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의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행정성과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진행 방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인제읍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5개 면 소관 업무는 기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을 대표하여 인제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장님과 총무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김원경입니다. 항상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과 총무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함재수 남면장입니다. (인사 후) 노명윤 북면장입니다. (인사 후) 천상배 기린면장입니다. (인사 후) 이명우 서화면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입니다. 용면순 상남면장입니다. (인사 후) 다음은 전영구 인제읍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심우흠 남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미정 북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엄병윤 기린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인수 서화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박형일 상남면 총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러면 2017년도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주민주도 주민만족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 주민만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라인대스, 노래교실, 어르신태권도, 한국무용, 통기타교실, 난타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7년도 주민자치사업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제고등학교 주변에 아름다운 등하교길 꽃화단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 8월 31일 한여름밤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구 18대대 담벼락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 후보지역으로 인제읍 주민자치회가 선정되어 우수상으로 확정되었고 12월말 시상금 300만원과 함께 수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제2기 주민자치회가 2018년 1월 18일자로 임기만료됨에 따라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현재 2월 12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9명을 지난 11월 29일 구성 위촉하였습니다. 제3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주민소통과 주민화합의 행사 운영입니다. 인제읍은 지난 5월 1일 있은 인제읍민의 날 행사와 10월 12일부터 15일부터 있은 제35회 합강문화제, 10월 31일 있은 노인의 날 행사를 성황리 개최함으로서 주민과 군이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군부대와 상생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주둔 지휘관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군정시책홍보 및 대민행사지원 등 현안사항을 토의하였고 군부대 방문 현안 사항을 연 20회 협의 추진하였고, 군부대 창설기념일 행사 및 부대 개방행사에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별 인사발령시 저희 민원부서 직원이 부대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현장 접수하는 등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행정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및 안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행정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188세대 256명에 9개의 복지행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복지정책 등 관련 정보의 주기적 제공으로 복지 소외 및 누락을 최소화 하였고, 복지대상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적정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을 위하여 인적 안정망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름다운 청정인제 만들기입니다. 청정인제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청정인제 지킴이 운영을 7~8월 실시하여 산간 계곡 유원지에 방치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등을 하였고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등 환경정비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변 명품꽃길 조성도 4월부터 11월 까지 44호 및 31호 국도변 등에 가로화단 7개소 15,000본, 국도변 꽃길 28km에 코스모스 30만본을 식재 관리하는 등 청정인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증명 발급으로 창구즉결 민원발급 19,949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634건을 발급하였고, 신고 접수 및 처리로 가족관계등록 신고등 접수 직원정정 처리 326건, 관내 전입신고 908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접수처리 450건을 처리하였으며, 농지건축 민원 업무처리는 농지관련 총 1,405건, 건축관련 총 3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소규모 불편사항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총 30건에 4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 보고서에는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 5건이 더 완료되어 현재 완료가 29건, 추진중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한건은 배수로 공사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된 관계로 사고이월 되어 내년 영농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자연재난에 대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8년도 주민불편 해소사업 대상지에 토지사용승낙서 선 징구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살기좋은 생태농촌 지원입니다. 미래 지향적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도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184농가, 밭고정직불제 184농가, 조건불리직불제 9마을 450농가, 친환경 인증 직불제 19농가를 지원하였고, 농가지원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6농가 17명, 면세유 지원 243농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추가신청 14농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 4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43농가에 3.7ha를 보상하였으며,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도 14농가에 262,840kg을 매입 추진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생태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집행부인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여기다 애로를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되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발전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읍면에 제일 가서 오래되신 읍면장이 어느 분이시죠?

인제읍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숨은 자원 모으기를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주축이 돼서 폐품, 공병 등을 모아서 상,하반기 내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마을별로 젊은 인력들도 부족하고 운송장비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번 일정 장소에 싣고 나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도 일단 군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군에서 일괄 계량 차량 및 인력을 확보해서 연중 수시로 마을을 순회해서 폐품을 수거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서도 마을을 깨끗하게 정리도 되고 또 노인회나 부녀회에서도 폐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의했던 부분이 채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폐품경진대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예전에는 마을별로 부녀회라든가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전체가 숨은 자원모으기 행사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행사장에 가보면 예전과 아주 많이 다르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마을 전체에서 붐이 조성돼서 마을을 깨끗이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별 노인회별로 노인회장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폐품수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마을 전체에서 동참을 안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아마 읍면장들이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기린에 있다 보니까 기린 폐품경진대회를 할 때 가보니까 또 어르신네들이 폐품경진대회 참여하면서 계근 때문에 목측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기린면 뿐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읍면도 그것에 대한 민원이 야기된 적 있나요? 상남이나, 서화, 북면, 인제, 남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저울로 다 달았나요?

차량에 탑재된 무게 그걸 재더라고요. 집어서 올리는 그렇게 계근을 하는데 계근 관계 때문에 얘기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합강제 있죠. 합강제를 군민의 날 행사를 크게 치르는데 읍면에서 거리퍼레이드 할 때 읍면별로 소재를 한 가지씩 해서 거리퍼레이드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 데 애로가 없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것을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소재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이 없습니까? 애로를 느끼지만 말씀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안하시는 내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소재 발굴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합강제 할 때 보면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안할 수도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려면 또 너무 어렵고 그거 하는데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너무 질문이 좀 그런가요.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끝내고, 제가 인제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편성표를 봤어요. 특히 읍면을 보면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애로를 느끼시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 들어가는 것이 읍면에 시설직들이 다 없죠? 그리고 건축담당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애로를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분장한 내용을 보면 주민불편해소라든가 각종 소규모 조그만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시설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직들이 없어요. 그렇죠. 시설직들이 없는데가....

지금 현재 인제읍도 공석으로 있습니다.

인제읍도 없고, 남면도 없고, 그런데 북면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가 시설직이라고 하면 각종 업무를 볼 때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걸 다 봐야 되잖아요. 북면은 시설직들이 소규모사업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직에 대한 직원업무분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총무담당 부서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발담당 부서에서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시설직들이 없어서 총무담당들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이게 그것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애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면장 노명윤입니다. 저희 북면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선정은 총무부서에서 하지만 선정에 대해서 설계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준공 이런 부분은 시설직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준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시설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건 맞습니다만, 시설직 그분들이 사업추진 같은 것도 안하고 준공만 하시나요?

준공을 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읍면에서 건축민원 신고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데도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축시설직들이 없는 읍면이 거의 다죠? 제가보면 건축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상남 건축담당 있습니까?

신응섭 계장님이 건축담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것이 소소한 건축신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도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물론 이런 내용을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설직들이 읍면에 배치돼야지만 읍면장님들이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린면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린면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애로가 없죠?

기린면장 천상배입니다. 아까 말씀주신대로 건축시설직이 한명 배정되어 있어서 특별히 애로사항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면 군청에 설계심사하고 준공도 군청에서 해 주니까 시간적인 것은 있어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그런 시설직이나 건축직이 있을 경우에 특히 시설직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 추진할 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검토라든가 검증받을 때 시설직이 없는데는 군에 의뢰해서 받죠? 있는 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군수님! 읍면에는 시설직들을 될 수 있으면 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설직들을 읍면에 한명 정도씩은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용의가 있으신지?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때때마다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이기 때문에 다들 공감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읍면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담당들이 업무숙지에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행복한 민원이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면이나 면사무소나 군청에 계시다 읍면에 나가시니까 면장님들 어떠세요? 노명윤 면장님하고 용명순 면장님은 예산부서 좋은 부서를 많이 계셔서 나가 보시니까 기존에 계시던 면장님들 애로사항 아시겠죠? 시정할게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부군수님! 읍면에 면장님들 사업비 읍장님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1년에?

기린면장 천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고요. 저희 면에서 시킨 사업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왔을 때 해 달래요. 장비 왔을 때 작업을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하셔서....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읍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읍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읍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국도변에 꽃길조성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제군의 관문 특히나 남면, 북면 이쪽에 보면 꽃길 조성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경관을 보여주심에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늘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읍면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렇듯이 주민이 만족하는 주민복지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본 위원은 칭찬에는 인색한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에서 읍주민, 면주민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밤낮없이 뛰고 또 뛰신 읍장님, 면장님, 총무계장님, 그리고 읍면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인제군민을 대신하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읍민 면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진정 피부로 느끼고 친절한 공직자상을 세워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습니다. 한해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할 때인가 읍사무소 꽃길가꾸기는 할 때 코스모스에 휴게소 앞에서 내려오는 길에 삼각형 꽃밭 있잖아요. 거기에는 코스모스 심으면 안되겠도 키가 커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여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그건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가지 여쭤 볼게요. 노인의 날, 체육대회 등등 읍면에서 행사하면 초청장 보내잖아요?

네.

초청장 보내는 숫자하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감사장 보내요. 그 숫자를 항상 같은 보내나요? 행사하고 감사장 다 보내시나요?

초청장 숫자 만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장들을 다 보내시냐 이거예요?

네.

남면도 다 보내요?

네.

그 매수가 어느정도 된다고 판단하시죠?

매수는....

총무계장님 인제읍 총무계장님?

