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금현입니다.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장수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가지 9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분야에서 군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타운 유치, 농촌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충, 장수군 지역 대표 특산물인 장수사과 해외사장 확대를 위한 수출협약 체결 등은 매무 잘 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의 결과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사안별로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예산 운용 관련입니다. 국. 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면서 확보한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 필요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적출하여 처리토록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이중 상당수가 시정되지 않았거나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업무보고 청취 과정에서도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은 스스로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서 재 지적되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상황으로 시기를 놓쳐 적법화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문제점은 관련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남면 돈사 악취 관련입니다. 계남면 사곡마을 축사 악취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루 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악취 측정 및 법적 제재사항 검토와 미생물 공급 등으로는 군민 민원해결에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폐업으로 대상농가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태양광발전시설 관련입니다. 지역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크게 늘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산림, 농경지, 주거지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소로 확산됨에 따라 사업자와 주민 간에 난개발, 경관저해 등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및 주요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등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간의 협의 처리로 주민갈등 해소 주민과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모공원 건립 추진입니다.. 추모공원 건립은 장수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저조한 것은 집행부의 관심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추진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 및 사업장 관리입니다. 첫째,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6월 이후 LPG 배관망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자부담 차이가 크므로 적극적인 사업신청 홍보를 통해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추진 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도 큰 불편이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말산업 관련 시설 운영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실적이 미흡하므로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수목장 등 말 관련 외부기관과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가야문화유산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새정부에 들어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군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장수군의의 소중한 가야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장수군이 얻은 가야문화에 대한 성과를 언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향후에는 장수군 가야문화 관련 선포식을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장수군이 전라북도 가야문화의 중심지임을 부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며, 범적제한을 받는 사항 외에 충분히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 들 중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디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사업장 실태조사, 간담회 등 평상시 의원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이번 감사 결과 각 분야별 지적사항은 총 10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담아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