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산림과장 홍규학입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18년도 당초예산은 총 276억1,131만8천 원으로 국비 69억5,485만4천 원과 지특 24억9,988만2천 원, 기금 1,191만2천 원, 도비 27억3,142만8천 원, 군비 154억1,324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2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에서 하천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거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하는 수수료고, 그 다음 하천오염 수질검사 수수료는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하는,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암댐 관리에서 도암댐 수질검사 수수료 33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에서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처리비, 즉 폐기물 처리비, 이건 지정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300만 원과 유류흡착포 구입 100만 원, 방제용품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 관리에서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계 모니터링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007년부터 15년까지 했는데 이걸 준공후 5년간 용역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사업을 8,04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서 조림사업 3억6,983만6천 원은 이건 큰나무 공익조림 8헥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감리비 8천만 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250만 원, 조림사업 경제림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 경제림은 벌채지 조림 330헥타에 대해서 조림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조림 자체에서 식목일 행사 개최 150만 원, 나무 나눠주기행사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 토양개량에 4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정 양묘장, 남평에 있는데 차병권 씨한테로 보조해 주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1,5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숲 조성(명상숲)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정선읍 벽탄초등학교에 학교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단곡계곡 명품가로숲길 간접조명 전기요금, 벚나무 235주를 심어놓은 여기 전기요금을 120만 원 계상하였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5천만 원을 이건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꽃묘 구입비로, 재료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7천만 원, 명품 복자기 가로숲 조성사업 1억,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이건 시설하는 비용, 그것만 5천만 원, 공원 및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 2천만 원, 도시숲 및 소공원 등 사후관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서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대당 400만 원씩인데 보조가 280이고 자부담이 120만 원 되겠습니다. 임업인 육성 지원에서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 400만 원, 임업인 교육․연찬회․세미나 등 참가에 500만 원, 전국임업후계자대회 참가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서 임도시설 인건비 4,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명이 6개월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시설 운영비 25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로 5억560만9천 원, 이건 신설 4㎞하고 보수 13㎞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감리비 941만8천 원, 임도시설 부대비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서 어르신 산불감시단 인건비, 어르신 산불감시단 보험료는 어르신들은 8시간 근무하기 그거 해 가지고 네 시간만 근무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홍보물 3,410만 원, 산불장비 유지보수 2,100만 원, 산불개인장비 1,45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5,290만 원, 유류대는 1일 휘발류 3리터로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등 전기요금, 감시카메라 10대에 대한 전기요금 480만 원, 임업 경쟁력 강화 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500만 원, 정선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 보험료 및 유류대 지원이 600만 원, 의용소방대 산부진화용 방진 마스크 구입이 200만 원, 산불신고자 보상금 300만 원, 산불사상자 보상금 500만 원, 산림그린 보상금제 시상금이 900만 원,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보상제 이거는 읍면 직원들이 산불 기간에 고생하시고 그래 가지고 산불 나는 횟수에 따라 가지고 가감 정리해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무인감시카메라 10대 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1,400만 원,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비 450만 원,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로 720만 원과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이건 사북 도사곡에 산불 소화시설이 있는데 이걸 유지보수하는 비로 83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800만 원, 산불 진화 출동비 446만 원, 개인 진화장비 1,559만5천 원과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441만8천 원, 그 다음 휴대용 무전기 1,120만 원, 다음에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시스템 1,7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 시스템은 GPS로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지역 위치를 찍어 주면은 통제실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장비 통신료가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에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8억2,350만 원, 이거는 90명이 6개월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 산불예방 지원금으로 7,280만 원, 10만 원씩 4개월, 182명에 대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 21개 단체에 400만 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산불예방 임차 헬기 1억4,850만 원 이것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이통장 앰프 지원 1억1,214만 원, 이건 차량 앰프를 말하는 겁니다.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재해 일자리 단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에 대해서 4개월분 7억7,84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을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주민 지원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저온저장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세 평짜리로 계상돼 있습니다. 199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호수 33본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3억3,858만6천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부대비로 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인건비 1억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6명에 대해서 11개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비 1천만 원,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건 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운영비로 1,080만 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시설비로 8억5,756만2천 원, 이거는 솔잎혹파리하고 돌발해충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550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생활권내 산림병충해 발생된 지역을 컨설팅을 해 가지고 용역 주는 겁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서 상시예찰방제단 인건비가 9,977만2천 원 이건 4명이 11개월짜리입니다. 상시예찰방제단 임차 차량비 1,600만 원, 상시예찰방제단 운영비로 700만 원, 방제장비 구입에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관리에서 군유림 및 산림보호 현황측량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에서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두 명이 10개월씩 해 가지고 3,347만6천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 180만 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교육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에서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1천만 원, 군유림 임목매각 원가계산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창의 민둥산 사업에서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억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순수한 억새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억새군락지 생태계관광지 조성사업을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으로 등산로하고 시설 공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를 1,765만2천 원, 한 명이 10개월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운영비로 50만 원, 숲길체험지도사 교육훈련비로 30만 원, 숲길조성 관리에서 9,5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둥산역 육교설치에서 민둥산역 육교설치 타당성용역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민둥산역에서 두위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길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철길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육교로 설치하려고 용역을 할 돈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정책숲가꾸기 관리비에 1,5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35억9,264만4천 원, 이거는 풀베기, 어린나무, 큰나무가꾸기 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숲가꾸기 감리비에 2억5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부대비에 1천만 원, 정책숲가꾸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산주가 직접 시행하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에서 사방댐 시설 설계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이 200만 원, 이거는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산림청 고시된데 대해서 3명이 위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17억888만6천 원, 관내 사방댐 시설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몰운리 2개, 건천리, 문곡, 남곡, 임계, 송계 이렇게 7개소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안전조치 이거는 9,500만 원. 이 사업비는 기존에 신설된 사업비에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점검 용역비 1,679만6천 원, 사방댐 시설감리비로 3,871만4천 원, 사방댐 안전조치 감리비로 500만 원, 사방댐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 사방댐 준설관리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2억2,73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사방하고 유역관리에 대해서 종량동에 1㎞, 비룡동에 유역관리를 하는 사업비인데 이건 총사업비의 15%를 시군 부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인건비 3,388만3천 원, 이건 4명이 5개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운영비 1,220만 원, 이건 차량 임차비 등 사용하는 겁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운영비 임차 유류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재해일자리 이 사람들의 교육비 및 여비입니다. 이건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소득사업에서 우수 임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에 200만 원, 이건 푸드박람회에 참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2,574만 원, 기존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해 놓은 데다가 풀베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자립기반 조성하는데 이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홍보책자 제작 500만 원, 곤드레산나물축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억9,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공공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50명 해 가지고 9개월 운영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비로 3,78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비 515만 원, 이건 임업기계훈련원에 교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점검 국내여비로 1천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물품구입비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톱밥 마대하고 구급약품하고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여비로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교육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해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재배자 교육비로 18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지원 이건 300만 원, 이건 한국임업진흥원에다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서 토양개량제 1,350만 원, 유기질비료 9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목탄 분말로서 포당 15㎏짜리인데 이게 1만2천 원 하는데 90%는 보조를 해 주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하고 퇴비를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산림 버섯재배 시설이 1,560만 원, 이거는 재배시설로서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톱밥배지시설, 종근배양시설 등 보조해 주는 걸로 2,5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생산장비로 4,593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생산장비는 선별기하고 굴삭기 등으로 생산장비 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으로 3억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체는 보조가 1억 미만이고 개인은 8천만 원 이하 이래 가지고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에서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1년차가 1억666만6천 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으로 5,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은 숲가꾸기하고 생산기반시설 경영단지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서 임산물 상품화 지리적표시등록에 4천만 원, 더덕하고 잣 지리적표시등록에 기초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1억1,36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서 냉동유통차량 지원에 2천만 원,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1억9,255만5천 원, 가공장비 지원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냉동유통차량은 5년 이상 노지재배로 해 가지고 10헥타 이상 재배자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저장건조시설 지원은 50㎡ 이하, 그 다음에 가공장비는 박피기, 건조기 등 단순가공장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에서 조경수 재배단지는 군유림에 하는 겁니다. 장비 임차료가 220만 원, 퇴비․농약 등 재료구입비가 400만 원, 산채․약초류 종자․종묘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안내표지판 제작에 300만 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보관폐기물 현황 측량비로 320만 원, 이거는 연 2회 규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환경오염 단속용 스마트폰 사용료로 60만 원,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및 클린하우스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이건 감시카메라는 군에 12대 있고 클린하우스는 27개가 있는데 그중에 5대만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대 외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 요금내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태시스템 유지보수비 에스원에서 하는 거 396만 원, 지문인식기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샘에서 하는 거 급여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30만 원,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회 6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원, 재사용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에 1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1천만 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악취제거 약품 구입에 2천만 원, 이거 고소탈이라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악취제거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이건 건당 4만 원인데 100만 원, 빈병 미환불 신고보상 포상금 이것도 건당 4만 원인데 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문업체 위탁처리 8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부담금 이건 1억2,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백에서 동해, 우리 군, 태백, 5개 시군이 합해 가지고 광역화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부담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클린하우스 설치에 4천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폐농약 전문업체 위탁처리하는 게 500만 원, 재활용품 마대 제작에 2,5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구입에 69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용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에 990만 원, 농촌폐비닐 전용 수거봉투에 2,648만 원, 폐농약용기류 전용수거함 구입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2억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리단위로 가면은 비닐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걸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선하고 신동하고 임계 추가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이거는 2,41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환경공단에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에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1,326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석면피해로 인해 가지고 2016년 1월 6일에 환경공단에서 확정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사망자의 부인한테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3년간. 폐반사필름 처리지원에서 폐반사필름 처리지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150만 원, 폐반사필름 처리지원 시설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반사필름은 과수농가에 대해서 폐반사필름을 걷어 가지고 처리하는 데가 시멘트 공장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소각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현지점검 및 오염도 측정에서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 수수료 150만 원, 시료검사 의뢰 수수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료검사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환경기기 측정 정도검사는 도로교통공단으로 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에서 환경배출업소 교육교재 작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에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동강할미꽃 종자구입에 1천만 원, 연포분교 시설 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서 동강따라 천리길 전출금 2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돈이 와 가지고 영월, 평창군으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에서 자연환경보전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6,096만4천 원, 이건 4명이 10개월하게 돼 있습니다. 숲해설가입니다. 환경신문 구독 3,330만 원, 이건 158부 환경신문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환경 및 환경보전 추진 시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 마대 제작에 700만 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도․중앙교육에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개 읍면에 한 명씩 해 가지고 9명이 10개월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자 감시 인건비로 10명이 2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156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현수막 제작이 120만 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입간판 설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에는 산간계곡 휴식년제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에서 탐방로 제초작업 인건비 200만 원, 탐방안내소 운영비가 300만 원, 전기요금이 600만 원, 연료비 150만 원, 인터넷 회선사용료 50만 원, 탐방안내소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식지 관내 출장여비가 200만 원, 탐방안내소 도색 및 내부 수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에서 유해조수 총기보관 세콤료 120만 원, 이거는 경찰서에 엽총하고 공기총을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세콤료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포획단 안전조끼 62만5천 원, 야생동물 포획단 차량스티커 제작이 125만 원, 포획허가용 올무링 구입 12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이 고라니가 6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멧돼지가 2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유류비 지원이 5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실탄 구입비 1,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라니는 마리당 4만 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포획단 유류비는 1인 1일 2만5천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실탄 구입비로 7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치료비로 300만 원,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견 치료 300만 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보험금으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전기울타리 시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1억4,28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억1,632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2,640만 원을, 이거는 돼지풀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에서 군립공원 북실리 주차장 임대료로 4,500만 원, 군립공원 상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240만 원, 군립공원 제설작업 염화칼슘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3억 원, 군립공원 제설방지 임차료가 2천만 원,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동강녹색모험숲 조성 해서 29억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야영장하고 트레킹코스, 솔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3,200만 원,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3,468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계 물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서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물의 날은 3월 22일이고 환경의 날은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편성돼 있습니다.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전기사용료를 절약하는 걸로 키로와트당 2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관리에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 500만 원,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500만 원,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회에 300만 원,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속가능 환경경영 및 교류협력사업에서 EMS 운영 사후관리 및 인증심사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EMS라는 게 환경경영시스템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다가 인증심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에서 자동이체서비스 이용료가 39만6천 원, 자동이체서비스 수수료가 30만 원,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가 30만 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봉합용 고지서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컨설팅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파트 같은데 이래 찾아가 가지고 홍보하면서 컨설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컨설팅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하고 읍면 청사에 대해서 한국기후변화 대상 사업에 용역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5대 분에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6,4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 이전에 출고된 차로 내년도 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해서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5톤 이상 화물차로 가락동시장에 진입하는 차 두 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네 대분이었는데 두 대는 폐차하고 이래 가지고 두 대밖에 안남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서 행락화장실 편의용품 등 지원 해서 1,080만 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개선지원 개보수사업비로 2,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에서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1억2,469만7천 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행락화장실 분뇨수거에 3천만 원, 화장실 비상벨 인터넷 회선사용료, KT에 들어가는 돈이 144만 원, 행락지 화장실 탈취제 구입에 625만7천 원, 행락화장실 설치 및 보수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군 관내 29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 해서 환경미화원 급여에 16억3,198만6천 원, 환경미화원 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합해 가지고 7억8,926만9천 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로 해 가지고 3억2,169만7천 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4억519만2천 원, 퇴직금으로 10억7,514만5천 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등으로 3,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보수 1,38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 우편발송비로 5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495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해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요. 하단에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6천만 원이 벽탄초등학교에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벽탄초등학교면 어디에 소재해 있나요. 이게 용탄에 있는 학교인가요?

