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서정해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에서요. 본 위원이 홈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원이 29명이고 종사자가 4명이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그리고 홈피 들어간 이유는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가, 그러니까 쉼터에 한번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원금이 항상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홈피 한번 들어가 봤고 그런데 거기에 가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또한 불편사항 많고 그렇던데 그러면 홈피에 들어가서 거기 지원금, 후원금, 공예품, 수입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데 후원금이 아직 공시가 안 돼가 있는데 그거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공시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은 반드시 상반기.
남옥
노남옥위원
상반기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하반기 1년에 두 번은 시설에 본인들한테 개인별로 후원금을 통지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나 다음에 전자매체를 활용해서 후원금을.
남옥
노남옥위원
인터넷으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후원금 거기에 얼마 작년 같으면 얼마 정도 들어와가 있는지 그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 계시겠네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일단은 후원금을 저희들한테 결산,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세입세출 후원금 이런 내역을 반드시 보고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느 시설에 얼마다 하는 거는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은 다 우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까지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에서 여기에 여기 노숙인 쉼터에서는 작년에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작년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쉼터 후원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위원님 이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거기에 과장님한테도 이분들이 당연히 그러면 계속 지원금이 좀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인건비 관계 때문에 많이 이렇게 또 10%라는 그런 예산이 지원됐네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후원금이 어떻게 보면 본인, 그러니까 본인 아니고 타인의 어떤 계좌번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하여튼 후원금 관리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내역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후원금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자료를 보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등에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그 기능보강 신청사업 감소로 인해서 약 91% 정도의 예산을 감액편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세입에 혹시 어느 쪽 부분을 말씀.
소영
박소영위원
국고보조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국고.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금 세입에 있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그거 세입부분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어차피 세출예산에서 제가 설명, 세입 이꼴 또 세출에 잡혀 있으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세출에 잡혀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종례에는 4개 시설에서 기능보강신청을 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 시설이 몇 개지요? 대상시설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3개 요양시설 중에서 전년도에는 4개 시설에서 여러 가지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 곳만 요양보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23곳에 대해서는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신청이 한 곳만 들어온 건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제일 위에는 보건복지부이이고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반드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혹시 이번에 23개 시설 중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즉각 시설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전보다는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네요. 예산이 엄청 감액이 돼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같이 기금도 비례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 올해 경로당이 좀 증가를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뒤에 보면 시도보조금도 같이 비례해서 동일하게 동일해요. 그냥 증가는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되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기다려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설명.
소영
박소영위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간단.
소영
박소영위원
먼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거기에 경로당이 신설 연도가 2005년 이후에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시비로 다 지원해 준 시설비를 시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라. 더 이상 시비가 없고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2005년 이후에 신설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이제 경로당 느는 거는 우리 구비 부담률만 늘게 되겠다. 그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저희 구, 경로당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독거노인돌봄 서비스운영에 있어서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두 번째 거점 수행기관 사업운영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지요. 올해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인데 약 8,000만원이 증액 계상돼서 266.6%나 이렇게 증액편성이 됐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엄청 두 배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어떤 계획은 다 되어 있는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점으로 사실 수행기관 역할은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 사업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대구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수행기관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행은 시․군․구 별로 8개 시․군․구가 다 하고 있고요.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을 거점기관에서 교육을 추진을 하고, 또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거점기관에 각 구별로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또 실시하고 그리고 기업,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라고 그래서 기업 및 자원봉사자 발굴하고 연계하고 그런 자원봉사자 교육,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현황 조사, 그 다음에 시별로 자료를 취합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어요. 우리 예산 통틀어서 가장 많이 증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됐다고 보는데 잘 운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보조에 있어서도 그 사업비가 24.92% 증액 편성됐거든요. 24.92%가 증액이 된 만큼 뭔가 사업에 있어서도 내용이 달라져야 될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 단가서비스의 단가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늘어남에 따른 그런 단가인상도 되는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의 시간당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상향이 되도록 거점수행기관인 진명복지센터에 대구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질이 더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예산의 합목적성이라는 그 목표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상에 계상돼서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 집행하시고 난 후 1년 후에 또 결산도 있고 예산을 계속 지켜볼텐데요. 쭉 이렇게 우리 생활복지과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에 관한 예산은 굉장히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노인정책에도 더 신경을 쓰고 국비, 시비, 기금 뭐 우리 구비 등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혈세들이 잘 집행될 수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지원에서요. 