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의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2018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위민행정과장 김남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1억3568만원보다 7790만8천원이 증액된 2억13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민등록정보이용료 3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5천만원,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44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1억20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억4533만2천원보다 134억397만9천원이 증액된 147억49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올 3월에 총무과에서 총무과 및 위민행정과로 분과되면서 일부 사업이 당초 총무과에서 편성되었던 사업이 분리되면서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각종 주민센터에 편성되었던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102억여원과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9억 등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세부 요구내역에 대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요구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지원사업비 6336만원, 주민자치협의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792만원 등 총 721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 254쪽 상단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 5472만원 등 총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관련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관련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원,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 8백만원 등 총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지원사업으로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 2억836만3천원, 동행정실적평가포상금 15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548만원 등 총 2억39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사업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728만원, 주민등록 인감담당 공무원 배상공제금 2412만원 등 총 1억9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에 따라 법정경비인 우리 구 부담금 28억3506만2천원과 제반경비 등 총 29억564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과 258쪽 상단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각동 주민센터의 통반장 등 지역주민위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모임 등에 공모심사 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사업 및 아카데미 운영비 등 총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통반장 운영사업비로 2018년 남동사람 제작비 1억2645만5천원, 통반장 문화역사탐방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보상금으로 각 5069만원과 6214만원, 통반장 자녀장학금 1억1650만원, 통리장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 1700만원, 통장 상해보험 21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국민운동 및 건전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로 2억1300만원, 상?하반기 각 1회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600만원, 태극기 및 구기 구입비 등 5294만원과 위탁관리비 4749만3천원 등 국민운동 및 건전사회단체지원사업비로 시비보조금 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38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과 26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94명, 동 현장인력 76명 등 총 170명의 인건비 등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5917만3천원, 동 현장인력 인건비 30억6660만2천원 등 총 102억32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35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0쪽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3억236만4천원이 감소한 98억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예산액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 인건비를 위민행정과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27만3천원, 일반운영비 23억4380만1천원, 국내여비 5억18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4352만원, 재료비로 2750만5천원과 경상이전비 중 통반장 활동보상금 24억1436만원 등 일반보상금 35억8897만7천원, 민간위탁금 8억5685만원 등 민간이전비 12억285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8968만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34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의 통반장활동보상금, 간사운영비 등을 제외한 기타 주요 편성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위민행정과 및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민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민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255페이지 좀 펴주세요.

네.

거기 상단에 보면은 구정홍보물제작 그게 해갖고서는 예산 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구정홍보물은 우리 전입세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 홍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나눠드리고 있는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총무과랑 분과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사항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알겠구요. 25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 사회단체사업비 보조금 해갖고 2억1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그 부분 그 밑에 2700 2700에 대한 것도 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저희가 1억8천만원이었었는데 13개 단체 이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상된 금액이 2억1300만원이구요 그 밑에 사회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은 바르게하고 자유총에 법정운영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2개 단체에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이 사항도 신규사항이 아니구요 계속있던 사항인데 작년 본예산이 총무과로 서있다 보니까 분과가 되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처럼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가로기 및 해갖고서는 4980만원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가로변에 지금 상시게양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016년도에는 국경일 등 그때 게양을 하던 거를 상시게양을 하면서 태극기하고 구기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예산이 반영됐던 건데 총무과 예산이 편성돼있다 보니까,

이거 그동안 어느 단체에다가 주고 있었어요?

이거는 매년 연말에 적격심사를 해가지구요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마을단체에다가 하다가 그다음에는 자유총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줬어요, 거기다가.

몇 년 동안 준 게 아니구요 계속 2년 마다 위탁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속 선정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요?

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이 일곱 분인데요 구의원 세 분하고 민간인 두 분하고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이 심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뭐 어떤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든지 간에,

네.

거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온 사람들이 끌려가더라구요, 항상 보면은?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라면은 자기 주장을 갖고 이게 된다 안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거기서 말하는대로다 끌려가고 거기서 뭐 Ｏ,Ｘ를 가린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원하는쪽으로다가 해주고 있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이거 계속 이렇게 나라에서 법으로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거는?

글쎄 뭐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묘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저희 가로기 위탁관련해서는 일단은 사전 공모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들어왔다면 3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254쪽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우리 작년에는 몇 명이 하셨죠?

동절기하고 하절기 각각 50명씩 해서 100명이 했습니다.

