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설치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북부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추진하는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설치공사가 연천 교차로에서 신서 교차로 8.1km 구간이 올해 개통되고, 도신리부터 신탄리 구간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하봉암동 3.92km 구간의 노선변경으로 인한 재설계 등 상패에서 청산 구간의 전체 공정률이 30% 로 공사 진척이 늦어져 당초 계획한 2019년 전면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설치 공사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또한 상패 IC에서 안흥 IC 구간의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11년 7월과 201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곡 206호선 도로 사면의 붕괴 및 도로 파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생명·재산, 주요 기관시설을 보호하고자, 전곡읍 고능리 산 35-6번지 일원, 전곡 206호선에 대해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8년 사업예정인 피암터널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은대리에서 전곡 202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곡 은대리 주거지와 국도3호선을 연결하여 오랜 주민 숙원사항 해결 및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은대에서 전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토지 보상이 일부 미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협의 사유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초성에서 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교통망 구축을 위해 58억 원의 예산으로 초성에서 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성에서 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사업 구간이 12.7km가 넘어 사업 추진 상 많은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도로(신호등, 표지판, 안전시설물 등)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군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 및 2018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도로의 유지관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수시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신속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설공사를 전문 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하고 건설업의 근간이 되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 건설업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업은 실질적인 시설물의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문 건설업의 지도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2017년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건설산업기본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및 처분사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수단면이 협소한 복개박스 구간이 집중호우 시에 주택 및 농경기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수해 예방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135억 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은 보상협의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 현재 보상협의율이 85%로 보고있는데, 보상협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2018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인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설치공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상패 IC에서 안흥 IC 구간의 조기개통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중 연천 동막리에서 도신리 구간 연장 10.68km는 2004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되어 공용 중에 있으며, 이와 연결되는 도신리~신탄리 구간 연장 5.3km 구간은 2017년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토지보상 후 2019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상패~청산 구간은 현재 개통하여 운영중인 의정부시 장암동부터 동두천시 상패동과 연결하여 우리 군 초성리까지 연장 9.85km 에 2,370억 원의 사업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구조물은 터널 5개소 및 교량 15개소가 있으며, 현재 터널 1개소 및 교량 4개소는 설치 완료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사업 착공 이후 동두천시에 보상비 550억 원 미확보 및 하봉암동 구간 3.9km 노선변경에 따른 기재부 승인 등 절차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0년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 5대 사업으로 선정하여 450억 원이 전액 반영되어 보상 중에 있으며, 노선변경은 동두천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작년 10월 최종 협의하여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패 IC부터 안흥 IC까지 내년 상반기에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정 관리와 역공정계획 등을 통한 공기 단축으로 전 구간을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 및 서울청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IC와 안흥 IC 3.1km 구간은 금년 12월 중 개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개통 시 안흥 교차로의 연계 노선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됨에 따라 도로의 서비스 지수가 F로 개통 기준에 맞지 않고, 터널 유지관리비 50억 원 추가 부담에 따라 개통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안흥 교차로 연계 노선은 동두천시에서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4차선 교량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터널 유지관리비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현장방문을 통한 독려, 연천군 및 2,099명의 주민건의, 동두천시 및 서울청과 분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2018년도 사업예정인 피암터널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도로 위험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 3월 25일 면적 19,950㎡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사면안정을 위한 영구앵커 517공, 피암터널 100m에 65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구앵커 517공 중 2016년도에 239공, 2017년도에 278공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공사인 피암터널 100m를 2018년 3월에 재개하여 10월 중에 완료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공예정인 피암터널에 대하여는 영구앵커 시공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및 사면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시스템 구축 등 여건 변화가 있어 금년 9월 20일 공사 책임감리사인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피암터널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반조사 시 피암터널 구간은 붕적층 분포, 탄질세일 협재, 파쇄대가 심하여 전기비저항 이상대가 집중되어 있는 위험 구간으로 앵커보강 후에도 정상부 붕적층 부분적 토사 유실과 하단부 소규모 암괴 붕락 방지를 위하여 가장 경제적인 피암터널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암터널 설치 시 외관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경관 조명 및 녹화 등의 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토지보상 미협의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대~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은대리 어수물에서 전곡고등학교까지 연장 3km, 폭은 12~15m이며, 170억 원의 사업비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반영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주민설명회,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로구역고시 등 사업인정고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시공사인 삼영글로벌이 착공하여 기존 교량 및 가옥 7동을 철거하고, 소교량을 시공 중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전체 노선 중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은대교회에서 은혜마을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공기를 단축하여 2019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노선의 보상 대상은 토지 225필지에 63,184㎡, 물건 49건으로 보상액은 51억 원이며, 이 중 토지 168필지, 물건 39건 등에 43억 원을 보상하여 85%의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 등의 보상 미협의사유는 대부분 보상단가 저가이고, 기타 사망 및 행방불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불가, 근저당의 채권설정 등으로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해당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공사 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최종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미협의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 공탁 등을 통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으로 목표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 구간이 12.7km로 사업 추진 상 많은 민원 및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성~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은「국가자전거 기본계획」중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를 