다. 그럼 올려서 하세요. 눈치볼 거 없어요. 이것이 내가 6대 때부터 계속 한 건데 이거 4년마다 한번 씩 올리고 하여간 이거 나중에 규제받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한번에 확 올리지 말고 서서히 2년에 한 번 씩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지 한번에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단계별로 인상하는 안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수도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시고 수정검토 하실 부분은 수정검토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에 상수도 행정업무에 많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인데 잠시 휴식을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시설사업소장 김영대

수고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시설사업소장님의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시설사업소장님은 준비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다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늦게까지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시설 중에 그 체육시설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상위탁 주는 데가 몇 개고 무상위탁 주는 데는 몇 개입니까?

위탁시설이 6개입니다. 6개중에 노근리평화공원, 문화체육센터

아니, 체육시설만

체육시설 한 5군데 맞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을 유상위탁하고 있고 실외테니스장, 군민탁구장, 국궁장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2개는 야외에서 하고 건물이 아닌 쪽이네요? 국궁장도 어떤 건축물에 포함되는 겁니까?

국궁장은 이제 건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격하는 부분은 실외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일시불로 위탁금을 다 주나요?

위탁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유상위탁을 주는 시설이 지금 실내테니스장하고 문화체육센터인데 그럼 문화체육센터에 주민세를 41만 1250원을 냈고 실내테니스장은 재산세를 10만 4950원을 냈어요? 그러면 탁구장 같은 데는 재산세를 안 내는 건가?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이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분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죠? 전천후 게이트볼장?

예.

그것도 지금 무상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그 공고를 하고 위탁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상위탁을 주고 또 무상위탁을 하는 체육시설 중에 지금 어떤 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어떤 데는 부과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그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위탁금을 줘가면서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세울 때 자체적으로 재산세를 거기다 예산을 세워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주는 쪽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위탁금을 포함 시킨다 이러는데 지금 그 체육시설은 앞으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도 민간위탁을 주고 지금 탁구장은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유상위탁 주는 데는 위탁금에 전기사용료며 전부 다 포함이 다 되고 이거 또 난방비까지도, 연료비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왜 탁구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또 실내게이트볼장도 앞으로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군에서 전부 다 지원 받아서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다른 무상위탁 체육시설은 또 어떤 쪽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사실 그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력적으로 경비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시설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그 실외테니스장하고 같이 무상위탁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내테니스장이 2013년 8월에 준공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준공되자마자 직원들이 실내테니스장에 상주를 하다시피하면서 아침에 시작할 때 문을 열어주고 조명시설을 켜주고 또 청소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심지어는 공휴일까지도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 체육시설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거기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상은 그 실내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 줄 알아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실내테니스장이나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인건비나 또 청소용품 이런 소모품까지도 거기서 다 해주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특혜를 누리고 자기 건강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탁구장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거기도 관리 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있단 말이요. 문 열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못 받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는 군에서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뭐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모품 정도, 전기세 정도 이런 정도는 좀 그래도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그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운영비에 유상위탁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체육시설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나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위탁 계약할 때 수탁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그거를 공공요금 같은 경우 부담을 하면서 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공공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한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내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까지 관리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주면서 퇴직금까지 다 주고 모든 소모품이나 전기세나 공공요금 전부 다 납부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차등을 두냐는 얘기죠.

실내테니스장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향후에 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라든지 협회 측하고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써는 좀 실내테니스장하고 탁구장이나 정구장 같은 경우하고 시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탁구장은 무상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간이 아직 종결 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가 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종료시점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운동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스포츠파크 이거를 우리 심의의결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위치 장소도 조금 그래 이의를 다는 분들이 있고 생각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 뭐 의결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일단은 그 토지소유자들이 그 감정 평가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참 얘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또 과수원 같은 것이 다수 있기 때문에 보상가격에 대한 분쟁이 좀 예상이 되고 또 토지소유 이전 소유권이전이 2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등록세 감면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거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관련이라든지 세금 관련해가지고 좀 반발하는 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 필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가 고저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그 설계에 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보면 지금 그 운동장하고 도랑을 건너가지고 산 그 조형물 뭐 해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거 확 깎아가지고 그냥 그쪽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앞으로 연계해가지고 좀

그 조심동 뒷산도 전에 좀 검토한 사례도 있고 용두공원 쪽 산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지는 지금 저희들이 선정한 곳이 이 주변을 감안했을 때 또 주변 교통편의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제일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 일조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후대에 원망 듣는 그런 뭐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 근데 저기 우리 안전관리과 하고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협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없나요?

