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배성기 의원 발언

제242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회의 전체 보기 693턴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열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은 4,05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2%인 6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억 2,000만원 증액된 3,533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 증액된 519억 6,0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세입 9억 3,000만원, 세외수입 12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배드민턴대회, 태권도대회 등 추경성립 전 예산과 역도워밍장 조성사업 및 역도기구와 훈련용품 구입비로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로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진안산업단지 물탱크 교체 등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과 국도비 신규사업은 총 23개, 14억 1,000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도가 몇 일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이 계상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 전액 혹은 5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32개 사업에 11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같은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민간에게 이전해주는 경비로 37개 사업이 신규 계상 및 증·감되어 반영되었는데 이 3개목의 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이전경비는 총괄 한도가 정해져 있어 3개목 중 어느 한 분야가 증가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삭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자치단체 부담금과 기금세입의 변경 등으로 특별회계로 전출하였던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2건, 1억 9,000만원을 증·감 또는 신규편성 하였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계상한 물품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이 변경되는 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