아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구요.

네, 그러니까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50명씩 해서 100명.

아, 그래서 이제 100명,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 공고난 거에는 50명 하고 또 하절기에 50명 이렇게 계획 잡고 계시는 거구나.

네네.

그럼 이거는 시간당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제로 시간단가를 하다 보니까 내년 2018년도가 생활임금이 9370원으로 인상이 됐고 그리고 당초에는 부업대학생들 7시간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8시간, 1시간 더 늘어가지고 임금상승분하고 시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우리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하고 예산은 같은데, 이 아카데미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거 아카데미교육은 동별로 대상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일괄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동에 순회를 가서 동별로 이렇게 자체교육하는 것도 있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작년에는, 작년에도 했나요, 이거? 했죠.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동별로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9개 동 계속 가다보니까 좀 시간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해는 일괄교육으로 할까 이렇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에 이제 하루 해갖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통반장 분들 한 분 들어가시고 주민 네 분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때 그거죠?

그거, 그거는 아니구요 이거는 아카데미 마을만들기교육은 지역에서 우리 마을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은가 그런 교육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건.

그러면 각 동에서 이거 어떤 거 했었죠?

그게 마을만들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수동이면 만수6동이면 만수6동에 소규모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나 그런 어떤 교육위주로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통반장 분들 안계시고 그냥 주민분들만,

통반장도 있구요 일반 주민들도 있고, 대상은 제한된 게 아닙니다.

아 대상은 그러니까 통장분 없이 그냥 일반주민 몇 명 이상.

네, 신청,

몇 명 이상이에요.

명수는 제한이 된, 그거는 어떤 마을만들기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 명수 제한 있는 게 어떤 사업을 누가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내면은 우리가 그걸 부서와 우리가 협조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사업이 우리 마을에 특성있게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그럼 한 동에 정해져 있죠? 지원금이?

지금 통별로 한 통, 지원금 줄 때 한 통에 150만원이 맥시멈이구요 이웃 통이랑 연계를 해서 한다든지 하면은 3백만원까지 지원이,

그러면 이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공문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저 좀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254페이지 보면은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발표시상, 이게 소래포구할 때 이게 사용되는 거죠?

네.

소래포구할 때 그 주민자치동아리경연대회 그거 할 때 시상 나가는 그 내용이죠.

네네.

그렇구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면은 자치행정여론동향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네.

무슨 여론을 동향, 여론동향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망으로 매일 일보를 올리듯이 하는데 시라든지 우리구라든지 각 동에서 행사 아니면은 집회, 각종 신고된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시 여론팀하고 그거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매년 있었던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실에 있었나요?

아니 이게 총무과랑 분과가 되면서 기존에 편성됐던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과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비고란에다가 전년도 거는 만약에 타 과에서 이전된 거면은 조금 써주시면은 좋았을텐데 좀 아쉽구요. 지금 무기계약직,

네.

무기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 지금 공무직 증원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에요?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은 지금 퇴직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빠진 거죠.

아니 지금 올해 기준에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총 196명이 있는데요,

196명이 환경미화원이라구요?

아니아니 전체가 196명이 있는데,

아니 환경미화원 따로 공무직 따로 얘기해주세요.

도로환경미화원이 121명, 그리고 동 현장인력이 76명,

네.

그래서 남동구 전체에 총 19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거기 예산편성된 거는 지금 청소과하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는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인원이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동에 순수인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동 인력이 그러면은 추가가 되죠? 몇 명이 추가가 됩니까?

지금 그,

지금 공고 냈어요? 공고 내서 뽑았어요?

환경미화원 일곱 분, 지금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공로연수 들어가가지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채용을 해서 일곱 분을 지금 동에 배치해서,

그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은,

동 현장인력을 뽑았습니다.

아, 동 인력으로 뽑으신 거다 이거죠.

네.

공무직을 뽑았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공고는 언제 내셨어요?

공고가 10월말인가 정확한 기억은, 10월말인가 11월초에 해가지고 지금 채용이 다 이제 현장인력,

그러면 이분들 예산은 지금 뭘로 쓴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미화원 예산으로 쓴 거예요?

