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효영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장승섭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7억 5천 1백 62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9천 5백 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회화마을 5억 8백만원, 가재울마을 6억 1천 7백 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부터 500쪽 맨위 현장지원센터 운영물품구입까지는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석남1동에 위치한 도시재생대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총괄 코디네이터 및 현장 활동가 활동비 기초 및 심화과정 등을 통한 강사료 등 총 2억 1천 6백 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기점검에 따른 시설유지보수 및 수시요구에 의한 경관사업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노후 가로환경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 등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사설기관 안내표지 정비공사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사설안내표지 디자인을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색상, 크기, 글자체 등 통일된 사설안내표지를 제작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으로 철거비 및 제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수거해가지고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 5백만원으로서 인천시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불법광고물 적치장 울타리 정비공사입니다. 심곡동 청사2부지에 위치한 적치장의 노후로 인해 새롭게 울타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백 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6억 8천 1백만원 2018년도에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따라 예상되는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863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불법유동 및 고정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현수막 등 소각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3억 5천, 소유자가 없고 노후 되어 낙하 위험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용역 1억 2천 총 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498쪽 서구 가재울 마을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국․시․구비 계속사업이며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및 그린존 조성사업입니다. 498쪽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입니다. 500쪽 서곶로 사설기관안내표지 디자인 표준화 정비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곶로 3㎞ 구간에 사설안내표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비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8년도 조성액이 31억 4천 69만원이며 불법광고물정비 사무관리비 6천 5백만원, 위탁관리사업비 4억 7천만원, 현수막 게시대 신설 7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금고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기금 하나만 확인할게요. 865쪽에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타수입을 얘기하나요?

그 6천만원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검암역 우리 공항철도 주변에 하나투어라고 입간판 큰 것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광고판이 큰 것이 있어요. 그게 행안부에서 설치한 것이 여섯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개에 천만원씩 해서 연말에 총 6천만원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기금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항고속도로 옆에...

하나투어 있고 중국 뭐 이렇게 있고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 수입인가요?

네 연 수입입니다.

매년 그렇게 내는 것이네요?

네 매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498쪽인데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이거 회화나무하고 가재울 마을 언제 완공이에요?

2019년까지입니다.

19년도까지.

네.

이게 지금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가가 국토부 지역발전 특별회계인데 시비는 회화마을이랑 내려올 것인데 올해 추경 때 매년 하듯이 추경 때 계상될 것입니다.

올해 내려와서 내년 하면 19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됩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이상이 없고요?

네 가좌동 관음정사는 지금 짐을 다 빼가지고 정리하고 어차피 17일까지 계약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져 이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 한다고 이게 언제 끝나느냐고 자꾸 물어본다고 가면.

그렇죠. 이게 4년 사업입니다.

이게 거북이마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방에 다 끝내버렸는데 이게 똑같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두 군데는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이게 언제 끝나느냐고 자꾸 물어본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08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보상금액이 나오는 것 보니까 현수막 그 다음 벽보 전단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전혀 관계가 없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야 의원님들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라에 가보면 제3연육교가 시작한다는 플래카드가 15개가 걸려 있습니다. 15개가 걸렸는데 걸고 난 그 다음날 7개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어가지고 7개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론 지정거치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본다고 하면 사실 저희 들은 선거를 통해서 나온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절날이라든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봤을 때 할 수 있는 명절날 인사를 올리는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걸 수가 있는데 그게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걸어야만 합법적인 것이 되는데 보통은 죄송하지만 목 좋은데다가 이렇게 거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이 정말 잘해가지고 큰상을 받았거나 그러면 또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좀 유한 것 같은데 꼭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되었다고 하면 끝까지 전화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과에 전화해서 안 되면 더 상위 더 상위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주민들도 주민들 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 국회에 장관급으로 되었다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그분 플래카드 늘 내걸었는데 그거 지역주민들이 저거 불법현수막이야 내려와 그러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장관급이 된 것은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불법이지만 저것을 끝까지 불법이라고 얘기는 하지 말자 공공성으로 좀 봐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되었는데 지금 제3연육교 같은 경우도 저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었던 것이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공공성의 문제라는데 끝까지 해 가지고 붙이자마자 뗀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플래카드 여기 지금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달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카메라 해 가지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야 의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많이 붙여 놓으면 많은 항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오른쪽에 유리한 것을 붙여 놓으면 왼쪽에서 얘기할 것이고 왼쪽에서 붙여 놓은 것을 얘기하면 오른쪽에서 얘기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정확한 기준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붙여 놓으면 무조건 붙여 놓으면 그 다음날 다 철거하시겠습니까?