연결하는 노선이 동두천에서 단절되어 이를 연결하고자 연장 12.7km, 폭은 3m로 전체 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이 중 1단계로 선사유적지에서 차탄교까지 9.7km에 2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노선 중 청산면사무소 초성 구간 950m, 선사유적지 400m, 차탄교 150m 등 1.5km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공하여 공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잔여 구간 8.2km 중 차탄천 구간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차집관로 공사와 중복되어 금년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18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선사유적지부터 초성교 구간 2단계 노선 3km는 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여 금년 11월 22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노선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노선은 별도의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기존 도로,하천의 차집관로 제방 등을 이용함에 따라 별도 보상비가 수반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민원발생 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추진현황 및 2018년 추진계획과 신속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로현황은 국도2개 노선 48km, 지방도 7개 노선 106km, 군도 10개 노선 60km, 농어촌도로 59개 노선 112km, 도시계획도로 202개 노선 83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균등법에 의한 도로안전시설로 도로교통신호등 145개소 610개, 교통표지판 1,200개소, 차선도색 255km, 도로법에 의한 도로안전시설로 지방도 이하 도로표지판 416개, 가드레일 등 안전펜스 47.5km, 차선유도봉 1,500개, 도로반사경 940개, 과속방지턱 374개소,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 신호기 제어기 철거 및 설치 2개소, 신호기 고장점검 32회, 신호기 현시조정 12개소, 신호제어 정기 판넬 교체 10개소, 횡단보도 등 등기부교체 2개소 등 6,9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43개소, 반사경 설치 79개소, 차선교정 557개, 무단횡단금지 펜스 1개소, 가드레일 설치 및 차선도색 40km, 포토월 592개소를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도로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유지관리사업으로 미산면 숭의전길 덧씌우기 1.2km, 신서면 대광리 국도3호선 등 9개소 덧씌우기 921m, 백학 상승 OP에서 방학재 초서구간 덧씌우기 1.8km, 장탄리 방화벽 철거 및 도로 확·포장 110m, 청산 궁평 초교인근 도로포장 217m, 미산면 상화리 도로포장 508m, 연천 와초리 마을안길 확·포장 373m, 양원리 탄광촌 교량확장 10m, 우정리 미군훈련장 도로포장 320m, 연천군청 뒷길 전곡역 앞 택시정류장 일원 도시줄기 및 L형 측구보수 4,600m 등 37억 6,705만 원의 사업비와 도로 내 교량유지관리 사업비로 내진성능복원 1개소, 교량보수보강 68개소에 20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진보강, 단면보수, 교량보수, 신축유형 및 난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정비사업으로 반사경 및 교통표지판 정비에 1억 원, 교통신호등 정비에 1억 원, 차선도색 66km에 2억 원, 노후된 미끄럼방지 정비 5천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 374개소 정비, 도로보수용 자료 로카도 3,000포 구입에 4,500만 원, 도로응급보수 장비임차 1,500만 원, 차선규제방 정비에 1억 2,500만 원, 보도유지관리에 1km 에 1억 원 등 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겠으며, 도로 내 교량유지관리 사업으로 40개 교량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연천 차탄리 차탄교에서 군남 왕림리 간 아스콘도시 지역에 3km에 3억 원, 군남 남계리 통일미래센터 진입로 사면정비 2억 원, 군도농도 가로등 20개소에 2억 원 등 7억 원의 사업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천읍 차탄리 연천역에서 현가 3거리 구간 도시줄기 1.4km에 4억 원, 전곡읍 구석기 연근 사거리에서 전곡 제일교회 구간 보도정비 400m에 1억 원 등 5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도 내 완료하여 도로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으로 도로보수를 위한 인지는 경기도 굿모닝 모니터링 운영, 포털 택시 신고 시스템 주민신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수 대안으로는 도로보수 구면과 덤프 8톤 1대, 스키로드 1대, 군비도로 1대, 1톤 봉고 2대, 2.5톤 1대 등 6대의 장비와 도로 보수제로 카드 삼천포의 자재로 도로소파, 싱크홀, 포토월, 포장균형 등의 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구조적 보수를 요하는 공사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건설회사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교통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실시, 연중 보수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2017년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현황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및 처분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문 건설업은 126개 업체 212개 업종으로 작년 말 대비 3개업체, 1개 업종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주요사례는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에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미이행, 주소지 대표자 등 건설업체의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소홀, 불법 부당 하도급 행위, 건설직에 대여대금 지급 안전조치를 위한 지급보증서 비교부, 기술인력 미달운영, 3년에 한 번씩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가 있으며 2017년 우리 군에서는 시정명령 1개 업체, 과태료 5개 업체에 200만 원, 과징금 1개 업체에 498만 원, 영업정지 3개 업체 및 등록말소 8개 업체 등 총 18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수행 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5개 업체로 1개 업체를 시정조치하고 4개업체는 과태료 각 40만 원을 처분하였고, 업체의 주소지, 대표자 등 기재사항 변경신고 소홀은 1개 업체로 과태료 4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불법 부당 하도급 위반은 1개 업체가 위반하여 49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건설직의 대여대금 지급 보험증서 미교부, 건설인력 미달운영 적발, 시정명령 지시불응 등 3개 업체는 각 15일, 4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등록말소 처분한 업체는 8개업체로 세무서 통보, 폐업사실 확인 1개업체와 3년에 한 번 이행해야 하는 주기적 등록사항 신고 미이행에 대해 시정토록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 업체의 건전한 사업 경영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하천 궁평1천 정비사업의 보상협의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은 2011년 집중호우 시 건물 12동, 농경지 2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 50%, 군비 50%의 매칭사업으로 135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계수 800m, 소교량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사업으로 주차장 56면과 진입로 확장 사업을 병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궁평1천의 보상대상은 토지 55필지에 20,310㎡, 물권 16건에 보상액은 42억 원이며, 2017년 12월 현재 협의결과는 토지 44필지, 물권 7건 38억 원의 협의를 완료하여 85%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편익 사업의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 물권 2건에 6억 원으로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8년도부터 잔여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하천 복귀 구간에 기존 상가 및 주택 6동을 철거하여야 하고, 두개 상가는 이전 영합해야 하는 관계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수차례 지속적으로 협의 후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조되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공사 추진은 연차별 국비 지원에 따라 공정별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의원 거수) 네, 심상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의정부 장암동에서부터 초성리까지 9.85km·2,370억 원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주요 구조물이 터널 5개와 교량 15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터널 1개하고 교량 4개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목표 기간. 본 기간안에 이것이 다 가능한지. 네, 이게 지금 공기는 얼마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나온 기간을 보면 너무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내년에 180억 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터널이 아까 5개 말씀드렸는데, 동두천 구간에 상패터널은 완료가 되어서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터널이 동안터널하고 또 봉동터널, 그리고 마차산터널, 봉암터널. 이렇게 4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노선변경이 안 된 동안터널하고 봉동터널은 바로 공사를 착공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안터널은 330m 중에 250m는 완료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나머지 구간하고. 그래서 이제 동안, 봉동터널은 내년에 하고요. 그다음에 봉암터널하고 마차산터널은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갱도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굴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량이 4개소가 완료되고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도 내년 사업비에 맞게 180억 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2019년·20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답변서에 보면 완공목표가 2020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는 시공사가 KCC건설인가요?

