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인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보다 4억8,621만4,000원이 증액된 69억8,991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0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2,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군민건강 증진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의료비 구료비로 보건소와 의약분업 외 지역 3개소에 대해서 일반약품비 5,128만6,000원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2,992만5,000원, 물리치료실 재료비 600만원 등 총 1억1,051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보건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9,900만2,000원과 11개 보건진료소 건강특화사업 운영비 2,200만원 등 총 1억3,92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간담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6,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중간 보건소 지붕 누수에 따른 개보수와 망운보건지소 천정 누수 보수비로 국도비 지원금 포함 1억9,00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상병리실 장비비로 자동화학 분석기 등 5종 교체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6,30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보건기관 물품 취득비로 물리치료실 등 3개소 스탠드형 냉방설치비 600만원과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혈관측정기 1,320만원,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교체,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장비 구입비로 총 5,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성내보건진료소 프로그램실 증축비로 7,000만원, 송현진료소 안전방범창 설치비로 500만원, 해운진료소 건물 누수 개보수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514쪽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일반운영비로 1,72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75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도비 포함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급식시설 관리를 위해서 무안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3억원 계상했습니다. 517쪽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통식품 수거 검사비 식품 구입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9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의료 및 구료비로 임상병리실 보균자 색출검사 시약과 소모품 등 구입비로 7,03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센병관리 위탁비와 기생충 검사 사업비로 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재료비로 쯔쯔가무시증 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21쪽 방역소독사업 일반운영비로 방역장비 수리비 등 1,55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위하여 방역약품 희석용 유류비 1,500만8,000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1억5,043만원 등 총 1억7,007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내구 연한이 지나고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용 및 휴대용 방역장비 구입비 3,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로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병, 의원 접종비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2억7,89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입니다. 주민예방 접종 자체사업으로 독감, 장티푸스 등 무료 및 예방 접종약품 구입비 1억10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객담검사 검진비로 기금 도비 포함 1,46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하단 노인결핵 전수 검진비로 도비 포함 3,5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의약업무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 보수입니다. 엑스레이 촬영기계 서비스 기간 5년이 만료되어서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출 기초 오류로 3,240만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로 100만원과 필로폰 등 압수마약류 보관 이중금고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행사운영비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친 군민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연대회비 450만원과 교육강사비로 4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억1,11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31쪽부터 548쪽까지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운영비로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로 3,000만원과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와 기형아 검진비로 2,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2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3억1,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결혼 1년 이내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와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 재료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건강생활 실천 자체사업으로 중년건강클럽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1,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하단부터 548쪽 중간까지는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548쪽 중간 부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등 2,59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건강지원센터 소모품 구입비로 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중간부터 562쪽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활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562쪽 상단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책상 등 구입비 4,73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562쪽 중간부터 568쪽 중간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와 암검진사업 등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568쪽 하단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 9,03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유통식품 수거비로 50만원,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로 560만원, 예치금으로 1억4,80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료소가 협의회 다 구성되어 있어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광암보건진료소 협의회하는 데를 제가 참석해 보니까 진지하고, 부녀회장님들이나 6개 마을의 이장님들 관련된 사람들이 30분 정도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잘하더라고요. 예산 500만원 이것 가지고 돼요?

옛날에는 운영협의회 따로 있고, 마을건강원 따로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간단하게 그때는 보건진료소가 자체 예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암은 마을건강원 주민들까지 많이 참석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소 운영협의회는 7, 8명에서 12명 그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요원 그분들은 예산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운영위원들 부분에서 그래도 교육도 하고 모여서 하다 보면 점심도 먹게 되고, 다른 행사하는 데는 돈을 많이 투자하던데 이 중요한 것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날 보건소장님은 왜 참석을 안 했어요?

작년까지는 지역별 권역별로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봐라 해서 보건소는 참여를 안 할테니까 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에서 관할 지역 보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진료소나 지소 시골에는 주민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솔선수범해 가지고 참 잘하더라고요. 건강관리요원들이 마을별로 여성분들도 편성되고 이래서 독거노인 혼자살고 아프면 방문해 가지고 데리고 병원에도 가고 보건소에도 가고 참 잘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내가 가서 봤는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해서 하세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잖아요. 시골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추가로 더 하세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군민건강 증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여집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사업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갖는 간담회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공중보건의사들하고도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책 추진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5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535쪽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30쌍 정도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장님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입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마는 이용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특히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요즈음은 불임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그런지 참가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악이 신혼 부부가 많기 때문에 올 해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해서 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 관련해서 검진이 이루어집니까?

기초검사하고 여자분들은 자궁쪽에 대한 부분, 남자 분은 정액검사 이런 식으로 기본 검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1,500만원이면 1년에 몇 쌍이나.