저희들이 제방이나 하천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는 꼭 협조를 받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다른 거 체육시설을 한다. 뭐 한다하면

체육시설도 안전관리과 소관 하천구역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 돼있을 때는 저희들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스포츠파크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도 예산을 맨 처음에 안 세워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용산 송담댐 그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거기다 축구장도 만들고 위원들은 야외 거기다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볼장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사실 또 영동체육회 축구인들이나 동호인들이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 해줘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추진했던 거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 된다. 수변구역 주변이라서 안 된다 이거요. 그래 거기서 또 과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가 알아요? 거기다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축구장하고 체육시설 한다는 거요. 그러면 애당초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포츠파크 하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러면 안전관리과는 거기다가 또 축구장 만들고 족구장 만들고 또 여기 시설사업소에서는 여기 다 스포츠파크 만들고 어느 장단에다 영동군민들이 그렇게 뭐 축구장 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아니, 솔직한 얘기지 각 면단위 축구하는 사람들 군청, 군수님대회 축구하는 데도 축구인, 동호인도 못 끼는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이걸 어디다 위원들이 맞장구를 쳐야 돼 이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추진실적보고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안전관리과장하고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

아, 협의했으면 그러면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그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셨나보네요. 그거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송담재 주변은 수변공원 조성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게 돼있지가 않습니다. 잔디를 심고 잔디 라인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운동 디스크골프라든지 뭐 발야구라든지 이런 일반 그런 스포츠시설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포츠파크사업에 반영되는 그러한 의미로써의 체육시설은 거기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장단에다 손을 맞춰야?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과장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제가 그날 위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수변공원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아침에 협의를 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포츠파크 자리가 수변구역 이쪽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자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 힐링타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스포츠파크를 저희들이 일단 명칭부터 바꿨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이 주변에 영동체육관, 영동군민운동장, 영동문화체육센터, 영동군민정구장 그래서 거기를 영동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주변을 볼 때 체육시설들이 여기에 다 밀집 돼있고 또 운동시설로써는 그 선수들이 특히 전국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링타운에는 나름대로의 조성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중앙광장이라든지

애당초는 힐링타운 안에 운동시설 축구장도 들어가 있던 거요. 그게.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금 거기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데 그 결정적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시설사업소장님이 누가 됐던 간에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이런 말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 사업추진 하기 전에 충분한 용역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토론회도 갖고 다 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송담댐에는 체육시설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칭을 체육공원으로 해가지고 한다?

영동체육공원입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자꾸 이게 같은 군청 안에서도 실과하고도 이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도 욕먹고 나중에 예산 잘못 세워주면 야, 니들 군 의원할 때 예산 잘못 세워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다 욕합니다. 솔직한 얘기해요. 지금 욕먹을 것이 두 개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여기 뭐 시설사업소만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설사업소도 보니까 카누, 카약 체험장 조성이라든가 군민운동장 증축 이게 사업을 좀 했네요? 그 15, 16, 17, 3년 동안에 한 사업을 갖다가 본청하고 하도급 주는 사업내역서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산 그 공원 하는 거 말이죠.

예, 용산근린공원이요.

예, 그거 어떻게 잘 진행 될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구촌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은 군비기 때문에 아직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50억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뒤에 직원들한테 부탁드릴게요. 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우리 심천은 국악사업소가 있습니다. 연중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관광객이 와서 국악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농수산물도 판매도 하고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레저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심천하면 수영장하면 대전이나 김천에서부터 고당리까지 와가지고 거기 백사장에 관광객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게 한 2400∼500 투자해놓고 한 번 왔다간 사람은 안 옵니다. 와서 보고 먹고 즐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다음에 카누, 카약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고 하면 그 호서루 밑에 그쪽 다리 쪽 강 건너 좀 싹 정비 좀 해가지고 오리배 같은 것 좀 몇 개 띄어놓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체험촌에 왔다가 국악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심천 보면 그 양강교 다리 가운데 보면 산 하나 이렇게 기점 잡힌 거 하나 있죠?

예.