그 다음날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저희로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뭐냐고 하면 누구 것은 놔둬 놓으면 2주 10일 가도 안 띠는데 누구 것을 붙여 놓으면 그 다음날 다 띤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띠세요 띠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띤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공성이 정당법에 의해 가지고는 정치 정당법에 의해서는 현수막을 정당 것은 30일 동안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걸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공공성이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도 보통 30일 정도 이렇게 거는데 그러면 그 정당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얘기해주듯이 이게 지금 오른쪽은 이틀 만에 다 떼고 하루 만에 다 떼고 왼쪽은 왜 10일씩 놔두느냐 뭐 이런 쪽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일씩 놔두는 것도 그러면 계속 두 명 세 명 누구 시켜가지고 계속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띠라고 하면 다 띨 것인지 전화 많이 오는 순으로 띨 것입니다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기준이 불법이면 저희가 그 다음날 다 떼겠습니다 그러면 동시로 다 떼든지 안 그러면 정말 만약에 그런 플래카드가 붙었다 그러면 여야의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 일주일간 정도는 붙여 놓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쭈어보고 여야에서 만약에서 OK하면 일주일 동안 띠고 일주일 동안 후에 띠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이것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나가면 저희들 나름대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뭔 죄입니까? 누구 것은 뗐네 누구 것은 붙였네 그러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급인력 낭비 아닙니까?

김윤순 위원입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에 보니까 CCTV하고 공원화장실 8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청라 쪽만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지금 어느 정도 설치는 되고 있죠?

네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화장실도 CCTV 및 안전벨을 지금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정택지지구에 인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천 청라국제도시 2단계 3단계 조성사업으로 우리 공원이 크게는 근린공원 작게는 소공원 이렇게 해서 여섯 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이관을 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공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만큼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이 더 중요하고 또 민원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라라든가 가정지구에 공원관리 유지비가 33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게끔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런 부분도 잘하셔서 공원관리도 해야 되겠고 지금 청라사업소에 공원 하시는 그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지금 용역관리로 구역별로 정해가지고 쎅타를 끊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는 그런 직원들도 필요하겠고 우리 공무원도 지금 나가서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몇 분 정도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청라관리팀이 세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서 감당하겠어요?

사실은 우리 구청에다가 인력지원을 요청했지만 구청 전반적인 인력지원이 부족해서 힘들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원이 늘어날 것이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금년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구에 큰 무슨 국제적인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신규사업이 좀 늘어난 금액이 많은 것이 가정지구에 공원녹지 예산이 11억이 늘어납니다. 가정지구는 LH에서 조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수를 받으면 바로 유지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완충녹지도 내년도에는 조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1억원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숲 학교에다가 학교에서 신청한 예산 1억 2천하고...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예전에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517쪽에 보면 가로수 수형관리사업이 1억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매년마다 1억 정도를 일괄적으로 전지를 못하고 구간별로 잘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1억씩 세워서 나뭇가지가 우거져서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가 너무 심한 지역은 이렇게 쎅타 별로 잘라가지고 매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정동까지 가다 보면 그것을 서곶로라고 해요 그게 무슨 로에요?

서곶로입니다.

서곶로 맞죠?

네.

그거 가로수를 보면 전부 위에를 8미터 기준 정도 육안으로 보면 그거 다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놓았던데 그것을 특화거리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누구의 발상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서곶로에 있는 하부에 있는 사철나무는 구름모양으로 물결모양으로 잡았고 상단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8미터 위에서 평면으로 전지를 했습니다. 외국가보면 가로수를 이렇게 둥글게 안 자르고 네모 두부모양으로 잘라놓은 형상을 보면 상당히 보기 좋고 아름다워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3~4년만 저렇게 수형을 조절한다고 하면 외국 못지않게 여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는 가로수가 그렇게 될 같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발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게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도시의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좀 난해하더라고요.

3~4년만 기다려보시면...

지금 제가 볼 때는 4미터를 기준해서 밑으로 보고 위에다 8미터 해서 중간에 그 각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죠?

네 지금은 8미터인데 내년도에는 전지할 때는 50㎝를 위로 두고 더 자를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50㎝가 위로 두고 자를 것입니다. 그러면 3~4년이 되면 9.5미터 정도는 이렇게 나무 원통으로 두부모양으로 지금은 좀 보기 흉해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9.5미터를 두고 전지를 하게 되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다 보면 수형에 밥이 차야 되기 때문에 건전지를 처음 하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자라면서 한다고 하면 그 수형이 자연스럽고 수목의 성장도 저지 안하고 3~4년만 기다려주시면 한번 명품의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하는 특화거리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서구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곳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수 특화거리 일부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 지역 거기를 계속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신경 써써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잘못하면 그것도 예전에 수원에 가서 그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사진을 다 찍어다가 드려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가 나무 몇 그루죠?

