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김병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5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 11억 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7쪽 맨하단부터 98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익 2억 100만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8,400만원, 다량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환경부담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과 102쪽 각종 과태료수입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억 9,232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2천만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 등 7억 3,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사업 1820만 6천원,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5,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6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5,846만 4천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48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상단 환경교육 및 행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올바른 환경 보전의식 제고를 위해 환경의 날 행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으로 전기사용량의 절감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450만원을 포함하여 총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수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하여 비산업부문 사업장온실가스 컨실팅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가정, 상가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컨설팅 지원비용으로 국비 50%, 260만원을 포함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40만원을 포함하여 100대 분량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개당 국비 1,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800만원씩 총2,100만원을 지원하며 10대분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노후된 경유차량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합차량을 LPG차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 500만원 포함 2대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야생동식물 밀렵 밀거래 단속입니다. 야생 생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밀렵감시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도비 433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2,7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하단 322쪽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고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보상 보험가입비로 도비 656만원을 포함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방지 피해방제단원의 원활한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탄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관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지하수 수질오염 위험이 큰 방치공 발생 시 원상복구토록 하는 사업으로 군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환경기초시설 등의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의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1억 8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일정한 지역 안에 가축을 제한토록 하는 조례가 2009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이후 주택신축 등 도면과 현 상황이 불부합되어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5개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양사 내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백양사 인근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설치되었던 공중화장실 2개소가 우리군으로 관리전환 됨에 따라 그 중에 백양사터미널 매표소 앞 공중화장실이 설립된 지 40여년이 지나 시설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수리 및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백양사를 찾는 관광사의 40～50%가 이용하는 화장실로 1개소를 신축하는데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5쪽 하단부터 32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유출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24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50만원 등 총 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하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9,232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억 8,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중간입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인한 건강이상자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기금 1,802만 6천원을 포함 총 2.0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장비에 대한 대기오염 상태를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도비 690만원을 포함 총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 330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간제인부임 1억 4,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방역약품 등 재료비 3,480만원과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차량운행 안정성 확보 및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환경관리센터 차고지 건립비 2,200만원과 주차장 포장공사비 2억, 환경관리센터 사무실보수를 위해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부터 330쪽 소각시설 및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연간 운영비로 16억 9,67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6억 1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입니다. 청소에 필요한 재활용품 수거와 작업도구 구입비 2,542만 4천원,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따른 봉투, 수거용지 제작 등 재료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부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잔디부산물 위탁처리비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청소차량 교체구입 및 유지 관리입니다. 청소차량 17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사업비로서 유류구입, 수선, 관리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1대 교체비로서 9천만원과 좁은 골목길과 축제장 청소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동자전거 2대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3쪽 국토청결운동 및 영농폐기물 수거입니다. 방치된 쓰레기와 폐농약 위탁처리비 2,940만원과 국토청결운동 및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220만원,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은 국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매년시행하는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하천내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천하구 정화사업 분담금 1,800만원, 수거처리 인부임 8,175만원, 부유쓰레기위탁처리비 3,960만원, 마대 및 장갑 등 구입비 1,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개설 및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지역이미지 제고 및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4,400만원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비 1,876만원,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4,200만원, 노후위생업소 시설개선비 1억원 등 총 2억 2,7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음식특화거리 육성사업입니다. 음식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장성 음식문화 메뉴개발과정 재료비 420만원, 음식문화개선 상차림 등 컨설팅비 2천만원, 장성 음식문화 메뉴개발과정 강사비 840만원을 포함하여 총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중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관내 위생업소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감시활동에 필요한 공공요금 200만원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336만 1천원 총 5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학교주변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8쪽부터 44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황룡면 월평1리에서 5리, 와룡리, 옥정1리 등 7개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샹을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까지 11억 1,3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주민들과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은 5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하여 식품검채검사비 50만원, 식품감시원 활동비 560만원, 기금예치금 6,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말 조성액 6,270만 5천원, 2018년도 330만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과징금 250만원, 이자수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23쪽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이라 해가지고 매년 1,500씩 섰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원상복구를 어디 어디를 했었습니까?

방치공이 우리 관내에 1만 4천여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1,500만원이 금년에는?

네.

그러면...,

1만 4천여공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비했다는 얘기입니까? 1만 4천여개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건 개인한테 부담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만 4천여공이 되다보니까 어느 곳이 폐기될 수 있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없었어요?

네.

그럼 대비용 해놓은 거구나.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5쪽 중간에 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이 있죠?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렵니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이 제한지역을 가려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09년도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현실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변경고시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국토이용계획원에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토사용계획서를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돼지제한구역, 개 제한구역 이런 것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그 법보다는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축사를 지으려고 했을 때 이것이 제한지역으로 나타나면 불허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것은 법적인 제한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에 해놨던 조례가 현실에 불부합해서 우리가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국토지정보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국토이용계획원을 떼어 보면 가축사육제한지역 아니면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이걸 뭐하러 하느냐고요. 이것으로 해서 어떤 농민이 불허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상위법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법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지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한번 해보자는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이것은 꼭 환경위생과에서 변경고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말이지요? 우리가 저기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상위법이 정해져있는데 그 상위법으로 인해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우리군의 조례도 아니잖아요.

이게 제한지역이 말입니다.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법이...,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된다 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변경되면 변경되는 거지...,

변경된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자세하니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백양사 어디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하십니까?

매표소 가기 전에 전주식당 건너편 옆에...,

전주식당 옆에 그만한 부지가 있나요?

현재 있는 것이 너무 노화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구나. 근데 주변정비 폐기물 처리용역비라는게 뭐예요? 처리비용이면 비용이지 이것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용역, 용역하다보니까 용역비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폐기물 같은 것을 소각하는 것이라든가...,,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용역비가 아니고...,

네. 과거에 해왔던 것이죠.

그래요. 33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쓰레기소각시설 민간위탁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3억 6,300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한, 소각장 내 전문인력이 지금 1명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에 적용해가지고 TMS 관리 전문인력해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에...,

몇 명을 더 채용하나요?

한 명입니다. 그 인원 증액으로 해서 한 명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최저임금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3억 6천이나 증액된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1쪽에 삼계, 삼서에 잔디부산물 관계로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랬어요. 이 위탁처리비용이 4억 6천이나 들어갑니까? 이건 처리해준건 좋은 일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한62%되는 잔디를 생산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소각을 해온 상태이거든요. 제가 삼서면장으로 있을 때도...,

그런데 이건 위탁처리해주는 건 좋은 일인데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이걸 민간업자한테 소각처리시설을 하는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자를 선정해서 그러면 그 잔디부산물을 수송해서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4억 6천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해가지고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런 공노가 되는 과정에서...,

퇴비용화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거해와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그 과정의 용역비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문화를 갖다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좌식 아니었습니까? 앉아서 먹는 이렇게 음식을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서서 이렇게 상차림을 갖다가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예산을...,

시설개선비 저온저장고는 금년에 똑같고 단지 시설개선비로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그 얘기입니까?

목욕장업하고 시설개선비입니다. 목욕탕도 그안에 시설을...,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언제부터 그것을 지원했습니까?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전에 못 끝내겠소. 우리 친구 마지막인데 선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겠어요. 필요없는 것이 많이 올라왔네요. 국도비는 살짝살짝해서 한 것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 깎은다고 하니까 안 되고 예산이 작년보다 얼마 늘었어요?

11억 45만원 증가됐습니다.

거기가 주차장해야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매립장 내에 확장해가지고 보면 거기가 지금 폐석을 깔아놓은 상태인데 지대가 고지대가 보니까 쏟아내릴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포장을...,

우리 과장님것 같으면 거기다가 하겠어요? 위탁해서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관리 잘하고 여기가 환경매립장인가 환경 이런 시설이 여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직원들이 관리를 잘 하세요. 거기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직원들 뭘 해 준다고 해도 우리가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주차장 2억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차고지가 지금까지 없다가 차고지가 오는데 우리 장성군 공무원들은 정말로 우리 도로변에 차고지가 있는 데가 없어 요. 좋아요.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비 맞아서 차량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봐가지고 농가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활용하려면 농가에서 하려고 해요. 무슨 퇴비를...,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수거해가지고 해왔던 것이 지금 성공을 했기 때문에 퇴비로서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내일 모레 가시는데 잔디 1년에 몇 번 깎아요?

7～8번 깎습니다.

