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7억7천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62%인 1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액 대비 건설과는 19% 증가한 50억9천만원이고 건축과는 9% 증가한 163억4천만원, 도시관리과는 591% 증가한 115억4천만원, 도시경관과는 137% 증가한 8억5천만원, 공원녹지과는 91% 증가한 18억5천만원, 교통행정과는 6% 증가한 8억7천만원, 자동차관리과는 0.4% 감소한 23억7천만원입니다. 또한 토지정보과는 172% 증가한 58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40억9천만원으로서 2017년 예산액 대비 40%인 213억4천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액 대비 건설과는 101% 증가한 177억9천만원, 건축과는 9% 증가한 175억6천만원, 도시관리과는 40% 증가한 195억9천만원, 도시경관과는 40% 증가한 24억4천만원, 공원녹지과는 26% 증가한 116억8천만원, 교통행정과는 14% 감소한 7억7천만원, 자동차관리과는 210% 증가한 19억원, 토지정보과는 43% 증가한 28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8억5천만원으로서 2017년 예산액 대비 22.7%인 3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 예산액 대비 지하수특별회계는 16% 증가한 2억7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1% 증가한 5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2.9% 증가한 160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에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7년 예산액 대비 8억4200만원이 증액된 50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5억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원, 도로굴착복구 3억원 등 총 36억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 9억원, 하천유지관리 사업 3억2800만원 등 총 14억8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설명서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액 88억3600만원 대비 101%인 89억5400만원을 증액한 17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는 국공유지 측량과 굴삭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국공유지 재산지적측량수수료 4천만원, 고잔동 310-2외 7필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7천만원 등 총 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7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도로망 확충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월로외 토지매입비 2억원, 능골지구 소2-2호선 진입도로외 5개 사업에 3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사항별설명서 130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굴착복구비 6억원, 예산서 479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의 제설제 구입비 1억2천만원, 예산서 480쪽 설명서 131쪽의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6억원, 공동구 유지관리 민간위탁용역비 9억원, 예산서 481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용역 1억3천만원 등 총 4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3쪽 설명서 135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4억6천만원, 예산서 484쪽 설명서 136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 4억76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1억4400만원, 예산서 48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의 학교 주위 조도개선사업 3억100만원, 도로조명 LED 광원교체공사 6억300만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공사 2억8천만원 등 총 3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6쪽 설명서 137쪽 도로관리 공단위탁 운영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18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하천관리는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퇴적토를 준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며 하천의 제방기능이 저하된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도심속 생태하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서 487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의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 1억원,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정비공사 5억2300만원, 하천 유지관리비 3억200만원 등 총 3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거관리로 구거 및 소하천 시설의 보수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변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구거정비공사비 5억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5억7천만원, 예산서 491쪽 사항별설명서 143쪽 기본경비 7300만원 등으로 총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8쪽 사항별설명서 250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2억7천만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800만원, 지난연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300만원, 2017년도 결산잉여금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71쪽 설명서 258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 예산액 2억4천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2억7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만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비 5100만원, 예비비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예산의 세입예산은 50억9420만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4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운연동 연락골지구 오수관로 신설사업비 교부 등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7억9152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89억546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능골지구 도로개설공사비 등 5개 도로개설사업비 10억4352만8천원이 보상비, 공사비, 설계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아암교 등 노후교량 보수보강비 4억9252만1천원, 주민참여 예산 및 동방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구월남로 인도정비공사 등 도로보도정비공사 사업비 6억630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남동구 주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억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 3억7716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설치공사 1억90만원,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2327만6천원, 지방하천 예초 2억원, 장수천 테마길 조성사업 2억144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비 21억500만원, 제설제 구입 6천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억2141만6천원,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 2억144만원 등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되어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하천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억12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은 2억7900만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3878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5천만원 등으로 지하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보험 관련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타구가 어떻게 되죠? 타 구에서 시행하는 데가.

