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교통정책포럼을 왜 건설과에서 해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안배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문제 하고 천변고속화도로 무료화추진문제 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주관업무를 저희가 할 뿐이지 교통과도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외버스정류소 설치나 유료화도로를 무료로 하는 그 정책에 대한 포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대덕구의 현안 2가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가지 현안이 있는데 신탄진시외버스정류소 설치 건하고 대전 갑천천변고속화도로 무료화, 유료화에서 무료화 추진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 포럼하는 것은 포럼이든 세미나든 도로교통 정책포럼이라고 명칭을 했지만 사실 현안에 대한 천변고속도화도로의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 일부 내용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하고 도시계획 또, 시민단체, 주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포럼을 하려면 좌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연구 검토한 그런 자료를 발표를 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블로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해서 우리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문도 의회에서 같이 채택을 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사업으로 대두돼서 여러 지역 다니면서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들을 이야기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포럼을 하게 되면 어느 방향들을 아마 제시해 주거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에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당위성이나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으로 시외버스정류소도 그렇고 시에서는 사실 무료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금액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윤성환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자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나 예결위 때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송촌비래터널 지하차도 아시죠?

예.

그때도 송촌비래터널이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동구와 대덕구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입니다, 수천대가 오고 가는. 거기다가 비래동, 가양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주요통로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송촌초중고, 매봉초, 대양초 쪽으로 옮기는 학생 이동통로인데 지금 차량과 지하차도와 인도와 구별이 돼 있는데 더군다나 지하차도는 밑이고, 지하고 인도는 지상 쪽에 있어요. 약간 위쪽으로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먼지, 오염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요구한지 아세요? 한번 제가 무슨 요구를 했는지?

비래 지하차도 내에 차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은 아래로 지나가지만 그위에 있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 차량통행으로 인한 매연이라든가 내지는 주가 매연인데 그 매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시설이 있지 않냐 그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건 최소한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들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주자. 왜 매연이나 먼지로부터 차가 지나가면 확 올라와요. 그게 밑에서부터 위로 그게 이제 누가 맡냐면 보행자들이 맡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요구를 했냐. 각 인도와 차도에 구별되어 있는 아크릴로 된 통으로 막든지 아크릴로 막든지 해서 막으라 이거에요. 차단을 시켜달라 이거지. 그대신에 보기가 삭막한 것 같으면 투명으로. 차도와 인도를 투명아크릴로 그래서 막아주면 거기에 따른 환경은 굉장히 많은 차단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서 보니까 하나 올라온 것도 없고 하니까 사실 좀 불쾌하기도 하고,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도 해 보셨는지 그리고요. 이왕 어차피 거기서 시설을 할 때 안전총괄과에다 얘기해서 거기 우범지역이 비래동 방면 쪽, 터널 비래동 방면 쪽에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서 우범대상이 되는 지역이니까 설치하라고 요구하자마자 바로 해 줬어요. 거기 좀 환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하면서 같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연결하든지 안 해도 보행자들이 다니기 쉽게끔 조명 좀 밝게 해 줘서, 왜냐하면 학생들은 밤11시, 12시에 지나갑니다, 거기에. 특히 또, 여학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래 지하차도 내에 보행자 환경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이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도로시설 유지비 예산을 활용해서 아크릴내지는 보행자 답답하지 않게 말 그대로 투명한 재질로 해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철도 쪽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탄진 지하차도 있죠. 신탄진사거리 지하차도, 거기는 차도와 인도가 구별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도보행에 큰 오염 그런 건 사실은 없어요. 보행자들이 다니는 통로에 오염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를 제가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환경 미관상 투명아크릴로 하면 차도, 인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야간에 그러면 노숙자들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건 사실 말이 안돼요. 거기에 노숙자가 갈 데 없어서 거기서 노숙하면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투명아크릴로 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있을 수가 있지만 보이는데는 투명아크릴로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만큼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 정책도로 교통정책포럼 시외버스 설치와 천변고속도화도로 무료화 여기에 대한 포럼을 한다고 했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보면 우리대덕구에서는 포럼자가 1명도 참석을 안하는 걸로 보여요. 이 내용상으로만 본다면. 참석을 하긴 누가 국장님이나 누가 참석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포럼 예산이 서면 좌장이 누가 될거냐 먼저 정해서 좌장한테 천변고속화도로의 무료화의 타당성에 대한 과제를 주면 현재 교통여건, 이런 걸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 타당성 분석해서 무료화가 맞다면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 좌장은 이제 연구해서 이런 자료를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대가기준에 좀 더 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교통전문가, 도시계획, 시민단체, 지역 주민대표, 구청. 또, 필요하면 시의 건설도로과장도 참여를 시켜서 그래서 토론회의 참여인원을 구성을 하려 그럽니다. 그건 별도로 거기에 맞는 포럼에 맞는 것을 구성해서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일정부분 수당을 규정에 따라 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거 조례하고는 크게 문제가...

