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17년도 제3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편성 배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등이 증가를 했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정리 및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3,576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9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01억 원으로 109억 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74억 원으로 약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변경된 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4억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약 6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39억 원이 증가했는데 보통교부세30억,특별교부세 8억 부동산 교부세가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5억중에 시군조정교부금이 50억,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약 6억 원이 증가했고, 보존수입금은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약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료비가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포상금이 2억 7,800만원이 감액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이전 1억 9,0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약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94억 원이 증액되고, 반환금기타가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성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당초 예산규모가 3,000억 원 미만인 시군구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일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은 총 사업비 20억 원에서 4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인데, 이의 없이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 각각 10억 이상 토지 취득의 경우는 1,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는 예산계상은 없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없이 예산편성 여부 역시지방재정법에 따라 승인 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대부분에확정내시 변동분에 뒤따른 예산편성이었는데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약 4억 3,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경상적 세입은 표고버섯, 톱밥배지 분양대금 2억 원을 감소해서 총5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송학골 뉴타운 분양대금 4억 4,000만원 중, 총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0억, 특별교부세 8억, 부동산 교부세 1억 중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군 조정 교부금 50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중 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FTA폐업 지원금 3억 감소 중 총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 보조금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4억 2,000만원 증액 등 총 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동분 사업 등에 거의 대부분 사항인데 추경 성립 전 사용경비는 용도가 지정되고 소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 성립 전이 가능한데.. 다음페이지입니다. 총4건에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5,0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내역입니다. 총14건에 13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 재난예비비 106억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축산과에 월곡리 위험사면 정비 여기가 유전자 뱅크인데,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대로 5,000만 원 이상 감액편성 된 것은 총 12건에 16억9,000만원인데, 주로 국.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 사업입니다. 총42건에 22억1,500만원인데, 이 중에 특별 조정교부금이 약 5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된 것이 27건이 편성이 되었는데, 임산물 작업로 포장공사 3건에 3,500만원, 농. 배수로 정비 등 지역개발 확충사업에 23건 3억2,500만원, 산서 마하보건진료소 주차장 및 주변정비공사 1억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소규모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세출에 하단부 상수도 특별회계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증감액은 0입니다마는, 도비를 3억5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를 반대로 3억 다음 1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76개 사업에 208억 원인데 일반회게가457억 특별회계가 151억 원이 되겠습니다.주요 사유로는 준공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이 70개 사업, 금년 3회 추경 예산 반영, 설계.,용역 등 계획수립 중 토지매입 지연 등 10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보고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이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위하여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추경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억 900만원을 감액해서 43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역자유형 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간이전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6,400만원을 감액해서 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 대비 신청인원이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 지원에 1,1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긴급복지 대상자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사회복지 체육대회 대체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7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액이 증가되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액 900만원을 증액해서 3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 등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기초생활 보장 정부양곡 지원금에 200만원 지원해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국비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4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상위 장애수당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한 부모 가정생활 자립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증가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복지 증진에서 기초연금지급에 기초연급 지급에 5,400만원을 감액하여 13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감소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노인요양시설 거주가 건강상태 등을 화면을 통해서 협약 의사가 진료하는 장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액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7개 읍면 경노당에 대해서 경로당..(청취불능)..물품구입비에 사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3,300만원을 증액해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800만원을 감액을 하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 양육수당에 1억 8,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과다편성 및 국. 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600만원을 감액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과다편성 및 국. 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17년도 보건복지사업 신규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120페이지, 상단 네 번째 줄에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 관리지원에 3억100만원은 변동이 없는데 그 밑에 부터 변동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행사운영비에 800만원을 총 1,400만원을 증액해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환경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보상금인 아동교육 및 정서발달 서비스는 1,700만원을 감액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드린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 ..(청취불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예방접종 치료 및 건강발달 지원 3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내에서 국비예산 조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의료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제3회 추경 의료특별회계는 299만원이 증액해서 4억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여비에 8만원 감액해서 일반 보상금에 1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요액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2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부당이득 환수금에 320만원을 증액해서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35페이지,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2억2,1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여성회관 건립과 병행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관리인 서비스 장비 구축에 3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장비 지정 이후에 .. 되어 있는데 17년도 예산은 장비를 지정을 받지 못해서 18년도에 장비 지정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구 기본영역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 시행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8년도 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계 어린이집 시설개선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장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 방학에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역량강화에 효율적 조직관리 인사조직 관리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을 본예산에 500만원에서 1,633만 8,000원이 증액된 2,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에 청사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반환 및 물품취득비로 부속실에 물품을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부군수 부속실에 비서 책상 1개와 서랍장 1개, 파티션해서 총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식 민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현식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민원과는 1건입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전라북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 안전휄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마치고, 저희 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쪽, 9번 항목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전산 개발비 2억 5,000만원 예산액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9월초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송금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였고 현재는 기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에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4,200만원 전액 이월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며, 사업시행기관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1번 항목에 마을회관 모정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유는 천천면 양명동 마을회관이 현재 착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 중에 이월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이월사유는 금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번 항목 어린이 보호시설 특별조정교부금은 방금 추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37쪽, 14번 항목, 유가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6억 2,700만원 중에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유가보조금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항목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예산액은 8,700만원인데 이월액이 2,300만원입니다. 수형자 행복버스 운행이 2015년에서 16년으로 이렇게 지원이 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연장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부속실 피복비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부속실 7월 달 여직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취불능)..

