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7-12-08

회의 전체 보기 131턴

재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8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한번 예산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입시다.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동구에 한 400여분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그 퇴임을 하면은 감사장 주는 곳도 있고 감사패를 주는 곳도 있네요.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 연례대로 하는 거니까 해야 됩니까? 감사장을 주면은 60만원 해도 되는데 감사패를 주면은 6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보니까 여기 구분해 놨는데 굳이 감사패를 줄 의무가 있습니까? 감사장을 줘도 되는데 왜 굳이 감사패를 줘 가지고 그 비싼 예산을 자꾸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뭐 일부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통장들이 그래도 좀 장기간 또 우리 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활동하다 나가셨는데 기념패를 좀 제작해 주는게 뭐 좋을 것 같아서.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지. 우리가 쓸 돈이 많은데 충분히 감사장이나 감사패나 뭐 차이점 있겠어요? 그런 걸 우리 연례적으로 했다고 자꾸 그래 하지말고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좀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배려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저 하여튼 그걸 검토를 해서 타 기관하고 이래 또 좀 자료도 파악해서 그래 가지고 하여튼 효율성이 또 방안이 있으면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거 연합회에서 해 달라 카는 대로 전부 다 올려 가지고 하고, 거 생색내게 자꾸 그래하지 마시고, 예? 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진구

허진구위원

단 한푼이라도 좀 딴 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 이제 이게 뭐 구분해 놨는 거는 이제 뭐 기간별 해 가지고 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래 구분해 놨는 거는 좋습니다. 예? 주기 위해서 감사패와 감사장을 주기 위해서 구분해 놨는 거는 아는데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차라리 다른데 좀 유용하자 이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진구

허진구위원

540만원 딴 데 좀 쓸 수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하여튼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 그 말씀대로 하여튼 조사해 보고 하여튼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진짜 좀 생각해 보입시데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새마을회원 분들한테 장학금 주는 내역이 4,080만원 책정되어 있네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뭐 수고하시니까 뭐 잘 하라는 격려조로 장학금을 편성하는 거는 맞는데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860만원 책정해놓고 새마을회원들 장학금 주는데 4,080만원 책정해 놨어요. 우예 생각합니까? 집이 없어서 그 월세 살면서 집 고쳐가 주면은 그렇게 고마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새마을에서 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새마을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장학금 주는거는 4,000만원 책정해 놓고 고치는 데는 2,800여만원 책정해 놨어요. 이 문제 우예 생각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시국이 이제 무료로 학비를 안 내고 이제 공부를 하는 추세고 또 계속해서 대학까지 이제 무료로 하는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면 여러 가지 우리 구비가 절약되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게 한번 받으면 또 다른 데에서는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수혜 이런 거는 없고예. 거 하여튼 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요거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뭐 승인을 해 주신다 카면 저희들이 물량을 확대해서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거꾸로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일은 적게 하고 시상을 많이 받았는 것과 똑같이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예? 격려금은 오히려 많이 편성해 놓고 일하는데는, 재료는 적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느냐? 일을 많이 하고 격려금은 이렇게 참 수고했으니까 몇몇 분한테 장학금이라도 줘 가지고 좀 격려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하지 마라 소리는 아닙니다. 예?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봐야 안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거 하여튼 좀 신중히 고려해 보고 하여튼 저 물량을 올해, 내년에 하여튼 조사를 해보고 물량이 많으면 그 집 고쳐주기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본 지역구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정말 한 달에 저 30만원씩 남의 집 달세방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만 아니라 동구 전역에 다 그럴 거예요. 어려운 사람 다 어려우니까 그분들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해서 헌집을, 요새 헌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요새 뭐 쓸만한 집도 비워놓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집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시켜서 고쳐서 한집에 한 두 개씩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3년이면 그 사람들 30만원씩 절약하면은 1,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욕을 3년 동안 무료로 살면 자기가 30만원씩 집세를 덜 내니까 1,0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용기할 수 있는 용기자금으로 자기가 가져가 가지고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저 위원님 말씀은 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게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새마을도 있고 또 다른 과에서 일단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 뭐 저희 과에 요래됐지만 또 복지과에 파트에서 또 집 고쳐주기 하고 뭐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뭐 추천해 주시거나 빈 집 있으면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집이 비가 새어 가지고, 비가 줄줄 새어 가지고 변방에 가보면은 곰팡이 펴 가지고 악취가 풍겨 가지고 앉아 있도 못하는 그런 집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나오는 대로 해 주잖아요. 나오는 대로 뭐 얼마 좀 하라 카니까 새마을에서는 자금 주는 데로 해가 집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뭐 한 집 아니면 두 집 선정해 가지고 여기 해 주이소 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기 생각보다 의원님들이 빈집은 많은데 주인들이 승락하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설득해야지 설득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설득까지 다 하는데.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득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