예.

거기에 학교에다 시설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숲조성사업 차원에서 그전에는,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학교숲 조성이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숲 조성.

그게 그겁니다. 학교숲 조성. 학교 교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관이 우리…….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입니까?

보조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요, 제가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한사북지역에 자투리 땅들이 나면은 그런 데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되는데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전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하는 데다가 같이…….

도시재생사업에다 얹으면 너무 장기간 걸리잖아요. 거긴 계획 수립하고 하다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하려면 제때제때 자투리 땅 매입해 가지고 조성해 주고 하는 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는 5개년 아니면 더 장기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다 보니 절차상 좀 까다롭지 않겠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거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들은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예산들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요. 하단에 억새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3억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증식사업을 하신다고 아까 설명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증식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억새증식사업, 민둥산 억새가 잡목하고 쑥 이런 거 해서 피합돼 가지고 지금 억새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잡목하고 억새같은 거를, 잡관목을 제거하고 거기다, 그 다음에 억새가 없는 데는 억새를 새로 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단기간이 아니고 매년 증식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면에서는 썩 그렇게 눈에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둥산에 가보면 억새가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또 항간에 동네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억새가 민둥산에 자생하는 억새가 아니라 수종이 틀리다 보니까 그게 잘 생착이 안되고 잘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억새 증식사업 아까 203페이지도 보면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등산로나 이런 걸 한다는데 이거를 차라리 동네 분들한테, 동네 번영회라든가 아니면 동네 무슨 영농조합이라든게 이런 데 위탁해 가지고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202쪽에는 계획 세울 때 억새 증식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럼 어디에다 사업을 주나요?

군에서 발주하는데, 발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업체에다 보고 얘기를 해야죠. 얘길 해 가지고 지역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이 민둥산에 대해서 구석구석 잘 알잖아요.

그렇죠.

지형도 잘 알고 거기 수종들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좀 아쉬워 하는 거는 이분들이 농번기가 아니고 농한기 때,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자기들도 얼마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동네 수익창출에서도, 주민들, 그렇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면은 자기 동네 산이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오면은 지난번 원주인가 어디 조경업체가 왔는데 너무 성의없이 하고 가더라. 억새도 산하고 맞지 않는 걸로 갖다 심고 해서. 의견을 주고 그러는데 이걸 한 번 잘 좀 사업하실 때 농어촌공사한테도 어차피 인력을 쓴다 그러면은 지역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 가지고 외지업체들이 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뒷장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4억5천.

그거는 등산로 정비하고 시설, 기반시설하는 거하고 억새 증식사업 하는 거는 그 예산에서 뺐습니다. 군에서 발주해 가지고 군의 실정을 알고 지역사람들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등산로 정비나 시설하는 것도 이 동네분들이 더 잘 압니다. 등산로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디를 손봐야 되는지를. 그것도 같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아까 1명에 10개월치라고 했고요, 또 뒤로 넘어가면은 215페이지에 숲해설가가 또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숲해설가는 뭐고…….