네.

네, 거기에서 보고자료에 보면 2020년 전 구간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임시개통을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0년이 전 구간, 전체적인 개통인가요?

그게 이제 대형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리스크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다소 이렇게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으로 하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협조를 구하고 같이 동두천하고 서울청하고 협조를 해서 2020년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터널 유지관리비라고 50억 원 추가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개통건에서 50억 원이 소요되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서울청과 동두천에서 요구하는 우리 분담협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과장님?

50억 원은 동두천하고 서울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상패에서 안흥 IC까지 그거를 공사로 따지면 내년 한 5월 정도면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에 상반기 중에 개통한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곧 잘 처리가 돼서 내년 상반기에 안흥 IC까지 개통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부담은...

부담은 동두천하고 서울청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네.

네, 이게 2019년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게 동두천시 보상 550억 원과 부분 간 노선변경에 따라서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계측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계측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용도는 무엇인지요?

네, 거기 저희가 영구앵커라는 것을 사면에다 박았습니다. 그것은 사면에다가 앵커를 한 16m 깊이로 해서 박아서 장치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게 하중도 인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진행되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 사무실에서 앉아서 모니터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를 다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그럼 관리도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설치는 계측전문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숙지를 해서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 실시간 변이하는 사항을 저희가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균열이라든지, 또 우리가 앵커 박아놓은 하중이 제대로 먹히는지. 이런 것을 시간대별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변이가 있으면 저희가 보수보강이라든지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자동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한 것 관리를 잘해서 이상이 있는지 유무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5억 원 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65억 원 예산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과도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 영구앵커를 다 설치를 했지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피암터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피암터널 65억 원 중에 피암터널은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38억 원 정도 됩니다.

38억 원이요. 근데 보고서에 보면 검토결과 한국종합기술에서 검토한 결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붕적층 분포, 탄질세일 협재, 파쇄대가 심하여... 나중에 쭉 보다가 그 붕적층 부분적 토사유실과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피암터널을 가장 경제적인, 그런 것들에 맞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65억 원을 들여서 하면, 아주 영구적으로 안전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영구앵커를 지금 다 설치를 했는데도 그 위에서 또 토사의 붕괴가 염려된다는 말인가요?

네, 저희가 애당시부터 설계검토를 중앙에서 전문가들하고 설계검토를 해서 앵커를 박고 도로에 피암터널로 해서 떨어지는 토사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건데, 이 피암터널이 지반에 사면 내부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내부에 있는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이것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앵커공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튼튼하게 촘촘히 앵커를 박았는데 저희도 이게 과연 암석이라든지 사면이 유실될까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감리회사가 한국종합기술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질에 대한, 또 지반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검토의뢰를 좀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17공이라는 앵커도 박고 여러 가지 감리시설을 했는데 피암터널이 필요하겠느냐고 의뢰를 했더니, 당초 중앙심사도 그랬도 이번에 검토한 우리 기술진도 그렇고 이렇게 앵커를 박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있는 그 토질 상태가 탄질세일 층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안에 부분이 석탄층으로 까맣게 있는 토질층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상류에는 수만년동안 붕적이 쌓인거고, 하부에는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앵커를 박았다고 할지라도 소규모적으로 분납될 우려는 있다. 안전하다고 말은 못한다. 100%.