한 300매 정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초청장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건 맞는데 행사를 잘 치뤘다고 감사장을 꼭 보내야 되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그 행사장에 감사장을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와서 받을 때 받는 사람들이 감흥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다 형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보내야 되느냐 우편물이 한통에 300원씩인데 우리가 만통 읍면사무소에서 보낸다고 하면 300만원 그 정도 인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때문에는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일선에서 고민해서 감사장 저도 받아보지만 뜯어도 안 보거든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 문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읍면사무소에서 하기 힘들면 기획실에서 감사장 안 보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서 그정도 진행하는 건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해 보세요. 느끼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다고 보여져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보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일 행정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원식 서무담당입니다. (인사 후) 신선미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인사 후) 심동흠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기수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 (인사 후)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변화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공직자로서 전문행정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7,500만원으로 부서책임자로서의 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5급 승진리더 과정과 고급간부 특별연수,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안 핵심리더 과정과 신규자 일반직 전환자 역량 함양을 위해서 신규 임용 후보자 과정 38명, 일반직 전환자 과정 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관이 융화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이반장활동지원으로 퇴임이장 공로패 전달과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갱신,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4개 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개최등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이반장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랑스런 이반장상은 연말에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동지원 사항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으로 2017년도 강원도 주민자치 대상에서 인제읍주민자치회가 우수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와 인제군 주민자치회 박람회 개최를 강원도 평생학습박람회와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 실습 공무원 운영입니다. 하계와 동계 2회에 걸쳐 총 94명의 실습공무원 현장을 근무위주의 체험 행정등을 시켰습니다. 4쪽에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4개단체에 8,000만원, 공모사업 보조지원 6개단체에 1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인제건설입니다. 사업비 2억 4,800만원으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활성화 지원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과 직무 경진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안장비 구축을 통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으로 축제나 행사를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림픽서포터즈를 모집하여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추진질적으로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군민화합 음악회, 입영문화제, 평생 학습축제 등을 통한 홍보와 서포터즈 발대식, 쇼트트랙 관람, 하키관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붐업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됨에 따라 법적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으로 공명선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전선거 준비경비 8,600만원을 인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납부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인 4월 1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인 5월 24일 투표일인 6월 13일까지 투표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직원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물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한 직장문화조성과 공무원 자기계발 및 사기 충전, 직원복지 증진 강화와 함께 하는 선진 노사문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조건 조성하고자 사업비 8억 2,200만원으로 장애인승강기 교체, 구청사 사무실 천정보수, 지하주차장 외벽 도색공사, 청사 옥탑 방수공사, 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차량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 및 체계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사업과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접수처를 확대하였으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폐기 결정된 13,478건을 폐기하였고, 제1기록관 소독 및 분진을 제거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사업으로 효율적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4,100만원으로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연중 강좌운영 등 9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달중으로 100인의 인제오케스트라 발표회와 하반기 인제군 평생학습 수료식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200만원으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여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00만원으로 방과 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이달중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연말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행복인제 실현입니다. 지속가능한 교육거점 도시의 성장을 통해 살고 싶은 인제를 구현하고자 UN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가 주관하여 지속가능한 인제시민과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D 제RCE 생활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군 장학회와 재단장학회 총 2개 장학회에서 133억의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여 올해는 2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 추천대학 지원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제군 출신 등록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이용자수 증가와 원거리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으로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10월에 개편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사업비 10억 300만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2017년 을지연습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하였으며 화생방, 방독면 구입과 접경지역 주민대치시설 확충사업으로 서화면 서화리에 1동을 신규 설치하여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거주 군인에 대한 정착유도와 민, 군, 관 유대강화 및 군정 참여시책 추진사업으로 3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부대 숙원사업 추진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지원, 신병교육대 영외면회 지원, 12사단 출신부대 방문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부서 부대 자매결연 운영과 우리 군민화 운동 협력부대 유공자 포상, 군장병 인제문화탐방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행정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부 3.0구현입니다. 새올공통기반시스템 및 온라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4억 800만원으로 온라인시스템과 새올행정 27개 분야 및 공통기반 18개 업무운영관리와 공공테이터 발굴 포털 운영, 업무용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행정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고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을 통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으로 정보화 교육 노후장비 교체, 정보화 교육 운영과 정보화 마을 3개 마을을 운영하여 하추마을이 2017년 강원도 최우수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입니다. 경보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만원으로 접경지역 경보시설을 총 1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과 북면 사무소 노후 경보단말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방범, 안전 등 공익목적 CCTV 통합운영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11억 6,300만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장소는 인제읍 상동리 385-2번지 외 3필지로 현 kt인제 지사 2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40.3㎡로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으로 관제센터 시험운영 및 테스트를 걸쳐서 2018년 1월부터 정상운영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행정정보시스템 도입 교체사업입니다. 내부망 서버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중단없는 내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망 가상화 서버구축 완료화 개인정보 보호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침입탐지 시스템 교체와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랜섬웨어와 차단솔루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비교체 및 최신 보완 적용 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부군수께서 인제군에 부임하신 게 언제죠?

7월 4일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승진의결 했죠?

네.

승진 의결이 몇 급이었어요?

네 있습니다.

과거에 언제 있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없던 것을 하는 게 인제군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군수께서는 부부 사무관은 인정을 안한다든지 부부사무관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식에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부부 사무관이 탄생을 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어떤 뜻에서 말씀주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부부공무원이 사실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부부공무원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부공무원이 저희 군에 90쌍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부부공무원도 그런 승진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게 아니라 본 위원도 인제군에 여성공직자가 약 200여명 되죠?

네.

그래서 성비로 따지면 양성평등으로 따지면 오히려 여성사무관 또는 서기관에 인제군에도 최소한 다섯 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다섯 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하 두세 분은 돼야 되는 데 어쩌다 여성사무관이 한분 계시다 퇴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분을 사무관 승진하지 두 분 경우 된 것도 없었고 물론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지는 않다. 그러면 부부사무관에는 그분만 해당이 됐어요?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그러면 그 이전에 현 군수가 6년 넘도록 군수의 소통령으로서 근무하면서 처음이에요? 사무관 반열에 오릴 수 있는 여성공직자가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배수가 4배수 아니에요?

네.

그러면 4배수에 드는 분이 없었어요? 4배수에 드는 분이 없어서 부부사무관이 탄생한 거예요?

4배수에 안들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때 인사했던 부분을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인제인사위원회에서 3순위가 오히려 승진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인사를 할 때 배수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수는 4배수까지 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1순위 2순위가 아닌 3순위가 어떻게 승진했냐 이겁니다. 그것도 낙점에 의해서 예요?

법적으로 그 내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췄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회통념상 또는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면 1순위 2순위 1등, 2등을 제치고 3등이 1등이 된다. 그러면 올림픽에서도 3등이 금메달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라는 부분을 둔 부분이....

배수는 두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배수에서 1, 2등이 있는데 왜 3등이 됐느냐 막말로. 3순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3순위가 될 때 그만한 근거가 있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이유를.

승진을 시킬 때 배수의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는 것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거라 믿고요. 말씀주신 왜 3순위가 됐느냐 승진후보자 명부는 1등으로 돼있는데 3등으로 돼있는 분이 들어온 것도 먼저 들어오고 경력도 많고 또 나이도 많고 이럴 때는 고려를 해서 다음 차기 생각을 해서 세 번째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꼭 1번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니지만 가급적 1번을 우선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세 번째를 승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직에 입문했고 또 오래되었다.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어떤 분은 사무관에서 10년이상씩 근무하는데 어떤 분은 왜 사무관에서 10개월밖에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 논리가 이 논리하고 맞아요. 논리를 설명하시려면 전체적인 논리에 부합되는 설명을 하세요.

인사가 기계적으로 똑같이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논리를 보면 공직자에 먼저 입문했고 또 경력도 있고 또 나이가 위고 그래서 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무관에 어떤 분은 10년 이상씩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분은 10개월 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이 한두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경력이 모자라거나 공직자의 입문이 늦어서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또 그런 분들은 근평이 모자라서 배수안에 못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에서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비어령 이에요?

인사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위가 승진했다고 그럴 때 연배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게 포함이 됐으면 차라리 1순위나 2순위가 되어야지 왜 3순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3순위를 엎어 까지 위해서 지금 논리를 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3순위를 엎어 깐 것을 합리화 시키는 것 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합리화 시킨다기 보다는 인사제도에 요새는 바뀌어서 한명씩일 때 7배수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배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배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3순위가 1순위가 됐는데 1순위 된 배경이 뭐냐니까 공직의 입문한지 오래됐고 또 연령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설명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령을 따지고 공직이 입문한 걸 따지려면 속된 표현으로 서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안되고 나간 경우도 한 두번 입니까? 12~3년으로 있어서 사무관으로 서기관 승진 못하고 나가신 분들 왜 그런데요. 특히나 현 군수 체제에서 1년이상 하게 되면 사무관이 서기관 되죠 명퇴하면 그렇죠?

네.

교육을 두달 받다보니까 1년 미만이 돼서 서기관이 안되는 분이 계속양상되고 있죠.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실명을 거론할까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면 막판이 눈깔사탕 하나 주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그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게 합당합니까? 그러면 인제군에 사무관은 3년, 5년이상 할 필요 없네요. 그냥 1년씩만 계속 하고 명퇴하고 1년하고 명퇴하고 1년하고 명퇴하면 되네 그러면 인사에 적체도 없고 안 그래요.

그건 인사하는데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똑같이 누구나 다 사무관하고 정말 좋은 인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가만사라는 말씀들어보셨죠?

