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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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때문에, 지금 영상회의 끝나는 대로 참석하기로 해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6,888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3,1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1억 2,755만 1천 원이 증액된 121억 7,80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견운모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인입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80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968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7,52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석면 철거 공사비 3,4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1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1,072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지원 사업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8쪽 수입계획으로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31만 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7,215만 6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3억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억 8,2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154쪽 하단부분 봐 주세요. 지역발전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000. 보셨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지역발전 공모사업 연구용역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국토부의 성장촉진지역 공모사업이 있고요.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지역균형발전하고, 국토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하고, 성장촉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공모사업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줄 건가는 경제정책실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하지만, 기감실하고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과업지시서 전달할 때 그 내용이, 옥천군의 발전방향을 거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공모사업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심사하는 방향에 입맛에 포장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재숙위원

그렇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런 사안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그다음에 15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옥천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우리 옥천군에 특성물질인 견운모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소재를 연구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 드리면, 영동에 일라이트, 보은에 황토, 단양에 석회석, 충주에 맥반석, 제천에 장석, 우리 옥천군에는 견운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전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어떠한 사업을 육성, 어떤 계획을 우리 장래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견운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게르마늄에 관련된 견운모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견운모의 어떤 성분, 성능 이런 것을 분석 시험해서 견운모의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첫 번째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육성, 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설정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도 “특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영동에도 일라이트를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육성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됐든,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장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견운모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응모,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재숙위원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유재숙위원

정책적으로 이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1의료단지 내에 저희 그런 업체가 하나 있지요? 의료단지 안에 팔찌 만드는 그런 업체?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금천 게르마늄입니다.

유재숙위원

내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3쪽하고 164쪽 한번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하고 예산을 보면,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년보다 1억 200이 줄었고,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산관계는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마지막으로 159쪽 올해는 고용안정이라는 관, 항, 목으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희망일자리나, 군민행복일자리 내용을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국·도비보다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유재숙위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생산적복지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올해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비로 추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경제정책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기업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는 더 이렇게 계속 늘리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에서?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예산이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서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예산에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 국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일자리 최저 시급이 2017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또 증액이 됐고요.

유재숙위원

맞아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 경제정책실은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 금년도 추이를 봐 가지고 정부의 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거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료기기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는 거의 이미 다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옥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좀 아쉬운 점은 민선6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출범하는 그 시점에 맞추는 일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추가로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저도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일자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사무실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일자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여기 아니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 여기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위원장님!

이재헌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예,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 현장에 계셨었고, 옥천군 600여 공직자 분들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이라, 제가 간담회는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옥천군은 언론사가 동행해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 옥천신문을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추측했던 대로 그대로 났습니다. 옥천신문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본 위원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 두 번을 본 게 아니지만.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옥천군의회를 다 싸잡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옥천군의 신규 공무원 인력 증원, 12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그 기준인력이고, 1명은 옥천군의 자체 인력이었습니다. 옥천군의 자체 인력 1명을 교육청 사업인 행복교육지구에 파견한다는 내용이라 본 위원이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이 절대 다수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 실과에 일자리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중요한 부서에도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파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파견하는 의미가 뭐냐? 그곳이 서울이냐, 청주냐, 세종이냐? 그렇다면 파견할 가능성을 본 위원도 공감하겠지만. 옥천군청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청간의 거리는 불과 도보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출장을 달고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견인력이 교육청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가도 어떤 업무가 결정이 되면 그 분이 결정권자도 없고, 다시 군청을 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게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표현은 모두 다 의원들을 싸잡아서 ‘행복교육지구를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정책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간담회라는 것은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 발목 잡는 것으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를 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저는 적극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동안 우리가 옥천신문에 이끌려서 비공개를 공개로 해서 끌려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는 자유로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옥천군의 보다 나은 발전상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만큼은, 간담회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옥천군 교육발전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은 평소 계속적으로 지원 약속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이제 이분의 임기도 6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가서 파견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행복교육지구에 무형론을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이 의도하는 식으로 본 위원을 아무리 죽인다 해도 저는 군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상정되거나, 본회의 갈 때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보고서 157쪽요. 하단에 제2의료기기 산단지 공업용수 건설 목록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21억짜리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 배수지가 2,500톤이고, 구간이 1km인데, 1km이면 옥천에서 이원 가는 4차선에서부터 공단 부지 내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 의료기기산업단지를 하는데 공업용수가 필요할 거잖아요?

임만재위원

예, 예.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거기 4차선 도로에서부터 의료기기산업단지까지 관로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를 만듭니다. 배수지에 소요되는 것이 전부다 42억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구듬티고개에서 삼양사거리 연결된 그 관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서 또 끌어오는 거예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거기 관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거기에서 연결하는 거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중간부분에서.

임만재위원

600mm 관에서 연결하는 거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이 부분을 많이 빼 가면, 나중에 갈수기 때에 동이면 유원지에서부터 저쪽 안남까지 대청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이요. 상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4회에 걸쳐서 약 1억이 넘게 좀 감해졌습니다, 작년보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저희들 중소기업 이것은 도에서의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옥천군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듯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 때에 받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도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하는 자금도 남았습니다.

임만재위원

좀 남고?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위원

남는 특별한 이유라도?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첫 째는 기업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증설하고 운영하는데 그 사항하고, 두 번째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금융권하고 사업체간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4억 2,000,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3억 5,700만 원을 했는데요. 약 1억 1,0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주는 기금, 우리 옥천에서 주는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이자율은 대출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옥천 것을 원하지, 도의 것은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것은 거의 다 소화가 되고요. 도의 것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도에다가, 각 시군에서 보면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턱이 높다든지, 담보능력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데. 담보능력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대기업만 이용권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건데. 도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턱내지는 지원 조건을 좀 개선할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이요. 7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보면 중간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행사 지원 4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년째 400만 원 동결입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1만 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 그게 임금체불이 됐든, 노동인권이 됐든, 이런 저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 노무사를 섭외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 강연의 기회를 주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 언론사도 2개씩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중계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교육현장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 이 분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 비해서 체불임금 %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근로자들이 좀 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노력할 적에, 우리 군에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기업들도 더 거기에 부합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늘렸으면 싶은데, 매년 동결이 되고 있어 참 아쉽습니다. 어떠신지요?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옥천군의 노동조합연합회가요, 노동조합을 결성한 곳이 9개 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제안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옥천군기업인연합회에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그 시간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집합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는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하는 건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각종 성희롱예방, 노동조건,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매체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별로 인터넷으로 시간을,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얼마든지, 또 저녁에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연합회 행사하는데 어떤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위원님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대화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예산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분기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전, 후반기에 한 번씩이든 전문 노무사를 섭외해서 비용을 군에서 대 주고, 우리 군에서 근로자들이 평소에 궁금함 내지는 겪은, 체험한 또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준태

박준태경제정책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