나무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쪽 지역도 특화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작업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야외 많이 노출되어 있는 데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무의 특색에 맞춰서 전지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도시에 있는 것이죠. 시내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석남사거리에서 농협 있는데 까지 볼까요. 이런 데는 일단 나무가 고가 높아지면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요. 즉 말해서 간판 다 가리고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전지작업을 할 적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물론 수목이 인간한테 주는 혜택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생을 망칠 정도의 데미지를 준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은 국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공원 쪽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박정인 팀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하고 도로관리 그 체계가.

체계가 접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데 그게 공원은 공원대로 별도의 부서가 있고 도로관리는 건설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경계되는 부분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협력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응급처지로 인해서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14년도 15년도는 협력이 잘 되었어요. 잘 되어서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격려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라사업 인수인계 하고나서부터 완전 무방비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아무리 민원을 집어넣고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가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그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충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아예 무방비상태로 인해가지고 아예 손을 못 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원관리팀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 쪽에 관리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에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입주자대표 회의 있어요 지하에서. 제가 민원을 다섯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국장님. 그래서 외관상 미관상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들은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풀숲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넘어지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을 전혀 뽑지도 않는 데요. 제가 공원녹지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차를 놓고 어떨 때는 이렇게 뜯을 때가 있어요 하도 보기 싫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그거 꼭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22쪽 한번 보겠습니까? 현재 지금 갚지 못한 금액이 507억이라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석남녹지랑 가좌완충녹지를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507억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갚았던 원금 잔액이 18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200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자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자 원금이 같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180억만 갚으면 다 갚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510쪽에 산림 수시정비비 1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수시정비 할 곳이 더 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등산로라든가 그러니까 산림 내 정비할 대상지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등산로가 일부 훼손된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맨발 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맨발 등산로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때로는 에어건이 망가지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수시정비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현산에 화장실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게 주지스님도 만나 뵙고 또 때로는 이렇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으로 많은 고민이 쌓였습니다.

수시정비비 많이 있으니까 필히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민원이 봄부터 가현산 진달래축제 할 때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원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실 때가 없어서 다 숲속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무조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진달래 축제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하신대로...

축제할 때는 이동식 화장실을 요즘 5톤 트럭이나 그 트럭이 화장실이 되는 트럭을 대여해서라도 해 가지고 거기에 배치시키면 안 되나요?

예전에 가현산 정상에 진달래 축제 능선 8부 능선 쪽에 김포시에서 화장실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너무 잘 지어놓았는데 그 냄새가 산에 오는 사람들이 여론에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잘 지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옛날 방식에 그 시절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가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화장실을 운영해서 될 화장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가면 그래도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 줘야죠. 그분들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또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냄새나는 것도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주지스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주지스님은 절 옆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자꾸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초입 쪽에 어떤 자리를 만들더라도 이거 꼭 방법을 찾아야 돼요. 마전지구 그 초입에다 만들든 아니면 중간에 운동기구 있는 데다 만들든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개선방법을 찾더라도 해 보지도 않고 예전에 냄새나는 민원 때문에 계속 안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산에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올라가면 주민들 만나고 왜 그거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안 하느냐 임기 내에 꼭 해결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현산 약수터 앞에 예전에 간이화장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철거를 했어요.

그것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다시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화장실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온 것 많이 있으니까 친환경으로 나오는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이 수시정비비를 이용하든 무엇을 하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신규로 예산 올라가는 부분들 다 삭감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에요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않으시면서 왜 다른 수시정비비나 이런 것은 다 세우느냐고 정말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완충녹지 식목 식재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아시아주경기장에서 검단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아파트 이번에 신규로 지어놓은 것 있습니다. 그 아파트 절개지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일부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목식재를 해서 차폐 식재로...

법면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직접 자기들이 해야지 왜 그것까지 우리가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는 시설녹지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법면 자체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생긴 법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법면이 없었잖아요. 다 성토를 해서 만든 법면 아닙니까?

네 성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성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고요?

아파트 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겠는데 아파트 대지 안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보기가 이렇게 흉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아파트 입주도 하지도 않았고 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식목을 다 식재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아파트 조성하기 전부터 법면은 성토 마운딩은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거기가 도로변하고 거의 면이 다 똑같은 쪽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성토를 하면서 법면이 다 생긴 것이라고요.

하단부는 원래 법면이 있었고 아파트 꼭대기 있는데 일부 성토된 부분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대가 높아요. 경사진 데가 있기 때문에 구역 바깥에 거기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화기업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화기업 저희들이 12월 18일날 국장님실에서 회의하기로 그쪽하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관계관 회의를 하기로.

