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제2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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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기간 중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리를 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심의가 그래도 1년에 한 번하는 예산심의에 자리를 이석 많이 하고 어쩔 때 오후 보면 질의하실 분이 없어요. 한두 사람 앉아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각성을 해서 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각종 당면 현안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재복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다음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29억 9,557만6,000원입니다. 먼저 22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선진시장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통시장 그리고 공설시장 상인회 등이 타 지역 선진시장을 견학하는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남해전통시장의 위험시설과 노후시설개선을 위해서 전통시장 방화셔터구축에 6,352만원, 전통시장 개보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군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기본개념 기초 원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경제교육으로 강사수당을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시책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로 72만원, 신규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업소표찰제작비로 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 민간자본투자유치입니다. 설리 관광리조트 기반시설 조성공사 도로현장에서 발생한 토석류 보관사토장 임차료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시금치와 고사리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업체의 디자인, 브랜드개발, 제품개발, 상품등록 및 특허개발 등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군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GCC발전소 건설추진입니다. 주민 수용성확보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재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약한 군내 소상공인, 소기업 등 보증채무를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편성해주셔서 1억원을 가지고 15배인 15억원의 우대보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등 우리 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상품권 디자인 개발 인쇄비 1,800만원, 상품권 봉투제작 대행위탁 수수료 1,000만원, 할인권 보전 2,000만원, 홍보 이벤트 등 해서 전체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로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외계층 387세대에 고무호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9,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 160세대에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사업비로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보급입니다. 전국의 신재생에너지주택 10만호 보급과 관련하여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 타임밸브 보급입니다. 서민층 500세대에 대해서 가스 타임밸브를 보급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50%씩 2,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으로 시행중인 감암마을 보행로 설치공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전기요금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도 냉난방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50%씩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64개소로서 삼동면 합동경로당은 우리 남해군 소유시설이라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경로당은 마을소유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224페이지 하단부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조사원 인건비 등 총 1,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농공단지 시설개보수입니다. 고현농공단지 내 오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800, 노후된 농공단지 내 휀스정비,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된 농공단지 내 지하관정개발, 상수관로 매설, 가로등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전도모와 사회안전망을 제고키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4억 2,800만원 등 총 4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생계대책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인건비 1억 5,392만원 등 총 1억 6,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 총 3억 6,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청년실업에 대응한 지자체의 공감행정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고학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이들의 취업준비기간을 군에서 마련해주어 청년복지정책을 실행코자합니다. 1일 8시간 20명, 1일 3시간 13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인건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직업상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업체와 개인에게 구인 구직 정보제공, 상담, 알선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3,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장려를 위하여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하동화력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총 2억 4,400만원입니다. 보물섬 남해참굴축제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908만 8,000원, 시설비로 동갈화 농산물 창고 그 다음에 서갈화마을 소교량 확장, 차면마을 농사용 하천교량, 화전마을 생활안전시설보강, 차면마을 안길보강공사비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노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 복합화력에서 지원하는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갈화마을 농산물 창고 진입로 확장공사비, 서갈화마을 소교량 확장, 화전마을 생활안전시설보강, 회룡마을 상수도관로 교체, 정포마을 안길 확포장 및 마을창고 개보수 공사비로 9,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융자사업 예치금이 3억 3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타 부서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격려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0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선진시장 견학 있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500만원. 그게 올해 처음으로 500을 실어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실었습니까? 작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신규 사업을 할 때 한 40명이 2번 정도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시장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다른 견학을 할 때 다른 전통시장이나 공영시장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야무지게 좀 견학을 해서 왔으면 싶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어디 장소 지역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쪽은 보니까 아침 개점과 마칠 때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함께 오전에는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마감한다는 식으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또 1인이나 2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소가족 되어가지고. 적은 식구들이 마트를 활용 안 해도 시장에 와도 적은 식구가 시장을 봐서 갈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야무지게 배워 와서 상인들의 자세나 이런 저런 거는 우리가 배워 와야 되겠다. 이런 걸 꼭 좀 갈 때, 돈을 지급할 때 그런 부탁들을 해가지고 돈 500만원의 대가를 충분히 이상으로 해서 올 수 있도록 좀 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리고 조금 밑에 보면 남해전통시장 방화셔터구축에 작년에도 그 셔터구축을 좀 했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작년에 올라온 금액이 지금 올해 이제 할 건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올해 이게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올해 된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작년인가 언젠가도 보니까 방화셔터구축에 돈이 올라와 있는 걸 봐서. 처음입니까, 지금? 2018년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난해에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바닥도 일부 도색이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케이트들도 보수돼야 되는 부분, 환풍기도 일부 한 번씩 고장이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적기적소에 또 시기별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마대라 해야 되나, 시장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놨을 때 비가 새서 옷을 젖는다. 그러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 부분만 시설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설할 것인지 궁금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또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 물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시장 상인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보수가 필요하다면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보수라도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선

박미선위원

전면보수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거는 현장이나 현장의 여건. 저희들이 설계를 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미선

박미선위원

제가 아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집 앞에 보면 하나양품이나 뭐 쭉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물이 다 새거든요, 지금. 물이 다 새니까 엄마들이 불만이 많아서 건의를 했더니 뭐라하노 그거, 막는 거. 그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케이트.

미선

박미선위원

아케이트를 교체를 해준다 어쩐다 하는데 그 아케이트 길이를 전체적으로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이 새는 그 부분만 해도 되는데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춥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여름이 되면 환기도 잘 안 되고 덥고 냄새도 굉장히 잘 안 빠지니까 만날 환풍기 달아 달라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개보수할 때 벽과 그 점포 사이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벽과 그 사이, 예.

미선

박미선위원

사이에만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 다음에 222쪽 부터 223쪽까지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에 봉투제작에 2,850만원 대행위탁수수료 건에 대해서 10억원에 대한 1%를 계상해서 1,000만원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대행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10억을 만약의 경우에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1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사왔다. 사왔을 때 군에서 주는 수수료를 1,000만원을 준다, 이 뜻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결론적으로 기관에서 어떤 사업자 측에서는 상인들은 결론적으로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상품권을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 환전 기관이 금융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환전해주는 대행수수료로 1%를 책정을 한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금융기관에서 수수료를 1%를 준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 다음에 할인액 보전은? 10억원어치 상품을 가져갔을 때 40% 또 5% 이거는 뭡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조례상 저희들 할인액을 5%로 할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 할인을 하는데 40%로 잡은 이유가 보통 할인할 때 상당히 많은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40%를 잡았고, 그게 5% 쳤을 때 2,0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10억원을 샀다가 낱개로 만약에 내가 100원을 주고 샀을 때는 6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만원권이기 때문에.

미선

박미선위원

만원권을 줬을 때 600원만 주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9,500원, 예.

미선

박미선위원

할인 보전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다. 224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부족금으로 감암마을 보행로 난간설치를 돈은 경제과에 실어놓고 난간설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경제과에서 난간설치를 해줍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난 해 1억 3,000만원으로 아시다시피 하동화력에서 설천지역은 돌아가면서 1억 3,000만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1억 3,000을 해가지고 감암마을에서 보행로가 없어서 차량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감암마을 앞쪽에. 보행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1억 3,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그거는 군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합니다. 전체 길이는 135미터 정도, 폭은 2미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건 아는데 돈 1,000만원을 가지고 경제과에서 실제로 난간설치를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청년일자리창출사업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서 고학력 실력자를 배치한다 했는데 인건비에 보면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1,300만원이 실려 있고 그 밑에는 또 13명에 대한 인건비 2,200만원이 실려 있고.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계획은 청년적합사업으로 행정정보화 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문화강좌강사, 주민정보화교육, 취업정보센터운영,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우리 청년들이 적합한 사업이 어떤 건지 저희들이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시행을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일단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설리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지금 여기에 추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내년 1월이면 공사착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1월 30일날 군 계획시설 유원지 결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은 마무리 했고, 11월 30일 날.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인가 기간을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정도 되면 아마 저희들이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그러면 나면 사업자는 곧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게 회사측의 입장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명이 그러면 2월쯤 되면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내년도 자체 예산 400억을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들 대명그룹에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400억 편성을 해서 일을 차질없이 진행할 거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분양이나 그런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분양은 콘도미니엄이니까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면 분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민원사항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부대에서는 자기들 작전성 때문에 그 지역을 매복진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놔둬달라. 그리고 자기들 군 병력이 투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하면서 거기에 군 부대가 있었고 했는데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체시설,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대체시설 요구를 당시에 했었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7개를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그 CCTV 설치위치 등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안으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CCTV 7개를 해주라. 국방부에서 그러면 남해대대에서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CCTV 하나가 한 2억 정도 한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물론 해양경비를 해야 되고 그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최전방입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최전방이니까 그래 할 수도 있지만 관광지로서 CCTV가 많고 한 것도 그것도 잘못하면 관광객들이 의심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은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배치 위치하고 이런 걸 물론 대대 상황실에서 자기들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360도 회전을 하는데 일정부분 개인적인

삼준

박삼준위원

사생활침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개인의 사생활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짜 필요한 적재의 곳에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작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 그 2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이 드는 민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겠다 싶은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또 국방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 자리를 그렇게 광대한 자리가 아니니까 빠져도 되는데 뭐 7대까지나 해주라 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래 말입니다. 너무 터무니없고. 삼척에도 군부대를 아예 통째로 이전을 시켰더라고요. 삼척 대명에서. 거기서는 CCTV 2대를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걸 봐서 조정되지 않을까.

삼준

박삼준위원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알아 하겠지만 어쨌든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페이지 우리 남해에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있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6개소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운영실태는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운영실태는 초창기는 자금을 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자생으로 진행을 하는데 창선 해울림 영농조합 같은 데서는 그 지역에 생산되는 고사리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 참여도도 좋고 운영진들도 적극적이라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또 체험마을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도 나름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전혀 가동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설명할 때 마을기업 6개도 어디인가.

삼준

박삼준위원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주세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장 김향숙입니다. 당초에 남해군에 마을기업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포상 모시영농조합법인이 전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6월달에 지정취소가 되었고 나머지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포상은 돈은 5,000만원이 지급 됐었고 지정취소 된 겁니까? 아니면 돈이 지급되지도 않고 취소된 겁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그때 지정이 되면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1차년도 5,000만원 지원을 받고 2차년도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마을기업들이 받으면 최대한 풀로 얼마까지 받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최대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그리고 마을기업을 운영해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고 7,0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여섯군데 어디 어디라고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남면 가천에 다랭이팜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여기서는 전통막걸리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두모마을기업 해양레저에서는 카누, 카약 체험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천 문항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천면 왕지마을에 보물섬 왕지등대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이 이뤄지고 있고. 삼동면 독일마을에 독일마을 행복공동체에서는 독일 소세지, 독일 맥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천 거 말고는 전부 마을에서 하면서 다른 거 하고 다 병합되어 있다, 그렇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체험마을이나 녹색마을이나 이런 데하고 다 같이 얽매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기존의 체험마을이나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을 받고 나서 추가로 마을기업 사업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큰 부담은 없고 사업비만 늘리고 종목을 확대하는 정도. 그 정도겠다, 그렇지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고. 지금 하나는 그러면 어디다 할랍니까?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나는 신규는 어디다가 할 거예요?