서구, 중구,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타 구 사례 중에 보험이 실제로 지급된 사례들까지 파악하셨나요,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하여튼 그것까지 확실한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 심사 조정 전까지 파악이 되면은 실제로 지원된 사례를 좀, 그쪽 예산하고 사례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비보조 사업이긴 한데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 이게 1억98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남동구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인제 신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되면 1월초에 사업물량을 조사해가지고 발주할려고 그럽니다.

남동구 전체와 관련돼서?

네, 간석3동 만수동 이쪽이 골목길이 많기 때문에 그쪽 일단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론 잘돼 있지만 구도심권에서는 좀 어둡고 좀 불편한,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저희는 검토하고,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 저거한다는 거죠?

LED로 해가지고 좀 더 밝게 하고,

아, 광원교체하는 사업을 그냥,

신규로 광원도 교체하고 보안등 없는 데는 새로 지주대 세워가지고 설치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 전에 설명 자체가 없었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수천 테마길 조성사업 2억원이 신규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꽃길조성이나 경관조명을 해서 친수공간을 좀 우리가 장수천을 유일하게 남동구민이 이용하고 승기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요쪽에서 우리 구민이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사업비를 수립해갖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할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꽃길조성이나 경관조명 같은 거를 좀 설치해줄려고 그럽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은 한 부씩 갖다 주십시오.

네, 요거는 타 시도 사례해갖고 우리가 발췌해가지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백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481 하단 쪽에 밴댕이 거리외 1개소 정비사업이요 구월3동이에요?

네, 구월3동 주민자치,

구월3동 쪽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도로가 포장한지가 한 28년씩 다 지났대요. 그래갖고 보면은 진짜 사고위험이 많아요. 도로가 움푹 파져 있는 데도 많고 그쪽은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하셔서 이거 공사 시작해가지고도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등 아까 최승원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것도 구도심은 보면은 전주가 거리가 굉장히 공간이 멀어요. 그래서 LED 바꾼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운 데가 많거든요. 중간에 전주도 하나씩 세워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억4434만9천원으로 금년 대비 약 9.4%인 14억25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수입에서 2억2천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인 주거급여지원 사업에서 국비 90%로 148억6516만9천원을, 시비 7%로 11억5618만원을, 그리고 시비지원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전기료 지원비로 3700만원을, 마을주택 관리소 관리운영비로 1800만원을, 빈집 정비사업으로 4800만원을 각각 국시비지원 가내시에 따라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5억2433만3천원이 증가한 175억619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안을 주요 단위사업 및 신설 또는 변동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 부문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과 동일하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라 금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주택관리소 관리운영지원 사업비는 시비 지원금의 매칭을 반영한 것으로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이 신설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매칭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쪽 사항별설명서 144쪽 공동주택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 및 관리감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위탁수수료는 누적되는 물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대비 100% 증가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위한 위탁수수료는 구에서 직접하던 사업을 LH에서 위탁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는 우리 구 지방보조금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7천만원이 감액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인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금을 보조해주는 임차급여는 13억535만3천원이 증가한 155억66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8쪽 자기집이 있는 세대의 수선유지급여는 1억300만원이 증가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시설 전기요금 지원비로 520만원이 감액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로 5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본예산안은 건축과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63억4434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4억25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급여 및 2018년도 신규 사업인 빈집 정리사업의 국시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75억6191만5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15억24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빈집 정리사업 8천만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위탁수수료 5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고 지원수요가 많은 공동주택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감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사항설명서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억4787만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98억776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만부주택 임대료 1600만원, 소래해수공급시설 해수사용료 5억9100만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액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국비부담금 65억48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조시설 설치사업 시비부담금 32억7400만원, 소래구역 오수관로정비사업 시비부담금 9억9250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비 8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1쪽 사항설명서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56억8555만3천원이 증가된 195억93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80만원을 포함하여 395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구역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소래구역 소로 소래2-4호선과 소래구역 중로 소래2-1호선 도로개설공사 잔여보상비 각각 5억1천만원과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30억9600만원,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42억, 남동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 고잔2구역 지구단위수립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2쪽 사항설명서 148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만부주택관리운영비 520만원, 만부구역 공유지 관리운영 시설비 9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실시 강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사항설명서 149쪽입니다. 완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분야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유인비 6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7만2천원, 출장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을 연안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소래포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3억677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청정해수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명칭공모 시상 비용으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04쪽 사항설명서 15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분야입니다. 안전장비 구입 및 홍보제작물 등 일반수용비 590만원, 피복비 4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2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료 80만원, 각종 공공요금 등 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시설 등 수시정비비로 3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5쪽 사항설명서 151쪽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운영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출장여비 등으로 5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8쪽 사항설명서 25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3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82쪽 사항설명서 25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4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소래구역 중2-소래1호선과 소래구역 소2-소래4호선의 도로공사가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18억2237만7천원,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실시설계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5400만원, 간석자유시장 주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공사이행기간 부족으로 32억57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1쪽입니다.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7억7천만원으로 2018년도에 42억2천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고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247억 중 17년도까지 지출잔액인 78억1655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관리과의 201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115억4787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98억776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시비 교부에 따른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195억9365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56억855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소래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42억원, 남동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5천만원, 고잔2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 4억5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소래구역 도로개설공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대행사업비 등이 전년 대비 200% 이상 증액된바 증액 요인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5416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공공예금이자 등을 반영하여 40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해수물, 해수물을 도시관리과에서 위탁을 줬나요?