넘버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3위가 승진을 한 경우는 이래서 됐다고 설명하실 때 그런 논리에 적용을 하고 그렇게 맞추면 속된 말로 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이 되셔야 되네요.

그거 하고는....

이거하고 그건 또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르면 어느게 똑같습니까. 인제군에 똑같은 건 뭐예요.

그건 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제군에 똑같은 건 뭐예요. 다 다르면 인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화면민들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1년 즉 교육을 받고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로 계속 서화면장으로 발령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화면에서는 말년에 유배지냐 말년에 1년 남으신 분들은 다 서화면으로 보내주시는데 여기가 유배지냐 아니면 여기가 퇴직하는 자리냐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예 귀 먹고 눈 멀고 보고 듣고 느끼는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앞으로 인사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 꼭 서화면만 명퇴 1년 남으신 분들이 가셔야 돼요.

하여간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누구나 근무연수가 많이 남아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지 10개월 있으면 그만두면 나 부터도 무사안일 또는 명퇴나 하려고 하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추진력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겠어요. 자리보전이나 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화면이 인구도 적고 문제발생 여지가 적기 때문에 무난하게 명퇴하시라고 서화면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하여간 다시 다음 인사때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군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인사 정권을 쥔 군수의 뜻이라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이 누구를 읍면장으로 내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군수의 의지고 군수의 뜻이고 군수의 명이네.

그 부분은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서화면에는 명퇴 1년 남으신 분들 무탈하게 무난하게 임기 마저 채우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6개 읍면장들에 대한 그 동안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서화면을 찍어서 1년짜리만 내 보낸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의 지금 서화면이 주로 배정이 됐잖아요. 명퇴 1년 남으신 분들이 그러면 서화면민은 바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없는 사실을 유포 했어요. 서화면민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임기가 3개월 남았다. 저 행감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편히 쉬고 싶지 마찬가지로 10개월 있으면 명퇴하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명퇴할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과연 손에 일이 잡히냐 잡힐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해당 지역에 있는 면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라리 명퇴 1년 남으신 분들 다 본청으로 근무시키고 근무연수가 많은 분을 읍면장으로 내 보내세요.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읍면민이 느끼기에 상당히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들은 자주 오고 가요. 물론 본청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능력있고 역량있는 분들이 인체에 말초신경에 해당되는 읍면에서 근무하시면 더 잘 하실 것 아니에요. 또 더 잘하셔야 서기관 승진도 하실테고 다시 본청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더 잘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할수록 문제점도 발생하고 잘됐다는 인사를 듣기쉽지는 않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이나 공무원 가족들도 공감을 못한 인사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으나 있다고 판단들이 들어서 지금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직원 여러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12쪽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인제군이 평생학습 이게 너무도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는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보면 전체 참여가 현황하고 운영 예산을 받았는데 참여자 현황이 학생들 수는 빼고 주신 건가요? 우리 인구가 약 32,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의 인구의 몇배를 5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저를 준 자료에 의하면 얼마 안돼서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된 거 맞고요. 또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년에 걸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5만여명이 참석하고 있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거죠?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3년에 걸쳐서 계장님 말씀하세요.

네.

예산은 늘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이건 저희가 제출한 날짜에 11월 12월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고요. 12월까지 취합한다고 하면 16년보다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7년도 예산은 13억으로 늘었고, 16년도에 11억이에요. 11억 9,000 약 12억에 가까운데 참여자 수는 16년도에 11,000여명이 참여를 했고 17년도에는 7천 얼마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가도 군수님 상, 의장님 상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듯이 제가 그걸 어떤 보상 글쎄 상을 뭔가 본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상을 주고 있는데 그냥 그 상만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봐라 군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그런 상을 타신 분들한테는 우선 순위를 준다든지 안을 저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수상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매년 초등학교 졸업식때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한테 저희가 옛날에 졸업식할 때 사전 하나 받는 게 꿈이었고 좋았는데 노트 하나 연필하나 줄 수 없다는게 현실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현실이 선거법으로 해서 못주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글쎄요. 악법도 법이니까 법으로 그렇게 돼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초.중.고 굳이 이야기 하기 보다는 지금 일반인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하는 군민대상,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거 마련해서 조례 만들어서 지원 팍팍 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분들의 옛날 같으면 거기 상에 준하는 금품을 준다든지 상품을 준다든지 했던 그런 상 들이 지금은 상장하나 주고 말고 꽃다발 하나도 겨우 그것도 등등 돌려서 주고 말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 상을 타신 대상자들 지금 다 소급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라도 상을 타신 분들한테는 교육의 일관이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보내준다든지 분야별로 복지쪽에 그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상을 탔다면 복지쪽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고민해 보자는 차원으로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한데 아직까지 그런 대안을 못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크게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 쪽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줄까 했는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그 분들은 내내 사후관리 상 타면 뭐하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야별로 만약에 체육부분에 탔다면 체육부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근거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고민 해 보겠습니다.

그러자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인사와 관련돼서 동료위원께서 심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답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가 이해되는 어떤 그런 인사책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도 체크를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제군 관사운영 현황을 제가 제출을 받았거든요. 제출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읍면에 관사들이 있어요. 상남도 있고 기린도 있고 한데 관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물론 예전에도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린 같은 경우는 관사가 너무 멀어서 그걸 정리하고 바로 가까운 면사무소 앞에 거기다 옮겼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해달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 관사 있죠? 군?

네.

직원관사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서 주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계장님이 하시든지.

인제군에 와서 7급이하 직원들로 한해서 2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뽑고 합니다. 자리가 날 때마다 자리는 10개 정도 되는 데 오늘도 한명에 대해서 추첨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관사에 가고 싶은 직원들은 많지만 많이 못가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첨을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추첨도 좋겠지만 이게 꼭 추첨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주거할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추첨을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좀 장거리 예를 들어서 신규자들이 처음 인제군으로 발령받았을 경우에 그분들은 갑자기 와서 집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럴때는 그런 사람들을 알선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원칙이지 추첨으로 한다. 말 그대로 제비뽑기인데 그건 좀 지양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하여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인제군 공무원 관사 아파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아파트에 대한 주변 환경정비라도 깨끗이 해주고 하다 못해 도색이 낡았으면 도색 좀 해주고 우리 군청처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밖에 풀도 좀 뽑고 깨끗하게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관사가 깨끗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49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군의 군민화 운동 추진실적을 받아봤어요. 이 내용을 봤더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한 사업인데 어린이 놀이터 공사해서 한 5,000만원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기린면 어린이 놀이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설계도에 어린이 놀이터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이 지역에 아파트가 작년도나 그 전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군민화 운동으로 해서 당연히 그 아파트 시설 공사 하는 업체에서 이런 어린이 놀이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해줬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꼭 과장님 답변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례로 한 공동주택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주거시설 지원해 주잖아요?

네,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부대 아파트 여기도 보면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16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아파트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시설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다른 것을 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선봉 있죠? 차선규제봉이라고 하나요. 도로에 보면 빨간 걸로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

네.

이것도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4,000만원 들어가게 설치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경찰서라든가 여기에 설치를 하지 않나요. 이것도 도시구역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을 해줘서 하나요?

과훈단 진입로 이런 차선규제봉 관련된 사업들은 부대에서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민군협력을 통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민화 운동 지원할 때 일반 군부대 외에 이런 도로보수라든가 배수로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행을 하겠죠. 아니면 부대안에 공사와 부대 밖에 공사를 추진할 때 사업비를 군부대를 줍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준공 처리를 해서 인계합니까?

저희가 업자를 통해서 직접하고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한 부분들은 거의 다 저희가 지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부대로 줘서 부대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접 사업시행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넘기냐?

저희가 직접 지출합니다.

100% 다 우리가 합니까?

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라고 하는 것 보니까 주는 것도 있는가 보네요?

없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없습니다.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현장 나가보고 건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해마다 매년 고생을 하시는데 더욱더 자치행정과장은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직원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인제군이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감사중지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데서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전 군수 재직 시에 부부사무관 계셨나요?

한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구죠?

박동화 면장님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장준 전 군수님은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삼래 전 군수님은?

그분때도 없었던 걸로

이기순 전 군수님은? 그러면 민선 때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아마 기억으로는 김명희 과장님하고, 임규현....

그분들은 현직이 동시에 사무관으로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규현 전 과장께서 퇴직한 다음에 배우자께서 사무관 승진하셨지 동시에 근무하시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동화 전 사무관이나 현재 부부 사무관 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여성사무관은 몇 분이었어요? 민선시대만?

지금 한 세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선군수가 재임을 했건 3선을 했건 떠나서 자치단체장마다 여성사무관은 평균 한명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비율이 적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하고요. 10년 이상된 사무관 몇 분 계십니까? 현직에 계시면서 10년이상 승진한 사무관 승진한지 10년이 지난 분 몇 분 계세요?

남자분 여자분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나요?

사무관이상 10년이상 근무하신 분?

없습니다.

5년이상은요?

5년이상은 4~5명 있습니다.

그러면 현 기획실장께서는 몇 년 되셨어요?

한 7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만옥 실장께서는?

한 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만호 과장께서는 몇 년 되셨어요?

