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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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환경국 다. 건설교통국 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삭감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19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이 100%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기술닥터사업은 6억 원이고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이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5년 전부터해서 올해에 마지막 끝나는 사업인데……

김영철위원

연차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5년동안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이 사업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술닥터사업은 기술개발이고 그 밑에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관련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이 잘 되고, 지도·감독을 잘 해서 성과가 미진해서 예산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됐는데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도 했고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5년간 MOU가 체결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지원 안 해준다는 거는 신뢰도라든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밑에 KCC 울산산업단지 안내간판 이것도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기존 간판이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입구에 있는 간판은 있습니다. 국도에서 보는 간판은 있는데 그거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시 사업은 시에서 하고 군 같으면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기업체 상호명과 위치를 하는 지도 겸 안내간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단이 조성되면 군에서 다 해줬는데, 상임위에서 시 사업인데 시에서 조성했으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깎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안내간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북에 농공단지 이런 쪽에도 군에서 해줬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앞에 있는 큰 간판은 시에서 하고, 안에 들어가면 위치와 상호 갈림길 그거는 군에서 해왔거든요.

김영철위원

군에서 해왔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나, 이런 부분이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한 이후에 시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안 해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을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삭감은 군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시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성격상 시에 설득시켜서 기존에 군에서 해줬다손 치더라도 단지조성은 시에서 해왔으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발빠르게 해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895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진척되죠?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지금 조성공사는 안에 있는 각종 지장물, 나무라든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석면조사라든지 연말까지 10% 정도 예정 공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무이자로 하면서까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률이 16.7%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양부분과 향후 계획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저희들도 지원조례를 만들고 7개의 금융권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중도금 이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했습니다. 원인을 보면 전체적인 국내 경기가 침체된 것도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등 지역의 산업이 침체가 된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자금 확보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산단이 2019년이니까 2년 정도 준공시기가 남았습니다. 선분양에 대한 선투자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중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갈 겁니까? 울주군에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사업인데, 침체가 되고 국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분양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일단 저희 사업자체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침 경기가 안 좋은 풍파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울주군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반회계가 투입됨으로써, 전체 사업비에서 60% 차지하는데 보상이 85%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연초에 15%정도 하면 보상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되는 것이고, 분양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산업시설 용지는 연중 수시분양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복합용지라든지 아파트 분양은 시행사라든지 공사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단기적으로는 분양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는 산단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마스터플랜이랄까 종합발전계획이랄까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고 결국 현실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계현금을 앞당겨 쓰고 추가적으로 380억 가까이 세계현금으로 썼고, 지금 계속 일반회계로 예산을 무작위로 퍼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와서 다시 발전계획을 수립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처음부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양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산단에 운영이라든지 발전방향을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세계현금을 계속 일반회계로 넣을 겁니까?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비에 보상비가 60%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85%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내년 초에 마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양을,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복합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략적인 개요는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잡아놨는데, 뒷받침이 안 따라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도 투입하고 계속 흘러왔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주도면밀하게, 만에 하나까지도 0.00001%까지도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향후 이 부분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목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장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새롭게 잣대를 대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지혜롭게 풀어갈 건지 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맞잖아요?

유석

이유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오늘 예결위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국장님 집행부에서 이 계획의 수립방안에 대해서는 나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계획한 게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특별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특별분양 기간은 끝났고 내년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설명드리고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삭감조서 23페이지 산림공원과 버들공원 조성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봐 주시고, 어디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버들공원은 삼남 방기에 있는 공원입니다. 삼남 방기구획정리 지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면적은 1,500㎡정도 되고 현재는 일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 1,500만 원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해서 ’20년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일몰 시설 자체가 해제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고, 또한 어린이공원으로써, 어린이공원은 군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사업 자체의 성격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일몰제 때문에 일단은 시설비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밑에 탐방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주시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탐방로 사업 위치는 현재 자수정동굴나라 북단에서 별빛야영장 사이에 있는 산림 그 위치가 됩니다. 전체 면적은 42만 4,000㎡정도 됩니다. 1차 별빛야영장을 하면서 최하단부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할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지구에 있는 산림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니까, 남아있는 거는 보존지구에 대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소유자들이 마저 매입을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동우신 1,520세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할 등산로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현재 나 있는 산책로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별빛야영장에 오는 탐방객들이 뒷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보상비와 설계비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