향숙

김향숙일자리창출팀장

신규는 지금 현재 이동에 농업법인회사 앵강마을이 준비중인데 올해 계속 마을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번 했는데 2번 다 사업계획과 지역공동체성이 부족하다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9페이지에 군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읍 지역은 우리가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읍 지역은 광역LPG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른 데 가니까 면 단위까지도 배관을 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없고, 내년 예산에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 중에 전국에 도서 산간지역 13개 군내 읍만 아직 도시가스 LPG가 안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산간지역,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서지역 중에는 울릉도도 있고 우리 남해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이 전체적인 흐름상 2019년도에 저희들 충분한 준비가 이뤄진다면 2019년도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전혀 없고 19년도에, 공문을 18년도에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받겠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18년 10월에 사업자 선정이 확정된다는 게 산통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LPG배관망 사업단이라고 산통부 산하에 있는데 그 사업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은 아마 준비만 잘 하면 올 10월에는 선정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렇게 읍 단위하는 데는 의견이 없고 당연히 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게 맞고. 한 2년 3년 전에 고현 선원마을에 마을단위로 LPG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에 처음이었지요,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한 사업들도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이 있으면 좀 찾아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면 소재지 지역 같은 데는 해 놓으면 규모도 괜찮고 해서 읍에서 해서 전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지만 삼동 같은 데는 상당히 상가들도 번창해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도에서 아마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정부계획은 일반적으로 읍 단위를 하고 나면 면 단위까지 가야된다는 게 정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 대단히 사업비가 드는 부분만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군비를 4억을 내서 해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일자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 질도 중요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질이 과연 어떠한 거냐. 그냥 노인 일자리처럼 그렇게 갈 거냐 하는 문제하고 또 시기도 중요합니다. 대학생들이나 밖에 있는 애들이 와서 방학시기에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도시에서 하숙을 하거나 자기가 거기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고향에 와서 하고 싶은데 그런 알바 자리들이 없고 한데. 이 자리를 어떤 자리를 만들거냐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리를 만든다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1일 8시간씩 하는 20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문화강좌 강사에도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강사로도 갈 것이고, 보건 및 건강증진 사업 강사, 청소년 지도사,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다양한 업무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데이터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알바 개념의 재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더라도 방학 때 여기에서 뭔가 알바 자리가 있으면 지역에 올 건데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도시에서 알바를 하는 경향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일 3시간 13명 부분은 알바개념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방학 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방학 때. 그래서 행정업무도 습득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또 장기적으로 자기들 미래비전을 보기 위한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대학생 때 알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의 역량개발도 하지만 직장을 견인해 갑니다. 공무원들 옆에 와서 공무원 하는 걸 보면 그걸 하고 싶다 가지고예, 장사 하는 데 가면 장사하는 데 가집니다. 맹모삼천지교라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청년들 일자리를 알바 자리라도 일자리도 만들어줘서 그러한 데 눈이 트고 해서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선도해 갈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주신 그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알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동일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는 어쨌든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잘 운용해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방학 때라도.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고향에 있지도 않아요. 고향에 좋은 추억들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2쪽. 행사운영비에 MOU행사비가 많지는 않은데 한 300만원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하고 MOU를 할 계획이 있어서 넣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제일 상단에, 222쪽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MOU행사비. 이 부분은 저희들 매년 물론 이 부분 예산을 편성을 일부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라는 게 민자사업자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기초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계획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할 계획은 없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뭐 또 내년 1월에 상반기든 어떤 민자사업자가 나타나면 함께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녹아내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MOU를 하는 게 찾아와서 가방 들고 와서 가방모찌 비슷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해주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행정신뢰도를 높이려면 MOU를 한 곳이 적어도 한 6~70%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오히려 더 신뢰도를 떨어트린다 행정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남발하는 건 맞지 않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떤 건수에 급급해서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넣어 놨다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223쪽. 에너지수급운영지원에 지금 경제과에서 몇 번 이야기가 드렸는데 지금 LPG값이나 석유가격들이 주유소 가격들이 남해가 사천이나 하동보다 훨씬 비싼 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금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그때 위원이 100원 이상 차이 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미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한 60원 정도대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 갭이.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일종의 담합이 이뤄지면서 얼추 가격이 비슷비슷합니다. 남해군내 편차가 얼마 그렇게 많이 나던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셀프하고 직원이 주유하는 거 하고 차이가 한 30원 정도 나는 걸로.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야 도심에 가면 훨씬 더 나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더 나는데 우리 남해 일반 주유소들이 가격 차이가 셀프 아닌 곳에 주유원이 주유를 해주는 데 가격 차이가 큰 게 얼마 나는지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해보면 가격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느 주유소가 하는 게 딱 그게 가격이라 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느 주유소가 가격을 결정하면 한 1~2일 차이에 그 가격으로 전부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쩌든 가격담합이다. 이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유발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전가하는 부분은 물론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경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쩌든 다리가 2개 있어도 섬입니다. 섬이고 기름 넣을 거라고 사천이나 하동 가기 쉽지 않아요. 이 안에서 넣는데 가격이 똑같으면 맞지 않다. 서로 경쟁을 하고 조금씩, 우리들도 별로 의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기 내 가까운 데 넣고 이러는데. 그래도 조금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게끔 해서 자율을 해놓은 겁니다. 원래 저게 가격을 고시제 했어요, 옛날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 게 지금 고시를 안 하고 자율로 맡긴 건 그걸 상향하라는 게 아니고 하향해서 자율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남해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부분들은 좀 계도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사천이나 진주나 하동, 인근에 있는 데 가격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크다 하고 한 번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나름대로 사업자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탱크 들어오고 저쪽은 하루에 한 탱크씩 쓰는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들이 매입하는 가격부터가 차이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격만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 행정도 나서가지고 우리 남해 기름 쓰자라고 할 건데 너무 갭이 많이 나니 우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쨌든 가격경쟁 부분 원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25쪽 밑에서 세 번째 올라가면 고현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900만원인데 이게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고 개점휴업인 상태도 있고, 폐업인 상태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농공단지라고 지정을 받아 있는 건 그곳밖에 없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유일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도로가 잘 나고 해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3,9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하수처리시설 부분을 수억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 일부 이런 부분들은 업체측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당장 간접, 상수관로, 가로등 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급선행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 부분은 넣었고.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전에 MOU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폐업되어 가지고 하지도 않고 앉아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두 기업 정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걸 크게 봐서 영원히 폐업할 것 같으면 그걸 매매할 수 있는 사인 간에 하지만 다른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동종기업이라도 한 번 그런 것들을 찾아봐줄 필요가 있다. 우리 농공단지 활성화되고 하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도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 공장에 그래도 20명, 30명 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업체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없는 건데. 남해읍에 보면 자동차정비공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조그만 생활밀착형 공장이 남해읍에 갈 데가 없어요. 파편적으로 갑니다. 사천만 가도 단지화, 블록화 해줍니다. 우리 군도 보면 생활밀착형 공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부 상가 속에 들어있고, 주거지 속에 들어있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러한 부분들 넣어서 한 쪽에 빼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또 도시확충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래 한 번 챙겨보시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는 박삼준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해주셔서 궁금한 걸 다 해소를 했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기업지원부분에서 연구개발비 특구지정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종 지역특구를 가지고 상당히 지역을 홍보시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향토자원을 가지고. 창녕 양파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 우리 남해도 시금치하고 고사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특구를 지정한다면 좀 더 우리 시금치와 마늘이 가치를 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하는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고사리는 지금 거의 창선면에서 생산이 되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만 시금치는 전 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 면이나 어느 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버리면 특구 외 지역이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창녕 같은 경우에도 전 구역을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군 전 구역을 특구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관련부처에 협의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가치를 좀 높이자는 취지로 위원님 말씀 따라 어느 지역에 한정이 된다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은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군내 전역으로 지금 하려고.

정숙

김정숙위원

고사리는 창선을 특구로 지정하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특구를 지정했을 때의 이득과 손실을 한 번 비교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하고 224페이지 보면 가스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하고 가스 타임밸브 보급사업이 해마다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년도에도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상당히 전체적으로 각종 수급자 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가스 같은 경우에는 개선대상이 5,502세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502세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현재 개선이 17년까지 이루어진 게 3,562세대. 미개선이 1,940세대인데 그 중에 일부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나 나머지 부분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는데, 이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대단위 투입을 해버리면 한 1~2년 안에 끝나겠지만 그래도 국비 배분비율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거의 절반 이상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실 수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전체 대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노인독거세대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는 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 들어갑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지금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24페이지 업무보고에도 있는데요. 경로당 태양광보급을 내년에 64곳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예산도 지금 5억 7,600만원이 실려 있는데요. 조금 제가 비전문적인 지식이지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전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세가 10만원 이상 나오는 곳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10만원 이하는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는 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부품들 중에 소모품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어서 그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의 단가가 고가라서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도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유지관리비까지는 지원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이 시설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해주신 인버터 같은 경우에 그게 과거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은 내구연한이 보통 7년, 8년 이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정숙

김정숙위원

단기간 부품교체는 이제는 개량이 많이 되어서 없다, 이 말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없을 것 같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렇고. 또 두 번째 아까 위원님 1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에는 우리가 보니까 경로당 전기요금이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끼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걸 못 틀더라고. 그래서 이장님이 들어가서 에어컨 켜고 이러면 또 이분들은 꺼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절약의 의미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그러면 대입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우리 남해군에서는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전량 다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미 경로당들을 신규로 다 지어놔서 예산이 낭비되는 건의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기를 아껴 쓰셔서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 했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판넬 보일러로 교체를 한다면 또 그런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경로당을 신규로 지은 데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새로 신축해야 될 대상이 있다든지 리모델링 대상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태양광시설하고 접목을 해서 또 난방시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의견교환이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축 때는 에너지세이브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자는 걸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주신 말씀대로 실제 많이 난방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사업비에 넣어서 처음부터 대입 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고현농공단지 부분에서 고현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우리 군이 해줘야 되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관리비는

정숙

김정숙위원

법적으로 의무가 되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적정한 배출이 되고 있는지, 가동이 잘 되는지를 위탁업체에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입니다만 전체 교부세하고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교부세를 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의 배정지침과 연계를 하다 보니 4,5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아시다시피 이 4,500만원 중에는 청년일자리로 넘어간 사업도 일부 있어서 전체적인 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4억이 실렸기 때문에, 그것도 군 자체예산으로 실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라고 해서 그런 방안으로 가는데 기존에 있던 공공근로일자리를 줄여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유에 의해서 조금 줄여졌다고 이해는 하겠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최소한 기존 사업물량 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벌이는 에너지정책하고 저희들 지역에서 계속 진행 중인 IGCC 하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예전에 미세먼지 많이 나는 옛날 보수에너지정책들은 과감하게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하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IGCC하고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보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어제 저희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력산업과 전기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 부담을 가지려면 우리 IGCC는 신에너지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정부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의 의견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만 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 30%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GCC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간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저희들이 앞에도 벌써 올라가서 400메가와트급 반영되어 있는 부분 차질없이 올 8차에도 차질 없다는 여부를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IGCC 진행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신에너지 부분,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개념하고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는 정책이 접목될 수 있다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퍼뜩 물어볼게요. 지식재산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그 세부내용이,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는 예산서에는 5,000만원이 실려 있고 업무보고에는 국비까지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222페이지에 있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데. 국비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어떻든 우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리 군의 상황은 과장님이 체크된 건 어떻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체크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식재산은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이 내가 그 기업의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진주지식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우리 남해군에서 5,000만원을 주고 국비가 바로 그쪽으로 5,000만원이 또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국비는 직접?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고. 지식센터로 직접 지원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억 정도 사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저희 권역은 진주지식센터가 이렇게 주관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결국 그러면 우리 과에서 하는 역할은 그러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홍보를 하고 사업여부는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지식센터에서 진행은 하지만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 시골할매, 채선회, 늘푸른영어조합. 다양하게 지식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브랜드 개발 이런 것에 지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 있지 않습니까? 잠깐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국고를 나오는 게 어떻든 하동화력하고 광양 아까 복합?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광양복합화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거기서 어떻든 출연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 계속 이렇게 세입이 되는 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대상이 제가 알기로 서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반경 5km 이내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서면 전체 지역이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서면 일부하고 고현, 설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는 갈화, 동갈화하고 화전, 차면 그 다음에 월곡, 노량, 감암 그렇게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로서도 우리 대상지역에 지원하고 일반회계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소득사업에 관련되거나 경로당을 짓거나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일반회계로서 지원하는 부분, 특별회계로서 지원하는 부분의 구분이라든지 근본차이라든지 근원은? 특별회계로서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여기 사업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출부분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근데 그 기준차이라든지 정해진 사유를 한 번 설명해보십시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반경 5km 이내로 지원금 배정이 한전에서 배정이 됩니다. 전체금액이 배정되고 나면 아까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는 설천은 노량, 감암, 덕신, 월곡인데 이쪽은 1억 3,000만원이

정근

윤정근위원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금액이 정해졌어요? 정액인데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금액 속에서만 하라? 뭔 사업을 해도 관계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러고 설천에는 4개 마을이 돌아가면서 1년에 1억 3,000을 받아가 버리는 사업이고. 고현면, 차면, 동갈화, 서갈화, 화전은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서 이거 일반회계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지? 제가 처음 접하는 거라서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그건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220페이지에 박미선 위원이 시장 질의를 했습니다. 방화셔터구축하고 시장 개보수하고 있는데 방화셔터 이게 뭐 6,300만원입니까? 그러면 방화셔터 지금 우리 시장에 쫙 되어 있는데 그 방화셔터구축에 6,300만원 갖고 구축이 다 됩니까? 설명을 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거는 가능하다라고 설계가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설개보수 이것도 전통시장 이것도 아까 질의를 하던데 상인들한테 좀 회의를 하든지 물어보고 정확하게 어디 할 거냐 해가지고. 이 3,000만원 갖고 어디다 갖다 붙일 겁니까? 많이 좀 해가지고 완전 보수가 되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64개소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64개소인데. 올해 64개소면 이거를 6억 600만원 갖고 다 할 거 아닙니까? 64개소를.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올해는 64개소.

박종길위원

64개소를 6억 600만원 갖고 할 거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 1,000만원, 940만원 1개당. 1개당 940만원 정도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 940만원 갖고 경로당에 해주면 그게? 940만원 정도 갖고 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사업비 말씀?