그것이 박희종씨네 하고 서울에 박성용씨 그 아들 건데 그거를 좀 반 정도 날려가지고 거기다 공원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꾸며놓으면 참 관광객도 많이 와서 볼 거 같고 또 투자를 너무 국악사업소에 너무나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맹탕이에요. 한 사람은 국악사업소를 살린다고 난리고 한 사람은 국악사업소 없앤다고 난리고 지금 지역 민심이 엄청 흉해졌어요.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내가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써 참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할 기회가 있다면 그 심천수영장을 좀 깔끔히 다듬어가지고 카누, 카약도 좋고 오리 띄우는 것도 좋고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레저시설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그 근린공원이 이제 구촌어린이공원 대상지 변경이 됐는데 그 구촌어린이공원 신규대상지를 앞으로 또 지정할 겁니까? 아니면 사장되는 사업입니까?

구촌어린이공원은 이미 도로부터 고시가 된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구촌어린이공원으로 대체를 했는데 근린공원을 이 구촌어린이공원 그 용도에 맞는 신규대상지를 또 지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장되고 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아, 구촌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린이공원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애당초 이 목적으로 이렇게 부지를 구입을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신에 용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교감을 해서 내가 질문 안 하는데 그런 뭐 50억이 참 27000평이 1200평으로 줄어 들어가지고 예산도 그래 일부분만 한다는 이거를 보상책이라고 할까 대체차원일까 염두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그러니까 50억 예산책정 되는데 줄어가지고 공청회할 얘기했지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공청회 한 번 거기서 부결됐다고 해서 20년 동안 연차적으로 했어 봐요 다 시행되고도 남지.

예산 50억 원은 군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출 안 하더라도 다른 데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미 확보된 돈은 아니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쉬었다 해요.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우리는 영동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국악사업소장 김해용.

국악사업소장님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국악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악사업소장님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악사업소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국악사업소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국악사업소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럼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계용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아무튼 저 수고가 많고요. 소장님이 국악사업소로 가신지가 언제죠?

8월 1일자로 갔습니다.

8월 1일.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신 거예요?

예, 다했습니다.

다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세덕사에 있는 박연선생 초상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세덕사에 있는 우리 숭모제 지내는 세덕사안에 있는 박연선생 초상화 그림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저는 맞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인계인수가 전혀 안됐네요. 그럼 여기 관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박물관장, 이행구씨. 왜 안 나오셨어요? 관장은 열외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박물관이 개장이 돼 있어서 사람이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초상화 그림이 원본이 아니고 지금 서울에 무슨 대학교에 있는 것이 원본이고 지금 이쪽 체험촌에 있던 그림하고, 박물관 사진하고, 세덕사안에 있는 초상화 그림하고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그전서부터 숨겨가지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고 국악사업소도 없어진다 하고 하기 때문에 나도 위원 생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알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새로 그리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한 1500만 원정도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에 내가 지금 실제적으로 녹음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얘길 안하겠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소장님으로서 파악을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알아보고. 제가 계속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이게 그 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선용 위원 좌석에서 관련 자료를 들어보임) 그래가지고 하나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소장님 잘 모르시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

주질의 하실 거죠? 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지금 김현정씨는 거기 팀장님은 계신지 오래되셨죠?

올해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달에 왔다고요?

네.

그전에 어디 근무했었어요?

그전에 양강면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지금 그전에 윤인자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겠네.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누가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요? 소장님 그 인계인수 받은 것 다 알고 있어요?

고당마을.

국악마을 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한 게 있잖아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업하는 것.

국악마을요?

예, 박연 국악마을.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3억인데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이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18년까지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지난 추진실적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2년 동안 행정이반사항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그게 토목공사라는 이런 것이 복잡한 사업이 없고, 둘레길과 시설물설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운영위원회라든가 협의한 사람들 있죠?

예.