회의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만큼 당초에 협정서를 체결해가지고 녹지공간을 5,400제곱미터를 만들었는데 2,000제곱미터를 훼손하고 360만큼만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약 500평 정도만 지금 현재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면적만큼 동화기업에서 부지 내에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석남완충녹지에서 쭉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면적은 좁더라도 가운데다가 구민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2013년도인가 도면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거기 안에다가 운동시설을 놓고 가운데로 구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그리고 벤치를 놓고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런 형태로 꼭 복원을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협약서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상시 개방을 하겠다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꼭 원상복귀를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구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없는 것도 달라고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야 될 이런 집행부가 줬던 것을 빼앗아갔는데 그것을 다시 못 찾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8일날 관계관 회의 할 때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내가 다른 기업체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M파크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면서 오만 오염물질 자동차 발동 걸게 되면 거기에 배기가스에서 뭐가 나오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그런 사업체가 커졌으면 더 지역사회에서 사회 이웃 차원에서 기여를 해야지 어린이도 줬던 것 빼앗아 가면 우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이번 18일날 회의를 통해서 주민 입장을 대변해서 당초 사항대로 적극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믿고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이 공원 자체가 원래 화기를 이용할 수 없죠 공원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기를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근린공원에서 만약에 지금이야 아시안게임 보조 경기장이나 주경기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러지만 웬만한 크기의 행사는 근린공원에서 하는데 거기 또한 원래 화기를 이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편리를 봐서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숨겨가지고 한다는 것이 화기 더 산불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는 우리가 국립공원에도 이렇게 보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한편에다가 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드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구 것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융통성을 만들 수 없나요?

밖에 오픈된 공간은 안 되지만 우리 서곶근린공원 리모델링 하는 말씀 같은데 위원장님 하실 때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계속 음성으로 묵인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음식을 하는 것보다는 데우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데우려고 그것을 들고 불법화기를 들고 눈에 안 보이는데 산 중턱이나 그쪽 뒤쪽에 가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가로수 잎이라든지 이런 쪽 거기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음식을 일차적으로 해 와서 이차로 만약에 데워먹는 공간만 해 주시면 그쪽에서 데워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식사를 하시든지 무슨 행사 때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보니까 눈에 안 띠는데 들어가니까 낙엽 있는데 치우고 거기에다가 화기를 하니까 더 위험하죠. 거기 혹시 화기 사용한다고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단속하기는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불법이 본이 아니게 불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바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양성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에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520쪽에 북항지역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 2억 5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북항 쪽에 지금 현재 예산은 유지관리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일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두 면 있는 것 작은 축구장을 더 확대하신다는 것이죠?

네 지금 한 개는 정비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한 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정비해서 다목적구장을 축구장으로 민원이 많아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521쪽 상단에 보면 시설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 4억 7천 이것은요?

저희들이 공원에 보면 시설물이 가끔 훼손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비를 안 세워 놓고는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어린이놀이터에 벤치가 망가졌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시정비비 성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들이 없었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잡힌 거예요?

북항 율도 쪽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그래서 금년도는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는데 검단지역에 물놀이관련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예산에는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놀이 공간을 두 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시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당초에는 한 개소는 시비를 주고 한 개는 구비로 해서 가좌동권역 한 곳하고 검단 한 곳하고 두 개소를 14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를 못 받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올해 구도심 가좌동하고 석남권이죠?

네.

그 두 군데 하시면서 분명히 내년에 2018년도에는 검단에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 할 때는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석남 가좌권역 한 개소하고 당하1호 나진포천 그 인근에다가 하나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팀하고 조율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지역에 거짓말을 한 상황이 되네요?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다 하셔서 주민들한테는 여기다 하겠다고 얘기를 다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없는 지역에다가 곳곳에 분배를 하고 싶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추경으로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기회 된다고 하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추경이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2018년도에 여름에 사용을 못해요. 추경에 해 가지고 작년에도 해 봤지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늦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3월 달 안에 세우면 그 물놀이는 8월 달이니까 가능하게...