이게 2017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제 해 보시고 다시 올해 또 이렇게 50% 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그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보시기에 실효성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가로 더 편성하셨나 싶은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더 올라왔나 싶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우울, 자살, 뭐 위험군, 고독사 이런 거 때문에 이게 집행된 예산인 거 같은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이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지 치매, 우울증 이런 사회적인 노인자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사업이 대구시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 공모를 해서 여기 이런 사업을 할 적합한 시설을 공모를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구 노복과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했고 또 내년도는 아직 공모사업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 시설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이 선정이 되면 또 내년도에도 철저히 지도 감독도 하고 실제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에 임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서 사업을 해 보시면서 제일 이렇게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다 하는 내용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사례가 노인이 혼자 있으면서 누구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외로워서 혼자 며칠간 밥도 안 먹고 그냥 방치된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으로 하고 의욕을 가지고 또 작은 화분 같은 것도 만들어 드리면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삶에 그런 의욕을 찾는 그런 계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세부사업인데 세부사업간 이동이 있었나 봐요. 그렇지요? 이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세부사업에서 이제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세부사업 간에 이동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원래는 2017년 예산편성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목에 그대로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나와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목은 같은데 세부사업 간 이동이 됐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이 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하고 내년 거를 다루게 되는데 올해 17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예산 역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예산처럼 2005년 이후에 증설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 보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로당 4,500만원이 아니고 독거노인.
소영
박소영위원
독거노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전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해서 독거노인. 예, 독거노인은 자꾸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17년도 예산을 전년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올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내년하고 비교할 때 독거노인의 수가 어떻게 집계가 나온 게 대충 있나요? 올해 사망한 독거노인 수를 빼고 나머지 독거노인 수가 증가가 됐다든지 한 그런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우리가 2017년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본다면 독거노인이 1만 5,796명인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조금 늘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었는데 예산은 비슷하고 하니까 집행도 잘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로당 개선사업에서 에어컨 등 구입해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금 관내 경로당 206곳 가운데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에어컨 설치 안 됐는 데가 7개 정도가 에어컨 설치가 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7군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 대 구입할 수 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마다 지금 거의 다 에어컨이 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에어컨이 없어서 애를 여름에 굉장히 힘드신 어르신들 때문에 이 3,000만원 예산은 꼭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올해 계상을 했는데 가능하면 좀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 그거 말고요. 그 밑에 에어컨 구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로 7군데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363쪽에 맨 아래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에어컨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7군데가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입을 다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나 싶어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건지 집행 계획이 있으실 거 같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3,000만원 계상을 할 때는 이 7군데에 대한 가능하면 설치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계장님,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 전기요금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일반 지금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어도 여름에는 못 틀더라고 이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에어컨도 그게.
정해
서정해위원장
옛날 거 같으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기비가 많이 나오고요. 요즘 신설 나오는 신상품은 벽걸이 식으로 나오는데 성능은 좋으면서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게 그래 할라 하면 벽걸이 캐도 10평 해도 그게 70만원씩 한 50만원씩 이래 하는데 그거 다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가보면 좀 됐는데는 지금도 옛날 거 다 달려 있거든. 아니면 세우는 것도 옛날 거고. 그거 그러면 형평성 안 맞게 이거 새 거 해 주면 거기서 또 이야기 안 할란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사실 3,000만원을 올렸을 때는 미설치된 경로당 7개 이거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212개 경로당 중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시설은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은 이웃과 연계도 합니다. 후원 독지가가 있거나 그런 데도 연계도 하고 연계도 안 되면서 이거를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경로당을 감안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안 끝났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401-405가 있고요. 아, 405-0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선사업에서 405-01이 있어 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경로당 개선사업에 있어서 405-01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3,000만원이 아니고 300, 에어컨 등 구입비가 360만원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 7군데가 설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으로 몇 대를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개선사업에 위에 405-01 경로당 물품지원에 3,000만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이고, 밑에 405-01 에어컨 구입 360만원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시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대구시 예산에 시 주민참여 예산 지역 회의사업이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공모에 우리 도동에 경로당이 거기 선정이 되어서 사실 이건 덤으로 갖고 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에어컨 구입하는데 집행하실 거고 그러면 도동에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도동에서 그 공모에 선정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만 해당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위에 자산취득비 경로당 물품지원 그게 에어컨 구입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꼭 에어컨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경로당에서 물론 후원도 연계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니까 물품 중에 전체적인 거니까 뭘 할지 그거는 또 집행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에어컨은 전체 관내 7군데가 없다. 그리고 노후된 에어컨도 있을 거고 하니까요. 아무튼 좀 형평성에 맞게 잘 집행이 됐으면 합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로당이 200 몇 개 했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6개.