거기는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령대로 하게 되면 전만호 과장님께서 서기관 승진은 어렵지만 근무연수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서기관 반열에 오를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대상됩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으려면 두분 중에 한 분은 연배보다는 능력과 사무관 승진 연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잣대가 인제군에는 고무줄 잣대로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하냐 이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뜻대로 인사를 하게 되면 기준도 없고 표준안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엿장수도 엿을 팔 때는 마음대로 엿 못 팔아요. 예를 들어서 고물의 가치에 따라서 엿을 더 주고 덜 주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행정의 최고 수뇌부에 있는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휘부에 있는 군수, 부군수 인사권자가 인사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9월경에 인제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있었죠. 몇 명 합격했죠?

신규자 28명 인사발령낸 걸로 기억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운전직 몇 명에 합격했어요?

3명 정도

그때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공개 됐어요 안 됐어요?

점수는 공개 안합니다.

공개 안됐어요?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응시한 분이 이의제기 해서 공개 안 됐어요?

이의 제기한 분은 와서 본인 것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가 공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개가 되신 분은 있고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안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되지 전체 안된걸로 말씀하시면 계속 지금 시간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의를 제기 했을 때 타당성이 있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점수와 문제집까지 다 보여드려서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 것은 못 봤잖아요.

다른 건 당연히 못보죠.

그러면 본인 것만 봤으면 그것이 공평하다 안하다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인사비리가 여기 저기서 터져서 아시죠? 강원도에서도 구속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기했던 부분은....

그런데 이런 인사의 문제가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이해돼서 따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주셨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의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 출제 의뢰했던 서울에 거기에 직접 통화도 시켜드렸고 또 본인이 시험봤던 것보다 점수가 적게 나와서 답안지를 보고자 해서 답안지도 보여드렸고 또 시험지는 보여드리지 않는데 본인이 굳이 그걸 의욕차원에서 본인 것만 시험지를 보여드려서 의욕해소를 한걸로....

청원경찰 채용 언제 했어요? 금년도에?

10월경 정도에 한 걸로

몇 명을 무기계약 채용 했어요?

청경 4명 했습니다.

응시한 분이 몇 분이에요?

한 31명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필기시험부터 봤습니까?

네.

필기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분이 몇 명이에요?

한 20명 정도

3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4명을 채용하는데 과락을 면했다고 수 많은 분들을 체력검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뽑는 방식이 필기 50점 만점에서 필기 50% 체력 50%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합한 점수를 하다 보니까 과락 넘은 사람들은 일단 그분들의 점수 다 합격시켜 드렸고, 또 그분들을 가지고 50점 체력을 해서 그걸로 점수해서 필기와 체력을 더한 점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점수가 개개인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본인 것만 알죠.

개개인에게 필기 점수를 통보해 줬냐고요?

그건 안 했죠.

그러면 본인이 과락은 넘었지만 지금 현재 30여명 중에 내가 5순위인지 7순위인지 11순위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필기시험을 잘봐야 체력시험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배제되다 보니까 과락을 피한 분들 전체를 체력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안될 수 밖에 없으면서도 체력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낭비만 초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갑의 노릇 아니에요. 지금 같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이 시험에서는 안될 수 밖에 없으니 다른 쪽으로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취직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취지에서 어차피 안될 분들을 커트라인을 쳐서 그분들에게는 다른 길을 찾게끔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붙들어 두고 시험을 다 보게끔 하는게 맞아요?

필기를 못 봤다고 해서 실기를 못보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필기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50점이면 50점 만점자가 있을 것이고 30점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40점.

40점인데 40점 받은 분도 있고 41점 받은 분도 있고 49점도 있고 50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기시험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체력시험에서 아무리 잘봤다고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체력을 만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체력을 만점 받는게 쉽습니까? 말처럼.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필기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체력으로 보충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주는 분은 필기시험에서 그래도 상부그룹에 들면 체력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되겠지만 체력적으로도 좀 열악한데 필기시험까지 열악하면 아예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왜 배제하냐 이거죠.

그거 본인이 포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한다고 봅니다. 내가 필기를 별로 못 맞았는데 체력도 자신없다 하면 포기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책임이지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이 없고 응시한 인제군민만 책임이 있어요?

그건 책임을 따질 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트 라인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커트라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점수를 본인에게만 고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과락이 40점이에요. 그러면 50점 만점에 과락은 40점인데 본인은 40점을 받았다. 43점을 받았다 하면 본인이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과연 내가 체력시험에서 어느 정도를 받으면 무기 계약직에 합격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체력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기점수와 체력점수를 본인이 합산해도 당락에 사실 어렵다. 어려울 때는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스스로 다른 방향을 선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길 마저 막아놓고 무조건 다 오게 해서 시험을 보게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간적 손실, 경제적 손실 여러 가지가 인제군민 즉 시험을 보는 30명 중에 합격한 분 외에는 다 피해 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선의의 피해 안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험 보러 왔어요.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지금 필기 50점 체력 50점하는 부분이 현재 경찰시험 하고 같은 그런 방식인데 거기도 필기를 봐서....

과장님 질문에서 본질을 벗어나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경찰시험에 준해서 한다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50점씩 배정을 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필기가 50점이고 체력시험인 실기가 50점이면 실기가 과락이 40점이라면서요. 그러면 40점을 받았는지 41점을 받았는지 48점을 받았는지 본인에게 본인점수를 고지해 주면 그러면 정보유출도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받으면 내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에 한계가 되는데 이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와 내가 체력적으로 내 체력을 가지고 해도 합격이 현재 응시자 30명이면 내가 합격하기 어렵다. 그러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에는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경제적 손실이나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아도 된다. 점수를 모르다 보니까 과락만 넘어서 40점인지 49점인지 50점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시험을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체력시험을,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인에게는 본인이 받은 필기시험점수를 통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전부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 점수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무슨 행정을 행정편의 위주로 해요. 군민편의는 생각 안 하고 ....

그렇지 않습니다.

군수가 군민에게 표 달라고 다닐 때는 언제고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 왜 줘요?

시험에 공고를 낼 때 필기 50점 실기 50점을 해서 점수를...

그걸 묻는게 아니라 과락이 40점인데 당신 점수가 몇 점이요 학교통지를 해 주면 그 다음에 판단은 응시생 스스로가 한다는 얘기예요.

실기 시험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점수 공개를 저희는 안합니다.

개인에게도 못해요?

네.

왜 못하는데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이 돼있고 공고....

안하는 게 방침이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조례나 법령이나 법규나 시행령령이나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건 저희가 처음에 청경시험을 보려고 할 때 일반 무기직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으로만 대체를 했는데 청경은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경시험은 체력점수를 60점하고 필기점수를 40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50대 50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걸 규정도 할 수 있고 규약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다 잘 한 것으로 논리를 펴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만의 생각이지 인제군민의 생각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찾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찾아서 바람직한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하던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마이동풍이고 내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어요?

지금 지적주신 부분은 다음에 시험볼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거나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은 방지해야 되겠다. 또 개인에게 점수를 가르쳐 준 것이 내가 몇 점인지를 밝혀주면 그만큼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 안해요. 오히려 상대방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 응시생이 포기하게끔 41점을 받았어도 나는 48점 받은 것 같아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점수를 받아보면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체력시험까지 도전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는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묶어서 무조건 진행하려고 해요. 또 무기계약직 시험 있었죠?

네.

CCTV관제요원, 환경미화원, 기린목욕탕 몇 분 채용했어요?

8명 채용했습니다.

몇 분 응시 했어요?

51명 응시 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식이었어요?

여기는 필기만 가지고 했습니다.

필기시험 봐도 최상위자로 여덟분을 채용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점자가 4명 나와서 동점자 다 면접으로 해서....

그러면 동점자까지 하면 아홉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1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분은?

두분은 면접에서....

면접 심의 또 있어요?

당연히 면접 다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분들이 시험볼 때 동점자가 있을 때는 면접시험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덟명이 다 필기에 됐다고 하더라도 면접은 당연히 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7명을 뽑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직전에 말씀드린 건 필기와 체력만 했지 면접은 안 했어요?

면접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도 면접까지 하고 후자에도 면접하고 다만 체력측정만 안 했다 이거죠?

네 무기직은 체력시험 안 시킵니다.

이거 공고된 문서라든지 전체 자료 있죠?

네.

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바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왜 합격자 발표를 8시 30분에 하고 14시에 하고 아무 때나 막 해요?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부분은 결재가 좀 아침에 올렸어도 늦게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재가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는 결재가 그날 당일 8시 20분에 결재나서 8시 30분에 발표했어요?

정확히 했던 부분은 그 전날 예를 들어 결재가 날 수 있었으면 그날해서 지키고 그날이 일요일이라든가 결재가 안됐을 때는 결재가 나는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편의 위주 아니에요. 근무시간 전이라도 하려면 하고 근무시간에도 하려면 하고 오후에도 하려면 하고 오전에도 하려면 하고 그냥 원하고 뜻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법천지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권총 하나씩 차 드려요. 서부의 활극하라고 황야에 무법자 하시죠. 차라리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 주신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초저금리에 의해서 장학기금 있죠. 100억 기금을 달성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저금리에 의해서 장학생을 과거보다 줄인다든지 아니면 원금에서 장학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100억 기금 조성을 150억을 해서 초저금리가 되었을 때 장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100억 목표를 두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20억이 부족한데 지금 이춘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주고 있는 인원보다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 150억 이상 목표를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장 올해부터 주려다 보니까 그 동안 많이 장학회에서 지적해 준 것처럼 150만원이 적다. 200만원으로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150만원 준 지가 한 5~6년 이상 됐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올리려다 보니까 좀 금액이 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혜택 받는 학생이 줄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매년 5억씩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했던 부분을 조금 상향을 해서 올 1월달에 줬던 인원정도 맞추려다 보니까 금액이 6,000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비예산에서 또 확보해서 장학금을 주겠다 이거예요?