숲길체험지도사는 숲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숲길, 등산로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숲해설가는 말 그대로 숲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우리 9개 읍면을 다 커버하는 건가요? 등산로 관리?

예산이 설 때 한 명 섰는데 사실 등산로 같은 데는 산길이기 때문에 혼자 보내기 좀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두 분을 채용해 가지고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한 명을 세웠는데. 그러면 숲해설가는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

네 명입니다.

네 명이 아까 10개월이라고 그랬나요?

10개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숲해설가들이 산에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기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해설가를 찾아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러죠.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함백산하고 민둥산.

함백산…….

민둥산.

민둥산에. 두 군데만 배치가 되나요? 여기 두 명씩?

민둥산에도 억새 행사 기간에는 민둥산에도 배치하고 그 외 시간엔 함백산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리 배치를 하고 있죠.

이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민둥산역 육교설치 아까 두위봉 등산로. 이게 올해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민둥산역 이 구간이 건널목이 안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육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육교를 하려면은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요.

10억 이렇게 커 놓으니까 사실상 그걸 하는게 타당한지 한 번 용역을 해 보고.

지난번에 민둥산 역장님이 역 구내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게 안됐나 보죠, 협의가?

그걸 협의 단계에서, 협의 과정에서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군에 있다 이러니까 그걸 남의 구역에 가 가지고 사고나고 그런 걸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등산로를 드위트리인가요? 펜션 있고 한 데. 묵산광업소 옛날 자리.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리로 좀 유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돌아가게 되니까.

아니 글쎄 차를 갖다 대고 가니까…….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육교 설치가 불가피, 그거 해 가지고 타당성이 안맞다 이러면 그걸 대안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철로를 횡단해서 간다는 게 여러 가지로 위험요소가 있고…….

안전사고 때문에.

철도청에서 또 쉽게 허락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육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육교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아마 넓어 가지고 그런가 보죠?

길이가 길어 가지고.

하여튼 용역을 해 보시고 활용도가 높으면 해 주시고요. 일단 민둥산역에서 가면은 이용자들이 좀 편하기야 하겠죠, 그죠? 기차나 그 지역 마을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득창출도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걸 잘 연구해서 될 수 있는 방향, 되는 쪽으로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쪽에요. 클린하우스 아까 죽 얘기하시면서 감시카메라가 총 12대가 있고 클린하우스가 우리 관내 지금 27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다섯 군데만 설치되어 있나 보죠?

12개소. 감시카메라가 12개소. 클린하우스가 27개가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있는 거는 몇 군데죠?

감시카메라, 이거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리가 클린하우스마다 다 설치되어 있나요?

다…….

다 안되어 있잖아요.

있는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사북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시내에. 감시카메라 거기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은요.

단속실적은…….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있어 보면요,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물쓰레기도 보면은 아주 내가 보니 무질서하게 갖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카메라가 없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써붙여는 놨어요. 단속카메라 작동 중 했는데 그거를 좀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이 클린하우스가 그래도 가장 활용있게 운영되는 곳이 사북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시내에 있는 곳. 거기에는 좀 제대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질서가 잡히지 안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질서하고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단속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있다고 아주 확실히 하시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 거기 설치는 안되어 있죠, 지금. 문구만 써있지.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은 설치를 하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기가 영업점들이 많다 보니까요. 음식물쓰레기 특히. 거기 무단투기라든가 또 일반쓰레기들도 그냥 갖다, 거기 쓰레기가 항상 보면 넘쳐납니다, 그죠? 그래서 막 갖다 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 번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밑에 신고포상금 아까 건당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4만 원.

4만 원. 빈병…….

그것도 4만 원.

이것도 4만 원. 이것도 좀 실적이 있나요? 포상한 실적들이 없죠, 이것도.

예.

이 사람들이 무단투기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얼마를 행정처벌을 받습니까?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요…….

예, 과태료가 얼마에요.

50에서 300만 원까지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센 벌인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는, 물론 단속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죠.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그래서 단속카메라를 하시게 되면은 한두 번은 경고를 하시다가 계속 하는 집들은 행정처벌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217쪽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해 가지고 고라니 4만 원, 멧돼지 5만 원 또 유류비 1일 2만5천 원. 실탄 구입비가 75만 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개인당 75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예.

우리가 총 몇 분이 활동하고 있나요?

20명입니다, 20명.

20명에 75만 원이면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10명만 해도 750만 원, 20이면 1,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20명이 쓰는 게 아니고 올해는 인원을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20명들이 100% 다 받아가는 건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활동하는 사람들 평균 몇 분 정도 계셔요?

20명이 전부 활동은 합니다.

활동은 하는데 왕성하게 하는 분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거 가지고 1년치가 이게 커버가 됩니까?

운영해 가지고 예산 모자라면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불만들이 없습니까?

지금 유해야생조수 포획단들이 수렵 그거 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사람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포획단에. 그런데 전번에 간담회 가서도 도에다 건의를 한 게 5년이라 이러면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해 포획단들이 인원이 많아야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건의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나 3년이라도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포획단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5년 이상 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고 2~3년 된 분들 합치면 많겠네요, 인원이. 그죠?

인원이 좀 증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포상금을 이정도 받아 가지고는 만족을 합니까? 4만 원, 5만 원.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 주는 겁니다.

최고로 많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거기 근거해서 이렇게…….

예. 규칙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2쪽을 좀 봐 주시죠.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명품 복자기 가로숲 조성 해서 1억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 특정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겁니까?

화암에서 그거를 이어 가지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화암면 했던 부분에.

예, 거기서 석곡쪽으로 이어 가지고.

그래 이 묘목이 어때요. 수급,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규격이 그게 12 이랬댔는데 그 규격을 좀 낮춰 가지고 그래도 아주 명품길로, 가로숲길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른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가 하나의 볼 거리나 이제는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살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억을 하시는데 이건 어디 장소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모평문화공원, 귤암․광하리. 그 뒤에 공터가 군유림이 있습니다. 이걸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그럼 설계 한 2억 정도 되면 본사업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

55억입니다.

55억.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8쪽에 보시면은 하단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죠? 주민들 마을에서 신청이 없는 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게 백두대간 구역으로 묶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50평 짜리를 해 줬댔어요, 50평짜리. 그런데 소규모 세 평짜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신청을 계속 받습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산림청이나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매뉴얼에 가보면은 이게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원, 수혜를 받은 마을에도 뭔가 다른 사업이 발굴돼 가지고 그런 부분 어차피 재산권 행사나 이런 규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의당히 국가에서 사실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14쪽 중간쯤에 보시면은 과수농가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실 때 했지만 폐반사필름이 사실 많이 생겨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소각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시설비로 2,100만 원이 서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도를 봐서는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수집을 해서 처리한다면 이 시설비로 목이 적정한지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네요.

폐반사비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폐반사비닐을 사용하는데요…….

아니, 그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이거는 특정폐기물 이래 가지고 세멘트공장에…….

예?

세멘트공장, 시멘트공장. 거기 넣어 가지고, 통에 넣고 소각시키는 그런…….

수집을 해서.

예, 수집을 해서.

그럼 어디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읍면…….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처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218쪽에 이거 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한 4,300 정도 줄었는데 이게 일전에 행감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최고 500까지 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250까지 해 준다, 방침이 그래 돼 있잖아요. 어쩌면은 전 단계에서 유해조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농가, 어쩌면은 수렵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을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이 사람들이 1년 농사 사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한 번 의지를 가지시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좀 올려주는 쪽으로 정책 변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는 농가에서는 얼마까지 준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줄다 보니 예산에 맞춘다는 논리보다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농심을 달래기 위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도 1차 그걸 9월 30일까지 신고접수를 받았습니다. 피해 농가도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다, 허탈한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 주느라고 10월말까지 기간을 늘렸댔습니다.

늘리는 거야 어차피 수확기에 주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얼마 일정 부분을 줘서 어떤 그런 피해에 대한 저것도 좋지만 금액도 기왕에 지원해 주시는 거는 보상을 해 준다면은 규정까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상단에 보시면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400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 가입한 가구 현황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600가구인가 있습니다. 400가구.

아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현황을 한 번 봤어요.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미진합니다. 물론 환경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군에서 위탁을 받아 행정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참여 가구나 이런 부분이, 또 절차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노령가구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참여율이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기후협약에 가입한 저런 부분에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쪽에 보시면은 222, 223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복지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협의 조정이 좀 됐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걸 안 하는 게 노조가 설립돼 있으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제시된 부분은 없습니까?