네,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위탁 줘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네.

그러면 거기 해수공급 하고 이거 대행을 거기서 하면 해수사업소도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도시관리공단 예하 기관이라고,

위탁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거기에 해수물에 대해서 뭐야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무슨 말씀.

소래 소래, 해수물. 해수물 주는 거에 대해서. 해수사업소를 여기서 관리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소래포구에 어시장에 해수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수물을 주느니 안 주느니 하는 얘기도 들었죠, 많이?

지금 뭐 임시어시장 말씀,

네, 임시어시장이고 다 위에 저,

임시어시장외 나머지,

화재난 곳,

화재난 지역이나 화재났던 지역,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다 계약에 의해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재 입은 자리? 그 자리에,

아니 그 뿐만 아니라 소래포구 일원에 횟집이라든가,

횟집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그 전에 화재난 지역도 계약을 공급계약을 맺어서 다 공급했던 지역입니다.

했던 지역인데 지금 거기가 해수물을 지금 해수물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어시장 부분은 안 주고 있죠.

임시어시장도 안 주지만 그 안에도 그 안에도 저기 뭐야 화재입은 자리, 노점상 거기도 물을 누가 줘요?

네, 지금 공급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도시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다 하더래도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를 지도감독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줬으니까 거기서 그냥 뭐 어떤 절차없이 그냥 임의대로 할 수도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을 주고 안 주고, 불법으로 하는 데는 안 준다, 합법적으로 하는 데는 준다 이런 것도 돼야 되는데 거기가 어수선하더라구. 임시적 어시장은 물을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안에는 준다는 얘기 들리고. 여기도 임시적 어시장도 물을 또 주다가 또 끊었대요, 또. 이게 형평에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 해수물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량기 달아가지고 쓰는 거 아닌가요?

임시어시장은 불법 천막을 쳤을 때부터 저희는 공급을 안했었고요. 그리고 불난 지역,

중간에 한 번 했지 중간에 또,

저희가 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도 인제,

안에도 화재로 해서 소멸됐기 때문에 새로이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을 체결을 해야지만 줘야 되고 그 조건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토지소유자가 그게 저긴데 캠코 아니에요, 캠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이 공급을 받고자 한대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공급을,

해수물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거기 다 장사하던데. 다 장사 다해요, 거기 지금.

그래서 임시어시장은,

장사 다 하더라구. 그러면,

사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 안에서요?

임시어시장.

그거 알고 있네, 임시어시장 물을 사다가 쓴대요. 그러면 물 사다 쓰는데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주던지 물 주고 돈을 받으면 되잖아. 계량기 달아서 물을,

계량기를 달고 할래면은 공급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공급계약 맺을래면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저희가 조례 규칙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안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금 불법이면 안되는 거잖아.