저도 산책로 관련 건해서 경동우신에 1,530세대, 대진아파트 398세대, 태봉아파트가 298세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산책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0억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총 보상비는 7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 40억 정도를 1차적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철위원

40억 하면 보상이 다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현재 별빛야영장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 전체가 내년에 보상하고자 하는 임지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하고 있어서 100% 다 소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기존에 제1별빛야영장이 있는데, 2,3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중간에 했는 게 1이고 새로 시작하는 출발산책로가 교각 있는 데에 별빛야영장하는 쪽부터 연계해서 2,3까지 연결해서 야영장 오신 분들 탐방로를 쓰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작천정에 연계돼서 등억까지 올라가니까 산책로로 할 수 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질의입니다. 401-01 장미테마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장미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조서를 만들고 난 뒤 뒤늦게 계획 자체가 각 구·군에 가는 사업 자체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비 내시사업인데 처음에는 시에서 전체 사업이었는데 지금 군에서? 지금 신규시책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신규시책으로 시에서 계획했었는데 계획을 해서 각 구·군에 가내시까지 다 했는데, 계획 자체가 시에서 다시 수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삭제되었습니다. 단지 시에서 하는 것만 하게 하고 구·군에서 하는 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삭제조서에 올린 겁니다.

이동철위원

시 내시사업이네요? 시비 내시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산 나오니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새 캠핑장을 GB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GB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법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캠핑장이 GB에도 될 수 있다는 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남부에도 정책적으로 대운산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남부에 있는 민들과 다른 외부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부쪽에는 대운산에 많은 자리인데, 대운산이 국유림 소관이기 때문에 국유림 관리청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유림관리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민들이 편안하고 여유공간을 가지고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움직여서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캠핑장 만드는 자리를 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3주차장 밑으로 해야지, 위에 산림청에 넣어서 될 일입니까? 정책을 세워보세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나서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는데 강천산을 가보니까 단풍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자세히 보니까 길가에 심어진 단풍이 식재단풍이더라고요. 지금도 심어놓으면 몇십 년 후에 그걸로 인해갖고 관광객하고, 큰 틀에서 산림과장님 그런 정책도 세워보시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대운산 일원은 14호 국도에서 대운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느티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느티나무 단풍이 다양한 색으로 가을단풍을 즐길 수 있는 수종입니다. 거기에 단풍나무 종류도 내년에 넣도록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장님, 442페이지 시니어기술 창업센터 방수공사 2,000만 원 사업설명해 주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곡천시장부지 인근에 옛날 군 보건소 자리에 1인 창업기업과 시니어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 철거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있는 옛날 면사무소 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 되면, 거기에 비가 새고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곡천시장 정비사업들의 예산이 확보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이중이 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곡천시장 하면서 같이 연계하면 된다는 취지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온산한마음축제가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사업이 뭔데 1,000만 원 늘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실지적으로 온산은 축제를 하면 공단근로자들과 협의회하고 온산읍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온산운동장에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고 경품권은 공단이나 이런 데에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축제하는 데에 이벤트가 약합니다.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이 수송을 해서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적어서 증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이주 해오고 공단의 특수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특정지역 특정 이런 걸 접목시키면 전체 골간에 혼선이 와요. 교육체육과에도 550만 원 기준으로 각 체육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특정 부분만 계속 올리다 보면 전체 부분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신중히 검토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만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44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시비, 군비 관련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진이후부터, 이 부분에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일반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할 수도 있고 사업자를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원기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원기준은 신재생에너지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국·시비, 지방비 매칭으로 전부, 자부담하는 거는 25%, 국비 25%, 시비 25%, 군비 25% 해서 100% 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하는 거는 국·시비가 대다수이고 군비가 20% 정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주도하기는 군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혜택보시는 분들이 일정 가구가 되든지 일정 시설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없으면 이 사업들을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신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에 국·시비를 많이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로 배정이 내려오면 물량만큼 충분히 요구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에서 이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런 에너지정책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삭감조서 19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니까 온산공단노조협의회 지원해가지고 부기명칭을 변경했네요? 관내노조 해외견학지원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기를 왜 바꿨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들은 편성당시에 온산공단협의회 위원장님들이 오셔서 요구를 한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요구 당시에 어떤 특정지역에 특정노조단체를 지원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전체 객관성을 갖고 울주군 전체의 형평성을 보고 객관성을 봐서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산공단 노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불합리하다 해서, 그러면 울주군전체의 노조로 하고 운영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하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사업이 신규지원 사업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기존에 2,000만 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2,000만 원은 온산공단에 국한된 게 아니고 울주군 관내 노조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목을 바꿨습니다.