전출금을 5억 받은 걸 좀 더 늘려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출금을 더 증액해서 하겠다?

인원을 좀 줄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금리가 초저금리일 때는 금리가 높은 펀드라든지 다른 쪽으로는 해볼 생각 없으셨어요? 아예 그냥 손쉽게 하던대로만 하겠다 이거예요?

펀드는....

위험한 게 있어서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펀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펀드말고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본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군 금고에 예치한 하면 된다? 그걸로 할 일을 다 했다?

하여간 높은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란 초저금리가 돼서 장학금을 주기가 사실 과거보다 축소될 때는 뭔가 대비책이든 대응책을 세워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이 그동안 장학금을 받던 기준에 맞게 해야지 이제와서 초저금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속된 표현으로 출연금을 더 상향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막말로 밑에 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좀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올려요?

금리 높은데....

금리라는 것이 사실 초저금리에 있을 때 전체가 다 초저금리한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연구도 검토도 방향도 한번도 한게 없다 그냥 하던대로만 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란 말입니다. 왜 사람이 주어졌을 때 악조건이 오면 그것을 타개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데 왜 행정만은 그게 아니라 과거에 답습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마땅치 않아서 질문 드렸고요. 그 문제는 차후로 미뤄서 질문 드리겠고, 김오성 주무관님 오셨죠? 최초에 처음서부터 가겠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 어느 군이 의회의장실에 와서 설명했죠?

전 이성규 자치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혼자 왔습니까?

작년에 할 때는 기획계장....

기획계장님 참석했었어요? 의장실에서 설명할 때 참석하셨어요?

김광래 : 일단 참석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참석하긴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김광래 : 그렇습니다.

주례회동 회의결과를 보면 자치행정과장만 참석한 걸로 돼있어요. 맞아죠? 그때 당시 서무계장님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김광래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석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참석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참석하신 분이 의장, 부의장, 강순복 의원, 이기호 의원, 최덕용 의원 다섯분입니다. 직원은 의회사무과장, 1전문위원, 의사담당, 심우용주무관,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은 주례회동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불참한 본 위원이나 최종열 위원께 이에 대해서 추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한 적 있습니까?

김광래 :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주례회동때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서면으로 갖다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바도 없고 설명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부대필지와 인제군 군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군부대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의자료에 보면, 알고 있었나요?

김광래 : 이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군부대가 어느 군부대 아파트라는 것은 아셨나요?

김광래 :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군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대 자체에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도 서무계장 답변은 법정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광래 : 네 정확합니다.

남면투쟁위원회에서는 군수, 의원이 신풍리에 신축하기로 한 군인아파트가 인제군유지와 교환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묵인했다 또는 침묵했다. 또는 방관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도 몰랐습니까?

김광래 : 군수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을 압니까?

김광래 : 기존에 이건 말씀 드리자면 군청 뒤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부대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겠다고 해서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김광래 :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아파트를 신축해서 부지 교환을 하는데 군인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 군수께서 아셨냐 모르셨냐?

김광래 : 그건 알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군인아파트예요?

김광래 : 그렇습니다.

그러면 3군단과 인제군이 업무협약을 하든 업무상에 관련해서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군부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다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무조건 부지 교환을 하겠다고 해요.

김광래 :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 현 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의 현안이었습니다. 저희의 현안이었기는 때문에 부대가....

지금 묻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자꾸 과거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풍리 군인아파트가 인제에 군유지로 올 수 밖에 없는 사실은 언제 알았어요?

김광래 : 저는 기획실로 와서 올해 알았던 부분이고요. 저도 그렇지만 군수님도 그 당시에 어떠한 부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에서 얘기를 안하니까요.

그러면 신풍리에 군인아파트가 인제읍으로 오게 됐다는 것은 언제 아셨어요?

김광래 : 올해 알았습니다.

올 몇 월경이요?

김광래 : 그때 이 내용이 불거진게 3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3월달에는 남면 신풍리에 신축하려던 군인아파트가 인제로 오게된 것을 3월달에 아셨네요?

김광래 : 그렇죠. 그게 불거지면서...

3월달에 아셨으면 군수에게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김광래 : 제가 보고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풍리에 군인아파트가 인제군유지로 오게 되는 걸 군수도 모르고, 당시에 서무계장만 알고 계셨어요?

김광래 :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당시에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자치행정과장도 알았어요?

김광래 : 신풍리에 들어온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죠. 부대에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직전에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3월달 경에 알았다면서요?

김광래 : 올해 3월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3월달에 신풍리에 군인아파트가 인제읍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김광래 : 올해 3월달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면에서 투쟁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후에

아니 계장님 바로 직전에 3월달에 아셨다고 했잖아요?

김광래 :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떠났기 때문에 월은 알 수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신풍리에 아파트가 온다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해서 남면에서 그 다음에 군에서 알 때 저도 알았던 부분이지 그 이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업무를 보신 주무관이 김오성 주무관이시죠? 마이크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계장님!

이원식 : 네.

왜 사인을 주고 받아요? 여기는 각 공직자분들의 안방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지, 김오성 주무관이 처음부터 관련하셨죠?

김광래 : 네.

마이크 켜세요. 최초에 군인아파트 부지 교환을 인제군에서 주문했습니까? 3군단에서 주문했습니까?

군인아파트 교환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안한게 없고요. 처음에 저희는 청사 확장 종합행정타운 부지로 교환 제안을 저희가 2013년에 했었습니다.

2014년도 다 필요 없고요. 과거를 회귀하자면 멀리가야 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작년 11월서부터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의회에 다 설명할 때 알고 계셨죠?

의회 설명드릴 때는....

자치행정과장께서 11월달에 와서 설명할 때

의회에 설명드릴 때는 제가 입회는 안했지만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군 숙소 건립사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군인아파트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군인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알지 못했습니다. 군인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오는지는 모르고요. 다만 군숙소 확충사업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인아파트가 고충 건물인지 저층 건물인지 몇 세대가 오는지 어떤 사실도 모르고 무조건 군인아파트가 온다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아니 기본안이 있어야지 기본안이 없이 그러면 주무관님 말씀대로 하면 부지를 3필지가 아니라 1필지만 교환 해줘도 돼요. 왜, 군인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고 3필지를 해주려고 했어요. 3필지를 해주려고 했을 때는 그 내용에 군인아파트가 몇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동이 있든지.

그 몇동 때문에 저희가 3필지를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군청 뒤에 부지가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과 재산평가를 했을 때 어떤 상응하는 대등한 면적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와 합강리에 군인부대에서 수색대 자리에서 점유하고 있던 부지가 있어요. 그걸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때 건물, 토지 함께 했어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별권으로 했어요?

당초 계획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왜 분류시켰죠?

나중에 분리는 저희가 원해서 한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뒤에 군인아파트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추후에 국방부에서 군부대에서 먼저 그러면 건물을 분리하고 토지만 협의하자 제안을 해서 진행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3군단 측에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하자고 한게 언제였어요?

올해 11월인가....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한 10월 중순정도 됐을 때 인사참모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군수님실에 와서 토지교환을 빨리 진행시켜달라는 부분과 함께 아파트는 이번에 양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제외하고 토지만 하자고 제의를 해서 그래서 제외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하면 일정상 군인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3군단 측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키자고 요구했을 때 인제군에서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네.

그래서 3군단에서 의도하고 요구하는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3군단에서 요구하고 의도하는 대로는 다 해주는데 왜 남면 면민이 요구하고 의도하는 것은 왜 안 해줘요?

그거 하고는 좀 별개....

어떻게 별개인데요?

양쪽에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위법까지 해가면서 남면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남면에 세우고 인제읍에 세우는 아파트 88평은 인제읍에 세워달라고 군수님도 그렇고 요구를 계속 했지만 설계도 다 돼있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부대에서 그래서....

자, 됐습니다. 김오성 주무관님! 처음서부터 3군단과 인제군간의 오고가는 공문서부터 협의할 때는 건물과 토지가 함께 였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변경된 것은 11월달에 즉 금년내에 어떻게 하든지 토지교환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즉 건축물이 양성화 해서 하려는 시간을 잡다보니까 도저히 올해 내에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나요?

소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인제군에서....

그러면 김오성 주무관님 당초에 계획했을 때 자료가 다 있지만 건물 매입비가 6억, 건물철거비가 6억 해서 12억 계상 돼있죠?

예산이 계상 돼있는 건 없고요. 계획상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라 문서상에?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물까지도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은 어떤 행정이냐 하면 토지는 교환을 하고 건물을 매입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같이 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네.

세무회계과 행감 질의시에 건물은 별권으로 해서 매입 및 철거를 해야 된다. 법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법 조항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물었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여기 녹취록에 있습니다. 다 뽑아왔습니다. 매입 및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왜 매입하고 철거 밖에 교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왜 매입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 했다면 잘못 알고 얘기 했습니다.