지금도 부속실에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유니폼 형태로.. 지난번에 본예산에 50만원씩 서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율 복으로 되지 꼭 유니폼으로 입혀야 됩니까? 여기가.. 표낼 필요가 있어요?

.(청취불능)..조금은 유니폼으로 가까운..

지금 어디를 가든지 부속실에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왠고하니 개인 신상 인권침해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거의 없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청취불능).. 틀에 박혀가지고 이것을 입어라 성형 중에도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양성평등해도 이것 문제가 있어요. 이 자체가 그것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신규 사업으로 우수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신규로 나왔어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동복지를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평가를 보면 보통 우수..(청취불능)..차등을 주면서..

..(청취불능)..

아니 전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재가센터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순위를 매 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이 ..(청취불능)...

그리고 내년예산에..(청취불능)...지원에 대해서..1,596억 8,800만원이 ...(청취불능).. 예산에 지금 올해 확정이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아 보육예산에 무진장이 완전 무장..(청취불능) 443억 7,800만원, 요아동 그룹 운영지원에 20명 그렇게 올해 예산이..(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피복과 관련되어서 어디 부속실요?

부군수실 직원이 7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부군수님실 군수님실도 시행하고 있나요?

같이 했지요. 항상..

같이 통일되게?

아니 통일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사무실에서 그냥 어울리는 옷으로..

반 자율적 이구먼요. 반절 정도 그렇게..

여직원이 다고 유니폼 식으로도 아니고 너무 야하면 안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크다가 그것 품위 있게.. 그러면 의회도 그렇고 또는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아까 자율적이야 되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다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약간의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서의 통일적인 그런 것을 봐서는 몇 가지 폐단이 이루어 졌으면 민원실도 가능하겠네요.

민원실이 유니폼을 안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품 같은 경우도 부속실하고 어떤 손님들..

준수하게 입으실 것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민원실도 너무 심하게 옷을 입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단으로 준수하게 입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유독 부속실은 이런 것이 필요하는 가요?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청취불능)...지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청취불능).. 책정을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과 통일된 대로 다 그런..

민원실 같은데 경우는 아예 유니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 말대로 인권 침해까지는 안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사무실 분위기나 어떤 여러 가지 위치에 맞게.. 그런다고 본다면 의회 부속실 같은데도 필요하겠네요?

의회 부속실은 ..(청취불능)..