영권
전영권위원
206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212개.
영권
전영권위원
212개 중에 신암동에 약 25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가다 보면 뭐 부족하다 뭐 부족하다, 볼록 텔레비 있다, 뭐 있다. 가면 안 카는 데가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가스레인지가 안 좋다. 뭐 볼록, 볼록 그거를 해야 된다. 요즘 하는 뭐를 해 달라. 경로당에 가보면 어제 아레도 가보니까 뭐 에어컨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하는데 지금 이거 돈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데 소비되면 나중에 뭐 굉장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때까지 독지가로 많이 했는데 저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경로당 다녀봤는데 독지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 해 주고 했는데 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뭐 만약에 뭐뭐 동촌에 모 경로당에 거기는 그거 한데 뭐 해 줬다 하면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해 달라 이게 돈이 뭐 있는 한계 내에 지금 경로당에 쓰는 물건 모든 게 폐쇄돼가 있습니다. 다 갈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방문을 이렇게 해 보면 기본적으로 관내 동장님들이 지역 독지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후원을 해 주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 이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담당하는 과 입장에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어떤 거를 좀 해 줬으면 어떻게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타 구에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타 구에는 물품 지원이 없는가 싶어가 조사를 해 보니까 타 구에도 물품 지원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좀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이제 계상을 했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돈을 깎자 이런 거는 아닌데 예산 삭감하자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경로당에 가면 아파트경로당 같은 데는 그래도 동 대표회의에서 뭐 해가 한 개 해 주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경로당이, 지금 아파트경로당 몇 개입니까? 우리가 아파트경로당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파트경로당이 90. (과장 자료검색) 아파트경로당이 공설은 하나고요. 사설이 115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반틈 정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거는 그렇지만 일반경로당 같은 데 쇠퇴된 경로당 여기 뭐 오래된 동네가 오래된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하려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니는 바꿔주고 나는 안 바꿔주고 이러면 서로 말이 안 새겠습니까? 할아버지들도 거기 있다 보면 팔공복지관에도 다 가가 모여가 다 모이는데 경로당 회장님들 많이 오시던데 서로 이야기 그런 거 없겠습니까?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래 이제 과장님은 정말 어렵다는 곳에 해 주고 싶다는데 그거를 원칙을 잘 정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돈은 적은데 저번에 오래 전에 경로당에 정수기 놔 달랍니다.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정수기 한 개 만원씩 하면 1년에 만약에 그때 150개 같으면 150만원 같으면 입찰 붙이면 적게 오겠지요? 130만원, 120만원 그래 할 건데 그래도 1년 되면 돈이 많잖아요? 정수기를 해 달라고 그래도 지금 가도 정수기 해 달라 해요. 정수기. 참 정수기 해 달라 정수기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돈을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A라는 경로당은 해 주고 B라는 경로당 동등한 입장에서 못 받는다고 해결이 대책이 되면 잘 그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 그거를 선을 그어 가지고 잘 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시겠지요? 이 정도 되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현재 예상할 거를 예산은 212개로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소영
박소영위원
현재 2017년 현재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6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6개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206개이고 예상하기에 내년도 신설될 거까지 해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12개.
소영
박소영위원
212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206개로 알고 현재는 206곳이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이런 전수조사된 개수가 정확해야지 예산할 때도 어느 만큼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364쪽에 경로당, 잠깐만요. 경로당 개선사업에 있어서 307-10이에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제가 예산서를 비교를 해 봤는데 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하고 그 밑에 하절기 냉방비 한시 특별지원하고는 좀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아니지요. 17년도 올해에 비해서. 그런데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은 감액 편성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경로당은 더 늘어나는데 감액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감액된 부분이 어디.
소영
박소영위원
364쪽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63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64쪽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64쪽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4쪽에.
소영
박소영위원
위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중에 편성목이 하나, 둘, 세개가 있는데 위에 두개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비가 감액편성이 됐어요. 경로당은 206개에서 212개로 늘어날 예정이고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사업비는 감액 돼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감액은 그쪽에 없는 앞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간이전에 307-10은 전체적으로 비교증감은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이게 편성목을 따지면 위에서는 증액되고 밑에서 감액되고 이래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편성목이 1개면 제로면 말할 게 없는데 3개이다 보니까 2개는 증액이 되고 1개에서 감액이 된 거에서 위에가 증액이 돼서 제로가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307-10에서는 지금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하고 다 증액이 됐고 양곡비는 지금 그쪽은 없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는 좀 감액이 됐어요. 집행에 차질이 생기실 거 같아서 집행계획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양곡비에 대한 거는 단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4만 640.