녹취록에 있는 것 지금 발췌해서 여태 검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확보한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 얘기해서 수정예산에 하는 걸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예산에 하는데 예비비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느 기금에서 하느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매입 및 철거비를 아니 매입의 차액을?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감정평가가 나와서 자치행정과에서 금주에 수정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교환하는데 차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그 차액을 어떻게 확보하겠냐고 하니까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재원에서?

그때는 제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셨죠?

네.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하시고 정례추경에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수정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지 놀이터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재정안정기금에서 하신다고 하고 이제와서는 또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에서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잘못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인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공직자가 답변했던 다 허위로 답변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그건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세무회계과에서 하지?

세무회계과에서 했는데 그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

위원장님!

네.

감정평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병배 재산관리담당 공직자를 증인신청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서무계장님 증인신청할 때 우리 법규상 시행령 28조에 의거해서 3일전에 요청을 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건 제가 위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증인요청은 거절하겠습니다. 평가금액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3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6억보다는 현저하게 적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3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차액이 3억 얼마 나왔어요?

차액이요.

김오성 주무관님 마이크 잡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김오성 주무관께 질의드렸을 때 차액이 10억이 넘지만 이것이 감정하게 되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차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3~4억 정도 되리라고 본다고 본 위원에게 설명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금액은 얼마준다고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그 차액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다음에 김광래 기획계장님!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될 같다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김광래 : 무슨 말씀이신지요?

3군단에서 온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지교환을.

김광래 :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11월8일자로 3군단에서 저희한테 교환추가 의견조회에서 온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왔죠?

네 잠시만요.

이거 녹취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월 8일자 3군단에서 인제군으로 온 공문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광래 : 잠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요?

김광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계획상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저희가 협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건물은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철거를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 법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 했으면 뭔가 아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녹취록에 있습니다. 녹취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래 기획계장님?

김광래 : 네.

떠안은게 아니라 군인아파트입니다. “떠안은 게 아니라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 저희가 매입은 하게 돼있습니다. 매입해서 철거까지는 매입하는 쪽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주세요.

김광래 : 그때 말씀드린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죠? 꼭 이렇게 하라는 ...

김광래 : 그렇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안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김광래 : 함께 구입해야 된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김광래 : 그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관례상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군인아파트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철거까지는 지자체에서 하는게 맞다고 하는 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근거 있어요?

김광래 :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하는 말씀이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내용을 보면 마치 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김광래 : 큰 틀에서 공유재산관리법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최근에 건물을 매입 안한걸 잘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김광래 : 네 그건 지금 해당부서에서

김오성 주무관님 건물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C등급이에요 D등급이에요?

지금 B등급으로 돼있습니다.

네?

지금 뒤에 국방부 관사는 B등급으로 돼있습니다. 제출한 문서에는

철거하려면 몇등급이 돼야 돼요?

E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등급이면 B등급 날짜가 언제예요?

15년도에 한게 B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환은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급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2015년을 기준해서 하셨다고요?

매입하거나 교환하거나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해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인제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인제군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매입을 하겠다고 했으면 3군단 측에서 건물에 대해서 몇 등급인지 제시를 했어야 했잖아요?

작년도 11월 8일날 공문 온 것에 위원님 갖고 계신 것처럼 거기에 B등급으로 나왔으니까 토지에 아파트를 함께 해야만....

그러면 B등급인데 어떻게 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B등급이면 무조건 철거를 해요? 아니 B등급을 철거할 수 있어요?

지금 군부대에서 저걸 사용 안하고 우리한테 만약에 넘겼을 경우에 그 때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한 것은 우리가 맡았을 때는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철거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인아파트가 지금 B등급으로 들어온 것을 인정해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정가도 지금 그에 의해서 감정이 됐나요?

아파트는 아직 빼놨으니까 감정 안했고요.

아니 건물이 B등급이냐 C등급이냐 E등급에 따라서 토지가액도 감정할 때 달라지지 않아요? 전혀 별개예요?

지금 토지만 한 겁니다.

토지만 한건 알고 있습니다. 토지만 했지만 토지 위에 지상물이 작용과 반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안해요?

제가 그건 감정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 그러면 감정을 왜 인제군에서 해야 돼요. 3군단에서 안하고 3군단과 인제군이 공동으로 합니까?

네 그렇게 한 겁니다. 3군단에서 한명 내세우고 우리 군에서 한명 내세운 부분을 두분이서 같이 상호 보고 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사는 3군단과 인제군에서 한명씩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감정비용이 얼마예요?

감정비용은 나중에 청구해 봐야 알겠지만 각자 합니다.

그러면 감정금액을 부담은 지자체가 해요 3군단이 해요? N분의 1로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건 우리가 내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군부대와 교환을 하거나 서로 할 때는 부대에서 내세운 감정평가사하고 ....

자, 감정평가사는 쌍방이 서로가 만족하려면 서로가 감정사를 지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가 있죠? 감정금액이나 감정가를 , 감정가야 서로가 인정하면 되겠지만 감정사가 감정한 감정금액 있죠.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사가 무상으로 감정해 줘요?

감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이거예요?

각자 하죠.

그러면 각자 하는데 만약에 3군단에서 안한다고 하면요?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있을 수 없다면 어떤 근거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로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작년도에 갯골 것도 30필지 바꿀 때도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해서 각자 부담하고 우리가 내 세운 것은 우리가....

그건 과거를 그러면 그렇게 과거 얘기하면 독립문아파트처럼 건물 양성화 시킨 다음에 해야 교환하든지 매각하면 되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게 왜 건물과 토지를 분리시켜서 건물은 매입하고 토지는 교환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건물도 매입한다는 확정된 것은 없고 아직 양성화가 안돼서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서부터 기획계장부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매입을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또 방법을 바꿔서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땅을 서로 가격을 매겨서 그걸 땅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교환을 해야 된다니까 토지는 교환인데 건물을 꼭 매입해야 된다고데 꼭 매입을 해야 돼요? 건물은?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세무회계과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당초에 세무회계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련도 없었고 해당 부서도 아니에요. 알아서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했어요. 그런데 왜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전가를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다 이루어 놓고 왜 세무회계과에서 책임을 전가 하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교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한다고 했지 세무회계과에서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왜 자꾸 세무회계과에 전가해요?

작년도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세무회계과장 할 때 협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김오성 주무관님! 그러면 6억 매입비와 철거비를 공문상에 표시한 것을 보면 토지는 교환이고 건물은 매입으로 갔었어요 처음부터?

처음 계획은 교환과 매입도 하나의 취득의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교환 부분에서 차액부분은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물도 저희가 선행돼야 될 건이 군부대에서 저걸 불용재산으로 분리를 해서 처분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사용가치가 없으면 군부대에서는 저희한테 군부대 재산관리 부서에 불용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용가치가 없으면 취득 후 매입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3군단에서 군인아파트를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교환하자고 했을 때 인제군에서 안할 수도 있죠? 안해도 법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죠?

저희가 강제로 그걸 매입해야 한다. 안한다는 조항은 지금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이 10년이든 20년이든 방치해서 노후화 돼서 그때 자산가치가 완전히 하락했을 때 매입해도 되겠네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군단에서 속된 표현으로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된 다음이든 작성 전이든 군인아파트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검토해요?

저희도 관련 공유재산관리법이랑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요.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 공을 넘기고 공유재산심의회에 넘기지 말고 군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세요? 군수가 매입 후 철거할거냐 안 할거냐 그걸 얘기하세요. 자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떠 넘기지 말고 왜 자꾸 본질을 벗어나 자꾸 걸고 넘어져요. 걸고 넘어지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매입할지 안할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매입 안해요 앞으로도?

그쪽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그때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지 지금 할거냐 안할 거냐 두가지로 대답하라고 하면 저희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매입을 할건지, 교환으로 갈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군청 청사를 늦게 짓다가 정말 그때까지....

됐습니다. 자, 김오성 주무관님! 사인 간에 거래를 비교해 드릴게요. A라는 토지를 A라는 농지를 쌍방 간에 팔고 사기로 구두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겠죠. 금액을 얼마로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3군단에서 확보한 자료는 인제군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와 인제군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향후 일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 하나죠?

네. 토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면 그 문서가 토지교환 협약서든 토지교환 계약서든 아니면 토지사용승낙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관련법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김오성 주무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3군단 측에서 어차피 늦어지니까 토지대상 승낙서를 먼저 해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김오성 주무관께서는 3군단 측에 부지교환 협약서가 작성이 돼서 날인이 되면 그것이 토지대장 승낙서와 준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토지교환 계약서요.

그런데 3군단 측에서는 토지교환협약서는 기명날인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서 하나 가지고 마치 교환협약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아세요?

군단에서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업무협의나 회의때 나온 얘기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네.

인사참모과 수행원 한분하고 오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심사하고 언제까지 공고하고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한 장짜리 공문서 아닌 일반 문서 보신적 있어요 없어요?

네 봤습니다.

그 문서대로 하게 되면 이제 교환계약서가 또는 교환협약서든 작성이 안됐어요. 군수와 시설단이 됐든 3군단이 됐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군인아파트는 신축이 불가하다고 봐야 되네요?

교환하려고 감정 끝났으니까 이제 교환하려고 언제올지는 모르지만 올겁니다.