네.

근데 그 안에 어떻게 거길 한 번 나가봐서 나가보던지 지금도 물을 주고 장사 다해, 노점상에서. 해수물이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해요.

임시적으로 사다 쓰고 빌려 쓰고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시적 시장은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장사가 안된대. 우리는 물 사다 쓰다 보니까 공급이 잘 안되다 보면은 고기가 죽는다는 거야, 이 밖에 나온 사람들이. 임시적 어시장 그 분들이 고기가 많이 죽었대요. 근데 왜 저 안에는 그대로 장사를 잘 하고 매출도 안에는 잘된다는 거야. 안에는 장사를 상당히 잘 된대, 토요일 일요일날. 밖에는 파리가 날린다는 얘기도 하고, 잘 되는 집이야 또 있겠지만. 형평이 안 맞는다, 구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내가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하다 보니까 보니깐 해수물 여기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시설이나 관리위탁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줬네. 그러면 여기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단에서 해수사업소에서 매일 보다 보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속 많이 하다 보면은 얼굴 또 익히다 보면은 아주 안 하지는 않지만 뭐 두 번 할 거 한 번 하고 열 번 할 거 한 번 하고 그러잖아,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원칙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해수물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번에는 전기 때문에 내가 공원녹지과에 했어요, 그것도. 임의대로 과장이 그냥 하고 잠그는 거야, 민원 들어왔다고. 임의대로 하니까 어떤 규정도 없이, 룰도 없이.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장님도 해수물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시행해서 원칙을 벗어나면 이사장 저기 하겠다, 질책을 하겠다,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업무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위탁을 줬다 하더래도. 책임은 위탁을 줬으면은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고 수탁받은 기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그 부서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그 룰에 조례,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해수물 공급조례가 있을 거라고. 조례에 맞게끔 주게끔 돼 있으면 주고 계량기 달아서 물 저길 받으면 받고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을 또 하게 되면은 계약은 또 안되니까 물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물을 다 안줘야지. 굉장히 소래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가 등등 우리 상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상당히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잘 원칙과 규정에 맞게 해서 좀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 입장을 정확히 제가 하기 위해서 우리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할께요. 해오름광장에 나가 있는 지금 몽골텐트 친 상인들, 불법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불법인 장소에 상행위를 하는 거는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창기 위원님께서 원칙을 말씀을 굉장히 하시다 보니 정확히 알았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다 해수 공급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아요?

