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네.

네, 세워졌습니다.

대회가 도 단위 대회에서 계획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것을 올해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리추경 때 해야죠.

네.

네. 세워졌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계획이,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대회 출전선수들도 증가가 되고, 대회 횟수도 이렇게 더 많아지고 해서, 각종 대회 참가하는 횟수와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을 일부러 한 것입니다.

용품으로 지원해 주고요. 출전선수들에게 용품 지원해준 것입니다.

네.

네.

능주초등학교 축구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학교 선수들이 갔을 때, 각종 대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용품도 지원하고 그럽니다.

네.

지금 엘리트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500만원 증액한 것 하고요, 영재지원육성 해서 1,000만원,

아니요, 5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 아까 앞에 것, 그래서 1,000만원하고,

네.

도교육청에서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이것이 지금 취미활동도 아마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린이축구선수들 아닌 일반 생활체육을 하는 어린이들이, 그들 중에서도 아마 초등학교시절부터 축구를 이렇게 하다보면, 또 감독 눈에 들면 선수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어린이들,

아마,

어린이축구교실은 기존에도 있는 것이고, 청소년체육은 중&middot고등학교에 갔을 때 얘들이 놀 공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축구클럽을 함으로써 탈선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우선 축구교실하고 청소년클럽 연계를 한 것이,

네.

축구협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별도로 감독과 코치가 구성이 되고, 지금현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개인차로 했습니다.

체육회 직원 차로, 개인차로,

아니요, 운영비는 목이 없는데,

네?

렌트는...

네. 그때그때 아마,

네.

지금 2017년도부터 해서요,

네. 그대로 해서,

네. 그래서 201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네.

네.

등산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등산도 다 포함됩니다. 왜냐면 종목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21개 종목 외 각 종목별로, 체육 회장기는 종목별로 경기를 하고요,

네.

네.

네.

별개입니다.

네.

네. 들어있습니다.

네.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5억 확보됐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지금 읍면에다 해서 수시로 받거든요. 현재 24개가, 올해 예산 빼고 24개가 지금 현재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추경에, 조사하면 수시로 또 들어오고 그래요. 수시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당성조사, 장소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네.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것은 별도로,

네.

네, 있습니다.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때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인가 국비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했더라고요.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어쨌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까,

왜냐면 문체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갖고 올 때 당시에 그렇게 돼서,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서,

장소 변경이 되어야 만… 지금 현재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매칭으로 그대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소 변경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올릴 겁니다.

네.

도비 3,000만원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도체에서 주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체에서 바로 체육회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화순중학교 복싱체육관 건립사업, 명칭이 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구먼, 원래 복싱대회를 광덕문화광장에서 했어요, 실외에서, 임시 링 해 놓고, 가설 링을 해서… 그러다가 바람이 차고, 화순중학교 체육관에서 작년에 치렀어요, 복싱대회를, 그렇죠?

네.

거기에서 열악하니까 화순 지도급들을 모셔놓고 &“체육관 하나 직접 지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화순중학교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해서 화순중학교 복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명칭이… 화순중학교에다 지을 줄 알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신중하게 하십시오, 진짜.

네, 알겠습니다.

크게 지을 필요 없어요. 한 1,000명, 700명에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하니 예쁘게,

알겠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3,000석, 5,000석 해 놓고 휑해 가지고 100명이나 앉아서 구경하게끔 하지 말고,