박종길위원

예, 사업비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종길위원

940만원이면 가정을 해도 보통 1,000만원 한 1,2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설치사업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박종길위원

많이 내렸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64개소인데 아마 여기에 시공할 업체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견실한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최장 3KW를 할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3KW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그 금액보다 일부 다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박종길위원

지금 설치비용이 많이 내렸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엄청 내렸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해주려면 230개 정도 될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올해까지 하고 나면 263개소 중에 148개소가 남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 2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러면 2년 정도면.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면 마무리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한 게 청년일자리창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4억을 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 같은데 굉장히 제가 좀, 정말 잘 된 사업을 시작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당부로 정말 잘 해보고 다음에도 좀 늘려가지고 남해 청년들이 아까 뭐 33세부터 뭐45세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청년들만 하는 일자리인데 이게 또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진짜 우리 남해 청년들이 안 떠나고 남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서 꼭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박광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실제 본인소유 기업은 2개 업체고, 임대기업으로 4개 업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총 6개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하고 있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유지보수 조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기 지나가다보면 공장이 폐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업체들보고 시키든지 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공장이 깨끗하게 살아있는 그런 맛이 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청년일자리 이거 해놓으면 계속 또 기간제 해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뭐...

광동

박광동위원

올해 한해만 하고 마는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속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대학생들 방학 때 알바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동

박광동위원

10개월 하면 알바도 아니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니, 10개월 하는 자원은 청년들 자원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15세에서 34세의 청년들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정보화사업, 문화강좌 이런 사업들은 10개월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대학생들 알바 개념으로는 방학 때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지금 보면 인건비가 우리 총괄 임금제인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거를 내가 볼 때는 변칙을 해가지고 인건 그리 하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총액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별개로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들 기간제 근로자 해놓으면 계속 또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10개월을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부분입니다. 4대보험이나 이런 건 이 예산에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전혀 다른 청년일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도 하나도 없는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전체 군비로 올해 특수시책으로 관련부서에서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라고 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인력이 모자랐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군 전체에 인력에 모자랐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인력이 모자란 부분은 아니고 이런 청년들에 적합한 일자리를

광동

박광동위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걸 만들었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만들기 위해서 발굴을 했던.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 만들었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발굴을 한 겁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알았습니다. 시장활성화 하면서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7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억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 들어갔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수요가 늘었다든가 서비스가 좋아졌다든가 또 뭐가 달라졌다 이런 걸 체크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업은 물론 72억원이 전체 군비가 아니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기존 시설개보수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아시다시피 아케이트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인들이 뭔가 마음을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광동

박광동위원

우리 남해읍시장은 개인점포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개인점포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해마다 자꾸 이렇게 해주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사설이든 공설이든 지원하는 기준이 있고. 사설에는 주요사업들은 10% 자부담을 하면 각각 공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여부 보다는 시장상인회 자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맞는 사업들도 발굴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그런 절차들도 앞으로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올해도 보면 내려온 거는 3,800만원, 우리 군에서 9,000 몇 백만원 뭐 조금 내려줘 놓고 그거 지원하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방화셔터 말씀이네요?

광동

박광동위원

아니, 여하튼 내려온 거는 3,800만원인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거는 9,000 몇 백만원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니까 조금 내려줘 놓고 어찌 보면 개인 재산에다 우리가 자꾸 좋게 해주는 거라, 말하자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행정에서도 무조건적인 지원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사설시장의 특성, 물론 전통시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설시장의 특성상 시장상인회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무조건 돈만 밀어 넣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자꾸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데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가 또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가. 또 서비스는 군민들이 만족할만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예,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보고서부터 할까요. 3페이지에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 연간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

두일

김두일위원

TV 1개 켜고, 등 하나 켜는 거 외에는 별로 없지요? 난방비는 나가고 있고, 어차피 나가는 거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난방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냉방비 연 10만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냉방비. 그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냉방비 균등하게 나가고 있어요. 냉방비 한 10만원 정도 나가고. 뭐 어르신들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여름에 잠시 냉방비 쓰고. 문제는 이 태양열이 64개소에 6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설치하는 크기에 따라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3㎾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3㎾로요? 제일 작은 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기존 가정용

두일

김두일위원

일반 주택에서 쓰는 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볼 적에는 계산을 그러니까, 태양열 설치를 일반 가정에도 할 수 있는 걸 마을회관이나 이쪽으로 돌리는 거지요 군에서? 똑같이 50%, 50% 해가지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거는 2018년도 국가특수시책으로 복권기금이 있답니다. 복권기금을 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복권기금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공공기관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복권기금으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거는 국가에서부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라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기설치 보급 완료가 5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을 신설하면서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설치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항으로 51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특혜성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2페이지 MOU체결 행사비가 아까 박삼준 위원이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지난 MOU체결 할 적에 IGCC체결할 적에 얼마 들어갔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때 한 800여만원 든 걸로.

두일

김두일위원

800만원 들어갔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거고. 그때 답변하시기에 업무추진비, 경제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 한 것이 264만원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800만원도 안 되는데 당겨서 갖다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경제과 업무추진비가 뭐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행사규모에 따라서 어떤 공무원들이란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지, 이리 저리 끌어서 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공무원의 경제개념도 없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니, 뭐...

두일

김두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남해사랑상품권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1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0억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예산으로 10억이 됐나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니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결론적으로 그거 대체화폐이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대체화폐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아, 대체화폐기 때문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소비자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군민들이 실제 내가 현금을 주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이런 데서 비용을 투입해야 될 걸 사랑상품권을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가 농협상품권 매입하듯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한 건에 발행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한 주에 발행금액. 한 건. 한 장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주당 1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1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얼마라고요? 한도액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내년에 10억 발행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지금 120원 해가지고 15만매 하면 15억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상품권 발행을 10만매를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0원씩 해가지고 15만매 해놨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15만매로 해놨잖아요, 지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두일

김두일위원

1만원짜리 15만매하면 15억이잖아요. 화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디자인 개발하고 인쇄는 15만매가 될 수 있지만 실 유통되는 부분은 10만매라고 본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120원씩 15만매로 해놨잖아요. 10만매면 맞지만. 화폐를 15만매를 발행한다고 해놨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됐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발행과 인쇄의 개념은 다르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본 부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20원 해가지고 15만매 해놨잖아요, 과장님 고집이 참 세신 것 같아. 군정질문이나 이런 거하면. 아니, 상단에 보면 120원 해가지고 15만매 해놨잖아요, 딱. 만원짜리를 15만매 찍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상품권 디자인개발 및 인쇄비로 15만매를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15만매를 인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 뭔 얘긴지 모르겠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

두일

김두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원이든 150원이든 10만매만 딱 해야지. 15만매를 해놨다는 얘기는 만원짜리 돈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을 쌓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복만

하복만위원장

이 부분에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심재복 입니다. 김두일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있는 15만매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10만매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목표가 10만매입니다. 실제 내년에 발행해서 판매를 하다 보면 10만매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매 발행했다가 이거를 발행해서 인쇄하는 데 조폐공사에서 하는 게 50일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또 발행목표가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재발행하려면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15만매로?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예. 미리 필요한 양을 적정 양을 미리 인쇄를 해놓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이게 인쇄가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관대행기관인 금융기관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할인율 이런 게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걸 계획한 대로만 딱 찍어야 되지. 우리가 사지만 화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몇 만매하면 몇 만매만 그게 나와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할인하면 매수 당 얼마씩 우리가 할인율에 따라서 그걸 예산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액 부분을.

재복

심재복지역경제팀장

물론 15만매라는 개념과 발행의 개념을 조금 다시 봐주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지역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역일자리 말씀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역일자리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 미만은 주 30시간을 하는 사업이고, 65세 이상도 주 15시간 하는 특화된 사업으로 도로변 꽃길 가꾸기, 공원 쓰레기 수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세에서 34세, 그 기준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했는데. 청년잡고 라는 그 단어가 정부 로고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들이 관련

두일

김두일위원

남해군의 로고입니까? 정부 로고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특수시책명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정부 명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남해군 자체적인 일자리팀에.

두일

김두일위원

청년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참.

장내 웃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청년잡고지만 잡(JOB)이 일자리 아닙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몰라서 그런데 청년잡고가 청년이 1명도 안 남게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남해의 청년을 많이 잡겠다는.

웃음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청년을 잡고 해버리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자리 개념으로 잡을 들어가다 보니

두일

김두일위원

일자리 잡는 건 이해가 가는데 청년을 잡아버리면 이건 잘못 됐잖아요, 지금. 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한글의 잡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잡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아시다시피 영어로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청년 다 잡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영어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래. 우리 같이 나이가 많아서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청년을 다 잡는 줄 알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안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국가로고냐, 우리 남해군의 로고냐. 결국 공무원들이 폭넓게 생각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아예 잡고 라는 한글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애야지요, 이거를. 잡고를 갖다가. 청년 일자리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아니.

두일

김두일위원

로고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명칭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그러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만 하고 있구먼, 정말. 대명에 문제가 지금 불거지는 것 같던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불거지는 거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대명이 어느 시점에 가면 콘도를 안 짓고 그냥 분양만 해가지고 팔아버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군 기지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CCTV가 계속 돌아가면 오는 사람이 없어 분양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엔 대명이 팔아버리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군 CCTV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뭘 팔아버린다는 말씀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CCTV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CCTV 아까 얘기한, CCTV를 대명리조트 단지 안에 10대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국방부 협의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문제의 개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군부대가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전부터 대처를 했고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공식적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2월 달부터 나왔다며요, 그 얘기가. 그거는 아마 우리 군 의원들한테 한 번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CCTV문제.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동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금 우리가 받는 요율이 몇 프로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발전소에서 우리 수익사업에서 받는 게. 지역환원사업에서 받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4.5%, 5% 정도.

두일

김두일위원

5.71% 아니에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도 몰라서 됩니까? 더군다나 제일 앞장서야 될 경제과에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 뭐,

두일

김두일위원

그게 이때까지 계속 5.71%지요? 그러면 거기에 변동요인이 뭐냐 하면 인구편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다시 한 번 하동하고 남해하고 한 번 비교해봤습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에 5.71%인가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구편차에서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발전소 주변 보상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계산해서 하동화력에 어필을 하셔야 되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렇게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가능하면 지역민의 전기세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보건의료를 증대해주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발전소 지역에 아무 관계없는 축제라든지 지역민하고 혜택 그 5km반경 내 지역민한테 관계되는 축제에 지원한다든지, 또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노량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 예산으로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남해군에 혜택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넣지 마세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넣지 말고 그 지역의 의료라든지 피해 보고 있는 분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지. 군에서 해줘야 될 일을 왜 대체해버립니까? 그 자금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은 이 시스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잘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두일

김두일위원

“예”만 하세요. “예”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간도 됐어요, 지금.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원님이 심의위원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더 위원님한테 잘 보여서 10원이라도 더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 연구용역비에 특구지정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시금치, 마늘은 전역을 한다 했고, 고사리는 창선만 하신다고 했는데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원래 지역특구는 규제완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군에는 특구를 하나 진행을 해서 미국마을특구로 진행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지금 자꾸 시스템이 바뀌는 게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구지정.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을 알리자라는,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산물을 알려서 판매를 많이 하고 가격을 형성시키고 하자는 취지의 특구개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용역비 2,200이면 특구지정 절차를

복만

하복만위원장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로 되어 있어도 사실은 이게 좀 잘 지켜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게 특구지정이 된다 해서 그렇게 큰 지역에 혜택이 있느냐.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국가지원은 없습니다만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다. 아까 창녕의 양파, 함양의 산삼특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산삼도 크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금치, 고사리도 조금 더 부각을 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홍보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IGCC발전소 건설추진에 쭉 보면 홍보비, 추진행사운영 뭐 이렇게 있는데 발전소 전기사업 면허가 원래 올 하반기에 9월 달에 받기로.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원래 12월까지는 받는 계획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된다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올 4월 28일 날 MOU를 체결하고 MOU 이후에 바로 이어서 용역이 수행이 됐어야 진행을 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4개 기업이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상당히 안 하나 가지고 협의하면 한 달씩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8월달에 용역을 함으로써 일정부분 한 4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홍보비 추진행사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이걸 한다, 이 말씀인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

복만

하복만위원장

선진지 견학도 보면 주민들 태안 IGCC 많이 갔지요? 몇 번 갔지요,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한 번 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또 거기 갈 겁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때 500만원 편성해서 저희들 다 못 썼습니다만 그때는 추진위원 위주로 갔고, 이번에는 거기에 편입될 부지가 248필지됩니다. 그 부지소유자들 또 인근의 해당되는 이장님들,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 번 더 가서 충분하게 알릴 걸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지질조사 한다 하더니 지질조사 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질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결과는 나왔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한 달 정도 결과는 소요된다고 하는데 원래 한 20미터 정도 내려가면 암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20미터 내려가기 전에도 암이 발견되어서 사업의 적정성은 좋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두일 위원님이 상품권 디자인개발 및 인쇄비 120원 해서 15만매 이랬는데 이게 5만매를 더 발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이 금융기관에 잘 보관을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결론적으로 그거는 금융기관에서