예.

노조에서?

노조에서 인상률을 갖다 얘기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 아니, 일전에 과장님과 제가 한 번 이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도 이미 내년도 부분은 제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대도시 기준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감실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이 미화원들의 인건비 문제 때문에 조금 여론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 제가 한 번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 시에 향후 우리 정선군이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중의 하나로 제가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내지는 활용을 좀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실제 볼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내년도 환경산림과의 일하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날 저거는 없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 5월에 정책 메모로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부분인데 강원도 산림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저는 이걸 보고 군정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늘 평상시에 느끼던 부분에서 산림분야가 우리가 군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뭐랄까. 인원의, 조직의 문제도 있지만 지키고 가꾸고 하는 기존의 산림정책의 범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물론 동강 모험의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애쓰시고는 있는데 더 새로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림분야에 대한 기구도 확대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또 이런 새로운 사업 정책을 발굴하는 부분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 번 고민도 하시고 발굴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이 자료를 한 번 보시고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산림정책과는 있습니다마는 산림비즈니스과 내지는 산림산업과 기구를 아주 확대를 해 가지고 임업분야에다 적극적인 조직도 그걸 하지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이미 더 과장님께서 알고계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정선군도 산림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저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207쪽에 보시면은 산림소득 보조사업에 감이 됐네, 이게 이유가 뭐죠?

어느 걸…….

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에. 207쪽.

207쪽요.

이유가 뭐죠, 이게?

줄은 거요.

예.

이게 공모사업을 합니다, 소득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전부다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량을, 공모를 밑에서부터 받아 가지고 확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줄지 않도록 홍보해 가지고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조사업이 줄어서. 그러면 공모한 분이 없어서 지금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 있는데 인건비인가요, 뭔가요, 이게?

구제급여.

예.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급여,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요.

2016년 1월 6일에 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신동분인데 본인이 사망하고 이영학 씨라고 있는데 본인이 사망하니까 확정판결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3년간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왜 보상을,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 양반이 석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 그러면 석면피해위원회에서 판정해 가지고 그게 맞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3년간…….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래요? 좋은 제도도 있네, 그죠?

이건 법에 있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하고 지원받아 가지고, 순수군비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강하고 살기좋은 환경, 산림조성, 녹색성장 이것이 정선군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산림소득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통한 창출 및 산림재해예방 추진 등, 기후변화 대응 등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규학 산림과장님 더 많이 산림과 환경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규학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액은 272억2,196만8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1,813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 예산은 65억5,13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59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에 42억9,402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5억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4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100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2억7,500만 원, 문화학교, 북스타트 운영에 따른 예산 각 2천만 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 6천만 원 등 총 3억9,600만 원과 작은도서관 15개소 도서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과 건물 유지관리, 무대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문화예술회관 유지보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3억2,74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강좌사업 외 10개 사업과 문화원 운영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랑방 운영에 따른 강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한 운영 예산 4천만 원과 정선읍 광하리 소재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환경정비사업비로 1,100만 원과 작은도서관 15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해서 32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31억6천만 원이고 감리비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를 위해서 1억4,7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대기계 엔코더 위치값리셋 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 원, 건축물 정기점검에 700만 원을 비롯해서 소모품 구입과 녹화시스템 구축, 아리랑센터 인터컴 구축공사, 무대조명 및 건물관리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는 22억5,72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8억1,81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된 원인은 아리랑 레지던시 공간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수 공연 홍보에 3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면에 조성되어 있는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79만9천 원, 일반운영비로 마을미술 전시장 비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사무실 유지관리 해서 1,800만 원, 시설비로 마을미술 작품 주변 정비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임방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를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문체육관광이용권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7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및 그림바위 아트&골드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삼탄 아트마인에 개최 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피카소전 개최 사업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체부 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16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영상 제작에 4억2,500만 원, 아리랑보존파트 교육에 4억5천만 원, 창극 업그레이드 상설문화 프로그램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에 8천만 원,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개최에 2억8,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의 거리 거리예술 조성사업에 5천만 원과 제12회 정선인형극제 개최를 위해서 3천만 원,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생생문화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 분야에는 122억2,0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는 6억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료 7천만 원과 레일바이크 교체 및 정비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을 위해서 정선5일장 홍보예산 1,500만 원과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운영비 1억 원, 관광가이드 현장교육 참가 실비 350만 원, 관광가이드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금 1억4,040만 원, 관광안내 종사자 겨울 근무복 지원에 1,200만 원, 관광가이드 근무복 지원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을 위해서 민둥산 억새꽃축제,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에 각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여름 강변축제를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예산은 7억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1억 원 등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 3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520만 원,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 3천만 원, 정선여행 포털사이트 개편 등 전산개발비에 7,700만 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열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과 LED 전광판 유지보수와 관광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로 4,800만 원, 국내 관광전 부스 설치에 필요한 행사관련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콜센터 편의용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예산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권역 연계사업 추진에 1억5천만 원, 행사운영비로 협의체 포럼 개최에 1천만 원, 지역관광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운영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자본사업예산으로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관광환경 개선과 드라마 플랫폼 조성 시설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집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과 관광포털사이트 유지관리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참가 실비보상금 25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매월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1억3천만 원, 근무복 구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유지보수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에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캐릭터 기념품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자원 조성 사업에는 91억4,5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양강 인도교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2억 원,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 구절리 오장폭포 편의시설 보강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3단계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 등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지특 5억 원을 비롯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9억9,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 중 화암동굴 전시 및 환경개선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약수와 화암동굴 야영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에 10억5,78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 버스터미널에서 고한 메이힐스까지 연결하는 탐방로 조성 2차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천만 원과 행사운영비 2억5,560만 원 등 경상적 경비가 3억560만 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5,22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선 3개 역사 주변 아리랑철로여행상품 개발을 위해서 33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33억3,2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 조성 중인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계속사업으로 예미 MTB마을 조성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에 경상적 경비인 행사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그림바위마을 조성사업에는 7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 1억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조성사업에는 4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화암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1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창의마을로 선정된 정선읍 덕우리마을에 대한 역사가 있는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비로 1차년도 사업비 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8,27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 5,100만 원과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에 7,55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959만6천 원과 관광지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우라지 뗏못 제작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5억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차료와 함백산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오장폭포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2,970만 원과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도로 정비에 7천만 원, 두위봉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1억5천, 타임캡슐공원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에 6천만 원, 아우라지 출렁다리 시설 보수에 6천만 원,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에 7천만 원, 주요관광지 시설 유지보수에 7천만 원 등 총 시설비로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토속음식 문화관 관리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97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례마을 관리를 위해서는 예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과 삼탄아트밸리 관리 예산으로 1,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인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홍보 예산 3,5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600만 원,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질명소 안내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에는 83억6,2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선 삼베 민속보존 지원과 낙동농악과 북평농악 보전 및 전승을 위해서 7천만 원,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해 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음반 제작에 3천만 원, ICCN 연회비 100만 원, 정선아리랑 문화올림픽 참여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업무 여비로 ICCN 회원도시 정기총회 참석에 2천만 원, 정선아리랑 홍보 기념품 제작에 2,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아리랑상징물 건립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 아리랑 세계박람회 개최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양강 정선나룻배 운영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향교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정선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6,200만 원과 향교 기로연 재연과 석전대제 등 향교 지원사업에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사업은 57억8,8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 무형문화재인 정선아리랑 공개공연 사업비로 2억9,250만 원과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예산 2억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과 가사집 제작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정선아리랑 전수교실 운영에 1,300만 원, 시설비로 전수관 시설보수에 1천만 원, 전수관 리모델링에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제를 위해서 10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제 읍면 참가 보조경비로 2억9천만 원과 아리랑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3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6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해 1억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 1억2,240만 원과 정선아리랑 보호육성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37억1,5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억6,574만4천 원, 부서 운영과 건물 유지관리비에 4억8,517만8천 원, 직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에 1억3,725만3천 원, 예술단 운영 등 사업예산으로 23억1,247만7천 원, 예비비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선 향토문화사 조사를 위해서 5천만 원과 문체부 유망축제인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예산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수관 활성화사업으로 정선아라리 창작가사 발표회에 1천만 원, 청소년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경창대회 650만 원, 정선아리랑 보존회 차량 유지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222억83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2,1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전문가 자문수당과 공공운영비로 문화재 CCTV 인터넷 회선료 등 편성하였고 문화재보호기금 납부예산 5,8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에 2천만 원,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에 1,500만 원, 정선향교 향현사 이전 건립에 3억7천만 원, 정암사 부속시설 정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5억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발굴조사에 4억850만 원, 정암사 수마노탑 보존 처리에 1억 원, 반론산 철쭉나무 모니터링에 1,400만 원, 두위봉 주목 모니터링에 1천만 원, 반론산 철쭉나무 보수 치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5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선 이종후가옥 보수 정비에 1억 원, 정선향교 명륜당 단청 예산 8천만 원, 고성리 산성 성곽 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읍 봉양리 뽕나무 모니터링에 1천만 원, 화암동굴 종합학술조사에 1억 원, 송계리고분군 정밀지표조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정암사 보수 정비를 위해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902만 원, 정암사 문수전 단청에 3억6,100만 원, 관음전 단청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정선 고학규가옥 정밀실측을 위해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유적 관리 예산으로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8,76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해 이해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 상단에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사업 지원 해서 1억8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진행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9개 단체에 대해서 300에서 6~700만 원까지 활동비를,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방문공연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리랑센터 개관 이후에 매월 초청 공연을 할 때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라 그러면 이렇게, 색소폰 동아리 이런 데 얘기하는 건가요?