그 명단하고요. 사업계획한 것 그것 좀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사업소에 있을 때 사실 우리 영동하면 박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문체부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해보면 다 박연선생님 난계할아버지 난계박연선생 이것 때문에 다 공식 문화 이런 데서 모든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하고 있는 데

예, 공감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난계국악사업소가 2014년 1월부로 그게 발족이 된 거예요. 직원이 13명, 국악단 38명, 상근 34명 이상 100명 해가지고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엄청 그래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힐링타운 못지않게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한 24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들어간 것이 한 2000억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지금 이상 들어갔다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크다면 큰 건데 제가 참 서운했어요. 국악사업소를 없애고, 힐링사업소를 한다? 힐링사업소 지금 뭐가 있습니까? 힐링사업소 복합예술회관 뼈대만 세워놨어요. 돌밭에다 산 깎아 가지고. 지금 이거 2000억 된 예산 갔다가 영동 박연인데,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 쌓아가지고 조금씩 활성화시켜서 할만한 판에 국악사업소를 없애고 힐링타운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실 행정과장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문체과와 같이 의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축소를 시킨 거다. 그래서 내가 박선용 위원님하고 얘기한 것이 진짜 우리 영동의 자존심이고 자랑거리인데 그러면 그게 난계자라도 앞에 붙여 달라 난계자를 붙인 거야, 뭘 붙인 거야. 국악. 국악문화정책실? 이렇게 문자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다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가꿔놓으면 돼요. 잘 가꿔놓고 지금 발버둥치는 마당에 사업소도 없앤다고 하니까 여러 모로 나한테 들어오는 얘기도 직원들도 그렇고 연관된 사람들이 도 위원도 있고 시에 군 의원도 있고 박세복 군수가 왜 저런 걸 저렇게 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몰랐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답을 못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영동군은 지금 정책실하고 기획감사실이 있는데 사업소보다 큰 자리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문화정책실로 같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국악은 국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업소장님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게 시설사업소 얘기할 때 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뒤에 직원들도 따라 들었어요?

예.

들었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일 좀 하시고, 또 내가 국악마을 체험활성화사업에 이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듣고 와서 했는데, 전체적인 확정된 것을 못 봤어.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하여간 그 국악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자리 잡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 하는 것보다도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악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누구나 참 성실하고 순도사상이라는 것은 뿌리 깊은 건데 어떻게 또 박계용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군수도 할 얘기도 좀 덜하고 못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어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어떤 지역균형을 보더라도 양산, 황간, 심천 고당리는 옛날부터 그래도 명성을 유지했었고 옛날에 참 뭐 지금 여기도 많이 변했지만 수영장도 한창 번성할 때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너무 좀 초라하고 국악하고 걸맞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것 이런 것. 거리 조성이 좀 되고 했는데 거기 좀 막걸리도 팔고 국수도 좀 팔고 어떻게 좀 볼거리나 먹거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와인시음장해가지고 그거 얼마 수입이 납니까? 참 들여다보니 썰렁 하니 그렇고 그래서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앞으로도 여러 부서 다니시면서 그것 좀 관철시켜가지고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에어파크조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국악사업소에서 하게 됐어요?

에어파크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잠깐 다녀오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위반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2월중으로 시설사업소로 이관하기로 합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에어파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으로써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점과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악사업소장 좌석에서 일어나서 고개 숙여 인사함)

소장님이 그렇게 소장님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고 그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소장님을 제외한 담당자를 여기 지금 준공식 표지에 찍힌 감독관 영동군청 장시일씨하고 대화 좀 나누고 싶어요. 되겠습니까? 장시일씨 나왔죠? 장시일씨 나왔으면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맨 처음에 어떻게 조성하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2012년 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과 였습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문화체육과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14년도에 국악사업소에 편제가 되면서 1년간 제가 거기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악사업소로 발령을 받아서 편제가 바뀌어서 그리로 나갔습니다. 당시 하던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관리를 하도록 조례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의견은 공사하던 거 마무리해서 시설사업소로 업무 인수인계 해주면 되니까 니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던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당시 부서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가 돼서 국악사업소로 발령받고나서도 거기 가서 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준공한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준공했다는 의미가 어떻게 준공했다는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 사업 준공은 발주하고 나서 공사 준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공사 준공? 공사 준공을 장팀장이 현장에서 다 지시감독 하고 다 한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렇습니다.

현지 가보시니까 하면서 일하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선에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선에 노력을 다했고 이상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보기에 따라서는 활공장이 어떤 수준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건 다음 문제고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를 해놓고 길이라던가 하수구 문제라던가 착륙장 위에 물길이라든가 일한데 대해서 부실시공이라든가 부실설계라던가 이런 걸 인정을 못하고 확인을 안 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준공시점에서 부실시공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준공처리를 안했을 겁니다.