사업하시려면 진짜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설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8억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아닌데, 8억이 훨씬 더 들어갈 건데, 8억 갖고 손도 못 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과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middot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211억 8,19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 1,071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5억 7,118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수중정화 활동비 1,500만원으로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중간쯤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탄소 포인트제 단순 가입자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분 10대에 대한 구매 지원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억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3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 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와 군비 각각 1,060만원씩 총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방치, 보관 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 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4억 6,704만원을 계상하여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위해 국비와 군비 각 7,550만원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2015년도에 실시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난방 및 각종 건설기계 장비 운행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설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포장 공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3개소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잡목제거,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1인당 45만원씩 69명에게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957만 8,000원입니다. 여름 행락철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입니다. 다음 하단,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순읍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과 재사용 제작비로 6,225만원, 바코드 인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3,652만원, 폐 비닐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middot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협약에 의하여 자원화 생활폐기물 반입 비율에 따라 우리 군 부담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시군 업무 협약에 따라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한천면 대책위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군민의 날 및 면 행사용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로 총 1억 4,250만원, 감도리 1구와 동복면에 각 2,000만원, 한천면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평리마을 우산각 보수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중간부에 국비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와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 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상단에 수질검사 수수료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중심을 관통하는 만연제, 만연천, 벌고천 수질정화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와 군비 각 5억 5,000만원씩 총 1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춘양면 회송천 주변 지역민의 축사단지 관리 부주의로 의한 비점오염원 유출 및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농약, 비료, 거름 등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00만원,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 군비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을 계상하였고, 군 청사 주변에 인공습지, 식생수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국비?군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화로 인한 물 순환 왜곡현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900만원, 공중화장실분뇨 수거료로 1,360만원, 발효제 구입비로 541만원, 롤화장지 구입 1,980만원 등 총 1억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한국화장실협회 가입비 50만원, 전기요금 504만원, 수도요금 294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관리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중화장실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2018년도에도 수세식 공중화장실 8개소가 추가로 증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인건비 일일 단가가 6만 6,120원으로 금년도 5만 5,000원보다 1만 1,120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금년 7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 9월중에 3개소를 시범 운영한바, 평소보다 변기 막힘 현상이 대폭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워 휴지통을 다시 비치한 바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대변기 막힘 현상이 금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1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3,200만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 예산 27억 6,000만원, 군비 27억 6,000만원 총 5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복면 연월리에서 남면 절산리 사수1교까지 총 7.5km 구간에 하천생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민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경로당 LED 조명교체 및 태양광설치사업을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총 5,700만원으로 그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급량비 7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68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중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직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15억 2,4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비는 5개면에 대해서 3억 9,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서면 서리 마을안길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 공사비로 1,783만원,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비로 1,011만원, 동복면 한천리 마을안길 보수공사비로 1,497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회관 주변 도로포장공사비로 1,6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정비 및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4,043만원, 북면 옥1리 하천정비공사 850만원, 북면 송단1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 1,800만원, 북면 송단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1,900만원, 북면 용곡2리 하천 석축공사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 면 간접지원 사업비로 3억 9,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주민특별지원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마을경로당 LED등 교체 및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5개면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맨 위쪽, 상수원보호구역 잡목,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원관리지역관리 사무관리비 중 오염방제 물품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상단에 주암호 관리 순찰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시설비로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 사업비 11억 1,240만원,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1억 9,700만원, 모산&middot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8,064만 6,000원, 복암, 우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로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2,178만원, 대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415만 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736만원, 화순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 1억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련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7,543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2,444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억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은 전액 수계기금이며 주민특별지원 사업 군비 부담금 1억 6,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늘푸른21 하고,

두 군데입니다.

수중정화활동으로 했습니다.

네. 1500만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화활동입니다.

지금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이제 국비,

환경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

우리 군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사항을,

아니, 주로 사업장은 아니죠. 우리 도로나,

하천변에,

네.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 신고로 해서, 처리 주체가 불분명했을 때,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려고 예산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측정결과를,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우리군 재난 SNS나 읍면에 행복지원센터 마을 앰프 방송을 활용해서 측정결과를 홍보토록 지속을 하렵니다.

네, 그렇게 하렵니다.

네.

금년 6월 12일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나주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한 2억 5,000만원 운영비를 삭감해 놨습니다. 금년도 올린 것은 2017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일단 8억을 올려놨고요, 이 사항이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네. 조금,

네.

일단 본예산에 세웠으니까요, 내년도 한 3월경에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항을 봐서, 1회 추경 때 제가 삭감하도록 노력하렵니다.

그러면 2억만 삭감해 주십시오.

2억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사항은 영상강청 2018년도 공모사업,

5개 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나주하고 공동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도부터 도에서 이렇게 현재 계획을 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 이 부분은 농협에 위탁하는 걸로 됐는데, 중앙회에서 국비 포함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사업하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네.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국비 매칭이 되면, 1회 추경 때 좀 더 정리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아니, 도농드림일자리센터라고 해서 나주시에서 갖다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화순 쪽 인력은, 또 이렇게 화순에서 소장을 임명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안 하고 드림일자리센터,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했던 사업은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신규 시책으로 현재 해 놓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뒤쪽은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했던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 계획이나 이러한 국가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앞쪽은 일자리사업을,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을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3개년 공모사업 사업비 중에서 남은 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농협중앙회라든가 군지부에서 일정 부분을 자부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해를 운영하다 보면, 1억 3,000만원 정도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정도는 소요됐을 겁니다. 2015년부터 작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요, 작업 참여자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hellip; 아니 이것은&hellip;

화순 통계입니다.