복만

하복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현금이기 때문에 5만매를 더 발행한다 해서 이게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위탁수수료라든지 할인액 보전이라든지 이게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푼다 해서 더 준다 해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5만매를 더 발행한다는 것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발행이 아니고 인쇄의 개념이었는데 저희들 밑에 내용은 10만매에 대한 개념이었고. 예비자원으로 인쇄는 5만매 정도는 더 해놓고.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해놓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니까 현금인데 그거를 5억을 더 해놓는다 이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밑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위탁수수료하고 할인액 보전 자체가 되어 있는데 아까 모자라면 더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설명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맞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탁수수료나 할인보전은 우리가 10만매로

복만

하복만위원장

맞지요? 왜 그러냐면 다음 5만매를 안 하든지, 5만매를 더 한다하면 이거는 더 추가 필요하면 더 준다는건 말이 안 되는 소립니다. 뒤에 연동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장

알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삼준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기름값 담합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행정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담합을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는 한 드럼 팔고, 사천에는 10드럼 파니까 가격이 이렇다고 하는데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렇게 팔기 때문에 계속 그것밖에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남해 사람들이 전부다 보면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밖에서 기름을 넣고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경제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담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은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을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만식.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러면 2018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복만

하복만위원장

건설교통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68억 9,9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억 9,705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비율은 5.6%입니다. 세부 편성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7,207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 1,200만원, 국고보조수입으로 56억 2,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9억 9,3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총괄예산액은 국비, 지특,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202억 4,26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13억 4,70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7.1%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해결로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개설된 농로, 마을안길 등 소유권이 등기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지목에 맞게 측량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조도 작은 섬 물량장 보강, 노도 안길 및 선착장 정비를 위하여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시설비는 남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관로매설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비로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절감 및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경지정리구역이 없는 상주면, 미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농업용수의 원활한 이용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적기영농을 위한 상심천, 광명 및 홍현2 저수지 개보수를 위하여 3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는 매년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경남도에 건의하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비로 수리시설 24개소, 암반관정 141개소, 농로 10개소의 긴급복구 사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노후관로 및 암반관정 보수를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비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섬호마을 농로정비공사 외 82개소 정비를 위해 2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83개소 내역은 352페이지에서 354페이지 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 정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외밭작물재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남해군 대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습해 피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용소지구에 국비 포함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남면 죽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을 위하여 국비 포함 사업비 12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와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용역 창선대교 조명교체 등을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미끄럼방지 및 휀스 설치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갈곡지구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로 삼동면 시문에서 동천구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위하여 국비 포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시설비로 남해읍 북변리 일원의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의 시행에 맞추어서 컬러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설천면 203호선 및 남해읍 102호선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해읍 야촌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86개소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87개소 내역은 358페이지에서 360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미불용지보상으로 군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지에 대하여 보상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선운항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노약자 승하차시 짐 운반 등을 위한 승하선 도우미 인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선운항지원 사업비로 조도, 노도 도선 운항에 따른 적자 보전을 위하여 1억 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택시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관광이미지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택시 외부 광고비 1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내 각종 행사 시 교통지원 근무자 배치, 주 야간 교통사고예방 활동 및 청소년 계도 활동을 위한 차량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비로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하여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 1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 및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남해읍 야촌마을 버스 승강장 설치 외 6개소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따라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에 유류대, 인건비 등 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해 2억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천 바다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관광지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창선대교타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업계 재정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3,700만원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한 이동, 상주, 삼동, 서면, 고현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지원금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남해읍을 운행중인 공용버스 1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통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 검증을 하여 경영손실분을 보조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삼동면에서 창선 어시장까지 운행하는 남해군 내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 2017년도 경상남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및 요금할인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로 1년에 2회 실시하는 남해군 내 벽지 24개 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인건비로 3,1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24개 노선에 대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비를 보조하기 위해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버스 및 택시업체 재정지원으로 택시 자율감차 전국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택시감차 보상사업으로 감차보상비 3억 5,1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도로보수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6,0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지금 비율이 5대 5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비율이 좀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하나도 없이 전부 5대 5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도비 오는 거 2,000만원도 이 안에 같이 넣어서 하는지, 도비가 따로 지목을 해 온 건 아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목해 온 건 아닙니다. 매칭사업이 되어서 도비가 2,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경지정리 된 곳도 그렇지만 오히려 농사는 어쩌면 오지고 한 데는 못하거든요? 경지정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경지정리한 데는 어쨌든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면 오지도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면 좋겠는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경지정리지구가 아니라도 꼭 수요가 있다면 거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 안에서.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조형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하는 게 맞겠다 싶던데 혹시 방향이 설정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방향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PE로 해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주로 남면인데 남면은 고무판을 이용 한다고 하더라고요.

삼준

박삼준위원

예, 가봤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창선은 PE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왔고. 설천 금음지구 같은 데는 PE로 하겠다. 설천도 다 진목, 금음, 문항이 3군데가 들어왔는데 다 PE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지정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게 보니까. 두 가지인데 지금 논두렁 사업에 우리가 콘크리트를 하니까 좀 깊이 파가지고 견고하면 물이 안 빠지니까 이모작 하는 데는 마늘 심는 데는 오히려 배수가 잘 안 된다 해서 PE를 하면 물 가둘 때는 가두고 빠질 때는 잘 빠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지정리지역도 PE로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뭐 100% 아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농민들이 PE로 할 필요 있다 그래서. 잘 한 번 살펴서 그리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PE들도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다음 7페이지. 죽전지구 왜 이리 오래 걸립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죽전지구는

삼준

박삼준위원

지구를 이름을 걸어놓고 다른 데 해서 그런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뭔 죽전지구가 지금 이리 오래 걸립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사업비가 배정이 좀 그렇게...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끝이 난다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19년도에 19억 3,500만원인데 잔여 사업비가 19억 3,500만원입니다. 만약에 19년도에 19억 3,500만원을 다 준다면 마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또 사업비가 조금 국비 지원이나 지특지원이 작게 되거나 이러면 또 20년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지정리 지역들은 상당히 물을 쓰는 지역들은 피로감이 심하겠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는 조그만 저수지 하나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벌리기도 하지만 빨리 조기에 마무리할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쪽에 군도2호선 용강 남양 금음 부분에 이걸 지금 용강 올라오는 데까지만 할 거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고개 조금

삼준

박삼준위원

덕신 쪽에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덕신 쪽에서 고개 조금 못 가서.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 하천 공사한 데서 덕신천 손을 보면서 덕신천 위에다가 도로를 얹을 거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서 올라오는 비용이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 비용은 뺀 거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올해 우리가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였고. 그 다음에 2019년도까지 가야 될 형편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9년까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하천으로 도로를 올리는 게 지금은 방법이 없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로를 옆으로 다른 도로를 하나 내서 해주라는 것도 그리 나쁜 말은 아니고 지금 도로 선형상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 하는 게 도로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설해서 하는 게 맞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집도 옮겨야 되고 복잡해서 그러지 못해도. 그리하려면 지금 도로에 덕신천하고 지금 국도19호 도로 새로 내는 거 말고. 그거하고 옆도 조금 확장해서 들어가야 될 건데? 그 부분도 같이 손을 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다 그거는 하천공사하면서 다 같이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 같이 볼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하천공사에서 준공 나는 시기하고 지금 전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국도19호가 준공되는 거 하고 시기가 시점이 안 맞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천공사 하는 거 말고 지금 도로19호선을 잘 정리를 해서 그걸 인터체인지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논도 좀 더 사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국도19호 문제, 18쪽에. 지금 하동구간은 다 돼서 가로수도 심고 합니다, 그렇지요? 준공된 부분 1차적으로 지금 성산서 월곡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다니는데 보면 지금 그 공사를 한 우방구간이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우방구간.

삼준

박삼준위원

우방구간 거기는 우방도 손을 놓고 있고 군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 이야기냐면 가다보면 옆에 풀이 길어서 연꽃대 같은 풀들이 길어가지고 말라져서 앙상해 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납품을 안 받았으면 자기들이 풀을 베든지 납품을 받았으면 우리가 베든지 지방관리청에서 보든지. 어쩌든 주변관리도 좀 같이 해줘야 될 건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국도는 이관은 안 받습니다. 관리도 안 받고. 국도는 전부 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건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갈 때 유심히 한 번 보십시오. 보면 내가 오늘도 김두일 위원님이랑 고현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가면서 보니까 우수수 해가지고 그래 있어서 주인도 없는 도로 같이. 아마 지금 붕 떠가지고 있고 아직 이관 안 하고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 좀 챙겨서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도 구간에 큰 민원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없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민원은 없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게 월곡에 버스승강장 그 부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민원은 마을민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마을민원.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민원 말고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병원까지는 내년 6월이면 거의 준공을 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년 6월까지는 남해병원까지는 좀 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해병원 회전교차로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이제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착공하면 내년 6월까지는 조금

삼준

박삼준위원

어렵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설명한 아, 그거는 건설교통과 거 아닙니까? 상징조형물.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상징조형물은 도시건축과.

삼준

박삼준위원

21쪽에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이게 전체하면 580면이 되는데 소형차가. 2개를 보태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580면이 되고 대형이 64면인데 상당히 커서 이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이야기는 밖에서도 많이 합니다. 군은 끊임없이 그리 가지만 실질적으로 해놓고 뒤에 “그걸 왜 했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하면서 역시 국립공원하고는 지금 협의한 게 하나도 없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곧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체 실시설계가 이제 어느 정도 되어 갔습니다. 평면도 작성이.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삼준

박삼준위원

실시설계가 예산에 실려 있는데 뭐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거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가는 거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한 번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곧 1월 중으로 우리가 한 번 찾아갈 예정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를 정리를,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협의를 좀 하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걸 안 하고 그리 있을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24쪽에 지금 그러니까 감차를 23대를 저번에 감차를 결정한 거를 감차를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또 18년도에 감차가 따로 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 계획이 아까

삼준

박삼준위원

그게 그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17년도 계획한 그 23대를 감차한다는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일반차량 23대도 감차를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일반차량 그러니까 법인택시 23대 하고 개인택시는 없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차계획에 일반조정해서 일반택시도 개인택시 23대를 하는 걸로 보고를 해놨구먼 여기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에 일반택시 6대, 개인이 3대 이래서 9대를 하기로 했는데 올 5월달인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니까 개인택시는 없고 일반택시가 2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당초에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도에 보고를 다시 해가지고 23대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따른 국비가 도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23대 하는 데 대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확정도 지었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1일부터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부제를 해제하고 차가 거리에 훨씬 많아졌다. 12월 1일 이후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택시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 느낌은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 이야기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밤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9시부터 11시까지는 어디 주로 많이 정차하는가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 업 됐다가 그대로 제자리 평정심으로 앉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어쩌든 늘어나니까 나이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 인자 우리는 있도 못하고 저녁 해지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차가 많아서. 차가 주차장마다 가 있으면 터미널, 사거리, 남해병원, 효자문 다 차가 넘친다, 택시가. 한 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정리가 되겠지만 어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앞으로 택시 해 먹기는 더 힘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납금을 올리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과연 부제 해제를 했느냐. 편리함을 위해서 했느냐, 사주를 위해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4,000원을 주는데 24일 운행하는데 지금 이게 30일 운행하니까 사납금을 더 내라. 이렇게 지금 사주들이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쉬어도 사납금을 올리고 하려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데 그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당초 우리가 협의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노조 쪽에서는 만근, 사납금 그 체제를 넣어주는 걸 만근이라 하던데 자기들 이야기가. 만근이 남양택시 같은 경우에는 24일, 천일택시 같은 경우에는 25일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만근을 해주는 회사가. 이거는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때 택시 노조위원장 하고 노조 2명 그러니까 3명이 참석했고, 법인택시 대표이사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도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12월 1일부터 하는데 만근하고 어떤 기타 소모품은 회사별로 책임지기로 의논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날 협의가 다 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체적인 룰은 군에서 정하거나 그러지 못했고 자기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의해서 해라.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그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승낙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해서 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각 노조별로 택시운전사끼리 노조라고 통칭을 그렇게 불러서 하면. 사주하고는 그러한 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자기들 예상보다는 많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는 넘치고 오히려 사납금을 못 맞추고. 그런데 사납금은 더 주라고, 날짜를 더 불리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개인택시는 자기가 사주니까 이해가 가는데 법인택시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부제 해제 해가지고 차가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데 2018년도에 우리가 부제를 해제 안 하면 부제하는 쉬는 차량이 하루에 24대입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합해서 24대인데 만약에 18년도 이후 23대를 감차를 하면 부제 해제에 따른 차는 일단 다 우리가 감차를 다 했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1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부제 해제에 따른 여기 다 했다고 보고.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감차할 이유가 없었고 생돈만 줬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3대를 없애고, 부제해 쉬는 게 24대고. 그러면 1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차를 잘못한 거지요. 할 필요 없는 감차를 한 거 아닙니까? 부제를 그대로 가면 감차를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렇지만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차는 전체 대수가 많아서 우리가 감차를 하는 거고 인원도 줄고 해서 하는데 물론 그러한 효과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버리면 왜 그러면 감차를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문제들이 노조하고 알력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예산서 356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연죽 회전교차로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3,000만원이 있는데 어쨌든 연죽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고 지금 저렇게 고쳐집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고쳐지는데 일반 군민들은 한 지 몇 개월 됐다고 또 고치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을 어째서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도를 떨어트리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깊이 해보세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공사할 당시에도 우리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다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규정에 맞게는 설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연죽 그 옛날 올라가는 진입로, 옛날 진입로.