주로 금년도에는 민예총, 사람과 그림, 진석회, 필정회, 문인협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문화활동하시는 분들 망라해서 하셨구만.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

같은 내용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여기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소리나눔회, 아라리색소폰, 정선군합창단 그런 쪽에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232쪽에 문화의 거리 예술마당 조성 해서 5천만 원.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금년도에는 정선역광장에서 여름철 정선인형극제와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를 한 번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읍면에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연관시켜서 이런 유사한 사업할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북에서 공연했던 내용들도 여기 사업의 일환인가요, 그럼?

사북은 정선5일장 이벤트 활성화 사업비로.

거기 장터 옆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234쪽 하단에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전번에 설명하셨는데 30명 이상 1박 할 때 30만 원이라 했나요?

지금 도내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은 숙박을 하는 경우에 1박에 20만 원, 2박에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창이라든가 태백에서, 인근 시군에서 당일 관광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관광지를 둘러보고 관내 요식업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내년부터 확대해서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좀 지원을 해서…….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30명 이상입니다.

30명 이상.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지원을 하겠다.

예, 내년부터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10만 원. 그럼 기존에 하던 숙박했을 때는 20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 콜센터 운영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선읍 택시부 옆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소가 있는데 2층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오사사 구경오삼이라는(1544-9053) 관광안내 전용 전화를 이용해서 관광안내 문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 전담인력이 세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선군 관광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말고 문화해설사도 있고 관광가이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또 별개로…….

이분들은 콜센터기 때문에 전화상담만 하시는 겁니다.

전화상담만. 그럼 이거는 365일 쉬지 않고 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때,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이. 237쪽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3단계 기본계획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2단계사업이 당초는 2018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2019년까지는 2단계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에는 3단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제대로 필요한 사업을 미리 좀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폐광지역이라 그러면 폐광지역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용은 대충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지.

2단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체부라든가 도의 입장은 4개 시군이 유사한 사업도 많고 또 사업 갯수도 너무 많아 가지고 폐광지역의 관광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사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꼭지별로 나열하지 말고 핵심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폐광지역의 관광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자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방향을 잡고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그래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둥산 로프웨이 이거는 용역해 가지고 기존에 참여업체가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행정 인허가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여한 업체들은 적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업체가 지금 진도하고 해남에 케이블카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전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수익성이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한 300억 정도 투자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238쪽에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문체부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명칭이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고한 메이힐스에서 고한사북 버스터미널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만드는 건가요?

예, 메이힐스 하천변을 연결해서 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가 지금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거죠?

예.

다리발 밑으로 빠져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완공이, 언제 이거 완공…….

내년에 상반기쯤이면 길은 다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알겠습니다. 239쪽에 아리랑철로 여생상품 개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폐광지역 2단계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선읍에는 현장확인 가서도 보셨지만 공원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구절리역에는 놀이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주요 사업대상지가 나전역이 되겠습니다.

나전역에. 그럼 나전역에 조성하고 있는 계곡수 체험…….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변에 더 보완하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예, 별개 사업입니다.

그럼 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현장확인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계절 계곡수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어 갖고 나전역하고 사계절 계곡수하고 공간을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그런…….

그런데 그쪽에 뭔 수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차려놓고 사람이 와 줘야 되는데 사업은 해 놓고 사람이 안오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맛전수관 건립사업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또 북평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내년부터 또 진행되고 이러면은 그 일대 자체를 관광지로 좀…….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한다 이거죠.

예.

공원 조성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공원이?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쪽이 어쨌든 토속음식을 가지고 지역축제도 하고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철로 관련해서 정선선 활용도가 높지 않잖아요. 아리랑 열차가 한 번 왕복하고 오후에 또 한 번 왕복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강원랜드랑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무적으로 코레일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경강선 KTX가 12월 22일이면 정식 개통이 돼 가지고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주중에 18회, 주말에 26회, 올림픽 기간 중에는 한 51회가 운행이 되는데 청량리에서 중앙선까지의 선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갖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기존에 있는 노선 자체도 지금 구조조정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좀 노선을 새로…….

아니, 그거를 코레일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못 하나요? 어떻게, 협의해 가지고?

지금 A-트레인 운행하는데 코레일에서 분석해 보면 연간 한 38억 정도가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은 한 7~8억에서 10억 내외니까 군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면 코레일하고 협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선로 사용료 내고 열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강원랜드에 보면 성수기나 주말로 보면은 많은 관광객이 오거든요. 정선5일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동선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정보도 잘 모르고. 또 철로라고 하는 것도 막연한 향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한 번 시골의 그런 풍경도 감상하면서 5일장도 왔다가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차나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도 덜어드리고 또 수입이 되지 않을까. 관광이라는 게 남들이 안하는 걸 해야지 남들하고 비슷한 거 해 봐야 별 효가가 없다보니까 요즘은. 우리 정선은 철로라고 하는 좋은 자원이라면 자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폐선 이게 있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곡성에 갔더니 증기기관차로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폐선이 돼 가지고.

여기도 거의 폐선이나 다름 없잖아요.

현재는 폐선이 아니고 가행철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운영하는데 폐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렇게 거기처럼 운영을 하면은 이사람들이 오전에 와서 정선지역에, 여량이나 이쪽에 등등 동강 따라서 관광을 즐기고 5일장도 들렀다가 그쪽의 기차를 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전번에 군정질문 때 제안도 한 게 자전거 트레킹길, 하이킹길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년도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사업 할 때 같이 한 번, 용역사가 선정되면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 241쪽에 화암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금년도부터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됐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3억8천만 원 정도고요, 금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맡고 설계 정도에 착수돼 있는 정도고 내년에는 용마소 앞에 부지매입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내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약수쪽 방향에 보면 저희들이 부지를 좀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또 금광거리라고 해서 시내 환경개선사업도 좀 하고 주민 역량교육도 하고 이래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1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암면 하면은 옛날 모습을 그대로 많이 보존하고 있잖아요. 거리도, 그죠? 그게 오히려 손을 더 안대는 게 나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히 어설프게 손을 대 가지고 마을 해 놓으면 또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나는 화암면에 늘 시내 가보면 옛날 모습들, 건물들이 그대로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잘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못 손 대 가지고 만약에 망가지면 다시 복원이 안되니까. 내가 그 사북고한의 광산촌 모습들이 다 없어진 게 아쉽습니다. 그러죠? 그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화암면은 주민생활은 불편하지 않게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해 주되 그 모양들은 그대로 간직해서 잘 특화시켰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관광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9쪽에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에 6억6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왜 진행이 안되고 있죠?

6억1천만 원…….

6억600하고 올해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6억6천만 원은 전년도 사업비라서, 이게 2017년도 사업비가 6억6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야생화단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쿠키체험장 조성은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산이 좀, 242쪽을 봐 주시죠. 함백산 야생화단지 부지임차료 밑에 보면 정암사 부지 사용료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

이게 목장부지에 대한 정암사에 납부하는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는 뭐죠?