올 해 46명 정도해 가지고 700만원 조금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개인적으로 일반 병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임신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더 홍보가 되어서 의뢰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보고 하면 앞으로 보고 할 기회가 없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08쪽 보면 물리치료 장비 유지 보수라고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물리치료 관련해서 장비가 몇 종이나 있죠?

핫팩은 기본으로 있고 텐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일반병원보다 세련됐다 할 수 있는 장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핫팩을 의학용어로는 표층열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 심층열이라고 아시죠? 젤 발라서 하는 것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경피 자극치료라고 해 가지고 텐스하고 ICT라고 있는데 텐스는 전기만 오는 것이고 ICT는 시원하게 조여주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몇 종이나 가지고 있어요?

3종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왜 물어보냐 하면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게, 나이드신 분들은 보건소를 가나 의원급을 가나 의원급에서 더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65세는 무료지 않습니까? 의원에 가면 1,500원 받는데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커피 한잔 드시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맞고, 매뉴얼이라고 또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맛사지 비슷하게 하는 것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씩하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 보건소도 시책사업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업무보고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나 지소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안마의자를 4대 하신다고 했죠?

예.

이것 렌탈로 하지 사시려고 하세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봤는데 그 쪽에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처럼 안마의자 대수가 적은 것은 렌탈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해 보십시오. 렌탈을 안하고 일반으로 사용하게 되면 고장 부분이 생기게 되면 AS 기간이 있지만 렌탈은 계속 점검해 주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민복지실하고 연계된 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쯔쯔가무시증 이번 예산을 많이 세웠죠?

예.

예방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기는 저희들이 힘이 달리기 때문에……

읍면으로 나누어 주면 이장님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올 해 몇 개 정도 구입했었죠?

500개 구입했습니다.

500개는 적거든요. 다 나갔죠. 남은 것 있어요?

4가를 500개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4가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올 해는 어렵게 500개를 접종했습니다. 이상하게 병원쪽의 접종 실적을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가 백신이 병원에서 3만5,000원에서 4만원 받는데 우리는 1만6,000원이나 1만8,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만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 해주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다 보면 보건소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남악에 사신 분들은 소아 전문병원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백신을 많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백신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만8,000원에 구입하셨다고요?

예, 1만8,050원에 구입했는데.

2만원에 놓으셨어요? 그러면 수입이 좀 생겼겠네요?

수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결핵 관련해서 엑스선 촬영하고 나면 1차판독은 누가 하죠?

공보의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2차는 다시 의뢰하죠?

현재는 공보의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공보의 선생님이 도저히 어렵다 하는 부분은 2차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 담당 공보의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보건소에 있습니다.

팍스유지 보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촬영하고 나면 팍스를 통해서 영상을 보내면 그 영상을 보고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529쪽 의료영상 저장 전송장치 유지 보수한다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엑스레이실에서 촬영을 하면 저장해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보내는데 유지 보수비가 당초 설치할 때 5년 동안은 무상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지나버리니까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로……

저는 팍스유지 보수비를 그래서 본 것이 아니고 촬영하고 나면 기본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촬영하면 컴퓨터에 뜨잖아요. 1차를 판독하고 2차를 판독하려면 옛날에는 2차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팍스로 보내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무안군에 압수 마약류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필로폰까지 있습니다.

마약류 압수되는 게 어떤 것이죠?

앵속 양귀비가 많고 전남경찰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남경찰청에서 압수한 것은 관할이 무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하는 기기까지 저희한테 다 보관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마약류쪽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생긴 이후로.

그리고 신혼부부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걸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보건소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디 병원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미즈아이병원 하고 무안병원하고 두 군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무안병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무안병원쪽은 이용객이 얼마 없고 거의 미즈아이 병원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은 다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없는 업무인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직제가 어떻게 됐어요?

당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되어 가지고 보건진료직입니다.

진료직이 따로 있나요?

새로 생겼습니다. 정규화되면서요.

옛날에 거기가 6급으로 있었죠?

별정직에서 바로 6급 진료직으로 했고, 지금 신규들은 8급으로.

보건직 승진 자체를 보니까 행정직이나 다른 직은 보면 6, 7년 되면 승진하는데 보건직은 근속승진 아니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12년 돼 가지고 그 제도없었으면 승진 못할 분들이 많이 발생하겠더라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 직제 자체를 6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오래 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분들은 별정 6급에서 보건진료직 6급으로 바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급을 안주고 정규직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보건직은 9급으로 임용이 되는데, 간호직은 8급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직도 9급이 아닌 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직은 전부……입니까?

그분들이 특수성이 있는 게 임용을 하게 되면 24주 위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7급 되고 6급 되려면 근속승진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7급까지 일반 승진하듯이 하고, 6급까지 승진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속승진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