지금 현재 동 현장인력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같은 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아니 그거는 인건비는 동 현장인력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만약에 내년도에요 동 인력, 이 공무직은 인건비를 안세워줘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다 뽑아 놓고 미리? 예산없이 지금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뽑았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준으로 196명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뽑은 사항은 아니고 196명 예산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동에 있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액 안세워주면은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을텐데 그거는 현재 동에서 근무하는 도로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남동구는 환경미화원들이 집회신고도 내고 시위도 하고 했잖아요, 환경미화원을 뽑아 달라고.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없고 공무직을 계속 뽑아서 지금 그 분들을 나중에 이게 만약에 이게 직영에서 전환이 되면, 구청장이 바뀌어서 전환이 되면 공무직을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지금 계속 공무직을 채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던 아니면은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하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0여명이, 물론 더 많으면 좋겠지만은 적정인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도로환경미화원하고 공무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현장인력은 동, 오전에 동 형평에 맞게 도로환경미화원 청소도 하고 또 재활용수거도 하고 기타업무도 하는데 물론 뭐 재활용수거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재활용수거업무가 우리가 현재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만약에,

아니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당초에 환경미화원으로 뽑았던 동 현장인력으로 뽑았던 말씀드린 196명은 사실상 변동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말씀드리면은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196명을 전부 다 도로환경미화원으로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준다고치면은 지금 평균 5500에서 6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네.

근데 동 현장인력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청소분야 그리고 물론 재활용도 포함이 됩니다, 공원관리분야 뭐 동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뽑으면서 인건비 계상은 저희들이 우리가 생활임금 그거로 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구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속 동에서 재활용업무를 안하고 전환을 해서 다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가 되죠. 왜 안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동 현장인력이 민가위탁이 돼가지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인원을 적정하게, 자꾸 뽑지 마시구요 좀 뭔가 좀 청소환경을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계속 인원만 보충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정책과에 그 또 재활용만 또 한 동에 한 분씩 또 해갖고 그 정리하시는 그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예산만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청소 지금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속.

아 예산이 당연히 뭐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총 인원으로 보면은 환경미화원이든 동 현장인력이든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의회에 예산도 통과 안되고 사람부터 뽑아놨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현재 기준으로 예산편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사람도 현재 인원에 포함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잘 알아들었구요. 258페이지 보면은 이 반상회보제작이 남동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남동사람들을 저희 구민들이 다 우체통에는 꽂아 있는데 이거 얼마나 그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세대별로,

안보고 그냥 우체통에서 뽑아서 보니까 그 쓰레기 거기 통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제 그게 교부, 주민들이 직접 가져가서 어느 정도 보느냐에 저희들이 우체통에 넣는 통은 그래도 나은데 계단, 엘리베이터 앞에 정도 놓는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를 일단은 우리 구정홍보사항을 나눠드렸는데 주민들이 안보고 버리는 건 저희들이 더 홍보나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홍보사항에다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에 대한 갈등문제를 거기다가 표출을 하시면 안돼요. 거기다 기재를 하셔갖고 마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는 해주고 싶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갈등소지만 유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남동사람들을 만들면서 그런 취지는 없었고,

아니 저번에 올리셨잖아요.

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듯이 표기사항이 좀 미비한 거는 향후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오해없이 부기를 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만약에 남동구가 상생의 길을 가야지 지금 계속 집행부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아무 설명없이 부결시켰어 그렇게 표기를 하면은 당연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지난번 행감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표기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는 거는 부기를 달든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는 송년회 관련돼서 질의를 한 번 드릴게요.

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단독으로 그거 주최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 왜 공무원들이 거기서 그 진행사항을 계속 체크하고, 그거는 또 뭐에요?

아,

그냥 단독으로 하시게 냅두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표창문제도 있고 행사 진행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진행사항만 얘기해주면 딱 거기서 선을 딱 넘어서서 끝나야지 옆에서 계속 뭐 하면서 이게 보면은 제가 순서지를 갖고 왔어요. 아니 뭐 이 순서지에는 아예 딱 표기가 돼있어요. 인사말씀, 협회회장 구청장 의장. 끝. 케이크 커팅, 협회회장 구청장 구의장 협의회 임원. 아니 왜 이런 거를 여기에 표기를 하면서, 내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게 사정상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무원들이 뭐하는데 여기 껴갖고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그러세요.