그래서 이제 피암터널은 꼭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피암터널은 하는데. 저희가 피암터널은 폭이 한 10.3m 정도가 되고, 높이가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는 창을 내서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형식은 교량형식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외관적으로 봐서 그게 좀 우리 환경적으로 맞게끔 미관을 개선하고 또 야간에는 또 경관을 좀 멋지게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본안대로 피암터널을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계획하신대로 영구앵커하고 피암터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60억 원의 아주 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암터널이 38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여간 답변서에 보면 또 위에서 붕괴된다는 유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암반과 연결해서 하자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적당하게 피암터널에 맞는 시공을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간 공사를 했을 때 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짚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서에 정확하게 나와있는데 궁금한 것 한가지만, 그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유지하고 정비같은 경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지턱이 우리 군에 한 374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유지는 민원이라든가 과장님 답변에 보면 굿모닝 모니터링과 택시 신고시스템, 주민신고 등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것 외에 정말 불필요한 곳에... 방지턱이 아니라 표지판이든 여러 가지든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되어서 괜히 군비만 소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재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하여간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주민 여러분들께서 생활 민원이다 보니까 많이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불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건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건의라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가능 유무를 해서 따져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도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네요. 굉장히 많게 1년동안 고생을 집행부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하여간 좀 더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재조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점에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현재 지역의 주민들이 올 가을에는 꼭 숙원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 상리천과 도신2천해서 열차를 세우고 작업을 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4억 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버스비까지 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는 거지만, 행정차원에서는 여러 기관과 소통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코레일때문에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열차를 막아놓고 저희가 경원선 교량 5개소를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요, 시발점은 국민권익위에서 거림촌교를 시발로 해서 상현교라든지 현가리 진입로에 들어가는 통로박스 개선이라든지, 도신1천의 원주민 부동산 교량, 그다음에 도신2천. 이렇게 하고, 이번 금년에 대광1리 소목개발 수해난 곳. 거기가 통로박스가 흄관으로 작아가지고 거기를 박스로 개설하는 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림촌교의 철도교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를 좀 단축을 해서 빨리 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공단에다가 몇번을 미팅도 하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되고, 이번 금년에 발생한 대광리 박스 개설하는 부분, 그 부분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최종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만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철원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DMZ 관광열차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언제 철도를 막아놓고 공사를 할 것인가는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금년에 10월, 11월, 12월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탓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1월, 2월은 또 동절기가 끼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그래서 2월 이후에나 해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6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철원군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우기라든지 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어떤 과이든 간에 다 전체가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에 할 때에는 의회에 와서 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예산 얘기도 하고 다 하세요, 하시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르면 와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나설 것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하면 코레일이라든지 철원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숙제들을 풀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같이 소통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 과장님은 더 급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아마 본 의원이 건설과에서 일한 것 중에 올 한해 2017년도의 최고의 성과라고 하면 연천의 중3-7호선 연천 상리 연대에서 상리 초등학교까지. 물론, 사업이 숙원된 것이 7~8년전서부터 올라가서 아마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이 되고 나니까 지역의 모든 면에서 상당히 깔끔하고 도시형태도 잘 되어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잘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29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하천이라든지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본 의원이 궁금해서, 즉 상리처럼 참 어렵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천재지변이 있어서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지역의 집단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 군수님의 지시, 아니면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악.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데 보다도 여기는 꼭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는게 거기에는 첫 번째서부터 들어가는게 용역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단 용역이 들어가서 거기 용역비가 다만 천만 원이 세워지든, 3천만 원이 세워지든 하면 일단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것을 처음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처음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도 3월 23일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17년·18년·19년도까지 개설하는 것을 1단계, 또 그 이후에 20년·21년·22년 하는 것을 2단계, 또 그 이후는 그다음 단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도시계획사업은 다 1단계 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한게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계,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30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올해에. 올해 다 시켜서 도시과에서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3년이라든지 5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리같은 경우는 참 해 놓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천주교 쪽으로 해서 저 뒤로 한 군데 더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라든지. 즉,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곳. 그다음에 대광1리 같은 경우도 3-신서1호선, 2-신서14호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으면서 소방도로가 개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단 민원이 우선이라고 했다면, 집단 민원을 이렇게 했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건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죠. 아니면 군수님의 지시가 우선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도시과에서 선정은 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냐? 본 의원도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연천군의 전곡읍이라든지 연천읍이라든지 신서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선정을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왕규식 의원 거수) 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규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들었는데, 10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와 관련 해가지고 금년이죠? 금년도 보면 여러 곳을 포장을 많이 했어요. 특히, 미산 우정리 미군훈련장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320m가 있는데, 이것하고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알고계시는지 모르지만, 동이리. 동이리에도 훈련장이 있지요?

네.

그 훈련장. 그러니까 UN 화장장 시설있는 그 훈련장 앞에 거기가 이제 민원도 많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도 많고 거기가 한번 훈련하게 되면 탱크진입하면 마전리까지 도로가 보통 흙이 묻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메인도로는 군도4호선으로해서 있고, 군도4호선에서 UN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아니, UN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데 말고 UN 화장장 건너편에 보면 양계장 하나 있잖아요? 닭키우는 데가 있어요. 강변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로 훈련을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데, 지금 우정리도 포마당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훼손되는 것이 포장이 되어 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런데 거기도 동이리, 마전리 군도에서 훈련장 안에 들어가는 구간. 거기를 가지고 한 100m 이고, 200m 이고 여기처럼 그것을 해주면 군도가 오염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관계는요 저희가 포장은 사실 토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토지 문제를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가 국가땅이라든지 협의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면 저희가 포장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민원이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우기철에 엄청나게 진흙을 묻히고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마전분교. 마전초등학교 있는 앞 구간이 계속...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도 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궁평1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답변서에 쭉 잘 나와있고, 사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계속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설계도 몇 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차장 56면과 진입로 확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차장 56면과 진입로 확장한다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궁평리 복지회관 앞에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체국 들어가는 길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체국 들어가는 길을 좀 확장을 하고 주차장을 한 56면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다 내락은 다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협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내년에...

거의 협상이 다 됐어요?

거의 내부적으로 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아 그럼, 매수할 수 있게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네.

그게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10억 원인가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또 땅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그래서 토지주를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필을 해서 잘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서 감정도 의뢰를 해 놨고요. 나오게 되면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자수철물점하고 청산짜장하고도 어느 정도 협상이 다 되었습니까?