의회 피복비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좋은 것이다면 강제적으로 딱 해가지고 오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봐요. 어느 정도 그것 맞게 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건설경제과, 안전재난과, 환경자원사업소,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원 미만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당초 445억 원 중에서 4억 1,400만원이 감된 44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영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이 800만원이 증가된 8,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 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 분으로서 800만원이 감되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 수수료가 부족해서 3,360만원이 증가된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600만원이었습니다. 연말에 부족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3페이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하고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은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쪽에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생물자원 보존시설 사육시설관리는 잔액에 대한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5페이지도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도 잔액이 예상이 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1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재차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서 209페이지, 상수도 세출부분 특별회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전기사업으로서 도비를 3억 5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군비를 감하는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서 219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대행 사업비 중에서 공공하수도 시설관리 대행 사업에 잔액분이 발생이 되어서 기금 군비 1,6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부에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도비분 내시가 되어서 4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16번,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항목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당초에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원을 이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항목,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교체사업으로 3억7,700만원 계상했었는데 9,200만원 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수읍에 쓰레기 차량은 납품이 됐는데 납품기간하고 제작비가 처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이월해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항목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1억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미도래 해서 사업을 완료한 2월 중에 준공 예정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 항목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으로서 1억 9,500만원인데 위치는 지금 선정을 해서 군청 옥상에다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완료가 되면 지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20번 항목 자연환경보존 그래서 생태관광지 사업으로서 9억 원 중에서 1억4,0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는 뜬봉샘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인데, 용역비 사업대상이 미도래에서 년도 2월 중에 준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21번째 항목으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당초에 40억 원에서 11억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장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던 장계 명덕지구하고 산서 오성, 쌍계 지구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번 항목에 법정관리시스템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사업비로서 1억 3,200만원을 증해서 9,3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3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청취불능)..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서 26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1번 항목으로서 장수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에 8,0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지금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 장수읍, 장수, 장계 실시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2번 항목으로서 상수도시설물 관리비로서 상수도 중앙 제어시스템 유지용역 관련된 이 내용은 13억 중에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서 상수도 중앙제어 시스템 용역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준공시기가 덜 되었습니다.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하수관거사업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40억 중에서 2억 8,6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가 동절기 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시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4번 항목,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펌프장 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준공기한이 아직 안 되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중에서 2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화조 관리 유지보수 프로그램 용역이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래에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 비점오염 저감사업 인공습지설치 관리사업 8,0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장수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인공습지 정비공사가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항목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중에서 장수지구, 산서, 번암, 천천,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68억 원 중에서 52억 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성금이 12월에 나아가서 실제 이월하는 내용은 이 금액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 하수도설치관리 중에서 장계 4단계 사업도 67억 중에서 49억을 이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성을 지급하고 나면, 금액은 너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 항목에 하수도 설치관리 중에서 구암 마을 하수도 사업 16억 8,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내년도 초에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시설부대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오연지구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으로서 4억2,800만원을 그대로 이월하는데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번 항목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2억 4,000만원 중에서 5,300만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것은 마을단위 사업 중에서 마을 사업이 아직 미 완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오염총량관리 사업 금강 수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6,500만원 중에서 3,300만원이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있기 때문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항목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786만 6,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준공 후 잔액 분에 대해서 지특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일환으로 되겠습니다. 14번 항목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지원 중에서 4,000만원 중에 2,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응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번 항목, 장수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앞에서 하수처리장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금년도 12억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하고 합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1번은 시설부대비 거기에 따른 시설비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항목 장계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금년도 7억1,200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내년 초에 착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6-1번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7번 항목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건비가 2억 100만원 중에서 1억 4,6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한 내용인데 이월이 된 것은 상수원 관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 초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99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계남면 침곡리 사곡마을 배수로 정비에 24건이 특별 조정금인데 3억 6,500만원이 증액된 8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시설 관리,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방화이교 재해 위험교량 재 가설 사업비 2억이 증액된, 6억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무관리비, 농업용수 수질 검사비 600만원 감액된 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마을 조성사업비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20만원 감액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위험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입니다. 1,000만원 증액된 3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 취업정보센터 건립, 시설비, 장수농공단지 취업센터 건립입니다. 