하여튼 3월 달에 임시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제가 또 지역주민들한테는 예산이 부족해서 약간 밀렸으니까 그거 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내년 추경 때는 꼭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해서 챙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현산 화장실 문제하고 지금 물놀이 쪽은 자꾸 화장실이 저 또한 가현산에 가보면 화장실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그게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도저히 가현산을 가고 싶지만 화장실이 떠올라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진달래 축제가 열릴 때는 무조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하면 진달래 축제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가 트럭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두세 군데 배치를 시켜가지고 축제 기간이라도 운영해 주시게끔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런 물놀이 시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계속 넓혀 주십사 그러고 얘기를 드렸고 하시겠다고 주요업무 보고에도 올렸는데 이게 시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가 누락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밀려버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하셔가지고 3월 달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넣든지 다른 데서 어떤 방법을 찾으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올 여름에도 같이 꼭 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갑자기 끊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종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진동수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9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징수금액에 대한 30%의 징수교부금으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범칙금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범칙금으로 3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2억 7천 1백 5만 9천원이 감소한 38억 4천 55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사유는 신규사업 감소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도로상 각종 사고에 대한 연부물 배상 보험 지급을 위한 손해배상금 4백만원,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안전시설물 중형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의 설치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비로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사업입니다. 운전자의 심리적 향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위 여건을 제공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비 및 이와 관련한 전기요금 등으로 올해 3억원 이후 7억 7천 3백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은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과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반 운영 유도를 위한 보조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심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2천만원,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주차장부지 마입비 12억 2천 5백만원 해서 2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1억 9백 21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1천 2백 5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1천 5백만원, 그린파킹사업 2천 2백만원,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비 12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2억 1천 7백 28만 1천원이 감소한 91억 9백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견인보관소 위탁관리 시 발생하는 운영비로 2억 2천 4백 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학교주변 방범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정형CCTV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2대에 자동화시스템 구축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0대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4억 4천 5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서구 세입 포상금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각종 운영비용 지원에 따라 13억 7천 8백 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귀히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외 및 노상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동 1097-5번지 토지매입은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매입을 통한 주차민원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연부매입 계약에 의한 토지매입비로 5억 9천 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전동 986번지의 토지매입비로 연부 토지매입비로 5억 1천 2백 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에 의해 토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으로 국토부 토지로 심곡동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초 지평식 40면 주차장을 1층 2단으로 90면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1번지 체비지 매입입니다.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1대1 매칭사업으로 2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담장을 철거해서 집 앞마당에 주차공간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사업으로 시비 포함해서 4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아파트 내 부족한 주차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당 지원금 50만원에서 50인을 계획하여 시비 50%를 보조받아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기반 건축물에 주차장시설물 개보수 및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원인 시간선택제 마급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16명의 급여 및 수당으로 4억 1천 2백 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요사업으로 526쪽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계속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140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필수경비 반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편성요구액은 전년도대비 72억 1천 7백 28만원이 감액된 91억 9백 95만으로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784쪽 방범CCTV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 1억원, 784쪽 고정식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 설치 3억원, 787쪽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억 7천만원, 787쪽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 24억 5천만원은 시․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잘 안 되고 있죠? 우리 예산 세운대로 다 하나요?

네 예산 세운대로 다 나갔습니다.

작년에 다 나갔어요?

네 올해 여섯 면 했습니다.

올해.

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별로 안 된 적이 있죠?

전년도에는 네 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부족으로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그린파킹사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우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차를 골목으로 자기 집 앞으로 다 대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787쪽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심곡동 것은 이게 주차가 몇 면이나 들어가나요?

지금 현재 40면이거든요. 지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1층 2단으로 해서 90면정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설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1층 2단으로다가 당초에는 지평식에서 1층 2단으로다가 한 층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면을 확장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하동 1029-1번지 이게 예전에는 주차장용지 매입 자체가 100%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매칭사업이 된 것이죠?

이 주차장설치 사업은 시에서 50%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차장용지를 우리 서구에서 매입하는 그러니까 체비지가 아니라 공공용지 주차장용지로 되어 있던 시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할 때는 100% 우리 구비로 매입을 했던 것이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통 5대5로 하는데 구로 하는 경우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된 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100%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전동 것 하나하고 당하동 것 하나 두 개는 100% 우리 연부로 취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대5 매칭입니다.

매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그것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 연부매입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끝납니다. 검단4동 앞에 있 것하고 출장소 앞에 있는 것 두 군데가 연부매입 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26쪽에 투광기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당시 10억을 올렸는데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한번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하라 해 가지고 그때 약속까지 하셔가지고 올해 7억 반영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시범지역 해 보시고 나서는 반응들이나 효과 면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소를 보고 있는데 올해는 검단지역하고 서곶로 중심으로 57개 지역에 지금 투광등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0개 정도 해 가지고 드림로 인암 쪽에 석남동, 가좌동, 가정동 이쪽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는 검단 쪽에 시범으로 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지만 설치해놓고 지금 위에도 보시다시피 투광기 전기요금만 7천 8백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잡힌 것이. 그러면 140개소를 더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도 사실 상당한 것이거든요. 이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물론 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지관리는 다소 많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올해 공사 끝나면 그쪽 설치한 지역은 확 달라 보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지금 가좌동 139-3번지 그 주차장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가좌역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거기는 217-31이고 이쪽에 홈플러스 옆에.

홈플러스 옆에 있는 지금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니 토지보상은 끝났잖아요. 토지보상은 끝났다고 다 왔고 지금 건물 장사하는데 보상이 덜 된 것 아닙니까?

김영식지장물보상입니다.

지장물보상이.

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 방에 와서 이달 말까지 정리하시겠다고 한 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안 되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보상은 저희들이 최근 추진하고 지금 어차피 겨울 공사라...

한번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게 보상차원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네 집이죠?

네.

네 집인데 세 집은 되고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안 되었어요 그 사람 보상 올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만 더 올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시간을 끈다는 것은 이사 갈 장소나 뭐가 잘 안 되었을 적에 그것은 지연되는 것이지 보상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시간을 끌어서 보상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청 측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게 해야지 한사람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면...