네, 거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있는 인근에 이주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그 아래에 6동 건물이 있어요. 4동은 내년에 헐어내고 2동은 이주를 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2동만 남겨두고 아랫부분 먼저 공사를 하고 아마 후년 정도에 이주해서 나가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쪽 주민들이 해주려고 하는 소공원 정도로 그런 주민요구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그전에 쓰던 방앗간이 있습니다. 그 후사면을 보면 야드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도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 비슷하게 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도록 본 설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궁평1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궁평1리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앞에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든지 공사를 할 때 물론 주민들 요구만을 들어가지고는 할 수 없죠. 뭐든 행정적인 게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원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고 주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욕구가 어떤 것인가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감 좀 하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조성사업 및 백학 관광리조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등 주요정책 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백학 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백학 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이 2016년 8월 완료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군도8호선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미확보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탄강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에 따라 발생된 홍수터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진강 유역 홍수조절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수터 활용방안 용역 결과 및 홍수터 관리 협의회 개최에 따른 주요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관 초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확보 후 방안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진강 주변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복합 레저공간조성 사업 등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단계 사업은 민간사업체의 선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480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추진 중 문화재가 발굴되었는데, 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내부공사 및 토목·조경 공사에 대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6월부터 실내테마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랑포구 역사문화 테마관 설치사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18년 4월까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역 내 산재한 역사·문화·관광 자원 등을 연계·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체 투자부분 중 민간야구장의 증가로 당초 계획한 야구장 4, 5면은 실내연습장, 사계절썰매장 등의 도입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8월 연천 레저위크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민간투자부분 중 미완료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2015년 3월 고대산 야구장의 식생보강토 옹벽유실로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소송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조봉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 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 및 군도8호선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미확보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학 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은 백학면 구미리 240번지 일원에 167,637㎡에 콘도미디엄 4동, 컨벤션센터 1동,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17년 4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 3월부터 건축 및 조경공사 진행으로 2019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군도8호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미확보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리 군도8호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백학면 구미리 294번지 일원에 연장 1.8km, 폭원 12m로 농어촌 기반시설 확보 및 유원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7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4월 교통영향평가 및 동년 8월 주민의견청취 공고 후 현재 보상관련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군도8호선 진입도로 총 공사비 90억 원 중 2017년도 본 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및 본예산에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 및 홍수터 협의회 주요결과와 예산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 군에서 지속 가능한 홍수터 관리를 위해 댐 시공사인 수자원공사에 요청하여 2016년 12월 5일 착공하였고, 그동안 2회 이상 홍수터 협의회 회의를 거쳐 2017년 11월 8일 최종 용역보고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 결과로는 중면 삼곶리 마을 368,000㎡에 경관초지와 병영체험 시설을, 횡산리 마을 170,000㎡에 갈대경관초지와 병역체험 시설을, 또한 왕징면 나룻배마을 449,000㎡에 탄소 숲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보고하였으나, 보다 현실성 있는 세부적인 계획으로 소득 등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 요구되어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마무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터 협의회는 우리 군과 수자원공사와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으로 홍수터 활용 및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하였으며, 주요 결과로는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2회 이상 부서별 공유 및 현실성 있는 토의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 또한, 군남 홍수조절지 홍수터 활용방안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각종 공모사업 응모 및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보다 현실성 있도록 추진하여 홍수터 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최종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현황, 예산확보 현황 및 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을 연계한 친환경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198,000㎡에 종합전시관, 평화광장, 숙박시설, 카약·카누학교, 테마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을 2009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 선정 추진현황으로는 민간자본 110억 원을 유치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유원지시설 조성 및 향후 유원지시설 관리자 선정을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2차에 거쳐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참여자가 없었으며, 그동안 호텔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위탁운영 관리하는 회사가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 2017년 5월 민간투자 제안설명회, 동년 8월 민간투자 제안평가회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18년 9월 유원지 세부시설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및 민간사업자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으로는 2017년까지 21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예산 268억 원 중 공공예산 158억 원에 대하여는 문체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9년까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간자본 110억 원에 대하여는 민간사업자 협상 및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자본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강유원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는 2017년 10월 27일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발굴 문화재로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물, 유구 및 주거지가 출토되어 2017년 11월 15일 문화재청 심의결과 현지 보존토록 심의되었습니다. 심의된 문화재로서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 주거지 2곳, 원삼국시대 수혈 1곳이며 유구 면적은 약 136㎡입니다. 문화재청 현지보존 문화재에 대하여는 토양경화 처리 후 성토공사 예정이며,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시 잔디식재 등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고랑포구 역사문화 테마관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랑포구 역사문화 테마관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문화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에 2009년부터 18년까지 총 1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본 공사는 2015년 3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건축외부 및 토목·조경 등에 대하여 2017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부전시시설 관련하여 2017년 3월 30일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공모를 통하여 2017년 6월 5일 전시시설 설계에 착수하였고, 현재 실내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4월까지 전체 시설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향후 운영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고랑포구 주변 문화유산 및 안보관광지와 파주시의 황포돛배와의 연계운영 등 전시관 및 포구를 테마로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적차원의 방문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 이후 운영방안으로는 진행 중인 전시테마관 설치에 맞추어 현재 관리운영방안 및 홍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준공이전 최선의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의 연천 레저위크행사 추진결과, 민간투자부분 미완료 시설에 대한 대책 및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과 관련한 그동안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수도권 최대규모의 야구장 설치 및 환경조성으로 야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 레저, 스포츠 지역 기반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7,646㎡에 야구장 5면, 클럽하우스 1동, 실내연습장 1동, 사계절썰매장 등을 2011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연천 레저위크 페스티벌 행사추진 결과로는 본 행사는 고대산에 조성된 야구장 및 캠핑시설을 홍보하고 민간투자부분 미완료시설인 야구장 4, 5면, 실내연습장, 사계절썰매장의 시설변경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민간자본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한 행사로 레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고대산 지역 최초의 행사개최, 접근성, 홍보 미흡 등의 사유로 많은 방문객이 오지는 못하였습니다. 민간투자부분 중 미완료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민간투자부분 미완료시설은 야구장 4, 5면, 실내연습장, 사계절썰매장입니다. 민간사업자는 야구장 4, 5면 부분에 대한 변경시설로 다목적구장, 드라마세트장, 오토바이 경기장 등을 검토 중이며 실내연습장, 사계절썰매장 시설은 그동안의 운영적자, 접근성에 따른 운영손실 예상 등의 사유로 시설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협약 미이행과 관련한 법적 조치 사항 야구장 4, 5면 변경시설의 세부사업계획서, 무상사용기간 산정 등 협약 관련 내용의 득실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고대산야구장 민간투자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약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고대산야구장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과 관련된 그동안의 소송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2013년 9월 완료된 고대산야구장 부지조성 공사시설 중 식생보강토 옹벽이 2014년 8월 22일, 2015년 3월 26일 2차에 걸쳐 유실되는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하자부분 복구비용에 대하여 시공사 및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소송진행 사항으로는 우리 군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6년 1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원인 규명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2016년 2월 2일 법원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7월 7일 법원 감정결과로는 식상보강토 옹벽 유실원인이 시공과실 70%, 설계과실 30%의 비율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동안 피고 시공사에서는 법원감정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의 주된 원인은 야구장 바닥 맹암거 미설치에 따른 우수유입, 공법변경은 원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공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 설계사는 블록식 보강토 옹벽에서 식생보강토 옹벽 설계변경 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감정 결과는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도출되었으나 재판부의 판결이 어떠할지에 대하여는 예측이 어려우며 소송에 대하여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책임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의원 거수) 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렵게 해서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110억 원 정도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진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물. 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카누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인데...일단 가동보 쪽으로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쪽 파주 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보막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동보 길이 190m에 높이 1.6m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 10월 26일 자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동보 설치에 따른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현재 군부대 동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서울청에서 준가내시가 군부대 협의가 오면 바로 회신을 해주겠다고 중간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천군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거의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투자인데 아까도 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민간자본이 고대산 같은 경우도 민간자본을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마 투자하는 금액에 약 한 50%. 한 50억 원이 땅값이라고 하면 아마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땅값이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10억 원 중에 땅값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했다가 나중에 땅값이라도 좀 오르면 보충이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민간사업자 선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는?