관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꼭 대전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전주, 광주, 대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중간에 쉬는 기점으로 신탄진휴게소에다 하게 되면 대전이 있는 걸 많이 돌아가지 않는다. 익산도 있고, 가까이 군산도 있고 다 이 길을 지나다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부산도 좋습니다. 서울이나 공항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꼭 대전에 있는 것 한정돼서 이걸 이쪽으로 한바퀴 더 돌리고, 정거장을 하나 더 설치하면 그만큼 더 돌아가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고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신탄진이고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당연히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천변고속도로화 도로에 대해서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논의는 안 하겠고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인쇄물,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해서 380만원을 예산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인쇄물 400매. 기본적인 인쇄물이라고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플래카드 10개 최대로 잡으면 50만원 잡아주고 홍보물 제작이라는게 뭘 홍보물 제작을 하라는 건지 예산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380만원 탁 하니까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정합니다. 좀 너무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들이고 할 수는 없지만 지혜를 높일려고 하면 어찌됐든 좌장에 대해서 강사료가 높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분이 많이 연구도 해와야 되고 첫 번째는 그쵸? 그 주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주어진 예산가지고 필요하다면 한, 두 분 더 해야겠다 판단되면 하고, 하여튼 더 분위기 확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534쪽에 신탄진권역에 아직 어디가 확정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주소는 이렇게 위치 주소가 나와 있어요? 거기를 연결해서 보면 우리 대덕대로 1486번길 시비로 해 가지고 시민제안공모사업이 들어 왔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돼서 여기를 하실려고 이렇게 주소를 해 놓으신건가?

이거는요, 시민제안공모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저희가 굳이 위치를 명시한 것은 대덕대로에 있는 노선, 대덕대로 1470번길 100 일원이라고 했는데 그 노선도 해당이 되고 기타 여러 군데가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다 여기다 나열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1억 5,000 갖고 이게 다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4개 권역을 거기에서 파손돼거나 이렇게 하면 다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심한 위주로 저희들이 전체 현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개소가 나오면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위주로 하는거지 전체 다는 못하고요. 가장 심한 위주로 현장조사를 하면 대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정비 시민공모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연결돼서 그 부분을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그건 아닙니다. 도로정비는요, 대덕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덕대로 도로정비 하는 것하고 대전천, 장등천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보도가 아니고요, 차도 있죠?

예.

차도에,

그 차도하고 연결된 보도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덕대로 1470 및 1486 일원 도로정비 이렇게 돼 있길래...

별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결돼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씩 두 군데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534쪽에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평동이고 산업단지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시민공모나 어떤 제안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셨는지 왜 여기가 특별히 산업단지 지역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주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우리 대덕구가 관리하는 도로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개설 그 부분은요, 소로3-문평1호선에 해당하는 도로노선인데 이 도로는 우리 구청 관리도로입니다. 구청 관리도로이고, 이건 구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단지 여기서 저희들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이 계상된 사유는 원래 당초 사업비가 4억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4억이 있었는데 공사비가 1억 정도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535페이지에 중리신탄지역에 있는 보행자 안전펜스를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위치가 나와 있나요, 지금?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하셔서 금액을 올리신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중리동하고 저희들이 관내에 보행자 안전펜스 지역을 일체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실제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서 관내 현황파악을 해 보니까 중리동 지역과 신탄진 지역에 펜스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딱히 어디 한 군데 정한건 아니고, 신탄진 지역에 파손된 지역이 유독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리동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리동 하고 신탄진 쪽을 2개 권역을 설정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수에요? 그럼 보수비용인 거예요?