그럼 하고나서도 그런 걸 부실시공이나 잘못된 걸 확인 못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지금 현재 활공장에 관리가 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온 후에 유실이라든지 쓸려나간다던지 물길이 새로 만들었다든지 침하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설계대로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했던 겁니다.

공사대로 설계를 해서 멀쩡한 길에다가 물길을 막아서 물 그렇게 돌립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에 턱을 3개나 해놨잖아요. 그게 물길 입니까? 길입니까? 도로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도로로 횡단하는 물길은 거기 포장이 안 되고 토사 일반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거기 비가 와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우리가 활공장에 올라가면서 입구에 못 올라가게 철제 철망을 쳐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서 포장 다 해 놨잖아요? 포한한 곳부터 물길을 잘못 잡아서 턱을 그 뒤에 보수해서 3개를 만들었잖아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물길 잡은 건 아니고요. 그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에 돼지막하고 그 밑에 최선생이라고 사시는 분이 차량이 왔다가면서 먼지가 난다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게 과속방지턱을

뭐하는 데 과속방지턱을 거기다 만들어요? 거기가 도로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사실입니다.

물이 물길을 제대로 못 잡아서 물이 쏠리고 물길로 잡아넣기 위해서 막아 놓은 거지 이게 과속방지턱입니까? 이게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도로 양쪽에 풀흄관으로 수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양쪽에 수로가 있는데 이쪽에 수로가 없어요.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럼 이 포장을 할 때 위를 두둑을 뒀으면 물이 양쪽으로 자연적으로 흘러서 수로 따라서 배출하는데 포장공사를 잘못하다보니까 물길이 그냥 도로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중간, 중간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도로에다가 그걸 왜 막아 놉니까? 그리고 이 수로 자체도 물 양을 봤을 때 이게 수로하고 용량이 맞지 않으니까 물이 넘친 거 아닙니까?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리고 1단, 2단 위에 맨 위에 이쪽에서 물이 흘러서 겉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봤잖아요? 지금,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당초 준공할 시점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게 토사 성토한 부분이라서

준공한지가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이거 원상복구 제대로 복구 안 시켜놔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올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침하가 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도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잘못한 거지. 공사를 수로가 다 작아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이거 다 수로가 작아서 물이 수로가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죠? 수로가 작아요? 안작아요? 설계를 잘 했어요? 잘 못했어요? 인정 안할 거예요? 그럼 소장님 이리 와서 확인해 주세요. (국악사업소장 김해용 박계용 위원과 사진대지 확인) (사진보며 설명중) 그리고 소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보세요. (국악사업소장 사진대지 확인) (사진보며 설명중) 이건 됐고요 그럼 준공을 아무튼 준공을 아무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준공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활공장을 저렇게 방치해뒀어요? 장시일씨 얘기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국악사업소에서는 제가 당초에 공사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유지관리랑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요.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인계를 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시설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았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안 해줬다면 국악사업소에서 뭣 때문에 안 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 하세요. 2년 동안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2년 동안 기계 갖다놓고 썩히면서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을 하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뭣 때문에 안 했는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답변하세요. 뭣 때문에 안됐다든가 수리보완이 안 돼서 안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안 넘긴 이유가? 그냥 그럼 장계장이 혼자 가지고 놀려고 시설사업소에 인계 안 했어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시설사업소하고 국악사업소간에 오간 문서를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공사한데 대해서 설계라던가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 문제점이 없다?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 올라가는데 턱하고 물막음 한 것도 이상이 없다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그건 그 밑에 있는 최병근씨가 요청을 해서 민원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으란 말이에요. 이 양반 이상한 사람이네. ( 박계용 위원 “좌석에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설명함”) 그러니까 턱 1,2,3 여기 포장했어요. 그럼 여기 포장할 때 포장을 잘못해서 물줄기를 잘못 잡아서 물이 도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양반들이 밑에서 피해를 보니까 끊어서 물 수로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시설운영팀장 장시일 위원님 그건 물을 끊으려고 방지턱을 만든건 아니고요. 지금 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거기에 쌓여서 토사가 그렇게 쌓여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막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요?