네, 아직까지는 지오비스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오비스가 호텔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네, 호텔전문경영이요. 그래서 지오비스에서는 다른 데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유원지만 담당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업체인데, 호텔을 경영하는 운영업체인데, 당신들이 호텔을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관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럼 관리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유원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10년이 넘게 그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아무튼 아무리 좋은 시설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계시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같은 맥락인데요. 고랑포구 역사공원 또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하고 이번에 아마 전시테마관 실내만 지금 현재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누차 행감이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누차 말씀들을 다 드렸었지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면, 또 완전히 100% 다 준공되었을 때 운영입니다. 운영. 그래서 이제 아까 답변서에도 준공 시에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운영에 대한 것은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아, 저희들이 전시 제작·설치하는 데에다 과업지시서에다가 관리운영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다 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운영하기 좋게끔 실내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특수매체라든지 하여간 그런 것을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느 정도 흥행이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장님께서 상당히 마무리 잘하시고 준비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진짜 걱정되는 게 과연 지역의 어떤 문화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 농축산과 때도 질문을 했었지만, 같이 연천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가서 홍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감실과 여러 가지 홍보팀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완공이 되었을때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고대산에 유실된 것이 법원에서는 그렇게 났지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시공사 유익이엔씨에서는 법원감정이 잘못됐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는데, 법원에서도 이게 소송 진행상황이 1년 전에 미리 앞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제기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유익이엔씨에서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서 아직 채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진전이 좀...

지금 유익이엔씨에서도 구조개선한 회사에다가 증인신청을 지금 하고요, 저희 연천군에서도 그 당시 공사감독관 이정호씨를 증인신청을 아마 내년도부터 다시 변론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큰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차후 우리 연천군에서 대응해야 할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진료과목 운영으로 환자편의도모 등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료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그동안 폐지되었던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올해 정상진료를 실시하여 외래진료 9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 입원실 및 각 과별 외래진료실의 1일 평균 환자 수 및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보건의료원은 공중보건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건강검진 및 암검진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와 관리에 따른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검진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시 암 발견 현황 및 암 발견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우리 군 국가암 검진 수검률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산부인과 의사가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일부 암 검진이 불가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진료민원 상담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보건의료원을 찾는 민원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주민기대 증가로 인한 요구사항이 늘어나면서 불친절 진료결과 불만족, 진료비 불만 등 불만족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민원 상담팀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성윤입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진료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현황과 응급실, 입원실, 외래진료실의 1일 평균 환자 수 및 인력 운영현황,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진료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과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환자 및 주민에게 쾌적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하여 치매지원센터 LED 등기구 교체공사, 의료원 조경사업, 횡산리 진료소 환경개선사업, 장례식장 개선사업 등 총 12건에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료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서는 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진료소 7개소, 장례식장 1개소, 관사 4개소 등 총 2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응급실, 입원실, 외래진료실의 1일 평균 환자 수 및 인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진료환자는 10월 말 현재 5,914명으로 1일 평균 20명을 진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일 평균 20명과 같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래환자 진료실적은 10월 말 현재 37,624명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45,149명이 진료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진료과목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내과 55명, 일반외과 30명, 정신건강의학과 15명, 정형외과 38명 등 9개과 총 1일 평균 173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실 환자는 10월 말 현재 2,070명으로 1일 평균 10명 이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으로는 응급실 7명, 입원실 7명의 간호사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며 내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으로,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현재 업무대행사 4명과 공중보건의 14명이 연천군 진료를 책임지고 친절하고 성실히 진료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사가 공중보건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중보건의 부재로 인하여 정형외과는 2016년 5월부터 13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5월부터 3개월 간 2개의 진료과목 의료공백으로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정형외과는 2017년 6월, 정신건강의학과는 8월부터 업무대행사를 채용하여 우리 군 주민이 멀리 가서 진료받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 제대 등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진료과목 공중보건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강검진 및 암 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검진 시 암 발견 현황과 암 치료비 지원내용, 암 검진 수검률 및 수검률 향상대책, 산부인과 의사 부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검진시 암 발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위암 의심 47건 및 위암 발견 8건으로 확진 및 치료를 위하여 2차 검진 및 상급병원 의뢰로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2년 내 국가암 검진을 수검한 경우 신규암 진단시 해당년 건강보험료에 따라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금 최대 200만 원, 의료수급권자는 암 검진 수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부담금 100만 원으로 1년 최대 2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동안 지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암 검진 수검률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국가암 검진 대상자는 16,178명 중 4,402명이 수검하여 27%의 수검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가가호호, 공동주택, 사업체 및 다중시설, 이장단 협조, 각종 행사장 방문, 홍보 전단지 부착, 사회단체 MOU 체결을 통한 연계홍보, 대상자 개별 문자 및전화로 지속적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산부인과 의사 부재에 따른 일부 암 검진 불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의사 부재로 대체 검진기관 안내로 개선·보완하고 있으며, 현재 산부인과 공중보건의 신규배정에도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찬우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진료민원 상담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민원 상담팀 운영은 의료원을 찾는 주민의 진료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각 팀장이 중심이되어 상담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고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원을 찾는 환자 및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료민원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충실히 잘해오셨는데, 궁금한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정형외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가 부재해서 답변하신 대로 정형외과는 2017년 6월, 정신건강의학과는 2017년 8월인데 정형외과는 도비사업으로 진행하신 거죠?

