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권오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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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변 헌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이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가지고 이기 이제 그 단속요원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액 삭감 시켜뿌면은 우리 구청에서 그 단속은 안 하겠지요? 개발제한구역에. 그면 예산이 없으니까 단속할 낍니까? 못하는데.

변헌

변헌도시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직원들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사기 떨어지는게 아니라 단속요원 하는데 뭐 직원들이야 단속 안 하면 더 좋잖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이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국가 땅을 관리하는데 힘이 드니까 90%는 이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제 우리 구비 10% 포함한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변헌

변헌도시과장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책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린벨트지원 단속에 있어 가지고 불평등하다 말입니다. 우예 조금 이래 뭐 봐주는 쪽도 있고 안 봐주는 쪽도 있고. 사람이라 카는 거는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날 기분에 따라 가지고 또 그래 안 되겠어요. 그지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카고 그 다음에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추천 들어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거 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1972년부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힘이 들었잖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그 개발제한구역에 72년도 5월달 부터지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8월 25일부터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렇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거 거주하는 분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는 뭐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래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되는 같으면은 그 분들이 계속 그린벨트지역에 살고 어데 뭐 딴 데 이사를 안 갔다든지 이랬을 때는 계속 그 사람들이 받겠네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렇죠. 지정당시 그 우리가 관리하는 거주세대가 총 한.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우리 지원사업이 72년도부터 계속 지원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요게 지원하는 시점은 201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2015년 기준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라마 계속 지금 이주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월 소득을 평균해 가지고 소득이 이제 440만원인가 그거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 뭐 그린벨트지역에 지원 받은 사람이 갑자기 어데 생활수준이 좋아 가지고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없잖아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뭐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GB사업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라면 GB사업에 여기 우리가 우리 저 공산 그 다음에 둔산부동 그 다음에 안심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래 되는 같으면 지금 현재 이거 지원사업에 지원을 받는 사람을 알 수 있겠어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있습니다. 저희들 그 대상자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그 대상자.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명단을 한번 드리까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명단을 한번 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용암산성캠핑장 시설운영관리 인부임 이거는 시간당 계산했습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만 240원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시간당 얼마나, 내년도에 시간당 얼마나 계산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요거는 정부관리기준에 금액이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6만원 뭐 6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뭐 시간당 이래 계산 않고 일당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럼 시간당이 아니라 그거 일당입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예. 6만 예. 거기에 따른 이제 주휴수당하고 이제 월차수당을 거 예산편성기준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내년도 저 최저임금이 뭐 만원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하루에 말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장

시간당요.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니 근데 이제 요게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렇게 인부임을 요런 단가를 할 때 요렇게 써라 하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하는게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래도 시간당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과장

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 안 했는데 요게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있는데 지침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