그게 차량이 너무 빨리 왔다갔다 한다고 먼지가 난다고 방지턱을, 최병근씨가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턱걸이를 제대로 만들려면 규정에 맞게끔 턱을 만들어서 차가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내가 감사원 감사에도 넣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빼려고 그렇게 물길을 잡아준 거지. 이거 누구하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끝까지 이렇게

위원님 그건 공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 공사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만들어 준거라

그러니까 왜 만들어줬냐고 차가 빨리 다녀서 만들어줬다며?

거기에 이제 포장이 되고 나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다음에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최병근씨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준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방지턱이 콘크리트를 한번 칠 때 같이 만들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나중에 만들다보니까 얇게 말씀하신대로 평평하게 이렇게 잘 넘어가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위원님들이 가서 다 보고 왔어. 그거는 물길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거고, 턱을 만들어주려면 자동차가 부드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 지금도 아까 우리 의회버스가 그 큰 버스가 덜커덕하면서 이렇게 간 거야, 그게. 그게 무슨 방지턱 입니까? 됐어요. 인정을 끝까지 안하니까 나는 부실공사가 됐든 설계가 잘못해서 했던 간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업자들 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끝까지 자기 잘못한건 모르고 방지턱을 만들어줬니 물길이 아니니. 물길이 이양반아 올라가가지고 그래, 5m 앞에서 이렇게 또 해주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양반아! 그러면 언제 이거 넘겨 줄 거예요? 시설사업소로 언제 넘겨 줄 거예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12월 20일경에 지금 시설사업소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20일경에 넘기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의를 했어요? 그거 시설도 안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받는데요?

예.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2월 20일경에 시설사업소장님이 한다.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이거 제대로 이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걸 활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말씀…… 사람에 따라서 기술자에 따라서 주관은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그럼 앞으로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아직 안 넘겼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거기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2년 동안 끌어왔잖아요. 끌어오는 동안에 문제점이 뭐고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 돼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 자세한 안까지는 안 있어도

대충 이렇다면?

그래도 저희들은

대충 앞으로 한 얼마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는.

5억. 그런데 이건 앞으로 시설사업소로 12월 달에 넘긴다니까 운영문제라든지 이것은 시설사업소하고 내가 물어봐야겠네. 어차피 넘긴 다음에. 근데 장시일씨는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네. 아니 뼈 빠지게 일하고 이 양반아!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 누가 봐도 이거는 방지턱이 아니고 물막이인데 나도 다 듣고 가서 확인하고 여철구 위원님하고 몇 사람 위원님하고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한 건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했으면 위원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이거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하자보수해가지고 매끄럽게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 하여간에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일 팀장이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하니까 현장을 저는 보존요청을 합니다. 에어파크 현장을 절대 턱을 해 놓은걸 손을 대지마시고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이거 제가 감사까지 내가 중앙감사까지, 자기가 시인을 안 하니까 제가 끝까지 이걸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만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보존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 모르겠는데 국악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갖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가서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가 가지고 내 허락을, 내 입회 없이 그걸 포크레인으로 긁어낸다든가 절대하지마세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지금 국악사업소 소관 시설로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1층, 2층은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어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어있고요?

지금 하나 비어있는 것이 과거의 회의실이 하나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럼 국악기 체험전수관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험은 체험촌으로 들어가서 비어있는 공간인가요?

지금 그 공간을 문학인들이 지금 사용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문체실 소관에서 문학인들이 우리도 우리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악기 거기 아까 말씀하신 3층에 남아있는 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것으로 지금 내용을 말씀드려가지고 문학인들이 이것의 사용여부를 지금 아직까지 판단 안하고 사용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에어파크하고 똑같이 업무가 지금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국악기 체험전수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용도가 지금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1층, 2층은 향토자료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부분도 지금 국악사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국악기 체험전수관 자체 명칭을 바꾸거나 해서 업무인수인계를 해줘야지요. 문체실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거기에 문학인들이 3층을 쓰신다면 안 그래도 그것을 명칭까지 바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업무가 바뀌고 하면 업무와 관련돼서 이게 이관할 건 이관하고 그다음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만 차후에 문제소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차피 지금 영동문화원이 영동문학관 가칭 영동문학관이 금년에 리모델링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까지 됐지만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문체실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국악사업소가 명칭이 없어지고 국악진흥팀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관업무는 팀별로 다시 분류가 되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국악사업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악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 행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책이나 수정할 점을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가 국악사업소 업무에 행정에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실과소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과 수정할 점을 찾아서 대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