아 그 운영의 묘가 미흡한 게 있으면은 향후에는 개선을 해서,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다가 보면 인사말씀에 한 명이 더 낄 수도 있는 거고 또 귀하신 분이 왔으면 이분도 시킬 수 있고 저분도 시킬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걸 딱 표기를 해갖고 아무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하시면은 공무원들 괜히 중간에 끼어서 욕만 얻어먹으니까 앞으로는 그것 좀 자제 해주세요.

네, 하여튼 운영의 묘는 앞으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여기 각 동에 편성된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남촌도림동에는 1800에서 2천만원으로다가 지금 증액됐어요.

문화체육행사비요?

네.

네네.

근데 다른 동에는 이거 똑같이 줘야 되는 거아니에요, 줄려면?

아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기준을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해서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일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를 우리가 2천만원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동에서 예산요구를 해라 했는데 일부 4개 동은 작년대비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1800만원씩이 됐구요 남촌동은 이번에 2천만원 신청을 해가지고 2천만원,

신청한대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처럼 똑같이 신청한 동이 4개 동이 똑같이 신청이 돼가지고 요구한대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다,

아니 여기 구월4동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800 내년에도 1800, 작년이 아니라 올해구나, 1800, 1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긴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아니 이런 거는 제가 언젠가 질의했듯이 자 무대 쓰는 거 똑같애, 사람 인원 부르는 거 거의 똑같애, 모든 게 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런 거는 똑같이 줄려면주고 해야지. 아예 그냥 다 삭감 시켜버리세요, 이거. 없애 버리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반 경비 들어가는 건 거의 대동소이한데 금액이 4개 동은 1800만원이 서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1800 주는 데는 사람 100명 오고 다른 데는 2천 주는 데는 뭐 200명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줄려면 똑같이 줘야지 무슨 뭐 인구수대로다가 준다 뭐 어쩐다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되죠.

이 4개 동에 대해서는 좀 금액을 다시 산출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2백만원 더 상향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아니 추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없애 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몇 년을 두고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냥.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최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련돼서요 일단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인원에 대한 증가는 없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과 공무직이 관련된 상황에서 두 분이 설전을 펼치셨거든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공무직 사이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 하는 정도나 상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꼬집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환경미화원협회에서도 나오셔서 이렇게 농성까지도 불사하면서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그 직을 유지해서 가능한 일이 있구요 그러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필요하는 상황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공무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증원에 관련된 부분의 건 부결이라는 극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경고성에 대한 집행부 우리 청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의 증원은 없이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부분을 공무직으로 대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될까라는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한테 심의나 의결을 받고자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왜 올리셨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의결을 득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이나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채용관련 심의를 받은 게 당연한데 일단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환경미화원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일을 하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우리가 동 현장인력으로 뽑아서 하는 일이 좀, 동 현장인력이 포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뽑아서 도로업무를 청소를 전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동 현장인력으로 충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도로환경미화원이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 나와서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동 실정에 맞게 겨울철 제설을 한다든지 여름철 장마철에 같이 일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꼭 도로환경미화원으로만 뽑아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도 없잖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될 때는 동 현장인력으로 충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놔서 이렇게 계속 충원을 하는 거지 공무직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게 인원만 늘린다고 그래서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이, 동 현장인력은 몇 명 늘어나더라도 대신 도로환경미화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에 차이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반응이 이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 사업가적 발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지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농성까지 불사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물론 내 생각만 옳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보고 아니다라는 긍정의 관계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동기부여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좀, 반대의 말씀을 드리면은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지금 환경미화원 시지부하고 부위원장하고,

근데 과장님, 지금 제가 환경미화원에 관련돼있는 그쪽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방위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지 어느 한 분야에만 환경미화원에 국한된 어떤 상황에서의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정을 펼치시면서 보이는 청장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말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수의 의견이나 다수의 의견이나 그 분들이 할 말씀은 다 납득이 갈만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핑계없는 무덤 없구요. 근데 그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듣고 그리고 이해를 하기 위한 그분의 목소리를 듣 기 위한 어떤 차원의 노력이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거쳐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 부결시켰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올렸던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이건 도무지 있어서는 안될 일이구요 있어서는 안될 일이구요 납득도 안가는 상황인 겁니다. 최소한 이러이런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에서 어떤 부결을 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 의원들을 이러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소통할 준비 돼있습니다, 저희. 이러이러이러해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차원을 저희가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납득을 시키십시오. 그 뒤에 해도 되잖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처해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올리고 되는 겁니다. 인건비 인원에 대한 어떤 증원은 없기 때문에 라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남동구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예산서, 가로기 및 깃대 등 구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 가로기 게시대가 37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극기 3700개 구기 3700개를 게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태극기 가로기 구입비가 되고 일부는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4900만원, 4980만원 예산 편성을 했구요. 그리고 그 뒤편에는 가로기는 전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위탁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이유경 위원이 질의했던 부업대학생 급여에 관해서 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업대학생 급여 아르바이트비가 생활임금 9370원을 반영을 해가지고 8916만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지금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이게 8시간으로 편성을 한 건데 기존에는 7시간을 하다가 1시간을 늘린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생활임금이 8245원이었었구요 내년에가 9370원 해서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7시간을 했었습니다, 5시에 끝냈는데 6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1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1시간 늘린 이유가?