보수가 아니고요. 이건 신규로 설치하는 건데 기존에 안전펜스가 있는 데도 있고, 있는 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또, 일부분이 과거에 처음에 설치를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예 없는 데도 있고, 현재 여기는 꼭 해야 된다. 하는데 꼭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에 있는 데 하물며 또, 그런 데도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행환경을 위해서 안전펜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 또, 상·하차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설치된 데에 부분적으로 잘라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왜 그렇게 해서 못했는지 과연 돈이 부족해서 못한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아서 설치를 못한건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 하고 한다면 중간의 길을 차도를 못가게 막아놓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중앙분리대를 사용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면 또, 무단횡단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펜스만 친다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또, 형성돼 있어서 끊어져 있다고 하면 왜 그런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과거에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보행자 때문에 펜스를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가 택시승장장인 거예요. 택시승강장에 문을 열지 못하게 위치를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요즘은 정지선도 있고 그런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거기가 택시 문을 못여는 거예요. 그 펜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펜스를 자른 적도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해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무단횡단 때문에 걱정이 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분리대를 하는 것도 맞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서 펜스는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펜스 설치하는 목적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자 무단횡단도 있지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쭉 설치돼 있다가 중간에 이 빠진 것마냥 또,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이 그게 저도 과거에 많이 설치를 해 봤는데 상가에서 상점가에서 물건 상·하차 때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해 가지고 물건 차에다 내리는데 상·하차가 영 불편하다.’ 그래서 설치를 했다가 과거에 일부구간은 1개인가, 2개인가 처리를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신규설치할 때는 그런 영업하시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상가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특별히 다시 조사를 해서 일단 보행자안전도 중요하지만 그것 또한, 영업하시는 상인들의 장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것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현주위원님이 방금 질문과정에서 혹시 덕암동 중앙중학교 입구에 지휘봉인가 그거 설치한건 건설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했어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건지 덕암중학교...

신탄진 중앙중학교 입구에? 학생 통행권 통행하려고 안전펜스를 설치를 했어요. 그건 원래 교통과 소관인가요? 도로라서 혹시나 제가 건설과에다 여쭤 보는데 한 적 없죠?

저희가 올해 설치한건 없습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보면 임시로 해서 볼라드인가 뭔가 다시 설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교통과도 같은 도로의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알지만 혹시나 학생과 보행약자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혹시나 여쭤보는건데 안전펜스라든지. 혹시라도 건설과에서 박현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인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가면요, 귀가 따가워서 못살겠어요. 여기서 회의석상에 이런 이야기 하면 안되지만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왜,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차 어디다 하고 장사 어떻게 하느냐. 현실은 가보면 덕암동장님도 거기 몇차례 가서 아마 설치하는데 구에다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지금 장사 진짜 안 되거든요. 혹시나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게 있다고 하면 고려도 해 봐야 되고 덕암동 일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것 전혀 설치할 계획은 없으면서 상인들의 주차권만 박탈시키고 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 하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백날 이야기 해 봤자 소용 없으니까 내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 하세요.’ 집단행위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건설과에서 한 상황이 아니라니까 자, 이건 그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예산안 533쪽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 순찰차량은 새로 신규로 구매한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필요하니까 제가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작업차량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요. 몇 년도식인가요, 이게?

2005년 12월식입니다.

2005년이요?

예.

그럼 12, 3년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한 km 수라든지?

14만 2,000km 운행을 했고요. 주행거리가 현재 14만 2,000km입니다.