누가 태우라고 했어요? 태우면 벌금을 매기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현실화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행정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군민의 행복권을 추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퇴직하시려고 하니까 정말 옳은 소리를 하네요. 행복추구권...,

지금 과거에도 공장오폐수도 그렇게 해서 법으로 정했지만 과거에 농산물이 아닙니까? 산림자원입니다마는 지금은 바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도 쓰레기 역시 법은 정해져 있지만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세워주면 누가 받아요? 우리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서 위탁해서 합니까?

이것은 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50%는 우리 농가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50%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뭐가 돌아가요?

수익금의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거기서 50%는 그 업체에서 50%는 우리농가에 비료나 이런 것에 갖다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았습니다. 이것은 한번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하고 거기다가 위탁해놓으면 장비사고 뭣사고, 집짓고 뭐하면 연중 4억씩 계속 나가요. 이 다음 군수도 없애지도 못하고 골머리를 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을 할 때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하는데 돈 2억 5천 이거 정말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요식업을 했습니다만 요식업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에요. 담양이나 함평이나 가서 물어보십시오. 군수 이름이 뭐인지도 몰라요. 군수가 도와줘서 이렇게 잘되어요. 우리 군수하면 안 돼요. 군수 이름이 누군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되는 거예요. 장성은 뭔 놈을 누가 가니까 7시까지 먹고 나가라고 그러더래 요. 7시까지 먹으려면 들어와서 먹고 그 다음엔 안된다고 하더래요. 이러니 무슨 식당에 비전이 있고, 발전이 있겠어요? 우리 요식업하는 사람들도 자기반성,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다른 시군도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식당은 다 손들게끔 되어 있어요. 겉만 좋아요. 그리고 대성식당이 장성에서 제일 잘된다고 했잖아요. 그 선배님이 그만두셨어요. 인건비 4명 줘서는 타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한달에 4번 쉬어버리고 그래서 접었어요. 부부지간에 하겠다고 해서 조그만한 곳으로 옮겼어요. 인건비 안들어가는 식당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지금 눈으로 다 보이잖아요. 몇 군데 안되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인건비 한 50% 보전해서 몇 억 정도 그래서 손님들한테 질적으로 높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다들 문닫고 있고, 계란이 먼저에요? 닭이 먼저에요? 말은 그래요. 공직자들 장성에 먹을 데가 없다고 무슨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그리고 가서 먹으면 소문이 나서 그다음 날 이러니까 장성에서 안 먹는다고..., 식당에서 술먹고 나와가지고 혹시 노상방뇨를 하더라도 장성에서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제발 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봐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분배가..., 와서 떠들고 뭐하면 계속 20～30% 증액되어가고 말없이 묵묵히 꾸정물에 손 담그면서 자기일 열심히 뼈가 부러져서 내일모레 죽을 지도 모르고 가스불 맡아가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적어요. 추경에라도 이제 또 과장님 가셔버리지요. 어디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시고 나서 무슨 말빨이 먹히겠어요? 안되지 이상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디부산물 위탁처리하려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 수거비용이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수거하는 예산만 했는데...,

위탁한다고 여기 써져 있으니까 위탁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례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을 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3대를 어디 어디다가 답니까? 우리 지금 카메라 마을마다 달고 카메라천국이 되어요. 이 예산대로 하면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어디인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설치장소를 갖다가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라든가 소각이라든가...,

내 생각에 카메라가 중복될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과 마다 다 올라왔다니까요. 마을에도 해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또 올라와서 어디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위치선정은 안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축제한지역 지형도면 용역을 맡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행대로 추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법으로 이것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한지역에 수시로 변경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거래 할 때도 대장을 떼보면 그거 먼저 봐요. 이걸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역인지 거기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가축제한구역으로 표시가 돼있는데 과는 아니지만 그런 지역도 축사나 돈사나 이렇게 허가가 나가는 지역이 있죠? 제한구역은 절대 불가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는 제한된 지역에는 안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이 생긴 이후에서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만 추측만 하시죠? 실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용역할 때는 실무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한번 구상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3m잖아요. 건축법에서 3m면 너무 많이 띄운다 라는 주민들이 불만이거든요. 그부분도 주민들 의견도 참고하셔가지고 그걸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27쪽에 대기오염측정망운영관리라 해가지고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어떤 걸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기오염측정망을 읍사무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죠?

측정항목은 미세먼지하고 오존층 그리고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관리해요?

관리는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담당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은 환경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자격을 취득한 분이 관리를 한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우리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염측정도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백양사 화장실 신축, 예산을 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낡아서 다시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랬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여성과 남성이 볼 수 있는 개소가 몇 개 있어요?

정찬우 남녀 구분 장애인은 공용으로 다 돼 있고요. 남자는 대변기가 3개에 소변기가 4개 있습니다. 여성은 6개가 있습니다.

신축을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정찬우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장애인시설을 2개로 별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공용이 아닌 그런 부분들도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이 부분은 행사기간 중에 여성용 화장실로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적을 좀더 확보할 수 있다면 여성용 화장실을 조금 더 갯수를 많이 설치할 생각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당초에 있던 그러잖아요. 남성이 3개로 소변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여성이 6개인데 지금 기준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대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과연 이것을 신축하더라도 백양사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이것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이게 물로 인해서 많이 문제점이 있죠. 물이 쉽게 말해서 탱크가 물이 수요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계상해서 다른 데다 한 군데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을 옥상에 탱크를 더 개조해서 물을 많이 수용할 수 있고, 바로 바로 급수가 되면 물이 보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축을 해도 이동화장실은 무조건 설치가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안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이고, 이 부분에 기존에 있는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 신축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곳으로 산정해서 하나더 산입하신 게 더 좋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쩌십니까?

정찬우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할 계획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시설이 43년이 되어가지고 속에 배관이 다 썩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옥상화장실 천정부분을 다 뜯어봤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외벽에 설치했을 때는 겨울철 동피위험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수리해 봤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희 입장에도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고요. 저희가 그렇다 해서 새로운 화장실 신축을 하더라도 그게 다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립공원 측에 그 인근으로 새로운 화장실을 국립공원 측에서 설치를 한번 해 달라고 검토를 의견까지는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단풍축제 때 그 화장실만 계속 밀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할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어차피 관리공단 내의 지역이 됐든 저희군 관할지역이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새로운 화장실을 하나 좀 더 설치할 수 있겠냐 하고 건의는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의는 했는데 백양사 측은 어떤 답이 나왔느냐. 지금 현재 답이 어떻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답은 없죠?

정찬우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손을 봐서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산이 계상이 됨으로써 다른 데다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찬우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지금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380이죠?그래가지고 75개가 되어 있구만요.

정찬우 위탁관리하는 청소용역이 위탁비로 선정했습니다.

거기하신 분들은 뭐예요?

정찬우 자활센터 내에 있는...,

자활에서 인건비는 나가지요?

정찬우 아닙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그게 다 끝나가지고요.

자활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에요?

정찬우 총 열 분이서 3개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팀 두 명 분은 잔여인력으로 합니다.

이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2억 8,500만원 이 사람들 오래되면 정규직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찬우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이 없어졌다는데 무슨 자활센터에요?

정찬우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해주게 되면 3년에서 연장까지 5년 정도를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화장실 하나 하는데 380만원이에요. 국립공원도 김회식 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국립공원 앉아서 국립공원에서 돈 들여서 하겠어요? 안 되면 국회의원,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개호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 방송나가니까 이야기 하는데 성산 보건소 하는 것도 5억 3,300 돈이 왔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건의 하세요.

정찬우 네. 알겠습니다.