김영철위원

울주군 관내에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노조들이 울주군 관내 전체 노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울주군 관내에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없고 1,5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노조가 결성된 거는 150여 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노조는 어느 정도 기업이 돼야 노조가 있는 식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조는 노총과 한노총이 있는데, 군 지부라기보다는 한노총을……

김영철위원

아, 그게 있는 쪽을 통해서 나눠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산관계는 부족하다든지 많다든지……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조 통보할 때 이런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하면 그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제3노총도 있고요, 이거는 한노총 쪽에서 선진지견학 형식으로 했을 때 지원한 내용 맞죠? 2,000만 원.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몇 년차 지원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3, 4년 됐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과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온산 쪽 노조에서 오셔서 우리도 일정 부분을 지원받아 노조활동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444페이지를 보면 2,000만 원 해놨는데, 이 2,000만 원으로 온산하고 다 커버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노총에 2,000만 원 내용 아닙니까? 포함된 거 아닙니까? 부기만 바뀌었거든요. 온산 쪽에 그분들도 여기 와서 힘을 실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다 하라는 내용입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변경된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노총에서는 인적자원을 뽑아서 몇 분 갈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이 부분들이 온산공단 내에만 국한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 실질적으로 온산공단뿐만 아니라 상북도 있고 언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그분들이 요청했을 때는 요구대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하고, 노조 선진지견학 가는 거는 한노총을 통하든지 전체적인 노조를 통해서, 가실 분들을 모범적인 노조원을 보내기로 되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2명만 있어도 노조를 할 수 있거든요. 서부권 이런 데에도 열악하지만 서현 CF, 동성 이쪽으로 다 결성되어 있어요, 소규모노동조합이지만.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관내라는 부기 명칭을 바꿨으니까, 적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고하셔가지고 온산도 계속 말 나왔고 서부권도 말 나올 거고, 향후 할 때 예산편성 시에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일

김상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축수산과, 최근에 우리 쪽에 AI 피해는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올해 AI는 동계올림픽 대비해가지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지역에서 방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전국 확산은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축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삭감조서에 전혀 안 올라왔는데, 농촌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울주군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서부권에 축수산이고 농업이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소극적이지 않냐고 지적드리거든요. 도농복합지역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예산편성 금액이, 큰 읍·면단위를 보면 문화라든지 복지 쪽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해오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6차 산업이라든지 농촌에도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 쳇바퀴 돌듯이 예산편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농촌지역에도 층간 농법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외람된 얘기지만 앞전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연중 행사로 발생되는데 돈이 몇 십억씩 발생만 되면 들어가고 있는데, 혈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도 해보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축산단지별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역을 줘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마다 몇 억씩 날라가면 누가 이대로 방치하고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사실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의 2%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울주군에 오니까 1차 산업에 전체 울주군 예산의 19%입니다. 저희들 부서에도, 현재 행정에서는 복지서비스 예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차 산업의 투자 사업이 상당히 전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에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가뭄대책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가뭄대책 따로 특별히 예산편성한 게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7월부터 9월 말까지 21억 정도 군비를 투입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농가들의 불편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매년 가뭄이 안 오라는 거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2억 정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 비가 와서 농로가 파손된다든지 용수로가 파괴됐을 때 내년 1월에 단가계약을 할 겁니다.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우선 단가계약이 되면 업체부터 공사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신규로 12억 정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가뭄에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관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가뭄이나 태풍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본 위원이 가뭄 때문에 전화를 많이 드렸습니다.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농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비 오도록 기다려봅시다. 국비 내려오면요.”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가뭄대책이라든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불행 중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해서 앞으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농민들은 1년 농사인데 “며칠 있다가 비 오면 해결될 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면요.”,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야지요. 분명히 개선하십시오. 아시겠지요?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금년 한 해에도 한해가 극심해서 22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투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타 사업에 투입을 못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추진하도록,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극심한 한해가 온다면 최대한 예비비를 활용하든지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가뭄대책은 앞으로 농산과장님, 농촌공사가 올해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나, 농촌공사라고 하나……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기반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소규모 댐을 추진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올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풍요수확을 해가지고 수매가 끝났는데, 톤백 수매는 어떻습니까? 진행이 다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고품질 수수료가 1년에 4억 정도 예산으로 포대당 2,000원입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1,500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이런 금액을 예상으로 4억을 해놓으면 올해처럼 풍년이 돼서 포대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풍년이 왔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지역농협부터 저희들한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지금 수매 끝나면 불과 20일만에 집행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훈