여기에다 조금 설명 보충적으로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작업차량은 필요하다고 새로 교체를 한다고 하고, 순찰차량은 그동안 없이 어떻게 그러면 순찰활동이나 했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요. 그간에 사실 저희들이 5개 자치구를 제가 이제 건설과장으로 올초 1월에 부임해 와서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1월달에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직원들 하고 같이 도로순찰을 하다보니까 제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순찰차량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개인자가용을 가지고 순찰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용차다 보니까 특히 장동 같은 경우 그리고 이현동 응달지역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눈이 빙판이 돼가지고 4륜구동도 안되고 또, 타이어도 작고 하다보니까 이게 RV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지만 도로 빼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벽에 순찰을 올초에도 많이 했고, 이번에 눈와서 했지만서도 5개구 올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개 자치구 중에 유독 우리 구만 순찰차량이 없습니다. 각 건설과에서 도로순찰차량이 다 있는데 우리 대덕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설 때 순찰내지는 또,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도 도로 순찰할 일이 많고 또, 아울러서 평상시에도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도 비상시에 지난번에도 올 8월달에 법동 싱크홀 유원아파트에 생겼지만 그때도 사실 저희들이 출동을 해 가지고 가서 안전표지판 설치도 하고, 안전띠 설치도 하고 긴급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량이 사실 도로유지보수 순찰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작업차량이 그러면 1t차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1t이 아니고요. 순찰차량은 화물 벤입니다. 승용도 아니고 화물도 아니고 벤입니다.

순찰차량은, 아니 작업차량은?

예, 작업차량은 1t 포토고요.

1t 포토죠?

예.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2005년식에다 14만 2,000km 탔다 그러면 진작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동에서는 3만, 4만 탔는데 너무 내구연한 7년, 8년 됐다고 해서 전체 다 교체했잖아요. 좀 이게 사업부서에서 먼저 차량구매를 했어야지 옳았는데 전년도에 거의 다 전동에는 다 차량 교체하고, 건설과가 왜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됐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 것도 사실은 지난해에 설해대책, 2016년도 설해대책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5개 자치구 평가를 매년 한번씩 합니다. 자치구 평가를 하는데 저희 대덕구가 설해대책 잘했다 해 가지고 최우수 1등을 받으면서 포상금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 5,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순찰차량 하고 작업차량 이번에 같이 동시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간은 사실 이야기 하지만 엄두를 못냈었는데 제설작업 잘 했다 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1등 상을 받다보니까 상금을 사실 5,0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차제 차량을 교체하는 겁니다. 구입도 하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설해대책 대전시 1등도 하고, 5,000만원 상금도 이렇게 받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참 우리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신다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격려도 하고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늦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대덕구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좀 새로운 변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안 532쪽 도로교량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이 3억 5,500이었는데 4억 2,000으로 6,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도로 시설유지보수비가 6,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는 그간에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신설을 매년 도로 2개, 3개 노선 이상 도로신설을 하다보니까 도로유지보수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옛날하고 똑같이 변함이 없다고 보니까 그만큼 도로유지보수 물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수비도 많이 증액이 되는데 사실 증액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몇 년동안 저희 대덕구가 과거에 유지보수 예산 가지고 그동안 하다보니까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신속하게 민원 불편사항을 도로파손 내지는 노후된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늘어나는 도로신설 물량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적다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 하고 육교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간에는 지하차도 하고 육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도 사실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걸 못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지하차도, 육교도 물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대덕구민이나 시민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때 정말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 환경개선 차원에서 용역 비용을 청소비용을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자치구 사례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보다 우리가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16년도에요?

예.

3억 4,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전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지하차도, 비래지하차도 1개소, 육교 오정동 보도육교외 7개소. 이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따로 별도로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증액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따로 필요하다 하고 긴급보수공사라든지 따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하나하나 세우면 조금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데라든지 위원들이 봤을 때 매년 예산이 증가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이 갑자기 6,500만원 증액되고 하면 타지자체는 4억이 됐든 5억이 됐든 6억이 됐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실정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우리구의 예를 들자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앞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라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4억 2,000 이렇게 예산, 6,500만원 증액하는 것보다는 의원들이 좀 보일 때 조금 증액된 것처럼 안보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할 내용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현안사업을 예산집행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건의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바람막이 공사 설치 다 했나요?