2억 8,500 적은 돈이 아닙니다. 380만원이에요. 화장실 하나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늘어나면 계속 우리 군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있죠?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규직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찬우 그중에 한명이 본인이 포기해가지고 보상금을 받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어요

정규직된다 그 말이죠? 고생하셨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경찰서에 등록된 통학차량이 7대하고, 15인승 이하가 있는데 거기 대상차량 2대가 소유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환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전 것만 해서...,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편백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8,400만원, 국고보조금에 32억 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8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에 8억 3,300만원 등 총 6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내역서 98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01쪽 중간부분 조림사업 및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부담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7쪽 중간에 숲가꾸기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12쪽, 하단에 보시면 명상숲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지역개발 특별회계보조금 18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22쪽 하단에 보시면 조림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8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7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4억 4,200만원 대비 12% 증가한 13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억 600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8억 4천만원, 도비 8억 7천만원, 군비 48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중요한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1쪽 하단에 보시면 생활권 주변재해우려목 제거요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거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구늘리기 촉진을 위해서 관내 출생아 축하기념수 식재사업으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분입니다. 성산리 은행나무 133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군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지 등 피해방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경관가로수 사후관리비로 군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읍면별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위해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주요 국도변에 수목식재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군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 숲속의 전남 만들기 홍보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군비 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부분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삼계면 사창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자 지특, 또 군비 각각 3천씩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북하면 월성리에서 담양 대전면으로 가는 지방도 708호선에 이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지특, 군비 각 5천만원씩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제일 위에 보시면 황룡강 주변 유휴지에 수목을 식재해서 휴양과 휴식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밑에 중간에 보시면 장성읍 도로변 공안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공간을 확대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1억씩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공원에 숲을 조성하여 휴식공간과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3억 7,500만원씩 해서 총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상단에 보시면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은 이것도 지난 8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황룡 요월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 각각 1억원씩 해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 보시면 민유림 조림사업입니다. 목재의 생산조림 60헥타, 그리고 큰 나무 공익조림 20헥타 등 총 93헥타를 조림하기 위하여 국비 2억 5,300 만원, 도비 8억 600만원, 군비 2억 3,500만원을 합쳐서 총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바이오순환림, 지역특화조림 등 38헥타의 조림을 대리경영 계약을 통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사업비로 2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 부분에서 다음 장 348쪽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1,120헥타 미만의 큰나무 가꾸기사업 등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1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사업은 저소득과 또 실업자 등 총 11명의 숲가꾸기사업에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349쪽 중간 아래에 보시면 나무은행 나무사업은 수목을 기증받아서 공공사업에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 8천만원하고 군비 2천만원을 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임산물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고로쇠 포장재, 참두릅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자 국비 1억 6,9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1억 3,500만원 해서 총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임산물 운반 화물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도비 총 합쳐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임산물생산기반을 조성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잔디재배사,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각각 1억 1,100만원씩 해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하단에 보시면 산림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표고, 고사리 등 단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상단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입니다. 잔디농가에 유기질 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 1,500만원, 군비 1억 6,900만원 등 총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2018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재배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임산물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국도비, 군비 합쳐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임도사업은 내년도 두 개 구간에 임도 등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특 9억1,100만원, 군비 3억 9천만원 해서 총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사방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방사업 2개소를 신설하고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 6억 4,400만원, 도비 1억 4천만원, 군비 1억 3,700만원 등 총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등산로에 대한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지특, 군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에 2,500만원, 그리고 임도보수 및 관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산림보호업무사업은 산불예방 및 진화헬기 임차 등을 위해서 군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8쪽 중간에 보시면 보호수정비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일반병충해 방제를 위해 2,300만원, 산림병충해 예방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60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해서 총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362쪽부터 364쪽까지 평림댐 테마공원 조성 및 시설물관리와 편의시설확충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비 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산림과가 드디어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07억 정도됩니다.

축하합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41쪽에 하단에 관내 출생아 축하기념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것이지요. 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려고 한가요.

저희들이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규시책사업으로 일단은 출생아가 태어나면 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면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해놨다가 서로 협의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 장성군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강진하고 영광 등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건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네요. 홍보없이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홍보를 해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자기집 마당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집 앞에다가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군에서 할 때는 뭐뭐를 제공해줍니까?

저희들이 수종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같이 심고요. 나중에 사후관리는 아기가 성장하면서 나무에 물도 주고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지요.

식재는 뭐로 나무는 수종은 뭐로...,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한 400주 정도잡고 있거든요. 그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주면 좋겠지요.

이것은 산뜻한 것 같습니다마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만이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그다음에 344쪽에 보시면 숲속에 전남만들기가 있잖아요. 이걸 위치가 어딘지 또 도시숲 조성에 가서 유휴지생활환경숲조성 녹색쌈지숲 조성, 영산강 건강숲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위치가 정해져 있소?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야은마을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야은마을 1구요. 2구요?

1구입니다.

1구 어느 쪽에...,

김문선 막 들어가는 앞쪽에 있습니다. 화단 만들어져 있는 곳에 정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퇴비가 쟁겨져 있어서 정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이 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명상숲은 사창초교...,

유휴지 생활환경숲 거기는..., 여기는 2억이나 되네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에 주요도로변 공안지에다가 개나리를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황룡강 생활주변 환경숲 같은 경우에는 미락단지 맞은 편에 있고, 명품가로수숲 조성은 북하 월성에서 담양 넘어가는 길쪽에 있습니다.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서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3억 7천이나 줄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적어져서 그런 거요. 아니면...,

산림청에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정부 예산정책 기조가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산림청에 있는 총예산 실링이 아마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숲가꾸기사업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2억이나 줄어들면 내년에는 숲가꾸기 할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추경도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생아 축하기념 식수가 예산이 2천만원이에요. 출생아가 태어나면 몇 주를 심어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계획은 한 400주 정도...,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1년에 출생아가 400명 정도 태어난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차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엄마, 아빠들이 많이 참여해준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400명이 안 되더라도 400명을 목표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파악했는데 1년에 400명된 답니다.

그렇게 많이 인구를 탄생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성군 통계가 1년에 몇 명 정도 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2016년도 통계는 얼마나 나왔어요.

올해에는 395명입니다.

김문선 통계연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도를 내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로 정해놨어요. 3km, 2km짜리...,

북하 덕재리하고 동현리...,

인도가 덜 끝났어요. 지난 번에 보고받기로는 이쪽 댐 시작한 지점에서 덕재리까지 해서...,

댐 반대쪽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담당께서 그위치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요월정 고사목 제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가봐서 죄송스러운 데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어떻게 고사목을 제거하고 어떤 수종을 고식한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도비를 따 왔는데 요월정에 고사목도 제거하지만 그쪽에 하천식생을 제거하고 특히, 전체적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사목은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선택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월정 앞쪽에 보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년 정도가 넘었는데도 나무들이 잘 못 자라고 있어요.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해서 거기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보자는...,

잠깐만요. 요월정 산 말고 그 앞에 공원조성한대...,

김문선 공원하고 그 요월정 주변하고...,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죽은 나무들이 옛날에 그 주변에 흙을 끈끈한 진흙이라고 그러지요. 물빠짐이 안 좋와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지난 번에 죽은 나무는 산에 황토를 넣어가지고 나무를 심었지요. 그런데 전체가 보니까 나무가 살기는 살았어도 거의 죽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손을 보시려면 그런 나무들을 싹 제거하고 다시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가 마사토를 넣어가지고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관인가요.

김문선 네. 이 사업은 도에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빠짐이 안 되어서 그래서 다시 물배수작업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조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공원조성 말고 그 위에 산 같은 것은 어떤 계획을...,

김문선 그 위에 산은 도 보호림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나무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분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월정 앞에 조성된 공원만 이번에 사업비에 포함되고, 그 뒤편에 있는 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고사목은 정리할란다.

김문선 소나무같이 보호림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 된고 그 주변까지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사목이 죽으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고식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 으면 좋을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성산 은행나무 가로수 제거 그런데 나무를 지금까지 키우기까지는 우리군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커 왔는데 그거를 제거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광주시내를 제가 봤어요.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은행나무가 공기를 정화를 시켜 줘요.

그런 순기능이 많습니다.

서방에서 대인시장 쪽으로 가면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하는데 장성은 이 좋은 나무를 또 없애버린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좋은 행정인가 나쁜 행정인가. 그것을 놔두고 뿌리나 가지가 집으로 가는 것을 커트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과가 거름기가 많으면 로타리를 두 번 치면 그러면 짤라지고 내려있고, 그런 형국이 있거든요. 나보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듯이 이것을 보전하면서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은 안하고 없애버린다. 광주 시내를 일부러 돌아다녀봤어요. 정말 이렇게 가을이면 아름답게 단풍이 들고 떨어지는 낙엽을 걸으면서 낭만을 즐기고 그런데 우리는 없애버린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것을 보전하면서 연구대책을 세울 연구는 안하고 없애버린다. 미국을 가보면 집이 안 보여요. 숲 속에다 집이 있고, 그러듯이 연구를 해봐야 한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잔디농가에 보급하는 비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혼합유각이라고 부속자료에 들어가 줘야지 이거 뭐하러 가져왔어요? 이게 뭐에요? 그렇게 내가 부기를 정확하게 해다오. 그러면 이런 질문할 것도 없어요.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여러 번 했어요. 부기에 의해서 부기를 정확히 하면 질문도 할 수도 없고, 그밑에는 뭐입니까? 토양개량제...,

거기는 입상유황이라고 토양개량제가 있습니다.