임시어시장에 몽골텐트에 공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유윤수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3쪽 사항별설명서 4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6304만8천원 대비 5억28만3천원이 증액된 8억63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조명료 수입 2천만원, 공공시설물 게시대 사용 대행료 수입 1억5033만6천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간판개선사업의 민간부담금으로 간석역 주변 8200만원, 간석시장 주변 백범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가로정비 도로점용 과태료 2천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간석역 주변 간판개선 사업에 2억5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간석시장 주변 백범로의 간판개선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보다 세입 규모는 130%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8년도 간판개선 사업에 2개소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부담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항별설명서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7억3596만원 대비 40%가 증가한 7억741만원이 증액된 24억4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야의 예산은 21억8049만4천원으로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에 3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가로정비의 단속을 위한 일반수용비, 근로자 피복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노점상 민간용역 예산액은 3억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11억5305만원으로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남동구 개청 30주년 기념하여 육교에 현판을 설치하는 홍보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114만4천원과 현수막 게시대의 부족을 해결하고 첨단도시경관을 연출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에 2억5천만원과 매년 현수막 게시대의 확충을 위한 저단게시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불법유동광고정비 분야는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평가 우수부서의 포상금 340만원이며 수집된 불법광고물을 폐기 처리를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시범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간석역 주변 간판개선사업은 행자부의 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500만원과 구비 2억500만원으로 총 4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범로 일대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8천만원과 구비 1억8천만원으로 총 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분야는 6억9522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예산서 512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남동구 디자인 조성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사업비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추진해오고 있는 남동인더스파크 색체 3단계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수시조성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도시경관 시설 7개소에 세척용역비 924만원과 로데오광장 바닥분수 관리용역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3쪽 사항별설명서 156쪽 26개소의 도시경관 수시정비비는 5천만원과 7개소의 야간경관 조명시설 정비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8387만6천원으로 무기계약자 인건비 3894만원과 부서기본경비 447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1억75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로 남동구의 특화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8억1242만원으로 본 사업비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인 9월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4억원,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6억원, 아동이 안전한 통학거리 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걷고 싶은 거리조성 사업에 5억원으로 편성 이월했습니다. 내년에는 남동구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목적을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995쪽 하단입니다. 2017년말 조성액은 7억2140만9천원과 2018년도 수입조성액 1억993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8억20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989쪽 자금운영 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1억2277만9천원이 증가된 6억20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 한국옥외광고물센터 광고수입금 분배금 2천만원, 예치금 회수 4억2140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603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예치금이 1억1804만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99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억2277만9천원이 증가된 6억20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1억원, 예치금 5억2043만9천원으로 총 징출예산은 6억204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992쪽 연도별 기금현황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실입니다. 도시경관과의 2018년도 예산의 세입예산은 8억633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5억2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간석역 및 백범로 일대 간판개선 시범사업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24억4337만원으로 계상되어 2017년 본예산 대비 7억7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개청 30주년 기념 홍보현판 설치비 1600만원, 간석역 및 백범로 일대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7억7천만원, 구월1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비 1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세부 설명이 필요하며 그 외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내역 중 수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 800만원, 한국옥외광고센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4억2140만9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 중 지출 부분에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비 1억원은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예치금은 전년 대비 30.88%가 증가한 5억2043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증액보다는 새로운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보면 전자게시대 신규설치 2억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쭉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총 10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은 한 580면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신청건수가 35만 건이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7만 건 정도가 소화를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 장소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상당히 설치가 난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재 우리 첨단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올해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의거해가지고 앞으로는 기존의 현수막 보다는 전자게시대 해갖고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수요를 충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거 하나 올린 겁니다.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잠정적으로 확정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신세계 하고 뉴코아 건너편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우선 대상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게시대를 다른 데가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저희 인천에는 없고요 우리가 가본 데는 안양하고 광진구, 안양에는 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광진구는 3개소에 설치돼 있고 서울에는 이게 좀 많이 설치돼 있는 편입니다.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현수막 같은 경우는 며칠간이든 상시 볼 수 있는 건데 전자게시대는 한 가지만 계속 선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것을 계속 돌려가면서 선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금 타 구에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조사한 거 있으면 그 자료까지 해갖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은 디자인 공모비 올라온 게 있어요, 1300만원. 이건 뭘 하겠다는 거죠?

저희가 올해 처음 1회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면은 2회째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도시경관이 지금 사업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저희 사업비가 도시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정비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화거리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거를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우수작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도시디자인 할 적에 이거를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냥 공모 디자인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한 경우는 저희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공모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본인들이 남동구에 대해서 특색적으로 특화거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저희가 제시를 하고요 하나는 한 부분은 그냥 자율 주제로 줘가지고 두 개 부분으로 해갖고 공모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디자인만 공모 받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 상정된 사람,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에 대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요 디자인 공모비 자체는 뭐냐면 디자인 남동구의 어느 특정 지역 자체를 선정하던 해가지고 그 자체를 우리가 제안을 주는 겁니다. 제안을 줘가지고 공모를 시켜서 그 시킨 공모자 대상자가 선정했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우리가 1300만원 세운 거죠. 공모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정확하게 이거를 세워가지고 뭘 하자겠다는 건지 아직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없는 거잖아요, 공모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사실상 사업을 뭐 하겠다고 발굴하던지 아니면 창안을 하던지 여러 가지 인제 안건이 나왔을 경우에 그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자체를 공모시키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은 없어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은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확보해놓은 다음에,

확보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거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양이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도 있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전에 다른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전에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많은 신규 사업, 홍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쨌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금 한 번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한 번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출석위원( 6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이선옥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