삼준

박삼준위원

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를 차선을 좀 내주다 보니까 대형차량은 앞에 높아서 시야가 잘 보이니까 앞에 차가 없으면 바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고위험도 좀 있고. 또 규정에는 맞았지만 사실은 평구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구배도 영 안 좋았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평구배라는 건 원심력을 위해서 차가

삼준

박삼준위원

안으로 굽어서 돌아야 될 건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역으로 조금 되어 있는 편이 있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굉장히 위험하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편이. 규정에는 맞았지만 그런 평구배가 좀 안 맞은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좀 결정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4억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4억은 그러면 서상~남산간 도로에서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산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또 공사를 더 한 것도 있고 조금 작게 한 것도 있고, 보험료가 또 우리가 보험료를 만약에 1억을 넣어라 해서 줬는데 1억을 또 자기들이 인원을 좀 작게 써 가지고 안 넣은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다 정산 하다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어쩌든 그 돈도 군의 돈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산을 하고 나면 우리 군에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거는 딴 돈 같이 군민들에게 설명이 신문에서 그렇게 되어 버려서 또 보험금 하니까 보험금에서 나와서 하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산하고 남은 돈이면 군에 다시 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맞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급 안 하고 남아있는 돈이었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예산서에 연죽 회전교차로 한다고 4억을 싣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준공을 했었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했었으면 그 준공 끝났고 그 돈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대로 있어야지요.

삼준

박삼준위원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죽 교차로 공사를 한다고 4억을 예산에 실어서 가야되는 게 원칙에 맞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

삼준

박삼준위원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그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게 잔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편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준공을 다 한 거 아니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준공은 다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준공을 했으면 자금폐쇄를 시키고 그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설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행정편의주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어쨌든 지금 한 걸 가지고, 일은 잘못된 건 맞지요,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일을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돈이 결산이 되면 싹 결산을 하고 넣어가지고 그래야 될 건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9호 제2남해대교가 준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저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지금 남해대교를 어쩔 생각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남해대교는 계속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경남도로 이관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남도는 자기들이 지방도를 안 하고 또 남해군에다 재이관을 해줄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엄청 힘들고. 만약에 관리를 우리보고 해가지고 안 한다하면 부산청에서는 그 도로를 폐쇄를 하겠다고 합니다. 으름장을 놓는 건데. 그 도로를 폐쇄를 하면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지자체에서 너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만약에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우리가 국비를 요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군비를 가지고 그거를 다 관리를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받을 의사는 없지만 어차피 나중에 도로가 폐쇄가 되면 우리가 군민들한테 우리도 그거하고 해서 뒤에는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만약에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게 조명이 23억이 들어서 한 조명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한 번 차가 박아서 케이블 손상하면서 지금 조명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켜져만 있습니다. 원래는 23전 23승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학익진도 하고 여러 가지 조형을 해서 할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한 번 고장난 뒤로 그거를 고치는 데 몇 억이 들어서 고치지도 않고 그냥 있습니다, 군비 든다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인수를 받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부산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다 정리를 해서 받아야 된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거를 해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해체한다 해도 돈이 몇 십억 들 거고. 해체할 수 없고 어쩌든 근대조형물로서는 현수교로서 동양최대였고, 그 시대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또 저러한 모양의 다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다리입니다. 한 번 반전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저걸 우리가 받아도 손해도 없다. 저걸 요즘에 문화거리나 관광테마를 만드는 데 보면 철도도 그래 하고 폐철도. 도로도 그래 하고 다리도 그래 하던데 안에다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주탑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도 할 수도 있다. 저거는 하동쪽보다는 우리 쪽에 필요로 한 거고. 우리가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좋은 자산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콘텐츠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세세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준

박삼준위원

세세히 내가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한 번 그걸 잘 판단해야 될 문제다. 1년에 몇 억 든다고 해도 그거 국비 요구하면 국도비 몇 년에 한 번씩만 크게 요구를 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연이어서 먼저 질문하고 다음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의 남해대교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만스럽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불만스럽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제2남해대교 교명 명칭확정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남해대교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남해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이전에 질문 드렸을 때 답변하고 똑같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제, 그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레인보우 전망대 사업에서 남해각 주변에 땅을 다 구입하는 걸 향후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남해대교에 대한 판단이 남해군이 안 섰는데 어떻게 또 타 부서에서는 그 부지 매입비만 해도 수십억이 드는 사업을 계획을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부서 간 협조도 하고 군의 입장도 명확히 해서 문화관광과도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남해각 주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남해대교 관리 건에 대한 것을 남해군이 확정을 짓고 선제공격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뭐 또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비도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다리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태도가 애매모호한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대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 손발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2남해대교 교명을 확정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남해군의 의지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관리권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문화관광과하고 부서 간 공유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형편이고 해서 제 입장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주관이 안 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문화관광과하고 해서 남해군수하고 해서 입장을 다음에는 꼭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빠른 시간 안에 그 부분을 입장을 정리하시고 통일된 의견이 외부적으로 표명되기를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 석교농로 확포장공사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길이가 270미터에 폭이 12미터 맞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농로란 말이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폭에 길이의 길이라면 연결도로도 똑같은 폭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하면 두곡 앞으로 오다 보면 지방도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예. 샛길?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현 쪽으로 가는 샛길 그 위치입니다. 그 도로인데 그 도로를 도 재정지원금 5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5억원 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고 예전에 담당과에서 설명하셨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로로 되어 있으면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농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은 관광객이나 그 외의 어떤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여기 목적에 되어 있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 도로가 순수하게 농로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폭이 12미터인데 7미터는 도로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남은 5미터는 양쪽으로 농로를 2.5미터씩 내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농로가 될 겁니까 아니면 농어촌도로가 될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똑같이 병용이 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뭐 도로가 될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하고 농로하고 병행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요점은 뭐냐 하면 농로일 때는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기계,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넓히시는 건 다양한 차량들이 통행이 편안하게 하라고 해서 농작업 하는데도 불편이 없고 하라는 뜻에서 넓히시는 거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섰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농로 경우에도 관광차들이 전부 다 알고 그 샛길로 많이 가고 그러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로자체를 농로로 남겨두면 원래 그런 차량은 통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안 되는데 워낙 그 도로 폭이 경지 정리할 때 넓어 놓으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추경에 두번 삭감했던 예산이 다시 실렸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예산서에서는 잘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문의선이라고 203호선 된 이것이 그때 삭감됐던 도로인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왜 이름을 바꿔서 올라왔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당초에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당초도 이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구두산 뭐 이렇게 적혔던 걸로 싶은데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설명할 때 그래 했고. 문의에서 구두산까지 가는 도로인데

정숙

김정숙위원

위험굴곡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실릴 때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제일 처음에는 경제과에서 했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계속 설천면 203호선으로 올리셨네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터미널 옆에 화물주차장 부지에 하시려고 하는 거 맞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노외주차장.

정숙

김정숙위원

노외주차장. 예, 하시는 거 맞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군 공영터미널 문제가 잘 해결될 듯 하다가 다시 난관에 봉착됐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때 부지를 좀 더 확보하여서 남해군이 공영터미널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은 위탁주시더라도 직접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공용터미널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터미널 운영 사업자가 없다는 뜻이지 터미널 시설 자체는 있거든요. 있는데 공용터미널 옆 노외주차장에다가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를 조금 바꾸어서 매표소하고 대합실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좀 하면 대합실하고 매표소를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하면 거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버스가 드나드는 건 주차장 할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고. 단지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가 없지만 누가 언제라도 터미널 사업자가 요건이 갖춰져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터미널 사업자를 거기에다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법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되면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대합실하고 매표소하고 지어서 임시로 운영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면 우리는 공용터미널이 있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농산물판매소나 이렇게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정숙

김정숙위원

건설교통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오래됐으니까 검토를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건 공용터미널은 존재하고 터미널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다시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될 상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지금 수년 걸쳐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간에 보고를 하고 남해군이 공용터미널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백하게 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지만 남해군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명분과 근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황, 만약에 터미널 사업자가 나선다하더라도 그 터미널 사업자가 건전하게 문제없이 남해군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담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또다시 지금 같은 사태가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남해군이 무책임하게 또 터미널 사업 허가권을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문제는 있는 줄은 뻔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요건이 갖춰져서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 말씀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이 터미널에 관계된 업무를 보고해야 될 상부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기관에 현재 몇 년간 지나온 과정과 결과를 보고를 하고 남해군이 공용터미널 사업자로서 직접 설치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질문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상부기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남해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뭐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3페이지 창선 단항 대교타운 주차장조성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는 부지매입비 3억만 실려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것도 실려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없지요? 부지매입비 3억만 실려 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3억에 해당되는 부지만 매입하면 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매입을 해야 되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총 사업비가 62억원으로 우리가 해놨는데 보상비만 하면 한 4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상비가 40억이라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부지보상비가 40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지보상비를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잘못 말씀하셨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착각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얼맙니까? 총 부지보상비.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부지보상비가 15억에서 17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5억에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17억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17억.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없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5억에서 17억 드는데 지금 3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실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 본예산에 3억 실은 건

정숙

김정숙위원

너무 작은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어떤 상징성입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지역소요 맞춤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이렇게 군비를 확보해 있다. 해가지고 어떤 그 상징성으로 우리가 서류를 맞출 때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상징성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여기도 아까 읍에 공영주차장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7억 5,000만원 받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상징성이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거 아닙니까? 케이블카 사업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해군도 기왕이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징성도 많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 내리신 거라면 부지매입비를 좀 빠르게 실으셔서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5페이지 보물섬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효과가 좋다고 했고 올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물량을 안 늘립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사업물량을 늘리는 데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500미터입니다. 그거는 있고 이거 말고 마을을 더 늘리려고 하면 도비가 따라줍니다. 이거 말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300미터 이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을 다해줘야 되고.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법을 좀 늘렸던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4회를 했는데 올해는 월 30회로. 6회 정도 좀 더 늘린 건 있었습니다. 마을을 늘리는 거는 아까처럼 500미터인데 그거를 300미터로 한다든지 400미터로 한다든지 하면 도비는 받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총 소요예산 3,700만원 중에 도비가 900이고 군비가 2,800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벌써 도비의 3배 넘는 돈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면 좀 사업물량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서 상주면과 미조면이 제외된다고 하셨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랬는데 박삼준 위원님 질문에는 경지정리구역 외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설명하실 때는 경지정리구역이 없는 상주면과 미조면을 제외한 8개면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상주와 미조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주, 미조는 우리가 조사를

정숙

김정숙위원

농지가 없지요? 가보면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아주 약소하게 면적은 작습니다만 경지정리구역이 없어서 제외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경지정리구역이 아니라도 해준다면 경작면적이 작아도 이 2개 면도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한 번 해서 상주와 미조면에 수요가 없다면 안 하셔도 되지만 기준이 변경이 됐는데 원칙적으로 2개 면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35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서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서 농배수로를 설치하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차산저수지 밑에 농배수로 문제가 다년간 있어왔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주 물량이 미미합니다. 잔여물량이 더 많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에 4억이 실렸는데 이 4억 안에 차산저수지 밑에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에 대한 농배수로 공사가 들어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차산저수지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배수로 폭이 공사를 새로 한 곳과 기존 있던 배수로하고 폭이 틀려서 비가 많이 올 때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약간의 사업비를 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억 예산을 농어촌공사로 위탁하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한 구역이라도 완료하도록. 일부는 넓혀놓고 일부는 작고 이렇게 하면 그게 목적을 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챙겨서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 안 된 것 같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남해군이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단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는 농어촌공사가 하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챙겨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3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남해군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 207개 노선에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도로법에 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노선수가 군도가 21개 노선, 농어촌도로가 186개 노선 그래서 207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어느 지역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순위가 좀 뒤바뀔 수도 있고, 계획개발순위가. 또 수요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5년 전하고 5년 후하고, 또 여기를 노선을 합할 가능성도 있고, 노선이 분리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생활권 이면도로정비 남해읍시장 아래쪽을 일방통행로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에 용역하셨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방통행로로 설계하실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원래 생활권 이면도로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국비하고 좀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방통행을 우리가 할 예정으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일방통행 지원사업으로 주차장 노면조성이나 안 그러면 미끄럼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 읍시장 아래쪽에 도로들이 차량이 서로, 사람 걸어다니고, 차 2대가 교행하고 하려면 솔직히 좀 복잡하고 불편하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노면 주차장을 하신다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니,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노면 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할 곳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또 안 될 때는 전봇대나 이런 부분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숙

김정숙위원

아직 용역결과 안 나왔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장 하는 거 이제는 좀 지양할 때 안 됐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일단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거리 아래쪽 시장 아래쪽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하는 도로에 차량이나 사람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남는 공간을 사람들이 보행이 편안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또 그려서 차들이 더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행의 안전과 편안함을 해주는 것이 남해 읍민한테 더 좋을지 주차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주민 의견도 받아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함이 많은 곳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서 확인했던 설천면 203호선. 이 도로를 예전에 삭감한 건 5,00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2,000만원 실으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 도로공사가 다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공사가 아닙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설계비라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는 얼마나 들 건데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확실히 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이 공사는 우리 지방도에서 구두산 올라가는 그 일부구간. 틀어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위에는 부분적으로 차량대피소 정도만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선 급한 데, 마을에서 좀 빨리 입구까지는 작년에 2,000만원인가 들여서 대피소를 몇 군데 12군데인가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일 처음에 경제과가 설명했던 위험구간 개량공사 그것만 하신다는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지요?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도선운항지원에 승하선 도우미 지원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거를 지금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말이 많다 하는데 지금 현재 조도호 같은 경우에는 9,100만원 수익금을 추진위원회가 가져가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내년부터 가져갈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여태 도우미가 없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도우미가 없었으면 선장이 돈을 받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돈을 받았습니까? 아, 추진위원회는 새로 생길 거고. 추진위원회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도우미는 2018년부터 생겨서 도우미가 필요하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매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조도호에 보면 선장이 있고, 기관사가 있습니다. 기관사가 돈을 다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표업무까지 맡고.