째깐한 봉지 이거요? 그거 쓰지도 않고 지금 우리집에서 좀 가져가요. 이거 필요도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2016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싣고 올라니까...,

이것은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2,800부를 보급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 일부 원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싣고 온다는 것이에요. 농가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니까 요. 소수농가들은 신청을 안해서 가져간사람들이 또 다 가져갔어요. 내가 삼서에 살고 있는데 이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니까 내가 싣고 온다니까요. 내가 여론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작정 질문해요?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재배를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서 이겨먹으려고 해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일부 농가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농가들이 전혀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왜 세웁니까?

그것이 신청도 제대로 안 해버려가지고 조그만 하더라고요. 굴러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수농가에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줘버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돌릴 수는 있어요. 혼합유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계상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10만포를 확보했습니다. 혼합유박은...,

차라리 석회를 공급해요. 정말 대중이 사용해요. 우리 약방의 한약은 감초하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지 정말 째깐한 거 과장님이 갖다 쓰세요. 이것은 말이 안 맞고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직접 재배하고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마을 앞에 가로수를 식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수목을 식재했는데 작황도 별로 좋지않고, 별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호응이 없어요. 제가 백일홍을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까지는 좋은 데 이번에 심는 논가에 심어놓은 식재를 보리를 베어내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많이 타서 죽었는데 그 변상은 누가 한가요. 논 주인이 변상을 해야 지요.

성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101명 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고요.

건의서가 왔어요?

건의를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실례가 됩니다. 만약에 어디 지역이나 은행나무가 식재되었는데 내 집앞에 냄새가 나고 미관에 안좋다고 그래서 벤다고 그런 건의서가 올라오면 그것도 다 비용 들여서 군에서 베어줘야 되는 선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은 물론 성산지역협의회에서 여러 명이 건의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은행나무 순기능도 있고, 또 추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산 뿐만 아니라 읍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아니, 예산과 결부도 되지만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단 은행나무 말고라도 내집 앞에 나무가 심어진 것을 가로수가 심어진 것을 우리 마을에다가 서명 받아가지고 가로수를 제거해주라고 군에서 신청해주면 베어주어야 되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특히나 앞으로 도로가에 가로수가 심어진 것도 마을주민들이 도저히 이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으니까 이걸 베어주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아니, 이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벽이 좀 무너지고...,

가만히 들어봐요. 농사를 짓는 농민이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피해는 마찬가지에요.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거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군에서는 베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변명이라도 있잖아요. 답변을 하세요.

일단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고민을 했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제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부속자료 16쪽에 보세요. 잔디유통기자재 10만개 2억 4천이 있거어요. 이걸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부기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총 3억 3,800입니다. 이 금액이 곶감으로 얼마 갈지 고로쇠포장으로 얼마를 갈지 누릅으로 얼마를 갈지 아직은...,

아니,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누릅에 5,400, 고로쇠 4,400, 2억 4천은 정해져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10만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구도비를 받기 위해서 연초에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내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올 때는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4천을 가정하고, 10만개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톤백도 있고요. 또 다른 포장재...,

어차피 잔디는 유통기자재가 톤백이고, 톤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연초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님도 잔디를 많이 하시고, 제가 잔디를 조금 합니다. 제가 재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잔디가 판매가 3가지 유형이거든요. 작은 작목은 끈으로 묶는 작업, 두번째 파레트 작업, 세 번째가 톤백이에요. 굳이 묶는 작업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70%가 되지 않을까 싶고, 파레트가 20%, 톤백은 10분의 1이나 될까 말 까 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농가들이나 잔디 생산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기자재나 예를 들어서 묶는 작업이 제일 많으면 끈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톤백만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파레트작업이 훨씬 많아요. 어차피 파레트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해서 350쪽 설명서 17쪽 하단에 보면 임산물차량 지원 냉동탑차 누구 주는 것이에요?

배정만 한 대만 확보됐지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고요. 다만, 고로쇠 쪽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를 주려고 그래요? 임산물생산기반 조성해서 351쪽에 보면 잔디생산장비 지원해서 42개 해서 이건뭐에요.

이것은 생산장비는 잔디깎기, 수확기...,

몇 % 보조입니까?

보조가 40% 되겠습니다.

총 얼마에요.

8,500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주면 영원히 하는 것인데 제한해야지요. 우리가 해가지고 이낙연 지사님이 이것을 보조받게끔 해 주니까 유박 올해 다 나갔어요?

봄 이전에...,

올해 치 다 나갔냐고요.

다 나갔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은 도에다가 심사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심사..., 올해 치가 얼마에요.

올해 치가 6만포 되겠습니다.

한 6억됩니까?

한 5억 정도됩니다.

유박은 다 삭감해야겠네요. 올해 12월달에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 봄하기 전에 1, 2월달에 해서 작물이 자랄때 줘야 하는 것이지 갖다가 쌓아놓으면 쓰도 못해지고 업자들이 로비가 너무 심해요. 나도 농사꾼인데 너무 심해요. 유박 한 포 납품하면 얼마씩 생긴 지 아세요? 유통과정을 물어보세요. 그 고민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까지 못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한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워요. 법으로 거시기 해서...,

업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잔디농가를 위해서 이것도 일부러 도에 가서 따온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들으세요. 잔디농가를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업자들 농단에 의해서 지금까지 미뤄졌잖아요. 추경이 언제 세워졌어요?

10월, 9월 말경입니다.

9월말경에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벌써하고 내년에 다 뿌리고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잘 알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 봐 보세요. 명품가로수길 조성 나는 장성군수님이 그래도 괜찮으시구나 잘하시구나. 격려의 말씀도 하고,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임동섭이도 칭찬도 하구나.’ 347쪽 명품가로수길조성 이렇게 해서 한번 뭐가 이상한 가 봐 보세요. 월성리 담양 경계 진입도로 사업내용 도로변에 가로수 조성, 단풍나무 그래서 백양사는 단풍을 심구나. 그래도 노란꽃을 안 심고 단풍을 심는다고 하길래 ‘생각을 달리 하시구나.’ 다 의원님들이 잘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양사는 단풍, 다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해 놓은 지 아세요? 옐로우시티 장성에 적합한 황금수목 식재, 애향심 고취, 장성홍보산출 근거해서 1억이에요. 이게 먼 말이에요? 위에 것이 틀린 것이요? 아래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군수님 잘한다고 했더니 아래에다가 앙꼬를 박아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1억원은 말씀하신 단풍나무를 식재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단풍나무를 안 심느냐고 의원들이 할까 무서운게 밑에다가 해놨잖아요. 명품가로수길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황금수목을 식재한다고 해 놨잖아요. 이래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부속자료 7쪽 말씀하신 것이지요?

부속자료 7쪽, 예산서 344쪽. 아니, 다른 것은 우리가 지적하고 말 것이 없어요. 이것도 지특이고, 군비 50대 50 섞어서 하는데...,

아니요. 위원님 이것은 단풍나무를 심을 겁니다.

단풍나무를 심을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요? 안그래도 내가 노란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노란나무 죽은 것을..., 오늘 그러더라고요. 어제 노란나무를 한 7억 들여서 심었다고 그랬더니 노란나무를 좀 막아야 할 것이 아니냐. 검증도 안된 수입산을 갖다가 죽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다 죽는다고 했더니 시민연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의원의 자격이 없다.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무검증도 안되고 심어놓으면 죽고, 심어놓고 죽은 나무를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내가 뽑아다 죽어서 씻어가지고 짤라서 근거로 줄테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준대요. 내일 모레까지 갖고 올께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놓고 위원들을 설득해서 삭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짜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어요.

위원님, 제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2km 구간에 북하 아닙니까? 그래서 단풍나무를 심는 것으로...,

아니, 그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공통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풍나무 심으세요?

아니,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북하쪽은 단풍나무를 심고, 이렇게 1억 해서 이 업자가 어차피 나무는 업자 것을 사줘야 하거든요. 수입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망하면 되겠어요? 수주기는 사줘야 되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국도변, 국도변 전부 이것이 다 그 노란나무에요. 노란나무를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순평 계장은 얼굴 시커매진 것을 봐 보세요. 짠해요. 저 너머에서 차가 씽씽 다니는데 거기에서 작업 지시하고, 나무벨까 무서우니까 사가지고 노인들 풀베는데 낫으로 베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커멓게 얼굴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것이 3,500원짜리가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들어주셔야지요. 몰라요. 축제장근처에는 노란 것에 병합되어서 심은 것은 좋아요. 장성군이 노래가꼬 변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차라리 아카시아 심어서 벌이 좀 오고, 친환경으로 뭣을 하게끔 과장님이 설득을 해주셔야지 봐 보세요. 제가 학교에다가 하는 것 명상숲하는 것 사창초교에 하더라고요. 거기 설계가 노란나무가 얼마 들어있어요.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지요.