예, 다 설치했고요. 8군데입니다. 1개당 40만원씩 화정초등학교 하고 송촌고등학교, 회덕초등학교, 덕암동주민센터, 비래동 노인회관, 지방국세청, 중리주공1단지, 대전병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 총 10개소로 알고 있는데 8개소만 한 이유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다른게 아니고 일단은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노약자나 학생들, 주로 없는 분들이 버스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햇빛 그늘막 설치와 동절기 대비 눈, 비 또, 차량속도로 인해서 온 바람, 이런 걸 막아준다는 바람막이도 상당히 필요하다 라고 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설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까봐 우리 최은결 6급 주사님한테 직접 제가 사진도 받고, 완료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여간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그만큼 세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도 기분이 뿌듯하고, 저 역시도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사진을 밴드에다가 올려서 해 주니까 주민들도 또, 굉장히 역시 대덕구는 다르다는 식으로 굉장히 거기까지. 주민들은 그거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세세하게 주민들 속속 생각까지 해 주는 배려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받을 때 사실 저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우리 대덕구 8개소 외에 차량 속도가 넓은 장소, 좁은 장소에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넓은 장소에 그래도 차량 속도로 인한 바람 또한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른 곳 있으면 물색을 해서 반응 효과를 보시고 좋다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예산안 546쪽에 대덕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럼 정책심의위원회가 없으셨었나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고요. 1년에 한번씩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 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심의위원회 금액이 없었어요?

회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아예 예산도 하나도 안 세우고서 안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조례 개정때 한번 했습니다, 심의회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심의위원회를?

죄송합니다. 심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심의위원회는 있었는데 예산을 아예 책정을 안했다는 거네요. 2017년도에는요?

예, 않고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요. 심의회를 실질적으로 않고 서면심의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새로 구성이 되는 조례인줄 알았어요.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예산에는 반영을 원래 했어야 맞다. 그래서 서면심의가 돼서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예산을 두지 않는다. 물론 서면심의로 예상을 한다손치더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이니까 이건 항상 올렸어야지 되는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올해 중앙중학교 입구에 아이들 교통통합 때문에 안전봉 설치해 가지고 했던 것 있었죠? 주민들, 그 어머니들이 제안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시에서 가져와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작년에 안심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차선유도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셨나요?

예, 저희들은 주로 설치하는게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든가 스쿨존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요청해서.

요청해서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관할을 하셔가지고 그 교통봉이든 이런 걸 다 거기서 하셨다는 얘기에요?

예,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 거기가 6, 7m 정도인데 학교 쪽에는 황색선이고, 이쪽은 백색선이고, 백색선 쪽에 규제봉을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했는데요. 그걸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또, 실제로 실태를 파악하고 뭔가 대책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아이들 통학로를 필요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교행이 안 될 겁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어쨌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이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초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효율적으로 그 금액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또, 과연 이걸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건지 안 할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거기 규제봉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가 민원들 이런 게 발생해서 이동식으로 해서 아이들 통학시간에만 그걸 설치했다가 주차하고 그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는데 어쨌든 설치가 되었거든요. 지금 떼게 생겼잖아요. 민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시면서 설치하고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쓰여질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도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서 설계하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주민들이 얘기 없고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하다보면 이런 민원이 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안전총괄과, 교통과 하고, 상인들, 학교측 한번 만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또,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건지 보완책이 있는건지 하는 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이 질의를 심도있게 하셨는데 어쨌든 그쪽에 덕암동 쪽에 공영주차장이 혹시 있나요?

공영주자장이 없고요. 저희들 이번 예산에 보면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 덕암동에 세일초등학교 앞에 현재 올해 안에요, 주차면 22면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덕암동우체국 옆에 큰터가 있어요. 거기에 1,550평방미터가 되거든요, 큰 나대지로요. 그 주인을 잘 설득해서 무료 공한지주차장 조성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지역에 굉장히 세일상가가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일반 빌라촌이 굉장히 밀집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굉장히 차대기가 곤란한 지역기이거든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이걸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세일초등학교 앞에는 555평방미터의 주차면 22면 정도 실질적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비용든다면 11억 정도 들겁니다. 그런데 한면에 3만원 정도 잡석 깔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저희들이 적극 고민해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덕암동 중에서도 세일초등학교 인근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앙중학교쪽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공한지주차장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3년, 4년, 5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성을 가지고 주차장 하는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 자체는 익히 알고 있고 잘 하시는 사업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우체국 옆에 큰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저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훤합니다. 훤하다보니까 아마 주인이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매각을 안하고 공한지주차장으로 해 준다면 감사한 이야기이고 현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1차 시도는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544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봅니다. 필요성을 보니까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80%만 세웠어요. 왜 100% 안 세우고요?