3억 7,700만원 증액된, 7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8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16년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비 2,300만원, 사업비 잔액으로서 정산하는 내용으로서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86번 도로유지관리비에 2억 1,000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따른 편성인데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 협력비는 시설비 부대비 합해가지고 3억 7,800만원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 역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사업비가 5억 5,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2억 4,000만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2회 추경편성에 따른 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17억 5,400만원 이 또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9쪽입니다. 91번 도로안전시설 정비 사업비 9,200만원 이 사업도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 4,900만원 이것은 내년도 1월 중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담댐 주변사업비 1,800만원 이 사업 또한 내년 1월 중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6,700만원, 이것은 인건비 지원 사업인데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비 2,500만원 이 사업도 인건비로서 내년 6월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1억 6,600만원, 장계시장 노점구역 비가림 설치 집행 잔액으로서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취업정보센터 건립비에 4억 전액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군비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98번 관광순환도로 터널 안전 진단비입니다. 1,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2월 중에 준공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터널 3개소에 대한 사업비인데 6억 4,000만원입니다.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준공기한이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계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9,300만원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고, 1필지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도시지역 내 시설유지비로 6,000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비 준공에 따른 기간이 미도래 되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지역수요맞춤형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사업비에 2억 2,700만원, 이것은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103번 지역개발 지원 장수 레드푸드 센터 조성사업비 6,100만원 이월하였는데 이것을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레드푸드에 따른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104번 도시계획도로사업 8억 5,700만원,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고, 보상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05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억 400만원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06번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입니다. 11억 3,100만원인데, 이 사업 또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이 미도래 지점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107번 군도확포장 사업비 6억 1,100만원 이 사업 또한 사업이 추경에 편성됨으로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준공기한이 아직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10번 농업기반정비, 밭 기반 정비사업 5,0000만원, 준공기한이 미 도래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11번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 사업 또는 사업기간이 아직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 논에 밭작물 ..(청취불능)..지원 사업비 7,000만원, 이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112-1입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기간 시설부대비인데 75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관리비 1억1,700만원, 사업비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농 배수로 확충사업비, 미래계획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인데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또는 현재 준공기한이 미 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115번 가로등 관리 600만원 이 사업 또한 기한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정비 1억 2,400만원 이 사업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117번 장수마을 조성사업비 1,000만원 이 사업비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118번,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사업 또한 기간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었습니다. 성곡 마을 안길 교량 재가설 사업비 1억 원, 이 사업 또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됨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5,100만원, 그리고 가뭄긴급대책사업비 500만원, 각각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서 이월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제과 소관 2017년도 명시이월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000만원을 증액한 219억 3,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018년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12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비 사업으로 양삼과 수분 원형지구에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준공기한이 미 도래가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정비사업 사안지구에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수분 내역조정으로 인한 차수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평 재해위험교량 재 가설 사업에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 사업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6번 항목 소하천 정비 사업에 1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127번 항목 대성방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구역 내 유채꽃 식재사업으로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고 유채꽃 관리를 위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29번 항목 명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4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경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60만원이 증액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청취불능).. 환경 용역비로 금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 주기가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계산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으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 식당에 청소를 재직하시는 분에 사역자가 됩니다마는 참여하는 분의 퇴직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청취불능).. 퇴직금 편성하기 위한 감액으로 공공요금에서 624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157번 항목입니다. 매립장 설치사업으로 장수군 매립장 친환경 ..(청취불능).. 총 15억 예산중에서 14억 7,100만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기술심의하고 재원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어서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번 항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마을 지원 사업으로 장계 원금곡 마을과 천천 옥자동 오옥마을 3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되겠는데, 옥자동 마을은 4,000만원을 집행 완료를 하고, 나머지 2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이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