그 절차가 정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다시 재결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비용이 안 올라간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 끌어도 비용을 더 달라고 해도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 다 비용 보상받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한 집만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지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해야지 한두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217-31도 거기 네 필지인데 거기는 인원이 많죠? 내가 전번에 보고 듣기로는 거기도 한사람이 보상협의를 안 해 준다면서요?

그것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태권브이집 그 집이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토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하고 지금 나갈 때 가격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토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분도 가서 이 돈 가지고는 장사를 못하겠다...

아니 그게 토지가 굉장히 오래된 토지인데 어떻게 들어올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싸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러면 들어올 때 연도하고 지금하고 연도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거기도 한사람 때문에 그런다면서요?

네 그분도 저희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그런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이 사업이 지금 봐요 예산 투입된 지가 언제에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

위원님 거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해가지고 양쪽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돈은 다 준비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쪽에 한사람씩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느냐면 139-3번지 같은 경우는 그게 주차장이 하는 동시에 이쪽에 유료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쪽에 유료화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대체 부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주차장을 더 늘려놓지도 않고 왜 이것을 유료화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112면 정도가 주차장이 1동에 바로 인근에 늘어난다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료화 해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유료화 해 가지고 얼마나 잡음이 많은지 다 알아요. 알지만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녹지경관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동화기업 때문에 주박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M파크 주박차가 1년 된 차들이 있어요 복개천에 가보면. 그 앞에 식당하시는 분이 제발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단속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줘야지 동화기업에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주박차를 그렇게 내보내놓고 치우지도 않고 저쪽 고속도로 가보면 그 수리하는 차들 남바도 없는 차들을 내놓고 수리하고 그 분진 나오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꼭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사람이 구청에까지 쫓아오면 그때는 나가서 조사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것은 늦는 거예요 행정이 뒤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지금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쭉 다 알죠?

네.

어디가 무슨 회사에서 도색하면서 무슨 먼지가 나오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주박차가 어디어디 있는 것 알려줘요 송림빌라 금방 신명상가 금방 복개천.

위원님 저희가 내년 초에 유료화 추진하면서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빨리 정리 좀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투광기사업 3억 예산 쓴 것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전옥자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787쪽 한번 보실래요. 기타특별회계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은 매월 우리 구정소식지를 통해가지고 매번 나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민원하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러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어린이놀이터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곡동이라든가 당하동이라든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 1년에 주차장을 몇 면이나 늘리고 있어요 예산 대비해서.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내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군데 정도를 주차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섯 군데 매입이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좌동 같은 경우에 112면이잖아요?

네.

112면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늘리는 것이 주차면적이 1년에 몇 면이나 됩니까?

그런데 기존에 주차면적이...

아니 신규로 금년 것 만약 예를 들어서 18년도 하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44.2%가 감소가 되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보니까 예산이 저하된 것 같은데 대충 그래도 18년도 1년 한 해 동안은 주차면적을 몇 면을 늘리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각 동별로 아니더라도 전체 놓고 볼 때와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하면 주차면적이 몇 면이 나오는 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민원도 넣고 의정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이런 모든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편리를 하기 위함도 있잖아요? 이게 도로라고 해서 물론 보행자도 있어야 되고 또 교통 도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되면서 전철역이 많이 생겼어요. 전철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휀스도 치고 지금 그러면서 상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게 휀스를 칠 때는 상가 주민들이 일차적으로 미리 알고 반대를 한데는 설치를 안 한 곳도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이미 설치를 했다고 한 상황에서 이미 늦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불편 상황을 말한다고 해서 이미 설치된 공간이라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는 물론 상권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 어떤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하면 그 안전한 쪽으로 사실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말하는 엄지빌딩 그 건물은 휀스가 네 개밖에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상가 주민들 1층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일하는 상가 세입자들이 일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상가 주인하고도 미팅까지 시켜서 민원사항을 같이 들어보자고 했고 그리고 이분들도 하나의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편을 하면 중간에 합의점을 찾아 보자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휀스를 다 철거를 해 달다고 했다가 두 개만 철거를 해 달라 그것도 지금 못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전철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건물 라인은 휀스를 다 쳤어야죠. 거기만 사고를 그거 휀스 두 개만 뺐다고 해서 거기만 사고가 난다는 것도 나는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러면 여기 상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원래 그게 원목으로 되어 있는 화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들어오면서 일방적으로 휀스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사실은 그 상가 건물들한테 그 민원도 사실은 듣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어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씀에. 지역주민들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물어볼 조차도 없이 행정에서 그렇게 일처리를 일방적으로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휀스 쳐달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데요. 1 그러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위원님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 봐서 내가 책임진다고까지 했어요.