네.

3개년, 네. 3개년 동안.

네.

네.

역량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교육하고 참가보상금해서 500만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러한 부분들이&hellip;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량교육 그러한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펜션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민박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네.

네.

네.

네. 선정되면 3년에,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2014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끝나고,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사업비를 조금씩 다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인돌문화축제에 들어갑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면 체육대회 경비까지 해서 한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400만원입니다.

원래 효산 그쪽 마을이, 1, 2구 연계를 해서 이렇게,

마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군 대표축제로 한 때 고인돌축제가 운영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없어져서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제일 처음에 모태가 돼서 고인돌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매년 계획보고 하고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농식품부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간 돼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끊깁니다. 앞으로 몇 년 있으면, 2, 3년 있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인가 이렇게 선정,

네.

네.

지금 현재 회원 수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유럽 쪽까지는 예산이 적어서 안 되고요, 동남아 쪽으로&hellip;

지금 자료 나온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새끼우렁이.

네. 상토.

작년까지는 면에서 심의를 해서 업체를 결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입찰 의뢰해서,

아닙니다. 상토만 지금 현재 입찰 의뢰했고요,

유기질비료는 농가 신청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주산지나 이런 것은 공급 신청에 의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경쟁적으로 농협 조합장들이 해가지고 사업비 가져가는 게 사업이 돼버렸어. 경제사업 하고 신용사업해서 농협을 부풀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 갖고 온 사람이 &&lsquo;나 이거 얼마 갖고 왔으니까 다음에 조합장 해야 한다&&rsquo;는 식이야. 아니면 안 해야지, 편성을,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축산물 판매장, 왜 우리가 10억을 줘야 되냐고요! 축협 조합원 몇 명입니까? 우리 6만 5,000명 군민 중에 몇 백 명이에요. 이 몇 백 명을 위해서 우리가 10억씩을 줘야 되냐고, 군비를, 진짜! 제가 지금 342쪽 밑에 부분을 봐봤는데요.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도비까지 해서, 도 지원비까지 해서 173농가에 약 4억원 해줘요. 보조를, 1년간에 우리 농민들한테, 특정 단체에 5억, 10억씩 주고, 6억씩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173농가에 4억원이 간다니까. 이런 편중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하는 형평성을, 농업정책과 일은 우리 농민들이 첫 번째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특정 단체를 위한 농업정책과가 아닙니다, 우리 화순군이 아니고, 그런데 173농가에 4억도 안 주면서 특정 단체에다 10억, 15억? 343쪽입니다. 두류 가공시설 6억 6,000만원, 저희들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변화된 사항 있습니까? 변경된 사항, 그때 우리가 삭감했을 때 사유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 아무것도 없겠죠? 그대로겠죠?

그때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의 어떠한 그 동의가 안 구해진 상태에서 특정 몇몇 부분에 그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삭감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논하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마을하고는 관계없었어요. 마을주민들 협의사항이네 뭐 이런 것은 없었고, 그때는, 사유가, 우리 삭감 사유가&hellip; 그것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시설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동복&middot한천 두부공장 50억 사업 중 한 10억은 투입됐을 거예요. 10억 이상, 잠자고 있어요. 지금, 체험마을 체험 작업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잘할 수 있다? 학교에다 납품을 한다고요? 학교에서 날마다 두부만 먹고 앉아 있겠습니까? 학생들이&hellip;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된 특별한 원인이 발생되었다면 저희들이 재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변한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다시 그대로 올려놨어요. 6억 6,000만원을, 346쪽 GAP시설도 어차피 농협이겠죠. 복숭아 공동선별기는 어디로 갑니까? 347쪽입니다.

도 APC가 되면 그쪽에 해서 능주 하고, 도암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으로 갑니까?