최병훈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논농업직불제와 수수료하고는 연말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보충해주시고, 축수산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송아지 설사라든지 수정료 지원이라든지 예산이 확보된 데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데에는 예산이 바닥나서 뒤에 한 12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최근 3년간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수정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정책과장님, 458페이지 예산편성을 보니까 방사능방재훈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년과 같아요. 같다 보니까 방사능방재 관련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훈련부터 해서, 지진 나면 개념도 없이 왔다갔다 혼돈이 있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실 있는 방재교육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보십시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올해 11월 초순에 주민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방사능방재, 한 6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입체적으로 항공, 해운, 배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민시스템이라든지 전국에 특허를 해서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든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뭐니 뭐니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예산도 향후 지각변화에 의해서, 그때 가서 편성하면 늦습니다. 미연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작년 예산과 거의 동일시됩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감액됐어요. 7,700만원 감액됐잖아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일반회계가 약간 줄어든 거는 장비구입이라든지해서 줄어들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민간인 전문강사 양성이라든지 신규시책으로 3,000만 원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더 집중적으로 방사능방재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도록 교육비나 이런 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향후 더 증액해서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축수산과장님, 520페이지 맨상단에 보면 연암 바다목장 사후관리 1억이고 천연해조장보존 자연암반 복원사업이 있고 자연석 투석사업이 있는데, 천연해조장 보존 자연암반조성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위원님의 요구사항과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은 기존 바다에 돌을 씻어서 해주라는 요구사항이였는데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자연석을 투석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세척사업은 인건비가, 물속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번 신청사에서 나오는 바위 400개의 자연석을 투석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자연석 투석사업비는 1억이 있고 천연해조장 보존사업은 자연암반사업 1억이 있습니다. 올해 신암 어촌계에서 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원래 목적은 천연바다 속 암반에 해초가 붙잖아요, 해초 붙는 중에서 자연산 미역이 붙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간짓대에 쇠를 붙혀서 쓸데없는 잡풀을 쓸려서 버리는, 기세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해서 복원을 시키면 그 자리에 다시 미역포자가 붙어서 자연산 돌미역이 되도록 복원하는 과정인데, 신암 어촌계에서 한 거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에어기계 가지고 수중에서 불어버리니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벽돌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시 복원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과거 방법대로 복원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촌계원들이 하루에 100명씩 들어가서 인건비 주고, 간짓대라고 끝에 쇠붙이를 붙여서 돌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쓸겨서 육안으로 보면서 잡풀을 씻어야 되는데 수중에 기계로 불어버리니까 온갖 게 다 떨어집니다. 올해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올해는 나사어촌계 차례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실질적으로도 육안으로 보면서 해야 갯바위에 미역의 포자가 붙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화

박성화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위원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저도 가볼테니까 올해 신암 어촌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계화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거기에 뽈딱지나 전복, 소라가 붙어있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 걸 아시겠습니까? 명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최재전 경제산업국장님께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금년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매년 지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예산 이월문제, 예산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해서 편성하는 문제, 농업기반시설 읍·면 안배문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 웅촌, 삼동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읍·면 농업기반시설 분야는 농업경지 면적, 농로포장 면적 전체를 다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다음 1회 추경 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은 내년도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