위원님 제가 이해를 구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 주차단속하고 사고 안 나게 하는 부분인데 안전휀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앞쪽이 지금 주정차금지 정차도 안 되고 주차가 안 되는 절대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아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역을 그러면 과장님이 다 휀스를 치우셔야 돼 그렇게 따지면 서구 전철역에 있는 곳은 다 철수해야 돼 안 친 데는 왜 안 쳤느냐는 것이지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미리 냈기 때문에 안 친 것이잖아요 지역주민의 민원을 듣고 그런데 여기는 쳐서 지역주민이 지금 두 개만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철역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안 쳐 있는데 제가 찾아서 과장님한테 다 치우라고 하면 치울 거예요. 지역주민이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휀스를 다 쳐야죠?

김윤순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이거 교통시설물 이쪽에 안전 설치하는 이런 경비 예산 저는 다 못줘요. 할 거면 다하고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누구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평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사한 현장을 한번 통틀어서 조사를 해보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을 미리 넣었을 때는 해주고 이제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이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 있게 구에서 관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그냥 할 수 있으면 금방 해버리죠. 그거 이런 말씀 듣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기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에요 다른 데도 치라고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쳐야지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시고 보행자가 우선인데 그러면 다른 전철역에 있는 상가 주민들 그쪽에는 안 친 데는 그쪽은 괜찮고 여기는 피해를 보고 살라는 얘기에요.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올해도 2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관내 어린이들 뮤지컬 공연입니다. 공연이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그래가지고 4백만원 1천 6백하고 4백 해서 2천인데 이게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대했을 때도 임경환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그랬지만 이 반응이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 2천 5백에서 2016년도에는 2천 5백이고 17년도에서 2천 2천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은 것은 조금 늘여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몇 개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있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학교가 아니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해서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다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검단지역을 추가로다가 2천만원에서 추가로 그쪽에 어린이만 대상으로 추가로 해서 한 사업이라 그게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매년 2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운영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지금은 추가되었을 때는 검단을 했고 지금은 삭감되었으니까 검단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들하고 비슷한 다른 구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이렇게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가는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계속 뮤지컬이에요.

뮤지컬로 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극단이나 이런 것 선택할 때 업체마다 약간 프로그램 그 내용이 다릅니다. 주제는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은 약간씩 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인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쪽으로도 그쪽은 다른 쪽인데 프로그램이 다르지만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이런 뮤지컬공연을 하고 있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굳이 계속 똑같은 유치원 2년 다니고 3년 다닌 아이들은 계속 똑같은 것으로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고 반응이 좋고 이런 것은 아마 증액을 해 가지고라도 좀 더 볼 수 있고 그다음 횟수도 좀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 검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인원이 감소하다고 하면 예산을 인하한다고 하면 인원이 늘고 있고 반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금액만 고집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더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통행정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김민지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허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석도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93쪽, 94쪽, 115쪽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2018년도 세입 총액은 전년도 28억 5천 40만원보다 8억 8천 9백 63만 2천원이 감액된 19억 6천 76만 8천원으로 지난대비 3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5억 4천 1백 48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천 6백 51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9.7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신설 및 정비비 1억 4백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2쪽 대중교통시설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과 정비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시와 1대1 매칭사업으로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곡동 마을버스는 1인 기사 운영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부터는 2인 교대 운전을 통해 안전 운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련 차량관리 사항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전년도 1억 5천 8백 88만 5천원보다 7백 38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6백 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과태료 관련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에 따른 일반운영비 7백 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 관련 일반운영비로 5천 5백 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서식 인쇄 및 임시번호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자동차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8천 3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검사 고지서 서식 인쇄 및 검사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밤샘 주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천 6백 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 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창구 운영 소모품 구입비 4백 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록 사무에 필요한 관련서식 인쇄비 등 2백 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M파크 운영입니다. 현장 등록민원 수요충족을 위해 M파크 내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으로 운영비 등 3천 1백 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화물자동차 공영주고지 운영입니다. 원창동 383-1번지에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부지사용료 1억 2천 6백 61만 2천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천 7백 94만 7천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1천 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교통관련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운영비용 6백 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3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사용료 원창동 383-1번지에 신규로 조성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1년간 부지사용료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계속사업 및 기본경비 반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 우리 화물주차장이 여기 한 곳인가요?

이번에 조성한 데는 원창동 조성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백석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위탁 대행해주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년 사용료가 1억 2천 6백이라는 것이죠?

부지사용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용료가.

네.

그러니까 연 단위로 지금 사용료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네.

이게 몇 면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전체적인 면적이.

134면 이번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이게 무슨 운영비 성격이 있는 거예요?

물품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구입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2천 그 다음에 위탁대행비가 해년마다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죠?

부지사용료는 그렇습니다.

부지사용료도 그렇고 위탁대행 사업비도 1억 2천 7백만원이 계속 해년마다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다른 곳 같이 아예 그냥 대행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방법이.