얼마 있어요?

아니,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신청을 해서 전남도에다가 신청하려면 나무를 어떻게 하려고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해 했던 데는 어디에요?

올해 했던 데는 동화초교...,

동화초등학교에다가는 노란나무 얼마 나 심었어요. 중앙초교에는 얼마나 심었어요?

3천주에 3,500씩 하면 1천만원 어치지요.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요. 지금 그 나무 한번가서 보세요. 그것이 나무요. 묘목이요. 그늘진 곳에 심어놓으니까 노란나무도 아니고,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그늘진 곳은 그 색이 노란색으로 안 나온 것을 아시지요. 고려시멘트 담벼락에 있는 것 얼마 어치에요. 그거 파래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이번에 공사하니까 싹 뽑겠그만요. 파래가지고 있어요. 노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늘에는 그 나무가 햇볕을 안 받으면 노란색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그것 정도는 압니다.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학교에다가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한 지 아세요? ‘저 나무가 뭐예요?’ 세상에 학교에서...,

사창초교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협의를 해서 선생님들이 하다 못해 장성에 감이 있으면 그 학교에다가 단감나무 대봉이라도 해서 그것이 주렁 주렁해서 학교숲가꾸기니까 지금 장고 가 보세요. 지금도 있어요. 절대 못 따먹는 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까치가 먹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와서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이 낮은 데도 안 따 먹어요. 그렇게 보기좋게 그런 숲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노란나무를 갖다가 1천만원씩 박아가지고 업자는 돈 벌겠지요. 그런데 그 하는 사업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나무가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그 나무가 장성에만 있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초등학교 부분은 수목선택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진다니까요. 김상복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잔디를 많이하신 분한테 문자를 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 운영위원인데 교장선생님하고 학교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협의했습니까? 한마디라도 하던가요. 대답을 안 해요. 웃어버려요. 가서 봐 보세요. 내가 운영위원이에요. 내가 일부러 5천만원짜리...,

앞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협의해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몇 주 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1천주 500주를 갖다가 꼽아버리면 되겠어요? 도로변에요. 도시과에도 질문하려는데 가운데 해놓은 데 전부 노란 것으로 설계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속 보이잖아요.

설계단계부터 학교장의 의견을 참여시켜서 하겠습니다.

얼마되지도 않은 예산에 산림과 고생을 하시는데 내가 농담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순평 계장님은 현장에 가서 보세요. 직접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것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 언덕에 심고 그 여름에 풀을 세 번, 네번 베어야 되어요. 나무가 풀에 가려 버리니까 적은 것을 심어놔도 그러듯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뿌려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경관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01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신평지구 전원마을 분양에 따른 수익금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과태료 90만원과 113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외에 5개 사업에 대해 8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시도보조금 장성읍 상가동 새뜰마을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액은 337억원으로 2017년 예산 274억원 대비 63억원이 증 됐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369쪽 하단부 도시계획정보체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시스템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경관사와 시가지 및 관광지주변 경관취약지에 대해 경관을 개선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장성군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 유지관리로 배수로 퇴적토 준설, 램프교체 보수보강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장성근린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중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이 선정된 장성읍 성산리 원림골 도시락 시가여행사업은 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면 내에 건립될 마을정비형 LH 4차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대행사업비 28억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지역개발 생활기반사업으로 진원면 주평마을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원, 남면 고속국도에서 외곽 순환도로 연결사업으로 8,500만원, 남면 장산 평산마을 온기체험시설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남면 죽분마을 수변길 조성사업 7억 9천만원, 남면 궁구제 수변길조성사업 3억원, 진원면 산정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도로 재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기존 포장면을 제거 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관문도로인 장성터미널 앞에 도로사업900m 5억원, 쌈지공원에서 청운 고가간 도로사업 700m 5억원, 장성고 진입도로사업 600m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성산리 보도블럭 재정비 사업입니다. 장성 성산공원에서 119소방서까지 1.3km 구간에 산림편백과의 가로수 교체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보도블럭 재정비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거리 삼보빌라 앞 빌라 10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장성병원에서 영천 스위트빌 아파트까지 20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삼월동 지하차도에서 황룡면 월평리 신기촌 간 750m,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의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장성중학교앞 상가 40곳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입니다. 장성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지방도에 살고있는 장성댐 법면에 가로 100m, 세로 9m의 면적에 잣성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장성읍 상가1동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북일면으로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1동, 증축 1동, 보수 10개소, 모정은 건립 3개소, 보수 30개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농촌빈집사업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60동을 정비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광, 안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장성읍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선정되어 지역경관개선사업과 기본 및 시설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삼계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사업입니다. 2018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지구로 선정되어 지역경관개선사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우지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시설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서면 석동 수침마을 창조적마을 만들 기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본 및 시설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이면 신평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본 및 시설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장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청운동 일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북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지구로 기본 및 시설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단계로 마을단위 사업시행을 통한 경험축적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께만드는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을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옐로우시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황룡면, 삼계면, 북이면 소재지 일원에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추진에 대하여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입니다. 황룡면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2018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 선정지구로 주민리더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조성된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테마공원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유평지구 테마공원 내에 식재된 사과 시험포 1,350주 관리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조성완료된 신평전원마을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황룡 행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내에 시설물 관리 및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성행복마을 토지보상착수 및 주민공람, 공고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황룡면 맥호리 일원에 신규마을 3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일원에 신규마을 70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및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드림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으로 드림빌 임대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익 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빌 차입금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드림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빌 복지관 및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운영비 3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드림빌 차익분 원리금 상환입니다. 드림빌 특별회계 건전운영 및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 로드맵에 따라 차입금 조기상환금액 40억 9,800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관개선시범사업 여기가 어디에요.

여기는 북이면IC 일원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교통요충지...,

간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합니다.

노란꽃 쓰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경관 개선하는...,

예산 안 세우면 못하죠? 2억이에요. 순수한 군비2억 고속도로 정비 잘되어있는데 거기다 뭣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 가지고 신호리 쪽으로 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데 얼마나 깨끗히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깨끗한 데다 무슨 돈을 2억을 투자해요?

주변요충지에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법으로는 다 되지요. 369쪽 장성군 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 올라와 있습니다. 장성군에서 8억이 뭐예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요?

5년마다 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요?

아니요.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8억 세워졌는데 1억 장성군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갖고 8억 세워졌는데 하게끔 되어있으면 1억만 해줘도 하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1억만 세워줘도 하냐고 못하냐고요. 8억은 너무 많고...,

왜 못해요? 1억짜리만 하면 되지. 5년 전에 했던 거 찢어붙이지 부연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봐 보세요. 내가 한 이야기가 맞는가 틀린가. 군민운수 4억, 4억, 2억 할 때 매년 3천만원씩 용역비 줘서 용역을 했거든요. 용역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4억, 4억, 2억을 삭감했습니다. 죽을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올해 또 용역을 맡겼어요. 용역에 가서 올해는 너무 적자가 심하다 해가지고 4억 3천을 주라했어요. 4억, 4억, 2억을 삭감했어요. 너무 많이 줬다.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인데 그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줘가지고 했는데 올해 용역을 맡겼는데 4억 3천만원을 줘야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용역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용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올라와서 해 줬어요. 그런데 8억 8,300이에요. 그리고 올해 또 용역 3천 올라오고 예산이 8억 8,300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군민운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아예 삭감해야 만이 이 담에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4억 안 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개탕을 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 1억가지고 그린벨트만 해가지고 하세요. 장성군 기본계획수립하지 말고 이게 종이용역이죠? 종이용역이죠. 쉽게 말해서 측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종이용역, 전반적인 것 옛날꺼 먼 지역해서 여기는 인구가 뭐고, 몇 명 죽고 뭐뭐 옛날에 해놓은 거 찓어붙이기 아닙니까?

기본조사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의원 의견도 청취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거예요.

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공무원들은 뭐하간디 용역을 많이 해요? 5년만에 한번씩 하게...,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이것은 또 뭐예요? 3억 5천은...,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한 5천만원 가지면 합니까?