소영
박소영위원
올해.
웃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올해는 단가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단가가 줄어든 만큼만 감액이 됐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나 줄었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4만 얼마였는데 지금은 3만 5,000, 5,000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어서 아무튼 그래서 집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수가 늘었어도 차질이 없게 운영하시리라 믿고요. 또 관계 담당 계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더 진도 나가기에 앞서서요. 세입을 좀 볼게요. 세입에 보면 우리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회비 수입 있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퍼센트로 또 보면 조금 차지를 하는데 신규회원이 증가폭이 둔화한다고 세입증감 요인에 밝혀 놓으셨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해도 또 계속해서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는 반면 신규회원 증가폭이 둔화한다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기타 수입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380만원 증액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기타 사용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기타 사용료 수입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회비 수입에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00만원 감소 편성한 것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감액 편성이 되어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데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신규회원도 증가폭이 아직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신규회원이 증가를 할만 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둔화가 될 거를 예상을 한다는 거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예. 작년 대비 약간 감소 편성한 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해 보니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올해는 작년 수준에서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신규회원이 계속증가가 되지 않고 그냥 동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신규회원이 기존에 신규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안착을 한 상태고예. 개인은 250명, 기관은 150 기관이 지금 계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용하게 예산을 세입 잡으면 또 안 맞고 해서 지금 적정 수준에 편성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맥시멈 회원이 다 찼다고 보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어느 정도는 홍보도 많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출에 있어서 374쪽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307-05.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07-05.
소영
박소영위원
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 편성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 보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사각지대.
소영
박소영위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각지대에 다문화가족 발굴 및 지원사업하고 다문화 성장지원사업이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017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예산에는 없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다문화 성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중에 중도에 입국자녀에 대해서 문화 적응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례 관리.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다음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 다문화 이거 지원내용이 다문화 성장지원이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중도 입국자녀 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문화 적응 지원하거나 사례 관리해서 사업을 하고자 시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중도에 들어오게 된 다문화 자녀에 대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유아프라자 운영을 보니까요. 201-01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디지털복합기 전년도가 아니지요. 17년도 올해는 디지털복합기를 썼던데 그거를 컬러프린터로 바꿨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전년도 디지털복합기 맞습니다.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가 이제 올해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2017년도 디지털복합기 임차료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컬러프린터 임차료로.
소영
박소영위원
컬러프린터로 바꿨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좀 더 컬러프린터로 바꾸면서 적게 들어가게 편성을 하셨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390쪽에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01-09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이제 편성목 2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와글와글 페스티벌 예산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와글와글 아, 행사실비보조금에 말씀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올해하고 동일하게 와글와글 페스티벌인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와글와글 페스티벌의 행사비는 아니고 행사실비하고 그거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18년도에는 그럼 페스티벌은 17년도에는 하셨던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했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이제 안 하실 예정이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해서 하지 와글와글은.
소영
박소영위원
와글와글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뀐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신규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 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으로써 기금이 5대 시비 5대 비율로 아동복지법 제59조에 의해 가지고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붙박이장 1개 설치하는데 이렇게 이만큼 많이 듭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개가 아니고 거기에 시설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그게 돼서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설계계획을 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시로 다해가 보내가.
남옥
노남옥위원
보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보냈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베다니농원. 안심1동.
남옥
노남옥위원
안심1동이에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동복지시설입니까? 여기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1,640만원.