그게 지금 부기가 함백산 야생화단지 부지 임차료 1천만 원이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정암사 부지사용료 1천만 원, 동일 건입니다. 한 건입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시면은 정암사 부속시설 정비 해서 5천만 원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지금 정암사가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주변 시설 중에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수시로 생겨 가지고 포괄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비사업비로 5천만 원 세워 놓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관광버스 오면 10만 원씩 식당에 지급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시행이 언제부터 되나요?

저희들이 12월에 준비를 해서 1월부터…….

1월 1일부터.

가급적이면 1월, 1일이라고 제가 못박아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1월부터는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예약은 받아 놓고 태백은 가면 돈을 주는데 정선 쪽은 안준다 그래서 예약을 받아 놨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내 5개 시군은 다 1박을 해야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최근에 태백이라든가 이런 시군에서 당일 관광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마 단체관광객들이 일부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선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냐 이거지.

1월부터 하겠습니다. 1월 초부터.

1월 초부터.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 주는 건, 또 왜냐 하면 지역의 상인들이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태백이나 영월이나 이런 데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3쪽 좀 봐 주시죠. 상단에 정선5일장 운영이 있는데 정선5일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다른 시장은 경제과에서 하고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정선읍의 정선5일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임계, 신동, 남면 5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연에만. 정선읍의 시장터는 경제과에서 하고 다른 여타 시장에 대한 거는, 정선5일장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정선군 5일장인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좀 담당해야 할 일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거들어주고 있네, 그죠?

저희들이 문화활성화 차원에서…….

아니, 어쨌든 간에 좀 그거 한 거. 그런데 이 5일장 홍보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경제과 업무 성격인데. 그래 예산이 이래 보니 경제과에도 공연하고 이벤트 행사가 있길래 내가 그래서 업무 성격이 한 번 물어본 거예요. 235쪽 상단에 보시면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아리랑열차 운영 활성화 해서 1억인데 이거는 어디, 어디에, 어느 기관이나 내용을 좀 말씀…….

지금 정선아리랑열차를 운영하는 기관이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선5일장 열차가 2015년도에 개통한 이후에 파업도 있고 또 작년도에는 철도 가도교 설치 때문에 일부 중단도 되고 했지만 이용객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금년 12월에 경강선 KTX가 진부쪽으로 개통이 되면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A-트레인이 좀 여러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관광개발하고 저희들이 정선5일장 열차 활성화를 위해서 계절별로 테마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코레일에서도 자기들의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상품을 개발하고 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1억 정도씩 부담을 해 주고 또 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도 있네요.

코레일 입장에서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선선이 적자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코레일 입장에서는 열차를 운행하면 운행할 수록 적자가 더 누적되는 그런 사항에 돌입되어 있고 특히나 경강선 KTX가 지금 매일 18회, 26회, 56회 운영하다 보면은 코레일 입장에는 정선아리랑열차 정지도 검토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에서 정선까지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기차여행을 지금 누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한데, 장시간을 타고 옛날처럼 낭만 어리게 가는 사람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일 거예요. 교통망이 더군다나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시건축과에서 북부권 교통망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진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하는 뭔가 이 대안이 사실 더 필요하지 이 열차를 유지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도 코레일도 그렇고 이거 완전히 닭갈비 같을 거예요. 없애지도 못하고 운행하자니까 적자가 생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12월 22일부터 진부역에서 정선5일장, 스카이워크, 또 레일바이크, 아우라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버스…….

아니, 그건 전번에 행감 때 설명하신…….

시티투어버스는 우리 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진부에서 정선까지 연결하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정선5일장을 살리고 철로를 살리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 5일장까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달리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토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좋겠지만 장래적으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8쪽 좀 봐 주시죠. 248쪽 상단에 정선향교 향현사 이전 건립을 하겠다 3억7천인데 이거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현재 향현사 위치에서 산쪽으로…….

뒷쪽으로.

예, 뒷쪽으로 이동해서 밭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그쪽으로 이전해서 새로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향교 측에서 뭔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걸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저도 장의를 지냈고 유도회 회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칠현을 모시고 있는…….

예?