도시재정비사업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용지가 적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황룡...,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죄송한데 3억 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재정비사업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막 갖다가 주차장 막 해버리잖아요.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될 곳에 주차장을 하고 손들고 있어야 할 데는 않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도에서 2020년 도시재정비사업의 조건부승인이 된 거예요.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조건으로 승인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림...,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용역비가 내년 선거 놔두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냐고요?

이것은 하게끔 돼 있어요.

4년만에 한번식 하게끔 돼 있어요? 종이용역을...,

규정대로 한 겁니다.

도시공원조성관리 여기 돈 국비신청 다 내려왔어요? 371쪽...,

이것은 이번에 국비로 쪽지예산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부족분 토지매입비를 활용한 겁니다. 13억에 대해서 10억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분 부족분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감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중앙부처에 해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그때 예산을 확보 중이라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 안 됐죠? 못했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토지매입은 우선 추진을 해야 합니다.

토지매입만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

토지매입은 국비가 오는 것 봐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거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문재인이가 돈 넣어놓고 주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문재인이 이쁘니까 장성군에다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니 해서 건의 하고 예산을 하고 해야지 어디...,

토지매입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토지을 선 들어간 거예요.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 LH 해가지고 4차 이것도 속 시원하니 말해 보세요. 28억 내용이 뭐 입니까? 돈을 우리돈이 안 들어간다고 공공주택을 가져왔다고 아주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28억...,

이것은 우리가 10%가 들어가요. 10% 부담이 들어가요.

성산 치는 몇 % 들어가요?

거기도 10%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10% 들어갑니다. 이것은..., LH가 10% 들어가요.

보도자료 좀 빼줘봐요. 그러니까 이 행정이 신뢰성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지금와서 여기 고재진 위원님이 있지만 땅은 사 준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땅은 사준다.

그러니까 이 10%가 땅값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고 요. 전국 최초로 읍면 단위에서 하면서 이렇게 돈 가져와서 했다고 그런 말을 우리돈은 거두절미해 버리고 중앙부처에서 돈 갖다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억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200억 중에서 10%면 정말 작은 거예요.

아니, 참 땅 사주면서 건물 지으라고 하면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장성 같은 여건에..., 왜 땅을 사주면서 건축하라고 해봐요. 누가 임대주택 할 사람이 없는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생각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임대주택 분양했는데 자기들이 땅을 사가지고 해요. 땅을 사 가지고 하는데 전부 분양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그것은 기준조건이 틀리니까...,

그리고 여기 포장이 장성읍 터미널 앞 도로포장 내가 어제도 걸어다녀 봤습니다. 쌈지공원 청운고가 여기는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눈 오길래 갔거든요. 도로가 건강보험관리공단 앞쪽에 조금 안 좋더만요. 이런 예산은 5억, 5억이거든요. 장성고등학교 앞에는 정말 해야 할 곳이니까 내가 이야기 않지만 이건 말이요. 떼워서 쓰고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아카데미 하러 뭐하러 왔어요? 아카데미 선거운동로 하러 왔어요? 뭐하라 왔소? 거기에서 하신 내용 들어봐요. 아스팔트 하는데 직원들이 와서 여기 여기 포장할란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은 여기서 떼우세요.’ 전략형 그렇게 한다잖아요. 성남시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 20년 됐어요. 포장한 지도..., 그리고 이게 소파보수가 아니라 균열이 가게 되면 그게 물이 누수돼가지고 그 일대가 침하가 더 됩니다.

말로 나 이기라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인상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로 나 이길라 하지 마세요. 아스팔트 떼울 지 몰라서 떼가요? 표층 갖다가 앞에 걷어내고 앞에 기계해가지고 할지 몰라서 안 하냐고요. 이거 몇 톤 들어가요? 톤당 몇 전 할 거예요?

5전 할 겁니다.

5전 해가지고 표층만 까는데...,

위에만 커팅해갖고 합니다.

아니, 돈 많으면 이거 순수 군비에요. 내가 군비 아니면 지적합니까?

예.

장성중학교 앞에 도로간판사업 우리가 저번에 간판한다고 해갖고 우리가 삭감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해서 하는데 장성중학교 앞에가 가게가 몇 개나 되어요? 잘 아시겠구나.

가게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40여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40개가 나와요? 폐업하는 데도 나와요? 빈 민가도 해 주요? 장성중학교 앞을 시작하면 나는 보해앞까지 넣어줄께요. 그리고 밑에는 삼양제사 앞까지 그게 40개가 나와요? 내가 오늘 아침에 가 갖고 한번 세어봤어요. 이거 풀이나 식당 그 옆에 마트 쭉 가가지고 곰탕집, 그 밑에 문여는 식당 그 다음에 곰탕집, 그 다음에 돌아와서 주유소, 슈퍼, 건재사는 간판을 해버렸고, 간판이 십여개밖에 안되는데 어디를 두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예산을 이것도 순수한 군비에요. 간판이 나빠서 장사가 안되는 겁니까?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었어요.

요청을 누가해요? 간판업자가...,

아니요. 자전자포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옆에 자전자포를 그 옆에 철공소 들어온 지 아요? 간판 대광해가지고 종합해서 한 지 알아요?

봤습니다.

봤지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런데 여기 시내는 간판사업을 해서 국비 가져왔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 해서 우리 돈 싹 갔지 않습니까? 군비 대응투자 해서 황룡도 하고, 삼서도 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장성읍에다가 순수한 군비 2억 들여서 그 위에 무슨 돌출간판을 해줘도 그 돈은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소외받는 기분이...,

장성군 홍보문안 설치라고 해가지고 4억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의원들을 이렇게 분란을 시키고 이것을 또 올리면 되겠어요? 쉬었다가 올린다든지...,

저번에 작년, 재작년에 올렸지 않습니까. 제가 토목계 있을 때 그때도 이게 하면서...,

이거 몇 수 했어요? 몇 번째 삭감했냐고요?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번 했어요? 지금 네 번째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제 그만해요. 세 번째 올라왔네요. 그러지 마셔야지요. 우리가 필요하면 왜 주민들 이것도 순수한 군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왜 비아 오는데 몇 억이지요?

9억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세워준 것까지...,

네. 추가로 세워준 것까지 9억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안해요?

지금 추진합니다. 발주되었어요.

9억짜리..., 빨리 하세요.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릴께요.

부연설명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9천만원짜리 용역이 있어요. 일반 농어촌개발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군비입니다. 381쪽, 설명서 35쪽 이건 무슨 용역이에요? 이것은 퇴직공무원들이 용역회사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기요. 이것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2년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갑니다. 9개 지구로 해서 2년부터 준비가 되어 공모사업이 됩니다. 그것이에요. 예비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는데 밤이 있는 그런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했던 퇴근 후에는 핸드폰도 끄고 해야하니까 용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이런 것을 싶으면 청운3동 공모해가지고 몇 번 김양수 군수때부터 해가지고 공모해서 되었잖아요. 그러듯이 그것해서 넣어서 하고, 나중에 용역은 해도 되어요. 옐로우 시티 오감힐링 향기정원 마을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딱 넣어가지고 이것은국비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돈이 엄청나 버려요. 28억 5천이나 되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보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옐로우시티 정원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에요.

어디예요.

지금 출렁다리 앞에 황금알공원 거기 임시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를 앞으로는 센터를 지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받아서 하려나 보네요?

맞습니다.

7억짜리는 그냥 대충 갖다가...,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거기가 관광객이 얼마나 올까요? 그 앞쪽에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과장님이 그쪽에 계획을 수립하면 커피도 한잔 마셔보시고 그러시지...,

저는 제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지요.

여기다가 28억 5천을 또 갖다가 거시기 해요?

여기는 나눠져 있어요. 그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꽃길, 마을정원 이것이 뭐이다요? 황룡강 향기생태정원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또...,. 율도국 명소화 구축사업은 뭐예요?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야외공연장도...,

1,6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억 6천이에요.

총사업비는 10억 들어갑니다.

홍길동예요? 생가터에?

네. 홍길동테마파크 전체 안에다가 합니다.

안에다가 뭣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야외공연장도 만들고,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지금 예비계획이고 이런 것들로 지금 예비계획이고, 우리가 실질 용역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있잖아요. 11억 5천입니까?

국비가 7억입니다. 총 10억에서...,

이거 지금 내려왔어요?

지금 이번에 1억 6,500만 우선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2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1단계로 내려와가지고 1억 6천인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막 밀어붙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역량강화을 통해서 컨셉을 받아서 다시...,

마을위원회가 누구입니까?