미선

박미선위원

지금 조도호나 노도호나 하루에 평균 승선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도호 같은 데는 하루에 평균 몇 분 정도 승선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보시면 수익금 보면 노도호는 960만원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960만원이면 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연 한 5,000명 정도.

미선

박미선위원

500명 아니고 5,000명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5,000명 정도고. 그 다음에 조도호는 연 2만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도호는 계속 늘어갈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조도 다이어트보물섬도 공사를 하고 있고 낚시객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가운데 부분 교통행정서비스제공에서 택시 대폐차 외부광고 제작비 해가지고 160만원. 돈은 많지 않은 돈인데 대폐차라 하면 영업용 번호판은 살려놓고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 대폐차라는 건 차량연령이 오래 되어서 폐차를 하고 새로 신규로 차를 사면 택시 외부광고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규 제작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내가 잘못 이해 했는 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에 시설비 부대비에 남해읍 교통체계개선 일반통행을 할 거라는데 2,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주변 상가사람들이나 시장 안 사람들이나 일방통행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봤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일단 읍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에 아니면 내년 1월 달에라도 해서 주변 상인들 그 다음에 대표자들, 이장단이나 이런 읍의 기관장님들 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거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견학을 또 갔다 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일방통행이 필요는 한데 그렇지만 상인들이나 도로변 상가 사람들이나 충분한 공청회를 해서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견학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그 다음에 363쪽에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교통안전시설물이 도로변에 보면 빨간 봉 그것도 안전시설물 속에 들어갑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림동에 보면 그쪽이 좀 말이 많은 쪽이라 제가 들은 대로, 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거기 보면 콩나물국밥집 있다 아닙니까? 정원패밀리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청솔참기름 집도 있고. 거기 보면 현재 아파트를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아파트 공사하고 있으니까 큰 공사하는 차가 물품을 싣고 들어가는 그 일. 또 대형버스가 지나가는 거. 간혹 내가 자주 한 번씩 그쪽 길을 잘 갑니다. 한 번은 간다고 가니까 버스도 봉 있는 데로 질주해서 가버리고 건설 차량도 가운데 중심으로 봉을 쓸어서 그냥 들어가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공사도 하고 있고 주변에 차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봉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안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버스 기사들도 지나가면서 욕을 많이 하거든요. 버스 기사분들이 원해서 봉을 설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버스 기사들로 인하여 지금에는 그 봉을 빼달라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당초 그 주변이 주정차 차량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패밀리 쪽에 들어가는 차도 차량이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많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다가 표지봉을 박았는데 그 표지봉 박고 난 뒤로는 일단 주정차하는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덜어낸다고 없애면 또 주정차 차량이 있어가지고 차량통행에 또 많은 방해가 될 겁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꼭 있을 수 없지만 그걸 함으로 인해서 민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그래도 그 주변이나 버스 기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불만의 소리를 많이 터트리고 있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정황을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입니다. 이해가 서툰 부분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군도 확포장하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군도?

정근

윤정근위원

예, 군도.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군도는 각 호선마다 폭의 기준이 다릅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군도는 똑같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군도 기준은 똑같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폭을 8미터 하는 경우도 있고 10미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기준이 각 호선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건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군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이 많고 소재지 부근이면

정근

윤정근위원

어떻든 킬로수가 많고 이렇게 확장 포장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기준은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8미터로 하거나 10미터로 하거나.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인도가 좀 필요하다, 사람 통행이 많은 경우에 한해서 또 그런. 차량폭은 똑같기 때문에.

정근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 중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창선대교 경관조명교체.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에서 사업을 한 지가 기간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이 사업관련해서 경관조명교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창선 삼천포 대교 가는 중에 창선대교라고 1개가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쪽 이야기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창선대교라 하면 창선교하고는 틀린. 아, 그쪽 이야기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갈곡지구 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위험도로를 선형개선인데 그 밑에 국도12호선 시문에서 동천까지. 같은 도로인데 지금 이 부분 지특하고 군비들 사업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업무보고에.

정근

윤정근위원

357쪽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던 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6,000만원이 국비 3,000만원, 지특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거냐면 시문삼거리에 작년 사업비로 보상을 주고 예산이 없어서 철거서 못한 시문삼거리 옛날 장사하던 집.

정근

윤정근위원

아니, 지금 이거 과장님 뭐냐 하면 목이 갈곡지구예요. 위험선형 거기인데 왜 시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시문에서 갈곡까지 가는 도로, 위험도로 그거 아닙니까.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시문삼거리에 있는 집 옛날 장사하던 집 그거를 철거를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시문에서 동천까지는 그 밑에 있는 12호 확포장공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위험도로는 이제 안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사업비가 먼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을 바꾸지 못해서 이래놨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사업은 다른 내용이지요?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시문삼거리에 있는 개인 상점이고 개인주택을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거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앞에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시설비 중에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는 확장을 할 거니까 그래 하겠다 그때 선형개선 같이 한다는 이야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퍼뜩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산 거 있잖아요? 아산에 지금 저녁에 한 번 올라가면 차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할 건지. 아산 공영주차장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1안이 어디냐면 남양아파트 뒤에 보면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리는 부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터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거는 지금 2안이고. 그래서 1안하고 2안을 우리가 경제성이나 활용도나 이런 걸 비교를 해서 거기다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대강 주차장 하는데 몇 대 정도 대게 하려고 지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 계획은 일단 그 정도 설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못 챙겨왔는데.

박종길위원

아, 그래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아직 준비단계에 그러면 저번에 용역설계를 했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중에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1안은 남양아파트 뒤쪽에. 2안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맞은편 쪽에 보면 거기

박종길위원

노인복지회관 거기는 노인 주차장 만드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 뒤쪽이고. 그 앞쪽으로 보면 터가 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 올라가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362쪽에 보면 행사 무전기 구입 되어 있거든요. 20대 해가지고 50만원씩 1,000만원. 이게 뭐. 자산취득비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무전기. 이거는 마늘축제나 독일마을축제나 이런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교통지도 할 때는 통신수단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리 핸드폰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려고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건 안전총괄과에 좀 있는데

박종길위원

지금 다른 데는 없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건설교통과에서 구입해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면 초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초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은 초전마을 숲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없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러한 형편이라 거기 뒤에 보면 개인소유인데 이한승 씨라고 땅 소유가 약 한

박종길위원

2,000평. 2,000평 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3,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거기를 이한승 씨하고 마을하고 임차계약을 하고 나면 거기에다 우리가 자갈 정도 보수를 해줘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냥 사는 건 아니고? 매입하는 건 아니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사는 건 아니고.

박종길위원

그냥 임차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임차를 하면 자갈로 깔아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마을에서 임차를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펜션하고 텐트 야영장 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거를 임대를 주더라고요, 개인한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받지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좀 받고 2,000 몇 백만원인가 3,000만원 정도 받고 임대를 주더라고요. 거기 주차장을 해주면 이용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갈 정도는 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실어놓은 거네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논두렁 사업. 아까 8개 읍면만 한다고 상주, 미조를 빼서 했는데 안 하는 데도 한다 해서 상주도 신청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모도 있고. 두모도 보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농로 정비가 안 된 데는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잘 챙겨보면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상주도 저쪽 뜰에는 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챙겨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박종길위원

366쪽에 사업용 자동차 안전장치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을 한 번 들을게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관광차나 뭐 어떤 추돌을 많이 해가지고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전장치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안전장치, 차량 안전거리 확보. 그러면 안전거리가 만약에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50미터로 붙여졌다, 그러면 소리가 나고.

박종길위원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안 그러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진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남해에 거주하는 관광버스에 해줄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버스도 되고 우리 일반 여객버스도 되고.

박종길위원

여객도 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영업용에 일단 한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영업용이랑 관광버스랑 싹 해주려면 돈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줄 예정인데 일단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5,510만원. 비율대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내려와 있어서? 나중에 신청 받아서 할 거네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또 모자라면 내년에 또 신청 받아서 해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찬

정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부분 서너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나는 내 지역구만 물어보고 딴 거는 안 물어볼 겁니다. 상신에서 오용까지 207호선. 상신 제방에서 오용제방까지란 말이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식포 그 밑에 그 노선

홍찬

정홍찬위원

식포 지방도에서 제방까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여기는 상신에서 오용까지 되어 있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오용이 거기 아닙니까?

홍찬

정홍찬위원

지방도에서 제방까지도 한다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계획이 들어있고. 지금 간이역하고 있는 승마장 하는 그 제방 안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 제방에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쭉 타고 가가지고

홍찬

정홍찬위원

오용제방까지, 수산 제방까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오용제방까지 가가지고

홍찬

정홍찬위원

아니, 그 두 군데 다 할 거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식포 노전까지. 노전 동부도로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니까 노전에서 지방도까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동부도로 지방도까지.

홍찬

정홍찬위원

노전 그 제방 끝에서 지방도까지 연결하고. 상신제방에서 오용제방까지 연결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이거 언제 할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라서 내년에는 사업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설계해가지고 또 행정절차를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 해서 이거는

홍찬

정홍찬위원

어허, 이거는 과장님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행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옛날 민선 5기 때부터 바래길 지정된 거 알지요? 바래길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동대만 휴게소까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동대만휴게소가 종점이나 기점이 되어서 바닷가로 쭉 해서 제방을 해서 오용제방을. 아까 말한 지방도 연결까지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바래길 표시도로입니다. 표시도 다 되어 있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지금은 800리길로 바뀌었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아까 말한 간이역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건물 짓고 있고.