아, 제가 그 점을 아직 파악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먼저 행감 때 전에 했던 자료를 보니까 정형외과 페이닥터 선정이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늦는 관계로 그 잔여비용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를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는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참 잘하신 겁니다. 정형외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년에도 가능합니다.

내과, 외과 같이 3개 과가 다요?

네.

2018년도 정신의학과는 본예산으로 되었으니까 된 것이고, 예산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는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확답을 받은 겁니까?

네,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좀 어렵겠지만 종합검진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뒤에 검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산부인과 페이닥터도 도비가 되든지, 아니면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산부인과만 가면 어느 정도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8개 과가 구성되면 모양새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봄에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검진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이 거의 49%쯤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은 10월 현재까지 27% 대니까 아무리 많아도 40% 대까지는 가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연말에 많이 하시겠지만...

네.

검진율이 의료원만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연천군 전체의 다른 병원까지 가신 분들을 다 포함한 겁니까?

네, 다 포함시켜서...

다 포함한 것이죠?

네.

검진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진을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가끔 옆에 지인들을 보면 60이 넘으신 분들도 검진을 한번도 안하셔 가지고 위중한 암으로 되시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럴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셔서 그 전 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해서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연천군 행사할 때 저희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같이 하고 또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암 검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또 이제 대형건물 아파트라든지 건물에 저희가 암 검진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상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경로당을 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검진율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에서도 요가라든지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 오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홍보가 복지지원과 하고도 연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지지원과와도 저희가 적극 연대해서 같이 모여서 방법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거의 비용이 안 드는데, 노인연령대에서는 돈이 들어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수검률이 그래도 50% 이상은 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방역소독 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방역소독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방역소독 현황 및 2018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가 많은 우리 군의 경우 군부대 주변에 대한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부대 주변 방역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생활 주변의 방역취약지와 현장 접근성이 높고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자율방역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2017년 민간자율방역단 현황 및 활동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이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조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 결과 140명 중 37.1%인 52명이 진료와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진료대상 중 88.5%가 6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유관기관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상담 및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현재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고령인구의 증가로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힘들게 할 수 있어 예방 및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 2015년부터 2017년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 또한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소수 나타나고 있어 치매에 대한 사전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치매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통합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주요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업소와 관련한 질문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연간 소독업무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2017년 소독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독의무 미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업소의 소독준수사항 이행 및 종사자의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관내에 등록된 소독업소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미향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방역소독사업과 관련하여 현황 및 추진계획, 군부대 주변 방역현황과 민간자율방역단 활동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친환경 방역소독 민간위탁업체에 의한 책임제 친환경방역소독으로 방역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4월부터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120일 동안 분무 및 연무, 방역약품 등 28,804개를 연천군 주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방역실적을 위탁업체 총 1,200회, 보건의료원 561회, 유충구제 367개소 실시와 취약농가 및 주민에게 유문 등 497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연천중앙도서관 외 24개소에 자연친화적 모기방제를 위한 포충기 설치, 전곡근린공원 외 8개소에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면위탁방역을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여 조기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 자율방역단 활동 강화, 민관군 합동방역, 감염병 안전지킴이를 통한 모기매매 감염병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방역지도 작성과 위탁방역실시지역 요일제 운영을 예고하여 주민 요구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군부대 주변 방역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의 퇴치에 큰 영향을 주는 DMZ 접경지역 방역을 위하여 5사단, 28사단 등과 업무협조를 통해 27연대 외 7개 부대 등에 방역소독기 7개 대여, 방역약품 280개, 기피제 2,400개를 배부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장 등 방역이 어려운 열악한 부대에는 직접 방역소독을 지원·실시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군부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접경지역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답변] 민간자율방역단 현황 및 활동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153명과 질병정보모니터 80명을 활용하여 925개의 살충제 및 기피제 약품지원과 휴대용 방역기 25대를 수시로 대여해주어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80명 위촉과 민간자율방역단 발대식을 통하여 민간자율방역단을 조직화하고 방역에 대한 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정신건강서비스 체계활성화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795명, 학생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생명사랑교육 102회·4,653명, 노인우울조기검진을 1,246명 실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심층평가 117회, 고위험군 대상 프로그램 10회, 분기별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 시도자 진료비 지원 및 매월 1회 찾아가는 정신과 전문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초기 치료 및 사례관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의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초고령화 농촌지역으로서 생명사랑문화 확산 노력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왕징면 동중리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60개를 보급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전곡읍 롯데슈퍼 등 10개소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여 자살수단으로 이용되는 번개탄 구매자에 대한 자살예방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이 배부된 마을을 생명사랑 마을로 확대운영하여, 정기적인 정신건강조사와 이장 및 자치위원장 등 마을 운영위원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반상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의 우울 및 자살고위험 대상자를 발굴하겠으며, 개별적인 사업수행으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와 조기개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7년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현황 및 관리현황, 치매예방을 위한 대책 및 통합치매지원센터 주요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17년도 9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4,117명으로 연천군 전체인구 45,465명의 31.1%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 연도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161명이 치매환자로 등록하였고, 2016년에는 103명, 2017년에는 32명이 치매환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을 할 경우, 매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의 치매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기저귀, 방수포 등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진행을 늦추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사랑 이음센터에서는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에서 보급하는 건강, 습관, 관계, 안전, 지역사회 등의 이음프로그램과 원예, 미술, 웃음, 공예 등의 자율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예방과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관계로 치매지원센터에 직접 내소 하는 어르신의 비중이 낮아 매월 노인복지관 및 각 읍·면의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에서 기준 점수 미만인 인지저하의 경우 2차 진단검사인 신경심리검사와 의료지원과와 연계하여 정신과 진료, 3차 감별검사인 혈액검사 및 뇌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진단, 치료 및 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자의 편리한 이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치매지원센터 주요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치매 문제를 개별가정차원이 아닌 국가돌봄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 경감, 궁극적으로는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센터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4층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와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통합확대하여 2018년 3월 내 개소를 목표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치매 관련 상담 및 교육,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해 치매관리사업 체계를 일원화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서비스 제공과 일상생활의 지속을 연장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행복한 연천군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업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연천군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20실 이상·숙박업소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총 120개소입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부분적으로 소독 횟수가 누락된 업소 5개소에 대해서 기간 내 소독이행을 안내하여 10월 말 현재 전 대상시설이 기준에 맞게 소독 후 소독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저희 군은 미이행시설이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답변] 소독업소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소독업소는 5개소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므로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정찬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의원 거수) 네,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의원입니다. 질병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드는데, 방역소독 관리사업을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등 초기단계부터 확실히 잘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민간자율방역단이 153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이분들은 주로 이장님이나 그 마을에 유지급들 되시거나 이장, 반장 이런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장님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피제하고 소독약. 그러니까 분무기 같은 것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용 방역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용 방역기 대여... 그 활동사항은 어떻게 이장님들이 엄청 바쁘신데, 여러 가지 개인사업도 하시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많은 활동영역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마을을 대표... 거의 취약가구나 이런 곳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도 많이 잘 해주시는 편이십니다.