설치를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또 농협에다가? 농협은 자기들 신용사업, 경제사업 해서 조합원들 먹여 살리고 이용금 배당하고, 자기들 보너스 타가려고, 월급 타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맨 날 단체 것&hellip; 지방자치단체 것 돈이나 뺏어다가 보태고, 보태고! 흑자전환 해서 나눠먹고,

지금 현재 원예사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복숭아연합회나 어느 영농 법인에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군지부에 연합 사업단 결성되어 있습니다.

NH가 지금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4조인가, 34조인가 그래요. 우리 화순군 몇 십 년, 백년 치 예산이에요. 자본금이 훨씬 부자고 비대한 단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보조금, 농민들한테 줘야지&hellip;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이렇게, 건물을 갖다 신축해야 되는데,

제가 일례로 드릴게요. 이것은 공유해도 괜찮아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나가버린 뒷이야기인데요, 후담인데요, 도곡 RPC, 농협 RPC에서 도곡 농협 RPC로 인수인계했습니다. 11억여 원에, 그렇죠?

네.

그냥 공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돈 다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RPC를 샀다니까요. 11억에, RPC 해놓고, GAP시설을 옆에 또 짓는다? 또 한다? 그러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지금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제가 그렇게 &&ldquo;이 예산을 줘서는 안 됩니다.&&rdquo; &&ldquo;하나로 통합시켜야 됩니다.&&rdquo; 그런데 지금 도정 공장을 두 개를 운영하게 됐어요. 도곡 농협, 부자 농협이라고&hellip; 그런데 거기다가 또 줘야 되고, 추가분을,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도곡 농협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농협이 그렇습니다. 전 농협이 경쟁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 RPC는 예전에 개별조합에서 인수를 했어야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됐었을 텐데, 어떠한 대표성을 갖고 2년 운영조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대외적인 판매,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회원 농협에서 경영상 적자가 나면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1994년도에 시설이 지어졌다 보니까 그런 기계장비시설 갖고는 지금 현재 대외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GAP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또 학교급식을 더 확충을 하고,

아니,

그런 차원에서&hellip;

GAP시설을 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경기도, 서울로 학교 납품한다고 그래요. 우리 군민한테, 우리 군에 얼마를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직접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현재 농협 계획은,

자체 손익 처리하지요!

품종도 미질이 좋은 품종으로,

농협 사정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군 사정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협, 경제 사업인데요, 그렇죠? 제가 한번 비교했었죠. 작년에&hellip; 금년에도 비교를 하고, 부잣집에 막 갖다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축협 말씀드렸잖아요. 6만 6,000명 우리 군민들 중에 축협 조합원이 몇 백 명이냐 이 말이에요? 소수에 의해서, 우리가 왜 10억을 줘야 되냐고, 경제단체에다가, 그 사람들은 최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윤 발생해서 키우는 거예요. 사업체예요, 사업가&hellip;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왜 줘요?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농협을 떠나서 다!

예전에 신&middot경 분리가 안 됐을 때에는 신용사업만 모든 걸,

우리 여기 박광재 위원님이 30대에 조합장을 하신 양반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합사정을 너무나 잘 알 것이란 말이에요.

신용사업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경제사업도 자기들을 위한 경제 사업이지, 우리 화순군민을 위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농가들한테 그러한, 중간 유통시설들을 해 주면 농가에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배불리게 하는 일이에요. 농민들한테 주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hellip; 그런데 조합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죠. 많이 있죠. 이것은&hellip;

위원장님, 조금 더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농협에서 가져가는 예산은요. 자료 보면 알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몇 백 억일걸요? 4년 치 농협에 것 갖다놓으면,

농협이나 축협이 그런 이윤이 발생되어야 조합원들한테 또 이렇게 환원사업도 하고,

그건 아니에요! 뭔 말씀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합병을 안 했었어야 됐는데 다 합병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접근해야 돼요. 농업정책과가 농협을 위한 농업정책과가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는, 제가 아까 비교해 드렸었잖아요. 173농가에 4억도 못 주면서, 특정 농협에다가 10억 주고, 6억 5,000만원 주고, 2억 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큰일 나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50억이 가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30억 간다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뒤집어져버렸어요.