여기 보면 다 세워줘야 되는데요. 13명을 잡은 것은 각동에 1명씩이고요. 총괄 1명이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세워졌으면 하는데 우선 1,100만원 세워 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요. 정확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예산을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이왕 세울 것 100% 다 세워야지 맞는데 몇 백만원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80%만 세웠다고 보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수입은 매년 얼마씩 징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인지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있는데 있긴 있네요.

매년 합니다. 매년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부과기준이 전년도 8월 1일서부터 7월 30일이고요. 매년 납기는 10월 31일인데 조사기간은 매년 8월에서 9월 이렇게 시행하고 조사기간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담하는게 민원도 한번 받은 적 있는데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되는 건지 세입자들이 불만이 야기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서 홍보를 정확히 하겠는데요.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가 정확히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나요?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으면...

법으로는 지금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세입자들한테 그러면 건물주가 전가를 시킨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겠죠. 임대계약서라든지. 다시, 죄송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간 임대계약서에 의거해서 현재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다보니까 왜 우리가 이런 걸 내야 되느냐, ‘혹시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는 없는데 항상 약자잖아요, 어찌보면. 갑을 관계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건물주가 너희들이 나눠서 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안 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적인게 들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덕암동쪽 신탄진휴게소에 제가 소장과 부소장하고 1시간내지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쪽 일대가 상당히 도로가에다가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그날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굴다리 빠져나가는 쪽에서. 갑자기 경찰차가 와서 차단을 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가 교통사고도 아마 빈번하고, 도로에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변사람들이 저하고 다 지인들이에요. 제가 단속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신탄진휴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덕암동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거기 오리집 앞에 거기에다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는데요. 감당이 현재 안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게소장 하고 부소장을 만나서 1, 2시간동안 대화를 하면서 1년전 제가 지금 도시과로 간 고영복계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게 도로공사가 해야 되느냐, 운영자인 재향군인회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갑자기 어느 정도 될 것처럼 보였는데 도로공사 직원이 또 바뀐 거예요. 이게 인수인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라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이 돼버린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가서 심각하지 않느냐. 직원주차장 1대도 없다는게 여기 근무자가 도대체 몇 명인데 다 차량은 어디로 가 있겠느냐. 골목골목마다 가 있고 도로라든지 이건 문제점이 많다. 만약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언론을 통해서라도 도로공사라든지 재향군인회에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어찌됐든 우리 이명구계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그쪽에서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도로공사 쪽하고도 통화를 하더라고요. ‘계획서를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주차장은 몇 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곧 될건데 제가 왜 이런 전화를 하느냐면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게 거기에 나무가 이제 많이 식재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뒤편에 공원 형식으로 나무 쭉,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도로시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돼있으면 거기가 꼭 대지가 안 되더라도 고속도로법이라는 것도 아마 있겠죠. 그러면 굳이 예를 들자면, 대지로 전환 안 한다든지 나무를 식재가 고속도로 내에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다른 데다 이식을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명구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미 사업계획서가 위로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4일전인가 만났는데 우리가 돈을 대덕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안을 제시했거든요. 굳이 여기다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세석을 깔아서 나무 일부 2, 30그루 정도를 이식한다든지 이식하다보면 잘못하다보면 소나무나 이런 것도 죽을 수도 있다. 그건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고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심의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그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신탄진휴게소 소장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셨으면...저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여건이 아시다시피 국도17호선 옆에 그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신탄진휴게소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 주차장 실태를 파악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이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참고하고, 거기가 국도17호선이 기존도로에서 확장계획이 아마 도로계획상 예정도로화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선하고의 저촉이 되는 거지만 그 일정 부분이 도로공사 땅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이식을 하더라도 울타리를 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또한, 필요하면 방문해서 깊이있게 협의해서 일정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