힘들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힘들어하시면 저희도 방역을 따로 또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의무사항이 아니라 봉사차원인데, 하여간 이장님들이 엄청 바쁘신데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인구, 여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015년에 161명, 2016년에 103명, 2017년에 32명은 각각 등록한 거죠?

네, 치매확진자입니다.

확진자죠? 매년 다른 분들이 들어 오신거죠? 그러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네.

통합치매센터도 하고 있는데, 답변자료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약간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장님하고도 대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독거노인 한 분이 외출하셔가지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가족이 있어도 역시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게 치매이시니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벨 감지기'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벨 감지기를 2014년부터 경기도 경찰청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연천군도 이제 치매에 연관되어서 치료도 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셨을 때 관리도 계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치매환자분들은 입원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요. 주로 낮에 경증치매인 환자분들만 가족이음센터라고 해서 경증치매이신 분들만 투약치료하고 원예나 미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치매가 진전되는 것을 늦추거나 하는 교육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네, 교육 끝나면 댁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가족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은 또 오실 수도 있겠지만 돌아가실 적에 가족이 항상 24시간 이상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연천군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독거치매환자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증까지는 안가고 중증이면 시설로 들어가시든지, 경증. 왔다갔다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길을 나섰다가 못 찾아오시는 경우. 동절기는 특히 심한데... 복지지원과에서 같이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는데, 공단하고 경찰청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요. 뭐냐면, 등급 판정받은 것 중에 1등급부터 5등급. 특히 5등급은 치매가 전문인데, 그런 환자들 중에 의료수급자는 당연히 공단에서 100%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재산이 차상위계층이라고 봐야 하죠? 재산이 애매한 상태. 가족이 안 벌고 그러는 상태를 경찰청에서 일부 부담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고. 공단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속초나 이런몇 개 지자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벨 감지기 비용이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치매환자의 관리차원에서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증환자 교육위주로 하기 전에는 그 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치매 한사람 당 간병인이 붙어야합니다. 그게 인력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그건 저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요양병원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에서 벨 감지기를 복지과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되는 과정이 있는데, 복지과는 어르신 전체를 보는 것이고 보건사업과는 치매환자를 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프로그램에 벨 감지기 예산을 해서 공단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치매는?

네.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예산에서 벨 감지기를 지원하고, 그 관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도. 공단도 등급판정받은 의료수급자까지는 자기들이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좀 어렵다고 해서 이 분야를 지자체에서 좀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서 다른 지자체들도 회계법상 어떻게든지 문제가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속초라든지 여러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치매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보고. 관리도 하시면서 경증환자는 치료를 일부만 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그중에 일반 재산 많은 분까지 하자는 게 아니라 많은 인원은 아닌데, 거기에 좀 예산을 배정해서 벨 감지기를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관리는 연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출동도 해야 하고 10분마다 이사람에 대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경찰청으로 체크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멀리 간다든가 할 적에 못 돌아오시니까 그럴 적에 필요한데, 그 벨 감지기. 특히 옛날에는 목걸이를 했는데 목걸이는 많이 잃어버리셔서 팔찌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검토를 좀 하셔서 예산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보고 치매연장선의 관리차원에서 그쪽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인원까지 관리하려면 도저히 보건사업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 예산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거고,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군수님이나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부군수님 계시지만,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