위원장님께서 보신 부분은 지금 현재 가공이나 유통 파트만 보신 예산이고요. 생산이라든가 또 다른 일부 법인에,

지금 여기 화순읍 농협 가보셨습니까? 로컬푸드장, 100평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죠? 4억.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 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와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정산 아직 안 해서 안 갖고 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요. 지금 뭐 해놨습니까? 뷔페식당 만들어놓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랬죠? 안 되죠! 그래서는, 우리 군비 4억이면 구렁이 알 같은 돈 갖다가 그렇게 써서는 안 돼요. 편백나무로 천장까지 다 돌려놨다니까요. 가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리 군비 갖다가! 천장도 지금 편백나무로 다 해버렸어요, 벽도 다 편백나무고, 이게 뭐에요. 지금, 뭐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특정 농협은 논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고, 그런데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hellip; 여기까지도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그런 식의 사업들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로컬푸드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우리 군비로, 부자 농협에&hellip; 화순읍 농협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운영자금이 2,000억이 넘어야 상임이사를 둘 수 있어요. 조합장은 비상임 조합장, 특히나 화순읍 조합장은 3선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4선, 5선 6선, 10선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자 농협이에요, 엄청난 부자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만 1년에 200억이 넘어요. 10%만 남겨도 20억, 5% 남겨도 10억! 그런데 거기다 밥 퍼주듯이 갖다가 주면,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줄 데다 줘야지, 동복농협 경제사업 못 하고 있죠? 가난해서, 그런 데다 좀 주세요. 갖다가, 개인적인 감정은 떠나서&hellip;

그 부분도 이 앞 번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더 그쪽하고, 판매장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든 어쩌든&hellip; 심각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익집단입니다. 여신, 신용, 경제사업, 아닌 말로 보험업까지! 직원들 전부 보험설계사 만들어놨어요. 심각해요. 지금 우리 농민들, 우리 농민들 등쳐서 신용사업 해서 먹고 산다니까요. 월급을, 우리가 저금하면 2%, 자기네들 받을 때는 5%, 6%, 7%, 그 차액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다니까요. 경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쳐져버리니까 못하잖아요. 이양농협, 화순읍 농협, 도곡농협, 능주농협 이제 지금 시작했고, 천운농협, 짭짤하니 십 몇 억씩 보조금 갖다 사업하고, 육묘장 사업하고, 땅 사놓고 다 그랬잖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할 때는 농협 위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조합장님들 알면 욕하겠지만 어쩔 수 없네요. 농협 위주로 하면 안 되겠고, 어차피 이익집단이잖아요. 거기는, 우리 순수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복숭아,

그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조그마한 음성 선별이고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4년도인가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지 유기가공, HACCP 이런 부분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7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공품을 갖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그 지역의 통일된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면, 지역 이미지 향상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해놨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한 번 했었는데, 그 중에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포장재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부 이렇게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hellip;

아니요, 화순속애&hellip; &&ldquo;자연속애(애)&&rdquo;는 우리 공동 브랜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가미가 가능하면 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아니, 사업비 배분은 사업 판매량이라든지,

1분 남았어요. 1분, 제한시간&hellip;

네.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앞쪽에 보시면, 96쪽하고 97쪽 보시면 전문단지에도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단지나 또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규모가 일반단지나 전문단지 들어가지 못한 영세한 농가에서도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농가가 있어서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해놨습니다.

네.

규모화 된 그러한 농가들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쪽 보시면 원예전문단지는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50%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약초 재배 그 작목반에,

네.

지금 현재까지 한약초에는 유박퇴비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 농가도 있었고요.

단가가 조금 비싼 것입니다. 지금 현재 1등급은 가격이 좀 낮은데,

원예 팀장님이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수농가들은 유기질비료 그것으로 가능은 합니다.

작목반에 또 이렇게, 그러한 부분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작목반 미 가입하신 농가도 규모화 된, 규모 이상 재배하신 농가들도,

농업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혜택은 농업인들한테 어떤 그런,

그것을 일부,

지금 김숙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부 환원사업으로 농가 부담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해 준&hellip; 해주는 농협이 있고, 없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가들 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군비로 이렇게 추가분을 갖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아니죠, 농가가 부담,

네.

아니, 일부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부 부담 있습니다.

농가가 부담해야 될 것을 보충해 주고, 또 농가가 일부 해야 되는 것을 농협에서 하다보면, 일부 농협은 자부담 없이도 하는 농협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