공모사업할 당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이 상향식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또 해야될 부분에 하는 것이에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니까 하는 것이에요. 덕성마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덕성마을은 제가 미래전략단에 있을 때 그린벨트해제 당시부터 경관도시과에 있을 때까지 사항도 있었고, 제가 경관도시과장으로 와보니까 아직 추진 못했던 점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덕성 행복마을 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때 전남개발공사를 설득해서 전남개발공사도 MOU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전남개발공사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양공고 후에 3년이 경과되어도 미분양되면 토지를 다 군에서 사가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송전탑도 군에서 이설해라. 진입도로, 도시가스도 다 이래서 엄청난 군의 부담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안 되겠다. LH공사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LH공사에서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입지가 좋다. 그래서 LH공사가 메리트를 느껴서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중간단계가 나왔는데 이건 공식적인 것이지만 실무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송전탑도 지중화를 하겠다. 자기 돈으로 그리고 토지미분양 된 것도 군에다가는 이야기 않겠다. 다만, 진입도로 부분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종말처리는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해주면 어찌겠냐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실무협의를 통해 되면 MOU체결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할 겁니다.

아니, 이것이 이렇게 해 갖가지고 덕성마을을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왜 MOU를 체결해서 도시계획개발공사하고 그 개발하기로 한 전)군수가 해 놨던 것을...,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는데 MOU체결을 하겠어요? 과장님, 조건이 안 맞는데 MOU도장을 찍겠냐고요. 누구도 조건이 안 맞으면 도장을 안 찍지요. 가능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파기시켜가지고 더 좋은 데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4년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군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그 마음은 압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다각적으로 뛰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도 만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애착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단계부터 제가 계장할 때도 제가 업무 직접 맡아서 추진했어요. 저도 이 그린벨트가 만약에 안되고 해제한 것이 무효로 돌아가버리면 정말 막대한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 MOU를 존중하고,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지금 공사비같은 거 감가상각비 생각하면 훨씬 나았지 않나 그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두고 계속 보고만 하고, 이제 어느 시점 내년 봄에나 되면 MOU 체결한다고 해가지고 도로가에다 해서 또 행사비 세워야되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LH공사와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하지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내 놔뒀다가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 이것은 놔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을 신뢰성을 갖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놔 두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MOU를 체결한 것을 파기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쓰겠어요? 입이 없어 말을 안한지 알아요? 장성댐 같은 데도 전남도 연수원 유치하려고 MOU 체결하고 우리가 1억 용역비 줬지 않습니까? 김양수 군수때 다 무효화시키고 제로화 됐잖아요. 그런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솔직히...,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홍보문안 설치에서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지금 농어촌공사 둑에다 한다고요?

네.

농어촌공사에서는 둑을 그렇게 건드리라고 하나봐요.

말씀드릴께요. 제가 그부분은 농어촌공사를 1년 5개월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 당시에는 자기부지인데 전용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함평처럼 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동산이..., 장성군을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문안을 그런데 마치 그게 천혜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점용설득을 받은 거예요.

전에요.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있을 때 농어촌공사 댐 밑을 영구임대해서 180억을 들여서 여기다가 뭣뭣을 한다고 간담회를 몇 번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사대강 사업으로 해서 임대를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백지화가 됐어요. 그런 것도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헛뻥을 치고 의회와서 보고를 하고 금방 할 것같이 하다가 백지화가 됐어요. 그러듯이 과연 이것도 정말로 농어촌공사도 둑이 훼손이 될건데 일하다 보면 둑을 과연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건가...,

아니, 훼손은 안 됩니다.

일하다보면 그냥 합니까?

벽면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훼손은 안됩니다.

그것도 사대강사업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도...,

그러면 알아볼랍니다.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알아보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 저희들이 서울 올라가는 상행선이 한 2만대가 되어요. 그러면 차 한 대에 두사람이 타면 4만명이 보고 갑니다.

알았으니까 넘어가요. 삼수를 하셨는데 서울대를 가시랑가 모르겠어요. 383쪽 성산리 보도블록 정비라 해갖고 4억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산림과에서 성산 은행나무 제거해가지고 5,3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산림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은행나무 역사를 지역에 큰 나무들이 역사를 정말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광주를 가서 보면 서방에서 대인동 대인시장 쪽으로 하다보면 이 나무가 이렇습니다. 운치가 있고, 그 나무로 인해서 정말로 공기정화도 해주고 또 여름에 숲이 있어가지고 잠깐 쉬기도 하고, 가을에 낙엽이 지면 연인들이 거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더 많다. 이득을 주는 것이 더 많다. 그러는데 산림과 그렇듯이 그 나무를 좀 절제하면서 집쪽으로 커트, 커트를 해서 그 나무를 살리면서 이렇게 보전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오래된 나무, 좋은 나무를 전남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뭣이죠?

녹색입니다. 숲속의 도시...,

그렇듯이 그 나무를 없애버린다는 것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집쪽으로 연구를 해서 커트를 해 줘요. 내가 산림과에서 사과나무가 수세가 쎄요. 그러면 로타리를 두어번 쳐버려요. 그러면 그 나무가 딱 내려가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고 보도블럭을 설치한다고 그렇듯이 그런 연구를 했으면 쓰겠다.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마을은 지나고요. 우리 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지금 협약식은 덕성행복마을은 안 했는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조건은 마지막 심의회가 끝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좋네요. 땅이 안 팔려도 자기들이...,

저희들이 마지막 실무회의가 끝나면 문서로 체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림빌사과 테마공원이 지금 임대를 거기는 안 해줬는가요.

지금 위원회만 위원만...,

내년에 임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빨리 해 줘버려요. 저희들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군에서 부담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려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어서 겨울부터...,

이번에 예산 보시다시피 예산은 깎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려고 예산을...,

겨울부터 거름을 해요. 사과를 따고 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듯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 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할 랍니다. 392쪽 장성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용역비가 8억입니다. 369쪽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을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한가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5년에 한번씩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5년마다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근거라고 하니까 근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립한 계획대로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해 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기본계획 상없는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만이...,

아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요?

네.

기본계획에는 주로 무엇이 들어가요?

기본계획은 용도별 수요 공급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분화로 전체적인 아까 말한 대로 시가화 예정지라든지 발전을 시켜야겠다. 전체적으로 5억 1,800만 평방미터에요. 그러면 군 기본계획은 어디 부분을 개발하고, 어디 부분은 제척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용역을 맡기면서 그 팀에다가 모든 것을 100% 유입합니까? 군에서 조금 미리 이러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군에서도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주민공청회도 하고, 또 군의회도 청취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는 보는데 지금 이뤄진 것들을 보면 그게 중심에서 하는 것인지 민원이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이것저것하면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큰 틀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의무사항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산을 8억까지 세울 것도 아니고,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용역비가 산정금액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우리 추암에다가 사놓은 매립해 놓은 땅 있죠? 그것 경관도시과에서 해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에서 합니까?

축령산은 전체적으로 산림편백과에서 합니다.

경관도시과는 완전히...,

땅을 저희들은 사주고...,

아니, 산림과에서는 그걸 개발하고 앞으로 무슨 큰일을 할 때 산림편백과에서 해요? 경관도시과 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땅 사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도시과에서도 샀지요?

샀습니다.

사기만 해줬지 그...,

산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산림편백에서..., 그안에다 뭔 내용을 넣을 것인가는 종합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개발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발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산림편백과에서 그런 거 일체 언급조차도 없던데 막대한 예산이 섰잖아요. 그쪽 지역분들은 무척관심이 많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랬죠?

산림편백과에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그거 못 들어봤어요.

올해 추경에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음 우리 정리추경에...,

아니, 이 앞번에 2회 추경 때...,

나 기억이 없네요.

아니, 그때 2억 올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 경관도시과에서는 별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우리작년에 지하차도 공사를 3억 6천을 들여서 작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마무리 됐다고 보고도 하고, 부족해서 추경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올 금년에 또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와 있어요. 특히, 림프교체라는 것은 림프가 뭐예요? 이것 작년에 다 했을 것 같은데...,

전기입니다.

전기요. 그런데 또 이것을 고쳐요? 40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누리 전구다마도 온종일 켜 놓으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퇴적토가 계속 연연히 쌓이는 것이에요? 퇴적토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흘러내린 것도 있고, 타이어가 차서 묻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수거든요. 작년에 이것은 완전히 완벽하게 안 했던가요? 그냥 올려놓은 것이에요?