이게 우리가 별도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구요 아르바이트 학생들 끝나면은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금 공무원 퇴근하는 거처럼 똑같이 해달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많아 가지고 1시간씩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있어 가지고 늘린 사항이라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뭐 7시간,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러면은 구에서 구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지금 현재?

지금 아르바이트생 한 달 동안 저기 하는 거는 사회에 대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구정에 대해서 물론 일부나마 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를 추진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테고 그리고 물론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은 자기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한 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나면은 보통 아르바이트생들도 저희 구에 와가지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근무를 하는데 1시간,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퇴근시간이 본인들만 일찍 가는 부분, 일찍 나가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눈치 보인다 그럴까, 같이 근무를 하다가 비록 아르바이트생들이지만 같이 근무를 하다가 1시간 일찍 나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서 이런 건의가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남동구청에서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가 일찍 지금 다른 데보다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시간, 임시,

네, 있습니다.

네.

시간선택제, 네.

네,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서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다가 1시간 일찍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타 공무원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먼저 퇴근하는 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꼭 1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정원문제입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원에서 그게 제외되는 게 있거든요.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하나의 편법 아닌 편법을 갖고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좀 있구요. 근데 부업대학생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본인들이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자기네들 조금이라도 조금 더 부업대학생 하면서 또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을 쓸려고 그런 의도에서 요구를 하고 또 합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저기, 한시임기제 공무원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1시간을 더 추가를 하는 게 임금에 뭐 저희 총액임금에 상당히 부담이 되나요? 이분들이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많이 하고 계시구요,

네.

또 저희가 뭐 7시간 외에는 법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고 7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타 그런 수당들을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7시간 외에 만약에 1시간이 추가되는 거는 6시에, 보통 5시에 퇴근을 하는데 1시간에 대한 거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팀장님?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265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남동역사기행책자 발간 해갖고서 지금 2천만원 올라와있죠?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26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서 2천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대신.

일단은 저희가 예년에 계속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내년도에 6.13지방선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6.13지방선거 앞에 뭐 몇 개월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로 좀 미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소래포구 관련해서는 소래포구를 지금 저기 해오름광장에서 꼭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이 그 달에까지 그게 여의치않으면 장소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보면 27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종목별 연맹전국대회 참가지원비가 지금 270%가 증액이 됐어요.

네,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례로 돼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 내부적인 지침으로 3백만원 범위내라고 이렇게 국한돼있고 그다음에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그, 뭐 1회에 한해서가 아니라,

아니 1회, 아니 그러니까 차량지원은 1회는 별도라는 얘기죠.

네네.

차량은 만약에 1회를 만약에 차량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러면 1회는 별도고 이 예산은 지금 또 만약에 추가로 전국대회를 나갔을 때 신청을 하면 5백만원은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제 그거는 지원이 한 번에 우리가 한 번밖에 안해줬는데 두 번 나갈 경우에는 두 번도 지원해주고,

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

또 지원을 하면서 또 그, 왜냐면은 맨날 그냥 차량하고 그냥 가는 데 니들이 알아서 가라 뭐 그러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훈련을 할 때도 실비보상, 최소한 실비보상들을 해서 이렇게 밥값이라도 저희가 지원해줘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두 번 뭐 출전하든 세 번 출전을 하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뭐 실비, 차량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지원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에서 31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죠? 281페이지 맨 하단에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에서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보다.

아, 2016년도에 항온항습기기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아, 구입이 완료돼서 그렇구요.

네네.

그다음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있어요.

네.

이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네.

계약직, 그럼 한 분을 계속 쓰시는 건가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