홍찬

정홍찬위원

그리고 그 옆에다 승마사업 한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이 2개가 다 내년 4월에서 5월에 준공됩니다. 4월에서 5월 두가지가 같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연결되어야 할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신에서 오용까지 이 도로 두 군데가 이쪽 제방까지 확정되어야 되고, 새로 신설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한 지방도에서 오용제방까지. 그게 연결되어야 되는 게 내년 5월 이 준공에 맞춰서 해야만 행정이 뭐가 밸런스가 맞고 효과적으로. 말 그대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올해 겨우 설계만 해놓고 이러면 사업은 빠르면 추경에도 가능하겠네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추경에도 가능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거 조금 오용에 개인사업자가 거기다가 주택단지를 하려고 개발계획 신청을 했다가 건설과에서 이거는 여기에 도로 날 테니까 좀 연기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인허가 팀에 신청을 했다가 빼간 거 알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 매치가 되어서 설계할 때도

홍찬

정홍찬위원

그 사람도 양보해 준 게 고맙고. 결국 이게 부지매입이라든지 서로 양보를 해서 잘했다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은 실제 알고 보면 이게 민선 5기 정현태 군수 한 2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창선면에 연초에 오면 연두순시에 건의사업이 1순위로 올라옵니다 면장이 계속 전체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지금 민선 6기 와서도 해마다 이거는 면장이 보낸 겁니다. 면장이 건의사항 1순위로 보낸 건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설계를 빨리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홍찬

정홍찬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서.개인 사업자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지만 지금 창선면에서 그나마 제일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군수님이 창선을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두가지 사업입니다. 간이역 사업하고 승마장 건립 사업하고.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800리길도 같은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효과적으로 못 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추경에라도 올해는 1차 추경 뭐 선거 전에 되기는 어려울 같고 어쨌든 바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건설과장님 계실 거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꼭 관심을 가지고 그리 해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 순서가 다소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편성된 예산을 깎을 수도 없고. 19페이지. 오용 적량 간 군도 확포장 사업 이것도 내년에는 사업이 없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획만 넣어 놓은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것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인데 1순위가 시문에서 동천 가는 군도12호선이 점수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게 1순위가 됐고, 오용 적량 간 이게 2순위로 받았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에는 없고 아마 2019년 아니면 2020년쯤 되면 이 앞에 것이 얼추 완료가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여기도 당장 급한 건 아닌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천포에서 적량까지 지방도가 천포까지 와가지고 연곡으로 넘어가 버리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본래 계획은 천포에서 적량까지 해안도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행정부지사 정채윤 씨일 때 결정되어서 하다가 정채윤 씨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바로 사업비가 중단이 되어 버리더라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박영일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어쨌든 연결시켜줘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인가 설계용역비는 아닐 것 같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저번에 2회 추경에 4,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본조사 및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하고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달쯤 되면 대략 노선도 나오고 할 예정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노선이 나오면 천포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아쉬운대로 차량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아쉬운 대로 차가 다니는 길이 전술도로 고개에서 전술도로 있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적량까지 오는 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렇게 그 노선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조사를 시켰는데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이 노선이 좋은지, 저 노선이 좋은지 그거를 한 번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그 노선 계획이 나오면 다시 창선면에 나가서 공청회도 한 번 하고 해서 최종 노선안이

홍찬

정홍찬위원

이거는 지방도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가 경남도에다가 우리가 직접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기본조사 한다고 4,000만원 용역비를 냈다니까 기본용역비를 확보해서 결과 나오면 지방도 연결사업이니까 어쨌든 바닷가로 계속 온다든지 어쨌든 안 되면 전술도로 따라온다든지 현행대로 따라온다든지 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점은 적량 쪽에는 전부 다 전답이잖아요. 거의 밭인데, 일부 논이 좀 있고. 여기는 90% 이상이 전부 외지사람들 부동산 투기꾼에 의해서 투기가 2중 3중으로 토지 매입에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해도 알 사람은 압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정보로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 어쨌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조용하게 해서 기본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정만식 팀장, 꼭 명심하십시오. 이장들한테는 함부로 물어보지 말고 용역사가 하는가 우리 팀에서 하는가 모르지만 만약 용역사에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조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쓸 데 없이 묻고 이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보고. 그래야지 이게 와전이 되어 버리면 돈벌이가 제일 좋은 게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사업진척이 추진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그 부분 잘 알겠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김정숙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줬는데 단항 주차장 부분 안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우리 군수님은 어쨌든 삼천포 케이블카 그 손님을 창선에 유치를 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다리를 건너오면 우리 회센터에서 회나 관광이나 숙박이나 이런 걸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내년에 3억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진입로 난 것만 해도 큰 다행이고. 진입로 그 자체만 해도 지금은 수요조사를 할 때, 과장님 그 케이블카 준공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년 6월인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자기 말로는 내년 5월 달에 한답니다, 자기들 말로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5월 달에 될 것 같에요, 지금 사업 진척도를 보면. 5월 달에 추진이 되고 나면 또 그때도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건 그때 되어 봐야 우리 남해군에서 나서야 될 건가 창선면에서 나서야 될 건가 그런 건 그때 봐서 대책을 세울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때 개통이 됐을 때 당장은 관광객들이 창선을 건너와서 단항회센터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지만. 그나마 이 3억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주차장이 혹시 모자랄까봐 군수님은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좋고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단항회센터 주민들이나 창선면민들이 와서는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항회센터를 우회전하는 거기서부터 단항 위에 숙박단지 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홍찬

정홍찬위원

숙박단지 들어가는 길. 그 임야하고 논하고 물리는 그쪽으로 과장님도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도로가 먼저 나버려야 저쪽 서부로 가는 도로, 결국 여기에 로터리가 앞에 단항사거리에 로터리가 설치된다고. 로터리 사용은 언제할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금 설계를, 공청회 다 마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사업 착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어쨌든 제일 궁극적적으로 필요한 거는 단항진입로에서 내려오는 거기서 숙박단지까지 도로개선이 제일 필요합니다. 거기 한 1km? 1.5km 되려나. 이런 것도 다음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시간이 있으면 이 밑에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 도로개설 함으로써 우회전해서 가는 서부도로, 서부관광객들, 서부로 요즘 차량이 많이 유입됩니다. 거기서 바로 해 가버리면 단항 신호대의 로터리 그런 교통 혼잡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도로가 나야만 거기 지금 있는 농지나, 농지 지금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산지가 전부 다 계획관리로 다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 산지가. 계획관리로 다 되어서 충분히 숙박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도록 하고. 한번 더 부탁드리지만 상신부터 해안도로는 어쨌든 정만식 팀장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거는 왜 빨리 해야 되냐 하면 아까도 말한 간이역하고 승마장 계획은 내년 5월 달에 두 가지 다 4월 5월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거기만 왔다가 관광객들이 특히 승마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야외승마 그게 전혀 안됩니다. 어땠든 승마 계획은 서 있는데 어울려서 같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아까 아산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내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아산 주차장은 남양아파트 주변에 차들이 많아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산마을 있는 데 그리 가면 차 대놓고 내려오려면 불편하고, 남양아파트 뒤에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물론 용지는 좀 비쌀 줄 압니다만 아산의 사람들이 동민들이 차 대기 불편한 건 내가 보니까 별로 없겠더라고요. 남양아파트 주변. 그 주변에 보면 앞뒤로 차가 양쪽 면으로 다 세워서 차 대기가 사납던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남양아파트 뒤에 거기가 더 적지가 아니냐,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고 아까 시문 말씀하신 것은 난음 쪽에서 오는 그쪽 편을 죽인다는 그 말입니까?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시문삼거리.

광동

박광동위원

삼거리 거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에 보면 집이 몇 채가 안 있습니까?

광동

박광동위원

난음 쪽에서 오는 길.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광동

박광동위원

그 길에서 갈곡으로 올라가는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집들을?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광동

박광동위원

그 말이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집은 작년에 보상은 다 했고 이제 올해 철거를 해가지고 밑에 포장해가지고.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하고 여기 보면 긴급복구비가 한 10억 2,000만원 실려 있습니다, 세군데 나눠져 있는 게. 과에 편성된 건 과장님 알아서 실은 거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걸 제가 어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면 쓰고 또 급할 때 우리가

광동

박광동위원

그리 과장님이 알아서 쓰는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과장님 거지, 누구 거요? 그리 좀 합시다. 마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박광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저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두일

김두일위원장직무대리

박미선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홍보영 팀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시렵니까? 263쪽에 남해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15억 4,300만원 속에는 부지매입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산 것은 얼마나 샀습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지금 현재는 한 필지도 안 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서 어렵게 편성이 된 거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부지매입부터 그리고 실시설계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2017년도 용역 2,000만원이 실린 건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읍 부근이고 해서 굉장히 땅 매입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지금 남해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다 객지에 살고 계시지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남해에 사시는 분은 예를 들면 신만천 씨 같은 분 계시고 객지에 계신 분들도 몇 분 되시고. 사실 소유자는 일곱 분인가 여덟 분, 많지는 않습니다. 필지가 크기 때문에

미선

박미선위원

한 2,000평 되지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합이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전화상이나 찾아뵙거나 해서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공문으로 해서 동의서를 일부 받은 분은 받았습니다.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고. 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지원 건의를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서 의견을 받고 했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땅 매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구입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2018년 안에는 땅 매입관계가 어렵겠지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5억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추진을 하고 봐서 2019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부지매입비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마침 잘 되어서 최대한 빨리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주차장 해소에 빨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매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 우리 남해군민들이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지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제가 사천지역에는 보면 시민들이 개인택시나 무슨 택시 부르는 콜 전화번호가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내 와서 차 타려고 하면 지나가는 택시를 기다리면 거의 전화번호가 일상화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택시가 필요하면 삼천포는 부르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법인들이든 개인이든 택시회사에 권고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택시를 타려고 하면 몇 번 전화로 부르면 바로 3분내 5분내 안에 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권고가 있었으면 하는 부분을. 필요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택시를 기다려도 추운데 오지를 않으니까 택시가 지나가지 않으면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알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삼천포는 택시가 어느 택시든 온다 아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런 부분. 군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예, 마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쉬었다가 할까요 예. 계속 할까요? 더 질의하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363페이지에 초전마을 주차장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임대를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기임대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직 임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우리가 마을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토지 주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한다면 우리가 위에 주차장 조성해서 포장까지는 안 되어도 자갈 정도는 우리가 깔아주겠다. 해서 지금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의 땅에 임대가 장기적으로 임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 부지정비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이한승 씨하고 몇 번을 접촉했답니다. 이한승 씨가 처음에는 팔려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막판에 가서 자기가 남해에 땅이 이거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 2필지. 다른 땅은 없고. 그래서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오면 그래도 가볼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장기임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마을 땅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데다 군비를 투입하게 되는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면적도 적지도 않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3,500 정도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500㎡니까 1,100평 좀 넘는다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마을 주차장으로 1,100평이면 진짜 커요.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하여튼 임대 부분에서 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장기임대가 될 수 있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과에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65페이지하고 366페이지에 보면 공용버스지원 부분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실 때 교통량 조사하고 회계처리 결과를 근거로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36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버스 괄호치고 공영 및 택시업체의 재정지원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공영버스가 보조를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 돈에서도.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밑에 쭉 내려 보면 택시 감차비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택시업체 재정지원 이 사업입니다.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버스 괄호치고 공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공영버스에만 해당이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영버스는 아니고예. 그 밑에

정숙

김정숙위원

버스도 되고, 공영버스도 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버스는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버스는 아니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냥 항목만 이런데 버스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니고.

정숙

김정숙위원

해당이 안 된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택시 감차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지적민원해결 해가지고 지적측량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4,800 잡혔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지적측량수수료.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도로 문제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되는데 아마 그거하고도 관계되는 측량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이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투자했던, 포장했던 도로라든지 지금 새로 하는 사업들은 지원하는 사업들은 필히 이걸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이거는 개인이 그게 되다 보니까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니까 사업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으로 내 땅을 자기 아버지는 다 토지를 희사해서 길을 냈다 아닙니까? 길을 내가지고 3미터가 됐든 4미터가 됐든 해가지고 길이 다 나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자기들이 역사를 해놓은 그런 길이니까 다 동의서를 해주고 이러는데 도로를 안 내주고 상속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분할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애들이나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이러면 참 안 해줍니다. 혹시라도 다음에 누가 보상을 좀 해줄건가 하는 어떤 기대심리도 있고 이래서.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과에서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을 다시 고쳐서 해주는 건 이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도 안 되니까 마을이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승인해서 바로 측량이 되게끔. 그렇게 적용했으면 생각하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야 이게 좀 해결이 되지. 그리고 군에서 투자해서 포장한 곳 그것도 공로로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 파트에서는 그건 또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문제는 아마 강제적이라든지 임의규정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건설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4,500만원 해봐야 몇 필지 못한다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에다 또다시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는 180필지밖에 안 됐는데 남해군 전체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352페이지에 있는 농업기반시설정비하고 358페이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 이 예산이 실린 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예산에다 실을 수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이거는 참여예산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그리해가지고 읍면사무소로 건의를 하는 사업이 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참여예산하고 건의예산인데 우리 군수님이 여름에라든지 쉼터 가가지고 민원을 받다보니까 해달라, 해달라 하면 바로 그런 사항이 여기에 거의 다 안 실렸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

두일

김두일위원

따로 실렸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초예산에는 참여예산하고 읍면장 건의사항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읍면장 건의사항인데 문제는 이 예산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시설정비 보면 예산을 합산해보면 남해읍이 3억 7,500 이렇게 나오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읍하고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한 번 과에서 합산 해보셨어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면별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안 해봤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통계를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설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하면 읍이 4억 4,000 이동이 2억 8,000, 상주가 8,000, 삼동이 2억 8,000 그리고 미조가 4,000, 남면이 1억 4,000, 고현이 1억 9,000, 설천이 1억 7,000, 창선이 3억 3,000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동하고 서면이 월등히 많아요. 이 예산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참여예산하고 읍면장 건의사업인데 참여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농로안길에 많다고 하면 또 다른 작다고 하면

두일

김두일위원

읍하고 창선은 어차피 인구수하고 농경지 면적이 많은 건 참작이 되는데 남면이 제일 적고 서면이 이렇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좀 많고.