칠현. 향교의 선현들, 유림들 모시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좁고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향교측에서 이전 건립을 건의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유도회에다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서 이종후가옥 보수 정비 1억인데 이건 뭐 하다 보니, 일전에 왜 여기 소유자인 이위 씨가 군당국에 건의한 걸 제가 전해 드렸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구조도 우리가 볼 때는 문화재로 보존해야 되겠지만 생활하는 소유자 분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가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는데 그걸 한 번 나중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군의 문화와 관광 발전에 신성장동력 창출과 전통문화 보존과 보급 확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 편성 예산액은 274억3,661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4억5,358만5천 원보다 21.4%인 70억1,697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 24억4,107만2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9,175만 원, 도비 23억593만3천 원, 군비 204억9,785만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표적 감액 사유는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에 13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4억4,340만5천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31억1천만 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그외 증감 사유 및 예산편성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에 폐광지역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념 및 문화사업 추진에 따른 출연금 1억 원과 사업비 1억 원, 지역아카데미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또 1억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광지역개발사업 중에서 3.3기념사업회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이 추가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 거주 청소년들에 대해서 6개 학급에 36명 내외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1억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폐광지 지역재생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과 행정연계 중간 조직인 정선군도시재생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정선군 부담 사업비로 센터 인건비 및 용역비 5억7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랜드에서 9억5,452만3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5억7천만 원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센터 운영비나 동발지기 여행자사업이라든가 주민 공모사업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들을 부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는 우리 비상임 활동 수당 중에 도시재생활동가를 당초에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한․사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9개 읍면 확대를 통해서 11명 정도 증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6,597만 원 중에서 1억7,95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 센터장에 대한 관리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급여인상 조정 부분, 4대 보험금 및 퇴직금 부분 등을 반영해서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관련 사업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별지로 나눠드린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총괄 계획안을 보시면 총 19건에 기금 사업이 261억1,2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서 6번의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과 11번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12번 치매안심 정신보건센터 설치, 13번 고한읍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부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환경정비 및 임대공장 보수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5,5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증가된 1억5,800만 원은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교체 사업비가 증가돼서 규모가 늘은 것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시설공사 사업비로 예년 수준의 3억이 서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한읍 소1-21호선 고토일 도로 확포장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154-3번지 일원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도로 확포장-길이 760미터가 되겠습니다.-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 편성했고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직전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북리 348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1.45㎞를 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 및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21년까지 16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사무소 뒤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317-196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로 7억5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기 2017년도에 토지보상 네 필지가 이루어 졌고 건물 2동도 보상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태로서 2019년 2월까지 18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화 추리극장 조성사업은 고한읍 전역을 대상으로 추리를 테마로 한 마을디자인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억3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공통분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7억, 추리극장 조성에 47억8,400이 들어 가는데 이중에서 2017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10억8,200, 군에서 11억8천만 원 그래서 22억6,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도에서 11억7,300을 투자하고 정선군에서 5억300을 더 추가로 해서 골목디자인하고 행정복지센터 내 체험시설, 시장 추리극장 등을 만들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북의 빛의도시 조성사업은 사북읍 일원의 폐석장 및 빛의 화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우선 먼저 편성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우리 사북읍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읍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사업은 대체산업단지 내 아리랑브루어리 수제맥주 가공공장 전시판매장 및 창고 공간을 증축, 500㎡을 하는 사업으로서 5억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창고 신축사업은 신동읍 한성식품 김치가공공장에 자재보관창고 830㎡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은 여량면 여량리 262-3번지 일원에 주변 환경정비 및 화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례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에서 사업 추진하고 2019년까지 60억 정도 규모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빈 소풍가던 길 조성사업은 여량면 여량리 690-4번지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여량초교에서 아우라지, 당너머까지 2.9㎞, 1안이 이렇게 되고 2안이 여량중에서 원빈생가, 당너머 해서 2.7㎞ 이 두개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까지 22억 정도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건립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151-12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신동읍 근로자 아파트 120세대 건립에 따른 토지비용 정선군 부담금 10억 원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사업비로 14억 원을 계상 편성했으며 이 부분은 총 건설사업비 10% 이상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월 5일, 지난 12월 5일 경영투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MOU 체결을 해서 그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고한읍 소1-11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80번지 일원에 도로개설 길이 160미터를 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릉2리 주민교통편의시설 설치사업은 남면 무릉리 819-8번지 일원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총 사업비는 6억8천만 원인데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로 폐광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 교육활동비,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1,70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능력개발비 같은 경우는 초․중이 1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 30만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당초 총사업비 61억에서 기본 토목공사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71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해서 2018년도 사업비로 27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전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그리고 2013년부터 전기 미공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직접 지원 방식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등을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709만6천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타이머콕 10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속 배관 및 안전장치를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15가구를 대상으로 2,771만5천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30가구 정도를 개선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부터 (주)강원도시가스와 협약 체결해서 고한사북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설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가스 가격 지원에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5,420만 원을 계상 편성했고 2018년도 사업은 고한사북 미공급 지역의 4.5㎞, 4,500미터 정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100세대를 대상으로 LED조명을 교체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9,58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은 군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고 저소득층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을 위한 공고를 통해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 사업비를 50%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세대에 대해 2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은 에너지기본법 제7조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금년도에는 정선군문화예술회관이 사업대상으로서 노후 창호 교체를 위해서 1억8,600만 원을 계상 편성했는데 국비가 4,800만 원이고 실제는 군비 비율이 7,200만 원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600만 원을 추가해서 군비가 1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6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관리 부분에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네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은 착한가격업소 4개소에 대한 주방용품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목적인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92만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관리입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지역상품권인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 수수료와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서버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13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네 개 전통시장 정선, 고한, 사북, 임계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일장 이용객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용,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신청에 대한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비 지원,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1억8,217만5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네 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시요원 12명, 정선에 넷, 고한 셋, 사북 셋, 임계 두 명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억7,198만6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향토시장 육성을 위해서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이거는 식사 개념으로 2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용 비닐봉투 지원, 정선5일장 문화공연 행사 등에 대한 사업비로 1억3,9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택시 할인제 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은 고한사북시장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장에서 2만 원 구매시 택시쿠폰 1천 원 1매를 지급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에 따른 택시쿠폰 제작 및 운영 경비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상품디자인을 표준화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12개 업체를 디자인 상담을 했고 7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5일장 박람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을 대상으로 우수시장을 초청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한마당을 개최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3억 원을 포함한 6억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제1회를 했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단 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억 원의 규모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비용 및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 5억1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은 106개소가 신청을 해서 85개소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에 따른 지특 보조사업으로 고한사북 2개 시장에 대해서 화재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국5일장 박람회 지원은 행사 개최에 따른 박람회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각종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1,0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신용정보 이용을 활용한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이용료,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 신동대체산업부지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앙부처 및 강원도주관 박람회 등 참가기업-시설물 등의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및 기업 융자 추천시 3% 이차보전 지원비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그외에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관내 기업체의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우수 향토기업체 육성 지원 등을 위하여 총 3억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농림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일원에 근로자 기숙사 40세대 및 근로자 종합복지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추진하며 총 사업비 80억 원, 국비 56, 군비 24억 원 중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인 16억 중에서 2018년도 사업비로 6억1,514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자본은 위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80억에서 기본 토목공사비 및 근로자 기숙사 신축공사 부대비용 증가로 86억 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해서 2018년 사업비로 30억6,057만1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관리사업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사업은 신동읍에 소재한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유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및 건물 및 장비유지비 등 소요경비로 7,04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전년도보다 7,222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계획인원은 82명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 보조사업이며 5억3,328만7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에 의해 선정된 세 개 업체, 늘푸른 환경과 깜밥이 날다, 푸새앤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종사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특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취약계층 추가지원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2,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대학생들- 43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6억4,032만8천 원과 근무자 명찰 및 정선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경비로 4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읍면실과소 등 17개 사업장에 인력을 고용하는 부분으로 총 22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12억5,047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 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2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전년도에도 세 번씩 공모를 했는데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서 군 마을기업 지정이 되면 행안부에 공모신청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장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청장년의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에서 정규직 신규 채용시 일인당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지특 보조사업으로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2개 업체 65명, 늘푸른 환경과 강원남부주민 주식회사에 대한 65명에 대한 신청을 예상하고 보험료 8천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일인당 14만7천 원씩 해서 12월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요 인원이 늘거나 필요시에는 도와 협의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은 정선군 인구정책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을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자가 출산 후 계속하여 정선군에 거주시 근로자 소속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명 기준에 1,440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4,8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 대상자가 없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 명 정도만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중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우리 군 소재 10인 미만 고용사업체에 근로자 1인당 발생하는 평균 10만5,580원 가량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4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11억7,065만2천 원을 도비에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도비 전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 예산 통과 부분이 지금 7 대 3 정도로, 도비 70, 군비 30%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는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29명에 대한 우리 군 부담금 2,088만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에 가입한 기업들의 홍보를 위한 책자 제작 및 박람회 참가시 부스 및 비품 임차비용 지원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안정 지원사업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 연수비용 지원과 관내 노조 12개 단체 중 조합원 150명 미만 영세노동조합 8개 단체에 대한 행사비 지원 등으로 9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노사화합 지원사업은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관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966만2천 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 19명에 무기계약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4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당초 편성 예산액은 1억7,400만 원으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금액은 동일하나 세입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50만 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대비 1,05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전년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을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운영 및 기업유치 추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증산․예미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수도요금으로 1,400만 원을,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물 운영대행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예미농공단지 분양업무 추진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증산․함백․예미 농공단지 주변 소규모 시설 수리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54쪽을 좀 보겠습니다.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 올해는 6억이고 내년에는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늦어지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은 여러 차례 도에서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늦어지면서 금년도 사업부분을 당초 추경예산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집행이 안돼서. 그래 돼서 내년도에도 고한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사북은 아직 세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내년도에 일단은 3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3억만 예산을 먼저 수립한 겁니다.

추진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구만요.

우선 먼저 용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총 사업비가 436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나와야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더 추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3쪽에 3.3기념사업회 사업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고교생 인성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억을 증액했다고 그러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이 사업비가 3.3기념사업회에 지원을 1억 원을 추가로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예전에 (주)동원부지에 대한 매매차익을 정선군에서 18억 원 정도 매매차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난 2016년도에 연초순방시에 사북장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에 대한 부분을 사북장학회에 주든지 그렇게 해 달라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검토를 해도 장학회에 직접 지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동원에 대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역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이런 장학사업에 근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려면 3.3기념사업회가 조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밖에는 추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없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사업의 요건이 맞으면, 사업계획이 맞으면 우리가 매년 1억 원 이상 정도로 해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면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하는 부분이 되니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북만 가지고 하지 않고 사북장학회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3.3에서 추진을 하면서 사북장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 확대해서 청소년 6개 학급에 36명 내외로 해 가지고 주 2회 정도로 해서 연중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 위주로 추진을 하거든요. 컴퓨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학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다행하게 사업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있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그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북 동원부지 매각으로 인한 차입금 장학금으로 환원해 달라는데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돌려 주셨다 그러는데 아마 사북에 관련된 분들이 펼쳐서 예산을 집행하면은 반발도 예상이 좀 됩니다. 그거는 동원 매각 과정에서 생긴 차익이기 땜에 어떻든 주장을 기득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든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니까 그렇게 요긴하게 잘 쓰시길 바라고 그걸 또 충분히 가서 설명을 잘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광지역 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아까 9개 읍면으로, 8개 읍면인가요? 확대해서 11명을 추가로 더…….

도시재생활동가.

도시재생센터의 인원으로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은 각 읍면에 한 명씩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재생활동가를 한 명씩 해서 이 부분이 그냥 활동가를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활동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활동가가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11명들도 맨 그런 형태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수당,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중에서 전문활동가 예를 들어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웹마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일반 활동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하는 수당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급여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 이 부분도 신동이나 남면 또 기타 여량 폐광지역에서 반발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는 소외시키냐. 이것도 아무래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지역들이 사실 아직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소외된 지역들도 종단에는 다 참여를 시켜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확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재생사업 모니터링 용역을 내년도 2,200만 원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거를 할 때 이번에는 그런 문제점 위주의 발굴을 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점 위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번영회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같이 동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55쪽에 무릉2리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55쪽.