남옥
노남옥위원
생각보다 붙박이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보다 금액이 좀 많은 거 같아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상세한 거는 말씀 담당 실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수목적형 지원이라면 지역아동센터 이거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9조에 의해 가지고 불로지역 아동센터 외에 1개소에 60만 9,000원 정도로 12개월 정도 줘서 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예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형 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동구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불로하고 신나는 효목 지역아동센터 두 곳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불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불로 지역아동센터와 신나는 효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효목이고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 두 군데 있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있을까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인원은 한 30명, 한 소에 30명, 40명 정도 사이고요.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중고생이 50% 이상이고 장애하고 다문화를 하는 시설입니다. 동구는 두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중고생도 그러면 여기에 특수이니까 들어가가 있는가 보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일요일날도 시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특수이니까 토․일요일날도 한다고 볼 수 있지 싶어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토요일도 운영하고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입양 축하금을 보니까요. 올해에는 600만원 해서 6명 이렇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집행이 됐나요? 올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입양이 없습니다. 집행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입양은 없습니다. 사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입양은 사실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겠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냥 안 됐지만 숫자상으로 치면 6명당 600만원 하면 한 명당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6명에 300만원이에요. 그럼 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된 거 맞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가 좀 그거는 3명인데 숫자를 잘못 표기해서 안 그래도.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끝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구나. 3명이면 예산상은 똑같네요. 100만원으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심해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전년도에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세부사업 단위가 변경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거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지난번에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종사자 수당인데 세부사업 이렇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바꿔서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부사업 간에 이동이 있어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맨 앞에 세출 373쪽에 보면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운영에 있어서 201-01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73쪽 하단 부분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373쪽 하단 부분에 위원회 수당.
소영
박소영위원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운영에 있어서 201-01.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자체 교육비가 전년도 대비 좀 증액이 됐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강사료가 약간 올라서 편성을.
소영
박소영위원
강사료가?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강사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우리 이거는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하고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강사료 지급합니다. 1급 강사는 최초 25만원하고 추가 12만원 시간 더하면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편성한 거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381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게 우리 가족복지과에 엄청 많더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세입에도 보니까요. 그런데 보조교사 지원이 85.7% 증액이 됐거든요.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관내 보조교사는 몇 명이나 되나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보조교사가 지금 600, 600명, 607명, 보조교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잠깐만요. 이거 설명드리자면 한 가지 보조교사 숫자 찾기 전에 2017년도에 보다 단가가 조금 올랐고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고 보조교사가 지금 이렇습니다. 영아반 전담교사가 609명 되고예. 교사 겸직하는 게 60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받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국시비 내시가 자꾸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보조교사는 확실하게 56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교사 56명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보조교사만.
소영
박소영위원
609명이 아니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609명에는 교사.
소영
박소영위원
교사.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영아반 담임교사 월 22만원 받는 사람이 609명이고.
소영
박소영위원
교사가 그렇고.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교사 겸직하는 사람 60명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월 단가가 올랐고 이래서 보조내시가 엄청나게 좀.
소영
박소영위원
보조교사는 몇 명이라고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56명. 지금 보조교사 지원은.
소영
박소영위원
56명이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원 교사 말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됐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럼 그게 56명한테 간다는 건데 보육료가 18년도에 7.2% 인상이 확정됐지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보육료. 오늘 뉴스에는.
소영
박소영위원
7.2% 확정됐다고 뉴스에.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늘 났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교사 지원에 관한.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지금 그래 편성.
소영
박소영위원
수당도 또 비례해서 증액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5.7% 증액이 됐는데 우리 가족복지과는 보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거하고 뭐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것 등등으로 인해서 예산대비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된 것도 있고 대폭 감액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 소액 증액, 감액 이렇게 됐는데 보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이고 그리고 우리 구비가 수반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본 사업에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을 이렇게 약자들로 하여금 수혜를 받을,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인데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예산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느끼고요. 생활복지과 하면서 노인에 대한 예산은 갈수록 너무 늘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경로당을 이렇게 쭉 순회를 하시잖아요? 순회 방문하다보면 정말 이렇게 개념 있고 생각 있는 노인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 그만 줘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보조내시 되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지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만큼 적은 예산이지만 노인은 노인대로 이제 뭐 집행을 잘 하시겠지만 생활복지과에서,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여성, 아동, 청소년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한 해 동안 예산을 잘 집행하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갈수록 설명도 또 잘 하셔서 더 우리가 질문할 거를 설명을 다 해 주시면 질문이 줄어들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잘해 주셔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하 계장님들 과장님 이렇게 뒤에서 또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해 동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보육교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보조교사가 5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저도 또 원체 교사가 많고 해서 혼돈이 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6명 같으면 계산법이 안 맞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예? 지원하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 보조교사는 109명이네요.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109명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109명.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9명이고 숫자는 자꾸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그게 2017년도에 보조교사 선생님한테 금액이.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월 81만 1,000원으로 2018년 단가가 늘었고예. 그전에는 78만 4,000.
남옥
노남옥위원
81만 1,000원입니까?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78만 4,000원이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단가로 그렇게 계산.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인상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러세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관내 그러면 보육원이 몇 개예요?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215개입니다.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215개고예?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김명순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