두일

김두일위원

엄청 많다는 거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참여예산은 우리

두일

김두일위원

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참여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두가지 다 해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러면 서면이라 그래가지고 참여예산을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에 참여예산을 우리가 좀 많이 실어주는 면도 있을 거고, 해양수산과나 저런 데다 참여예산을 또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전체 실과로 봐가지고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는 게 아닌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 건설과만 보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건설과만 보면 안 맞지만 다른 예산도 뭐 그렇겠지만 이동 같은 경우는 신전에 주차장 하는 것만 해도 얼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런 거는 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이동하고 서면에 다른 면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이동은 군수님 출신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서면은 의장님, 의장님 상대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토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면에서 고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쭉 보태보면. 한 번 실과에 가서 계산을 해보세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지원. 올해 지원이 얼마 되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교통약자 콜택시 지원해가지고 2억 6,000

두일

김두일위원

100만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분들 사무실 왜 그쪽에다 군수님 거기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선소 쪽에다 해주신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쪽에 한 이유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읍 소재지 안에도 여러 군데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군 땅이 없고 차를 7대나 댈 수 있는 부지가 소재지 안에는 없고. 찾다보니까 선소 거기 했는데 의외로 선소 거기가 교통이 또 좋습니다.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이동 미조 가는 쪽도 괜찮고, 또 고현 설천 가는 쪽으로도 해안도로 해서 가도 되고. 또 읍은 선소 도로로 해서 올라와도 되고. 의외로 교통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틀을 읍 소재지 안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익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공익사업이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공익사업이면 남해군에는 몇 대까지 둬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남해군에는 규정은 5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5대인데 7개가 되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7대인데 2대가 더 많은 건 처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이거 이전에 장애인 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콜택시가 생기면서 장애인 차량 2대를 여기에 같이 넘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7대가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2억 6,000을 밀어주는데 2억 6,000이 차량숫자에 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의 숫자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인건비.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차량에

두일

김두일위원

차량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니까 2억 6,000이 된 거 아닙니까? 7대를.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5대만 있어도 되는데 7대가 있으니까 결국 7대. 기사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많다기 보다는 차량은 7대고, 기사도 7명인데 기사가 7명이 다 풀로 일주일을 가동을 못 하거든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차량이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움직이는가 계산해봤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차량이...

두일

김두일위원

하루에 운행하는 게 평균적으로. 7대니까 계산을 나누면. 장애인이 타고 내리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대강 계산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움직이는가. 그 뭐 간단하잖아요.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2017년 7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17,280

두일

김두일위원

그걸 가지고 7대로 해가지고 365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하루 1대가 몇 번 정도 움직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하루에 300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300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7대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총 그 건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3번 정도 나누고 월급 다 타 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볼 적에는 이 예산이 과도하게 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대면 될 차를 갖다가 7대까지 이 사람 나오게끔 해주고. 우리 택시 감차 같이 이것도 감차하면 안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를 선령에 따라서 차량이 폐차가 연령이 따라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1대를 더 사든지 아니면 이거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7명을, 5명만 둬도 되는데 7대를 줬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2대가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차고지 만드는 데 지원해줬잖아요?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얼마나 특혜입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2년마다 위탁업체를 또 선정을 다시 재선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지금 위탁업체 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장애인연합회 하고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 두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사람들 기사들이 장애인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상인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다 장애인이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다 장애인이에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장애인 중에 등급이 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등급 정도의 장애인들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분들이 다 장애인이고, 운전할 수 있는 분이고. 대개 몇 종까지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이 따라가는데.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보세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 콜택시는 7대인데 운행하는 분도 일곱 분입니다. 지금 운행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원금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고 나머지는 차량유류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이 들어오는 건 월 150 정도 들어오는데 모두 군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고 인건비 이 부분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가 7대인데 근무자들이 다 근무를 365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야간도 근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에 비해서 기사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차를 줄이면 되겠지만 5대를 한다고 해도 기사는 아마 그 정도 선은 유지가 되어야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계산적으로 하루에 3번만 움직이면 되는데. 예? 이 계산을 쭉 해보니까 하루 3번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하루에 3번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9,500번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7대 나누기 365일로 나눠보라고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9,500대를 나누면 하루 30대인데, 하루 30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대 움직이면 6번 정도 움직인다고. 6번 정도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1대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정도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그리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외를 많이 갑니다. 이 차량들이 지금 보면 대기하고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시외로 뭐 때문에 갑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갑니다. 진주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1대당 운행횟수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수치로 말씀드렸을 때는 9,500대 봤을 때 365하면 하루에 한 30번.

두일

김두일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7대니까 하루에 1대가 3번 내지 4번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그런데 그 수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7대가 움직이지 않고 2대 정도는 쉬기 때문에 5대 정도 움직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거나 안 쉬거나 기사의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그거는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인건비로 나가니까 2억 9,000이. 예?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쉬어도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직을 집도 지어주고 차고지도 만들어주고. 뭐 군 것이지만.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군수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차고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소문이 왜 납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미선

박미선위원

장애인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은 월급이 굉장히 박하다고 인상해 줄 방법은 없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그 내용은 사실은 최저인건비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365페이지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작년보다 5,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남해는 시외버스 하고 농어촌버스가 있습니다. 관내를 움직이는, 창선을 빼고 움직이는 완행버스는 전부 다 시외버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전부 다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비가 줄었고. 우리는 창선에 농어촌버스가 3대가 다닙니다. 창선에 농어촌버스 3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줄어서 결국은 전부 예산이 줄은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외버스도 우리 군비를 투자를 했는데, 군비를 일정 부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군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두일

김두일위원

정책적으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도비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 받아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전부 다 도비로. 도비가 우리한테 예산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줄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도비 내시가 내려오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바로 그냥 직접 주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수령은 하더라도 절차가 받는 건 전달되는 거는 도에서 바로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니, 도비를 도에서 우리가 시외버스 수요조사를 하면

두일

김두일위원

팀장님한테 설명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과장님이 드린 말씀 그대론데 제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재정지원금을 시외버스나 농어촌버스 다 도비, 군비 지원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을 도에서 부담을 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하자. 이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도 군비를 가지고 밀어주던 걸 줄이니까 결국은 줄이는 게 된 겁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예. 시외버스는 도에서 그동안 직접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농어촌버스는 군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도비랑 보조지원을 받아서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도비를 준다 하더라도 예산에 실려 있는데 안 실린 거 보면 직접 회사로 돈이 가느냐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싣습니다. 여기 만약에 내시가 안 되었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내시를 해서 또 실어주고 이럽니다. 우리가 실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논두렁 예산이 그만큼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7억 8,000까지 올려주셔서 좋았고. 논두렁 예산 중에서 여기에 7억 8,000에 안 실리고 바로 집행한 것도 있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7억 8,000 외에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없어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동에 4,000만원 있는데. 없어요? 예산서에. 352페이지 석평 지구하고 장전지구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참여예산 사업으로. 내가 참여예산 그거를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든 뭔 예산이든 군에서 나가는 예산은 맞잖아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거짓말은 아닙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게 바로 거짓말이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게. 여기가 또 비율을 같이 나갑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이것도 50대 50으로 그렇게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논을 밭으로 쓰게 하는데 용소지역으로 했는데 용소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용소에 가다 보면 들 가운데 위쪽으로. 미국마을 조금 지나서 저수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가 좀 습지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현장을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농어촌공사가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쪽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겁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경남도로 신청해서 경남도에서 이게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단지 예산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협약을 해가지고 주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옛날부터 수리조합시절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구역은 지금도 계속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빨리 이해가 되지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355페이지. 죄송합니다. 논외밭작물 재배기관지원 해가지고 용소지구.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고 농어촌공사가 도에다 신청해서 돈을 받아오는 건데 우리 계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로 바로 다 줘버립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신청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쪽으로 실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예산 처리를 못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군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또 일부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지구 선정을 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농어촌공사 지역이고.

두일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이게 배수작업 아닙니까? 논농사에서는 관수하고 배수가 철저히 되어야 되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저는 그래서 용소지구가 습지지역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용소지구 같으면 습지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원래 물이 잘 안 빠지는 데 맞습니까? 잘 빠지는데 왜 그러니까 이걸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예.

정숙

김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대신에 제가 답변을 한 번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이 자꾸 말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군 소유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 저수지가 있다 아닙니까? 옛날에 수리조합이 있으면서 했던 거 아시지요? 그런데 수리조합이 갖고 있던 걸 농어촌공사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저수지 몽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논밭들은 농어촌공사가 수로 시설도 하고 농로도 포장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리면 바로 직접 올리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만 서류는 남해군을 통해서 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내려오는 거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는 그러니까 경유만 해줬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위로 가는데 일단 그 사업주체는 저수지 관할 권리가 있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지구도 선정하고 사업 물량도 선정하고 해서 남해군을 통해서 도나 중앙으로 올린다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제목이 논외밭작물재배기관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논에다가 물만 빼고 모만 안 심으면 밭기능을 하게끔 하는 배수작업을 해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런 걸 남해군에 있는 농토고 남해군 사업이니까 주도권을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도 건설과에서 가져야 되는데 그냥 돈만 주면 결국 우리 지역이 잘 아는 건 기반공사가 아니고 농업기반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게 건설교통과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습지라든지 이런 데 배수가 잘 되어야 시금치도 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할 적에는 어떤 이, 용소지구는 물도 잘 빠진다고 우리 박종길 위원이, 그러니까 물 잘 빠지는데 이런 시설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물이 없으니까 저수지로 해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물이 없는 거 아니라 물을 빼는 이거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을 다음부터는 우리도

두일

김두일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다음부터 우리도 사업 선정이 우리 군 관할도 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얘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야 주도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리고 아까 설천 문의에 길 낸 거 경제과에서 한 번 올려서 빠꾸되고 저번에 건설과에서 한 번 올려서 빠꾸되고 이번에 세 번째 올린 거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용역비로 올렸는데 그게 국립공원지역인지 아시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국립공원지역은 군에서 마음대로 길 못 닦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야 되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농로가 처음에 닦을 때 6미터 농로로 닦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4미터라 그러셨는데 6미터의 농로로 닦아가지고 측량까지 다 해서 6미터로 분할까지 된 거예요. 그 당시의 설계도를 보면 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 설계도 다 내가지고 몇 억을 그 당시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도비를 들여 가지고 닦은 길이거든요. 그냥 개선만 하면 됐지 거기다 설계를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 설계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걸 갖다가 내용도 모르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도에서 구두산 올라가는 커브길이 돼서 좁고 그쪽에는.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도로확장 해가지고 길이 3.5킬로 폭 8미터로 이렇게 딱 명시를 했다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뭐 커브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총 구간이 3.5킬로인데 3.5킬로 구간은 지방도 입구에서 110미터까지는 우리가 확장을 할 거고, 그 입구가 커브가 너무 해서 거기는 확장을 할 거고. 나머지 구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피소.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100미터 하는데 설계비를 2,000만원 먼저 넣어놓습니까? 이번에 싣는 건 설계비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설계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동네까지, 장대원 집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그거만 설계비라는 얘기예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두일

김두일위원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에요. 장대원 집까지는, 참. 왜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 아닌가?

두일

김두일위원

공원에 빠져나왔잖아요, 동네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까? 그거는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장대원 집 지나서 농경지 위에부터는 국립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시고 그거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용은 아는데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인지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는데 그 설계비가. 그러면 설계비도 한 100미터도 안 돼요, 그 거리는. 50미터밖에 안 됩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방도에서 바로 끊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래도 앞에 번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걸 삭감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긴급복구 3억 2,000 올라와 있지요? 이거는 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군수님이 빼서 좀 선심성 예산으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읍면도 급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말은 그리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354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농업기반시설정비 10개소 이랬는데 10개소면 지정되어 있습니까, 10개소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10개소를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10개소를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 구간에.

복만

하복만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사업은 하고? 10개소를 자기네들이 지정할 거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차산지구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차산지구 거기에도 요구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논외밭작물재배 기반지원해서 시설비로 해서 있는 5,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특이나 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처음으로 아까 앞에 논외밭작물 농업지원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 말고.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그 구역 말고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 구역 말고 다른 구역, 우리 농업기반공사 구역 말고 일반구역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직접 또

복만

하복만위원장

일반구역은 지특이나 도비가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해서 이왕이면 지특이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지역은 어딥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354페이지 밑에.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지역은 그러면 다시 하실 거고 363페이지에 초전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5,000만원 같으면 매립을 하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마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리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해놨다가 내년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든지 이러면 우리 군비 5,000만원 넣어서 그 사람 기반조성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서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아까도 물었는데 교통약자 콜택시가 지금 월 150만원 수입이 있다 했다 아닙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1년에 그러면 1,800만원. 그러면 이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세외수입으로? 건설교통과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재무과 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재무과에? 재무과에 들어있단 말입니까?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우리 세입에는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거기 보면 347페이지 중간쯤 보면 특별교통수당 운영수익금 이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특별교통수당 운영수익금?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까는 150만원 하니까 1,800만원이 되어서. 금액을 왜 그렇게 낮게 해놨습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올해 현재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복만

하복만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은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는 150만원인데 내년에는 120만원 잡았다, 이 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그거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보영

홍보영교통지도팀장

전년도 기준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필요하다면 올려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11월 파악을 하다 보니까 150정도 들어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수입 잡을 때는 150만원 정도 해서 또 잡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장

7대 같으면 하루에 얼마 되노. 1대당 얼마 되노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보시면

복만

하복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곤

김필곤건설교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총괄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