과장님 질문에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하시라고요. 본 위원은 뭘 물어봤냐 하면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고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단이 됐든 3군단이 됐든 그러면 지금 현재 3군단에서 확보한 문서는 인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 의결과 인제군의회의 원안 가결되었으므로 앞으로 교환계획을 하기 위한 진행하라는 공문서 하나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교환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고 없고를 따지는건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김오성 주문관님! 3군단에서 요구한 것이 교환협약서를 요구했어요. 의회 의결된 그것을 요구 했어요?

군단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용승낙서에 준하는 서류가 뭐예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승낙서라고는 없고요. 사용승낙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재산을....

자, 자꾸 그렇게 말 늘어지면 밤 10시까지도 할 수 있고 12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교환계약서든 아니면 교환서는 두 번째고 토지대장 승낙서에 준하는 법적효력을 갖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환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서가 여태까지 문서가 쌍방 간에 주고 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신 인사 참모가 설명한 그 기간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 그런데요? 인제군에 공직자는 군수 이하 자치행정과 하다 못해 의회사무과장까지 3군단에서 11월 15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안되면 이 사업은 영 넘어간다. 이렇게 요구해서 의회에서도 임시회를 11월 21일까지가 마진노선인데 11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의사과장이 주문을 해서 본 위원이 의사과장에게 의사과장의 역할은 임시회를 11월 21일까지 하면 되는데 언제하면 좋겠냐고 일정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해야지 본인이 스스로 3군단에 ....처럼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5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될 절차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어차피 이 사업은 영 넘어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토지교환계약서가 지금 12월 8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되려면 선행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김오성 주무관님!

이춘만 위원님 목소리 좀 조금만 낮춰 주시고요. 실과장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담당들은 법적효력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서 언제쯤 작성돼요?

부대에서 현재 감정이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가 감정이 나온걸 가지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그게 승인이 나면 교환계약서를 하자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연내에 한다고 했습니다.

연내라면 12월 8일 이후에서 12월 말 까지죠?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3군단에서 교환계약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의회에 의결이 동의안 의결이 11월 15일까지 되면 된다고 설명을 했으면 인정해 주겠는데 지금까지 교환계약서를 11월 15일까지로 얘기했고 언제까지 얘기했지 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면 교환계약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재 사업은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봤지 않습니까? 국방부하고 협의본 것이 의회에서 봤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봤어요?

국방부하고 협의 본 것은 ....

시설단하고 협의를 봤든 3군단하고 협의를 본게 자치행정과지 인제군의회의장이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정확히 알 것 아니에요.

교환을 하자고 협의를 본 거고, 그래서 교환 행정절차를 마쳤고, 그에 의해서 교환 행정절차가 끝났으니까 교환을 하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도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한 행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방부에서 빨리 감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하고 와서 도장을 찍으면 교환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물어보는게 아니고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언제 작성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내에 작성을 하겠다고....

연내면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3군단에서 그 동안 주문한 바에 의하면 또 요구한 바에 의하면 또 제시한 바에 의하면 또 설명한 바에 의하면 교환계약서가 언제까지 되어야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났다 이거예요.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을 들고 국방부 시설본부를 3군단에서 찾아가서 사용승낙서는 법적으로 인제군에서 발부할 수 없으니까 사용승낙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승낙서의 내용이 인제군의 땅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서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 공문을 가지고 이것 밖에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3군단에 시설본부에 가서 그렇게 읍소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저희가 보내준 공문을 보고 행정절차가 다 됐고 그러면 인제군에서 교환의 의지가 있고 행정 공문으로 인정해 줘서 교환계약서는 교환계약서대로 절차에 의해서 가고 또 입찰은 입찰대로 투트랙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그래서 입찰이 오늘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장님은 그런 설명을 안하고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다 이제 밝혀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까지 몰아치니까. 그러면 왜 사전에 그런 얘기를 안해요.

제가 얘기할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왜 못해요 그 말씀을.

기회를 안 주니까 못했죠.

무슨 기회를 안 줬어요. 계속 물어봤는데.

네, 아니오만 대답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지금 요지가 3군단에서 이 사업이 시기가 지나서 못하는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3군단 측에서는 강원시설단은 경리단에 얘기해서 교환계약서가 없어도 지금 현재 공문 있죠. 인제군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그 공문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환계약서가 내년 1월달에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인제군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3군단 측에서 교환계약서를 요구하지 말고 인제군의회의 의결까지만 돼서 공문상에만 있으면 우리는 사업추진이 된다고 얘기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 없이 교환계약서를 빨리 발급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 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용승낙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교환계약서가 아니고 사용승낙서.

그러니까 교환계약서가 늦어지니까 그 전에 교환계약서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달라고 했고 토지대장 승낙서는 공기관끼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토지대상 승낙서를 못 해줬고 그 다음에 3군단 측에서 그러면 사전에 설계라도 하겠다. 또는 지질조사도 하겠다. 하니까 그거 하고 안하고는 3군단의 의견이지 우리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자꾸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3군단에서 얘기한대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다 저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3군단에서는 군수서부터 자치행정과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전부다 감아 돌리고 말아 돌려서 바보 멍청이 만들어놓고 허수아비 만들어놓고 미화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3군단에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제군의 공직에 있는 최고 수장인 군수부터 다 미화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교환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그에 의해서 추진이 됐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또 논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교환계약서가 있어야만 된다. 토지대장 승낙서도 없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6월까지인가 연기가 됐어요. 즉 교환계약서가 최소한 내년 3월에서 6월달까지만 인제군수와 강원시설단에서 기명날인을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얕은 수에 막말로 인제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가 다 기만 당했다. 그렇지 않나요?

꼭 그렇다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요.

저희도 땅을 교환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서로 협의해서 한 부분이고 부대에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지금 투 트랙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은 사용승낙서를 저희한테 달라고 계속 했는데 저희는 못준다 하니까 저희가 준 공문 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대체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군에는 군수이하 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전체가 즉 군수,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모든 분들이 기만과 허위, 속이기, 감추기, 묵인, 방조, 방임, 태만 이렇게 일관하면서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저 밑바닥에 감춰놓고 있다가 짚고 짚고 또 짚으면 겨우 바닥에 있는 것 살짝 끌어내고 말고 끌어내고 말고 하시는데 대명천지에 이게 감춘다고 다 감춰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감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 못해요?

질문을 안 주셨고 또....

그렇게 까지 요구할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겠어요.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했겠어요.

위원님 속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끝까지 들어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다른 걸 물어보셨죠.

이춘만 위원님 이 상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죠.

11월 14일에 의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었고 15일날 3군단에 문서 발송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민이 인허가 신청하면 이렇게 빨리 해 주나요? 본 위원은 몇일 전에도 사용검사 승인 신청한지가 9일이 되었는데도 안해준다고 항의받은 적도 있는데 이렇게 인제군민의 인허가는 처리기간내에만 하면 된다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내팽개쳐 놓고 하는 행정이 이런건 어떻게 그렇게 득달 같이 합니까?

인허가 하고 위원님 지금 의회승인난 부분을 통보한 공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군단 측에서 인제군에 이 사업이 불가할 때는 인제군에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맞죠?

네.

그에 대해서 답변했나요?

지난 임시회때 제가 위원님한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 없다는 뜻은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이고 3군단 측에 제시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공문으로는 안했고 인사참모님 왔을 때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 것처럼 말도 안되는 공문을 그렇게 보냈냐고 했더니

그러면 구두로 한 것이 법적 증거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증명 받아 보신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거기에 답변 안하면 그것도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판검사가 인정을 해요.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전체 인정은 아니나 그래서 극히 일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했다고 본다. 그러면 누구라도 답변을 해서 이건 이렇지 않고 저렇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인정한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공문을 이에 대해서 이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어요?

가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없는데 3군단에서는 법무....부터 가치없는 일만 하는 분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서 인제군에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희를 압박하려고 보냈던 거라 저희가 무시했습니다.

무시오. 그렇게 무시 잘하는 분들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하면 되지 왜 건물을 빼자니까 건물 빼고 토지만 했습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그런 것은 무시하는데 다른 건 왜 무시 안했어요? 말 꼬리 잡자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시했는데 이런 공문조차도 무시했는데 왜 3군단에서 요구하는 걸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자니까 왜 분리했어요. 그것도 무시하고 함께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함께 해서 저희가 이득될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해서 이익될 건 뭐에요?

따로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아파트가 시간도 가고 사실 당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땅이 저희가 필요해서 먼저 교환 요청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작년 11월달에 아파트를 끼워서 저희한테 교환하려고 지금까지 거의 1년동안을 끌어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급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를 빼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볼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볼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논리고 본 위원의 논리는 손해보는게 어떤 것이냐 어차피 저 건물이 양성화 되죠?

네.

양성화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조만간 되겠죠?

네.

조만간 되면 건물이 양성화가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 더 부지를 활용하고자 건물을 철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철거하고 행정대집행해서 하고 철거비를 청구합니까? 3군단에 강원시설단이나?

그 실 예로 엊그저께 저희가 준공한 기린복지회관도 2층으로

어느게 기린복지회관이에요?

기린목욕탕 지은 자리가....

그게 무슨 기린목욕탕이에요. 인제군 기린목욕탕이지.