방수사업은 저희들이...,

아니, 작년에 방수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해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릴 랍니다.

아니, 작년에도 2천만원을 들여서 방수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또...,

금년에 했는데도 또 내년도 사업에 올려놓은 것이 방수가 잘못되서 그런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건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에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3억 예산이 서 있는데 저도 토지를 구입하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은 앞으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요? 꼭 필요한 땅입니까? 그공사가 관계없이 필요한 땅인가요.

이 부분은...,

그러면 토지를 어디를 3억을 주고 산다고 말입니까? 여기 묘지도 포함합니까?

산림청 땅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요. 372쪽에 보면 주평마을 장산옹기체험시설 이게 3억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지역이라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도 이 마을에서 옹기를 굽던 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옹기가마를 만드는 체험학습장 해가지고...,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회관 앞입니다. 그 앞에 논입니다.

앞에 논에다가 하는 거예요? 둑 옆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 논에다 합니다. 매입해 갖고 합니다.

근데 마을사람들이 그것 이야기 않고 그 제방 둑에다가 나무식재를 해주란 말을 있습디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죽분리마을 거기는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수변누리길조성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광주에 가다보면 국도1호선에 남면 로컬푸드장이 있습니다. 거기 약간 지나면 죽분제가 있어요. 저수지 둘레에다가 데크길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걷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주민들이 건의를 저한테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더니 그것은 원래는 농조에서 땅을 갖고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변길 조성 데크를 한다고 하는데 또 땅도 매입을 하지요?

이 부분은 만약 국유지로 안되어 있다고 하면 점용을 하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지요.

매입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일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 8억입니다.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그리고 375쪽에 맨 하단에 마을회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정확하니 장소를 한번 심의하기 전에 위치를 말씀해주세요. 서면으로...,

네.

다 정해졌죠? 한번 참고하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인데 맥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부지를 조성하는 거요? 이미 공사는 다 들어갔지요?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작단계에요?

네. 시작단계로 지금 그게 내년에 실시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몇 세대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30세대입니다. 여기는 민간주도형이에요.

알아요. 마토스 코리아죠?

민간주도형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런지 모르지만 그 기숙사 짓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갈 수 있어요? 못가요?

외부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 들어갈 수 있지요.

그 회사사람 말고요?

네.

그래요. 이걸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마을사람들도 관심이 있는데 저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서 사과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임대를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 어디하고 추라이 하는 데는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왕 드림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개를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제가 노파심도 들고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 한 1,300주 정도되죠.

1,350주입니다.

지금 그 시설. 그 수량이라고 하면 잘 지은 사람들은 두 박스는 딸 것이고, 아무리 못해도 한 박스 이상은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주민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기반조성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테마파크 사과, 애플 이름도 좋고, 남들 보기에도 사과농사를 지으면 엄청 쉽게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연 아무 것도 모르는 막연한 그림만가지고 혹여 드림빌 계신 분, 농사경험도 전혀 없으신 분들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끼리 하겠냐 안하겠냐. 큰 꿈에 부풀어있는데 자칫 이게 그 마을 하나의 공동체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서 많은 투자를 해 왔는데 또 기 이 부분을 임대를 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자칫 또 나무 한번 잘못과수는 특히 그러는데 사과같은 경우 1년, 2년 관리 잘못 해버리면 그게 폐원이 되어요.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임대를 주실 때도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부분들도 막연한 그림만 갖고 덤벼들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가지는 자전거도로 보호수가 2천만원이 서 있네요.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를 읍에 있는 강변에 있는 의미하신지 삼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의미합니까?

관내 전체에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2개가 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2개 아닌가 싶네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삼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꾸 도로 좀 폐쇄시켜달라고 저한테 하도 하길래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년에 선거에 공약으로 걸겠다는 소리를 해요. 과연 지금 어쨌든 자전거도로를 그때 신설을 할 때는 다분히 필요성이 있었고, 또 상무대 군인들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행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폐쇄를 자꾸 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15개 노선에 29km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방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포장면이 안 좋아서...,

포장면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로서도 모든 기능을 상실했고, 더 중요한 건 단 한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 현재는 솔직히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편도 2차선인데 따로 땅을 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게 아니라 기존 차선에다가 가운데 경계선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은 농기계센터, 한쪽은 오토바이 센터에요. 전부 농로 진입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석만 없었으면 충분히 자전거가 됐든 아니 경운기 됐든 농기계도 개구리 주차처럼 한쪽에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안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좁은 경계석 사이 아니면 경계석 안쪽으로 다 농기계를 대 놔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로 활용을 해야 될 도로에는 전체 농기구가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차가 경계석에 펑크난 곳도 많고, 엄청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전구간이 아니더라도 상무아파트 정문앞에서 농기구임대센터 있죠. 그 구간이 제일 좀 불편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어떻게 간단해요. 경계석만 빼 버리면 트랙터로 밀어버리면 탁 빠져요. 빼놓은 곳도 많아요.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밀어가지고 경계석만 치워버리면 돼요. 그런 부분을 아니 제가 이게 뭐 행정지적사항이나 감사원에서 몇 년 안된 것을 철거해서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구간만이라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으로는 알았다고 고려해본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적극 한번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와보시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뭐 안되는 조항이 있는가요. 그런 법에 몇 년 이내에 막 철거하는 거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죠?

검토해 볼랍니다.

그부분은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지금 현상에서는 타는 사람도 솔직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불편한 도로를 또 위험하게끔 방치를 안하고 치워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다각적으로 한번...,

바로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할 랍니다..

아니, 저희들이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할 랍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용역도 하셔가지고 이게 필요없으면 그런 용역도 필요한 데 그런 용역은 안 세우더라고요.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하는데 답변하신 거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유있게 답변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하려는데 그런 욕심에서 한 거니까요. 잘 좀 해주시고 379쪽 중간에 장성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총64억이잖아요.

59억입니다.

59억입니까?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겁니다. 지금 예비계획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빼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재 계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소통이 잘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빨리 마을회관입니다. 그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19년도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5년에 거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좀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안 생깁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한번 다녀오시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빨리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제일 뒤쪽 드림빌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조기상환이 있지요? 이 지방채를 우리가 몇% 에 갖다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3%에 갖다 썼어요. 근데 그게 2041년까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이자로만 19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드림빌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에 이것마저도 40억을 상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 효과는 한 19억 정도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참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우리 경관도시과 직원들 모시고, 고창 드림빌 한번 가서 보세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안정되게 앉혀져있는가. 도시를 얼마나 발전하게 만들었는가. 선택을 하는데 드림빌이 가게된 배경부터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드림빌 정말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들어가 살려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안정을 못 찾고 있어요. 근접성, 우리가 그때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리 가야 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군비가 들어가는 요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량하고 용역 맡기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뭣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서 벤치마킹 잘 해서 청운동 이것도 가져와가지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내려왔는데 프랑카드 붙이고 그 요란법석을 다 떨고 지금 봐 보십시오. 지금 봐 보십시오. 5년 장기계획이잖아요. 건설교통부, 행자부에서 준 돈, 따박따박 해서 온 것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군비 포함해서 그런데 곧 걍 도시가 바뀔 것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 들뜨게 만들고 그런 과장된 행정은 이제 좀 막을 내렸으면 쓰겠어요. 내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저기 덕성행복마을도 혹시 내년 상반기때 해가지고 뭔 난리가 나지 않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몇 년 째입니까? 벌써 4년 째 아닙니까?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우리 장성군에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드림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송나가니까 안되지만 내가 정해준 그림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볼보듯 뻔해요. 우리 친구 아버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살다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요. 어째 나오셨냐고 하니까 ‘사람한테 보데끼면서 살아야지 나 거기 들어가서 너무 외로웠네.’ ‘목욕도 하고, 막걸리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빌라 얻어서 사세요.’ 그러듯이 그런 근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설운동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지어놓은 회관 전부 우리 의원이나 기득권층들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장성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과장님이 그런 마스트플랜 용역을 맡기고 그러는데 한번 가 보세요. 지금 이 시간되면 차가 청소년 태우러 장성중학교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름 태우고 운전수 쓰고 여기 간단하게 좋은 데가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리 갖다 빼가지고 모양 좋으면 뭐합니까? 그림 좋으면 뭐합니까? 내용이 있고 실속이 있어야지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천스위트빌 앞에 그 앞에 아파트에서 장성병원 사잇길로 납니다.

네. 기역자 식으로 납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