지금 현재 이것을 위탁대행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말고 다른 방법들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민간위탁은 안 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35쪽 맨 하단에 보면 M파크 운영 되어 있죠?

네.

5천 9백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총무과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인건비 빠진 거예요?

네.

M파크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되죠?

현재 정규직원은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은 몇 명.

계약직은 기간제 계약직이 5명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M파크에서 이 업무를 안 보고 구청으로 민원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M파크는 현장민원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민원실이 운영이 된 것이고 사실 그리고 M파크에서 처리되는 건수가 연간 저희가 지금 추산한 것으로 약 14만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주민편의만 위해서 M파크에서 직원이 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M파크에는 전혀 편의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간접적으로 편의가 제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M파크에는 편리 보는 것이 없고 우리 순수하게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M파크에 지금 우리 직원이나 기간제가 나가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은 M파크 측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고려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M파크에는 전혀 혜택이 없이 주민편의만 위해서 나가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이야기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M파크 측에 편리가 제공이 안 되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설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한 부분은 아니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M파크에서는 편리를 봐주는 것이 없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만 우리 사무실이 거기 인원이 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M파크 측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민원실로 이 업무가 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자동차관련 이전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처리할 때는 업무적으로 많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복잡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복잡해도 처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원실로 이 업무 가져와도. M파크에는 전혀 혜택을 주는 것이 없다면 그 업무 가져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글쎄 가져와도 된다라기 보다는 일단 그쪽에 설립된 것이...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느껴본 바로는 당초 취지는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은 되고 저희가 볼 때는 M파크 측에도 그만한 이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과장님만 모르시네 과장님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M파크에는 전혀 이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무래도 M파크가...

그게 M파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만일에 민원실로 가지고 왔을 때에는 M파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M파크에는 전혀 별로 그러한 것이 없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파크에서 지역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지금 8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버스 통학하는데 통계 나옵니까?

저희가 먼저 조사 온 사항은 있습니다.

월 통계 나와요. 지금 그러면 월 몇 명씩이나 정차하고 다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메모를 먼저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 방에 갖다 주시고 버스가 운행만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을 내가 짚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M파크에 대한 과장님의 인식이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현원창동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신현원창동 쪽에 그 앞에 사시는 분들 차 등록한다고 그래가지고 M파크 가서 등록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M파크에 차 등록소가 있는지도 몰라요. 석남동 분들 구청 오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그쪽 가는 것이 가깝겠습니까? 그쪽이 더 가깝죠? 그런데 그쪽 가서 등록하신 분이 없어요. 거기는 M파크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특히 중고차 매매해가지고 저도 중고차 탑니다. 중고차 매매해가지고 내가 가서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대1 개인적으로 할 때만 그때는 구청으로 가든지 하지만 M파크에 있는 것은 M파크에서 차를 산 사람들이 M파크 매매상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등록을 대행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거의 99%가. 그런데 그쪽에 혜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옛날에는 장한평이 중고자동차의 메카였다고 하면 지금은 부천에도 있습니다. 몇 군데 큰 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M파크가 가장 크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자제에서 자동차 매매상에 이런 직원을 파견 보낸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조사해주시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올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에 이만큼 많은 인원이 나간 데가 있나요 다른 지자제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하셨죠?

네.

제가 물어봐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제에서 한 군데도 안 내보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 서구만 한 개 특정 업체에 들어가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사한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결위가 움직이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십시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파크와 같은 유사한 곳에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곳이 전국 지자제에 어디 있는지 몇 명이 나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지금 최규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M파크에 나가 있는 인원이 대략 15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다 공무원은 아니죠?

네 기간제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공무원은 몇 명이 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세 명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 두 명해서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등록을 받는 것하고 M파크에서 그 세 명 직원이 이렇게 물론 공익들이 도와는 옆에서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세 명이 거의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건수 비교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내주셔요. 그리고 당초 목적이 M파크 쪽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더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보다 또 M파크의 지원이 TF팀이 나갔을 때 더 많은 건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비슷한 것인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자료할 때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나가 있는 것입니까?

네 공익근무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공익근무요원이 개인기업체 가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요. 이게 공익근무요원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일반기업에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빨리 먼저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 철수시키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문순석 위원님.

추가로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M파크 운영비 예산이 안서면 어떻게 됩니까? 철수할거죠? 다른 예산 갖다가 거기 계속 근무시킬 것입니까?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이 다 선다고만 생각하죠. 예산이 또 설 것이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이 예산은 계속해서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M파크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만일에 이 예산이 이번 회기 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따로 생각을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과장님 대곡동 마을버스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네.

그 주변에 기업체가 몇 개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화기업에 12월 18일날 반드시 국장님 12월 18일날 동화기업에 좀 전에 그 얘기를 했죠?

네.

그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하세요.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들이 안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찬 국장님과 김창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