그러니까 그게 3군단 복지회관 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 건문을 저희 보고 철거하라고 해서 건물은 3군단 꺼니까 저희가 철거해서 매입을 못한다. 철거해서 우리가 받겠다. 해서 군인들이 철거를 해서 철거비도 몇 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검토할 때 3군단측에서 요구할 때 갑과 을이 바뀌어서 3군단에서 어차피 군인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안하려면 어차피 부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갑이 인제군이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부지만 매입을 하고 건물은 매입을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 안하고 건물 및 토지를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건물은 교환이 아니라 매입으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교환으로 같이 오다가...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묶어서 교환하려다 나중에 또 변질되어서 건물은 매입 토지는 교환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건물은 별권으로 하고 토지만 교환 이렇게 됐죠?

매입했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교환으로 오다가 아파트를 빼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에요.

그건 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만 되는게 아니라 부대와 서로 교환을 하다 보니까 부대입장과 우리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교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목 마른 분이 누구예요? 인제군이에요 3군단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목 말랐습니다.

처음에는 인제군이 목 말랐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 말랐어요?

지금은 군단이 더 목 말랐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갑과 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영원한 갑은 없어요. 갑이었다 을이 될 수 있고 을이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학생이라고 영원한 학생은 아니잖아요. 성장해서 크면 그 사람이 지휘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재력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은 그때그때 변하게 될 수 있어요. 시대적 상황에서도 변할 수 있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갑의 위치에 있으면 갑 노릇을 못한게 인제군이라 이거예요. 갑 노릇이라고 해서 적패를 하듯 갑 노릇을 하라는기 아니라 인제군에서 최소한에 즉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와서 건물을 마치 당초에 매입을 안해서 오히려 더 득이라는 논리는 펴는 건 저걸 분리시킨 당위성과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몰아간다. 아니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아파트를 할 때

걱정할 것 다 지났어요. 걱정은 인제군수서부터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전체가 3군단에 놀아난 게 그게 못마땅해요. 공직에 수 십년씩 있으면서 일처리를 그렇게 밖에 못해요. 그걸 지금 잘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실을 끼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놓고 이런 행정을 한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제군민 또는 당사 지역에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죄스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해요. 그래서 공직자는 특히 군수가 사업을 하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책임도 안지고 그러는 군요.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마저 짧게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 리가 증가했죠? 법정리가?

네 그렇습니다.

왜 증가했죠?

주민들의 요구가 일단적으로 컸고요.

그러면 리를 분리할 때는 최소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몇 세대라든지 또는 인구가 1,000명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없어요?

1,0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고요.

기준이 없냐고요. 어떤 기준도 없어요? 희망하면 다 분리를 해 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면 무조건 다 해줘요?

일단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지는 행정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돼서 해 줬냐고요?

원통 9리가 8리와 분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8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6리가 분할되면서 9리가 됐는데 원통 6리가 갈골지역 다리 건너 원통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산재해 있고 범위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마을이 멀어서 경로당 관련도 그렇고 해서 분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네.

남면 상하수내리 아시죠?

네.

상하수내리는 수산리 가는 길 쪽에 일부 주민이 계시고 양구로 가는 국도변에 또 주민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동선이 너무 멀어서 그래서 본 위원에게는 한 50대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자 해도 관절도 아프시고 또 놀러도 가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도 경로당은 멀고 차편은 없고 시내버스도 안가고 해서 경로당에 갈 수 있는 차량을 어떻게든 유류라도 지원해서 그 동네 한 마을에서 주민이 누가 그런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상수내리도 분리가 가능하네요.

물론 아주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읍면별로 그런 불편한 부분을....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면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라서 250세대 씩 나누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선이 너무 멀어서 이 마을과 저 마을이 교류가 힘들다든지 어떤 여건에 충족되는게 몇 가지는 있어야지 무조건 주민이 원해서 해주고, 그냥 동선이 멀다고만 해주다 보면 인제군에 85개리가 아니라 100개 리도 모자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그만큼 많이 계셔야 되고 또 이장님이 많다 보면 또 부수적으로 되는게 예산편성이 또 그만큼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 지역주의가 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준다고 하는데 원한다면 무조건 해줘요?

원하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적당한 가구수도 돼야 되고 동선도 멀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합니다.

너무 안일한 행정들을 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공용 노후차량 교체가 차량이 어느 차량 이에요? 화물차량과 방송용 차량 2대에요?

네.

행정차량에 행정 1호차 2호차 있는 것 아시죠?

네.

2호차는 도대체 누가 운행해요?

기사가 운행합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에요?

부군수님이 합니다.

그러면 3호차는요?

3호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3호차 개념없는데 3호차로 활용하잖아요. 군수 전용으로

출장가실 때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량을 군수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도 있고 산악지역도 경사도 심한데가 있고 해서 인정하는데 과거에 어떤 군수께서도 차량 두 대를 가지신 분이 없었어요. 행정차량을, 1호 3호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1호 3호차 있지 않습니까? 3호차를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그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로부터 간 분이면 누가 갔어요?

글쎄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이 어느 부서에요?

이원식: 서무담당 이원식입니다.

그 차량이 3,000만원대죠?

이원식 : 지금 3호차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군수께서 제네시스 말고 또 운행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이원식 : 네.

그걸 본 위원은 행정 3호차라고 명명 했어요. 그 차량을 이용하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획실장님께서 해요 아니면 종합민원실장이 해요?

이원식 : 그 부분은 업무용 차량으로....

아니 자치행정과는 답변을 본질을 벗어나서 얼렁뚱땅 하려고 해요. 그 차량을 이용한 분이 누구예요?

이원식 : 군수님도 이용할 때가 있고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어느 누가 이용했는지 주세요.

이원식 :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엊그제도 부장판사님 오셨을 때 라든가 대외 의전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전용까지는 이해해 주는데 공직자분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관외출장 갔다 온 적 있어요?

이원식 : 저희가 배차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배차신청이 들어왔었어요?

이원식 :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온건....

많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몇 건? 극히 적다.

이원식: 네 적습니다.

그러니까 3호차 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차량은 군수 이외에 거의 이용하는 공직자가 없다. 왜, 군수께서 자주 이용하는 차량을 감히 어느 공직자가 그 차량을 배차신청을 하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3호차라고 하는 그 행정차량을 그 동안 활용하고 이용한 분들 있죠. 운행일지 좀 줘 보세요.

이원식 :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이원식 : 네.

교육경비 인제군이 얼마에요? 총 17억이에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동해시에 1년 교육경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7억입니다. 입증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올해 2억을 증액해서 명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19억이에요. 그러면 동해시가 학교가 많아요. 인제군이 학교가 많아요? 시 단위가 학교가 많아요. 군 단위가 학교가 많아요?

당연히 시 단위가 많겠죠.

시 단위가 인구가 많아요. 군 단위가 많아요?

군 단위가 당연히 적죠.

그런데 어떻게 교육경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교육경비가 지출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교육경비가 저희는 시골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열악하니까 더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악한 것도 열악하지만 열악한 조건을 다 갖춰주려면 그러면 농민들도 열악한대로 더 갖춰줘야 되겠네요.

농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만 열악합니까. 인제군이 전체가 다 열악하지.

당연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 해야죠.

당연히 농업부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경비가 시 단위보다도 많은 인제군을 놓고 보면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나 재정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교육 쪽은 양지가 될지 몰라서 다른 쪽은 음지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제군에, 안 그래요?

하여간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CE가 평화생명동산에서 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나 실적 있어요?

어떤 실적 말씀하시는지?

RCE에서 우리가 얻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RCE에서 잘 아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부터 1년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질적인 주민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RCE가 없으면 인제군에는 교육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인대학도 있고, 노인지회가면 노인대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RCE만 육이에요?

그것도 교육이고 RCE도 교육이고 그래서....

제빵제과 기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제군민은 교육받다 보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하네요. 교육만 받아야지. 태어나서부터 갓난아기만 벗어나면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서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그 다음에 REC, 평생학습, 그 다음에 제과제빵 기술서부터 삶의 기술 더 나아가서 노인대학, 대학원, 교육으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인제군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인제군에서 학생이 명문대학인 연세대나 고려대나 서울대 몇 명이나 입학해요?

요즘 잘 아시지만 서울대 작년에 올해도 두명 갔고, 내년에는 갈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RCE에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갔어요?

아무래도 그것 뿐 아니라 그만큼 학교에도 RCE에서 교육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RCE교육이 명문대학을 가는데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인제군을 위해서 더 힘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비상체계는 민,군,관,경 경찰까지 포함됐어요?

네.

18쪽입니다. 그런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 보면 민, 군, 관만 있어요. 여기는 경은 왜 빠졌어요?

어디요?

경찰공무원은 군민화 하면 안돼요?

저희가 옛날에 군관민 하다가 민군관 하다가....

그러니까 앞장에 보면 민군관경이 있어요. 완벽한 비상대비로 군민생명과 재산보호 그러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찰공무원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도 인제군민화 하기 위해서는 민군관경 해야 되지 않아 요. 경찰분들은 다 빼고 군인분들만 인제군민화 하면 돼요?

완벽한 비상대비 관련해서는 통합방위회가 경찰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들어간 거고, 군의 군민화 운동은 군부대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은 빼고 군인 분들만 군민화 하면 된다?

경찰은....

경찰은 예외예요? 보시면 이게 군기가 언제 군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교체해야 되나요?

옛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