무릉2리 주민 교통편의시설 설치 부분요. 이거는 무릉2리에 교통 편의시설이 교량 35미터에 폭 5미터 짜리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릉2리 마을 주진입도로 교량이 가각부가 협소해 가지고 그쪽이 영농불편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누차 많이 말씀드렸어요. 남면 지역에 폐광기금에 대한 사용. 제가 여기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고 이재열 계장님 내가 누차 남면에 무릉3리 인도블럭 교체사업, 또 무릉1리 도시계획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산이 총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배제가 됐네요. 지역경제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나한테 반영해 준다고 작년부터 여러 번, 본예산에다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누락이 된 거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내용을 못 들으셨나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요. 남면 무릉2리 건은 여기에 1억 반영하고 6억8천은 설계 나오면 할 사업이고 남면에 들어온 사업 중에는 배제된 부분은 남면 공동 목욕탕 신축 설계 들어온 게 있었는데…….

아니, 제가 작년에 남면 월드 어린이집 그거 할 때도 내가 말씀을 현장에서 드렸고 이재열 계장님한테도 내가 누차 확인을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진호(집행부석에서) 예.

근데 왜 반영이 안됐죠? 큰 돈도 아니고, 작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당초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게 또 누락이 됐고. 큰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들을 적시에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무릉, 과장님. 어떻든간에 여기 지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추경이, 1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이거는 기금사업은 내년도 3월 되면 도가 확정되는데 이게 지금 폐광기금사업에 금년도, 내년도 사업을 받았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여기 사업 자체에 들어오지 않아서 남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축과에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열 계장님한테도 누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내년도 사업이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기금 조정할 때 가능한가요?

기금을 3월에 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가로 늘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니까 그걸 하면서 예산 추경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큰 돈이 아니고 남면사람들 계속 소외되고 이거 내가 알기로도 이장님이 저한테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소외 의식을 더 갖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이 사업은 계속 했던 소상공인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올해 5억인데 5억이면 1천만 원 한도니까 50개소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금액이 꼭 1천만 원까지 안 가고 500만 원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쎄요, 그럼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거의 해결이 됐죠.

예, 신청한 부분들은 결격사유가 없는한 다 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없고 본인들이 추진을 하다가 시기나 이런 거 때문에 스스로 철회를 해서, 취소를 해서 안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5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또 문화공연행사 이런 게 있는데 올해도 사북시장 공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잘 운영을 했어요. 그 사업비가 어디에 속해있는 거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뒷쪽에, 260쪽에 향토시장 육성이라든지 요런 데 같이 포함이 되는데 사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화관광과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선시장만 저희들이 향토시장 육성사업으로 하고 있고…….

아니, 아까 문화관광과 질문에는 서건희 과장이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지역경제과 시장사업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정선5일장은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공연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고한, 사북, 임계지역은, 증산까지 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으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서건희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안 했는데…….

서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니, 내가 물었거든요. 질의를 했거든요. 사북시장 공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지역경제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하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과 연계된 부분이라서 혹시 문화관광과 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래요. 하여튼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창고 신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254쪽. 창고신축이라 그러면…….

아리랑 브루어리, 254쪽. 잠깐만요.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창고 신축 부분은 지금 한성식품에, 지난 번에 한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냉동창고가 아니고 일반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당초에 예미농공단지 한성식품이 들어 오면서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1천 평 규모의 공장을 계획했었는데 그건 공장 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1,400평 규모로 공장을 늘리면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었고요, 그래서 한성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창고를 하나 더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성에서 투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필요한 창고를 하나 더 추가로 짓게 된 거죠.

그럼 한성이 우리 예미농공단지로 이주를 해 오면서 공장이나 모든 이런 투자는 한성기업에서 하는 거죠.

예, 한성기업에서 합니다.

공장 신축은, 창고 하나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건가요?

이거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하고 6차산업하고 해서 그쪽에 국비사업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창고는 그러면 한성만 쓰는 게 아니라 농공단지 전체의 창고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성김치에서 쓰는 창고인데 군에서…….

그래서 이게 김치가공공장 자재보관창고 부분이 냉동창고나 이런 쪽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또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럼 이거는 지어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주는 겁니까?

이거는 무상이 아니고 임대 저거니까요.

임대료를 받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아까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해서 저소득층 100세대에 대해서 LED 교체사업을 한다 그랬는데요, 저소득층이라면 그 기준이 있나요?

저소득층 같으면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을…….

저소득층 하면 우리 관내에 100세대는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상자를 계속, 관련 예산을 도비보조니까 하기 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저소득층이 신청을 하면 전액 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또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소득층이 선정이 돼서 교체사업에 선정되면 100% 군에서 다 지원해서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거고.

예, 국비․도비 지원사업이니까요. 군비는 지금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선정이 되겠네, 그죠?

예.

그럼 어디, 읍면을 통해서 공고가 나가서?

저희들이 문서 시행을 해서 다 받아 가지고, 대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아까 4.5㎞ 해서 85억4천 했는데 전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도사골지역하고 산수빌지역은 추가로 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그게 2018년도 사업에, 내년도에 산수빌하고 도사곡 주공아파트, 고한의 LH, 중앙파크빌, 메이힐스리조트 주변으로.

내년에 사업비가, 여기 여 금액 내에 있는 건가요, 이게?

예.

4.5㎞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만요.

예, 공급 관입니다.

그러니까 산수빌, 도사골, 고한 주공.

고한 LH하고 중앙파크빌, 메이힐스 리조트 주변.

그럼 내년에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좀 봐 주시죠. 아까 차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3기념사업회 출연금은 매년 1억씩 지금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조례를 보니 기한이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예, 기한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밑에 보시면은 기념사업회 사업비가 매년 1억씩 또 별도로 했었는데 추가로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교육 사업을 지원하시겠다 해서 1억을 저걸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3기념사업회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36명인가 학생 대상들을 어디 위탁을 하는 건지 그런 방법론에서는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이게 지금 3.3기념사업회에서 1억 원에 대한, 기존에 1억씩 지원하던 부분은 기존에 하던 지역맞춤형 일자리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하는 인문학 포럼이라든지 이런 기존 사업에다 쓰는 것이고 여기 추가로 되는 1억은 3.3기념사업회에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예?

3.3기념사업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북장학회에 위탁을 해서…….

장학회에다가.

예,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장소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선정을 해서 교육장소를 사북KT 있는 쪽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고한쪽하고 두 군데를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다 사업을 합니다.

지역별로.

예,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공간하고 이거를 마련해 갖고 추진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공간이나 장비같은 거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자체 부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 강원랜드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세나 이런 부분을 부담하고 보증금 정도는 3.3에서 부담을 하는,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좀 거론된 부분이지만 장학센터에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교육경비로 한 30억 가까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북장학센터에서 뭡니까. 진로진학 문제 때문에 15억이 내년도에 편성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걸러보기에, 세밀하게 걸러져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1억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많고적고를 떠나가지고 고유의 영역이 있는 수행하는 기관에서 글자 그대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면 모를까 장학회라는 민간인로 구성된,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그만한 걸 또 운영하자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부분은 고한쪽은 아니고 사북쪽에 다 마련하는 걸로.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하죠, 공간이. 그 다음에 26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5억을 세우시는데 지난해 5억 해 가지고 한 몇 개 업소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시설개선사업요.

예, 소상공인.

작년에 106개소가 신청해서 85개소가…….

예, 20 몇 개소인가가 나중에 취소를 했잖아요.

예, 21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5억을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과장님 보실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6억 예산을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지금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 집행예산은 연말이다 보니까 다시 집행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 안 남았었는데 연말에 포기하는 부분 때문에 한 6~7천만 원 정도 이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고 홍보는 지금 많이 돼서 신청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차적으로 상반기, 내년도 1월에 바로 공고를 해서 추진하면서 수요가 는다 그러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는 5억이 수요가, 5억을 채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미 홍보가 많이 돼서 호응도 좋고 한데 연말 시한에 시간적으로 쫓겨서 못하시는 분들 어차피 하시겠지만 지금 5억이면 50가구 최소한, 50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네. 이래 보니 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주가 아니고 임차자들이 또 하다 보니까 어떤 건물주와의 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읍면별 신청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는 4개 읍면 같은 경우는 홍보가 조금 더 잘됐고요, 그래서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북평면이라든지 여량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는 여러 절차로 했어도 홍보가 덜 돼 갖고 지금 우리도 안 해 주냐. 시장쪽만 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게 있어서 홍보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하면은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뭐랄까.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지만 일찍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조기에, 봄 오기 전에 사업을 마치면은 업소에서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선군의 정말 활력이 넘치는 튼튼한 경제활성화와 지역자원 연계 튼튼한 지역경제 실현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안 검토는 중에 건강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튼튼한 경제 확립에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신있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