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대비 7500만원 증가한 301억9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응 관리를 위하여 2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천만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6천만원, 제설작업 인건비로 6500만원, 제설작업자 보험가입비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도 제초작업으로 올해는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굉장히 수요가 많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도로정비 물품 및 도로보수원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로 총 858만원을 계상을 했고, 덤프트럭 등 굴삭기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사리부설용 쇄석구입비 500만원, 응급복구용 아스콘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수비로 1억원, 가드레일, 도로차선도색, 도로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소규모 안전시설 정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비법정도로 사유지 미불용지 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시미관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지정게시대 신설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을 위해서 총 4억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1억원, 노후가로등 정비사업비로 1억원, LED가로등 신설사업비로 1억원, 읍면가로등 관리 위탁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 운영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320만원, 노후 노면표시 재도색 작업으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 사업으로 총 17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미불용지 매입비로 7000만원, 서뱃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4500만원, 도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9600만원, 대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3억97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군도개량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고, 노후 위험교량 해소를 위한 교량안전점검 결과 보수비로 1억원, 성수면 부동교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는 운암∼학암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관방선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는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안전점검입니다.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에 5천만원, 교량안전점검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 36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37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소규모 시설 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총19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세부내력은 수정예산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수 군평∼군곡마을 농로포장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6억5300만원 121건은 376쪽, 37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의 지역현안숙원사업입니다. 세부내력은 378쪽이 되겠습니다. 총 19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2억, 성수면 옛 철도부지 도로포장사업비로 1억5천만원, 용정∼신기간 폐철도 도로사업에 2억9700만원, 삼청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5억9500만원, 국평교 교차로 및 오산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97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도시계획 제초작업비로 500만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로 1천만원, 성수면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비로 6억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오수역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5억6900만원, 임실천변 경관개선사업비로 7억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공설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4억원, 제2운동장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원, 관촌면 관촌리 군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3억원, 군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쪽에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인증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단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지특예산이 마지막으로 교부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 풀깎기 예산으로 4천만원, 저수지 수문관리자 인건비로 3300만원, 수리시설 재해예방 임차료로 3천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비로 3억9700만원, 가문대책 사업비로 1억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료로 2천만원, 농업용수 허가시설 사후관리비로 7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총 17억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정유지보수비로 5천만원, 소형관정, 중형관정, 에어써징비, 지하수 관측시스템 구축비등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습답개선사업비로 4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8억원,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포함해서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4천만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밭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청웅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억9600만원, 덕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인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17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 6억8700만원,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따른 초과예산 소요분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구입니다. 청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9억8500만원,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억5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청웅면이 5억300만원, 384쪽에 강진면이 24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쌍암지구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개발사업인 현곡지구 사업을 위해서 7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으로 4억24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12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인 방수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6쪽입니다.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전체예산 8300만원중에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물 용지매수비로 3천만원, 예비비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등 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수입 1476만2천원 이자수입 16만6천원을 합해 총1492만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 예치금 수입 합해 1492만8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금이 비교적 소액이라서 일정액이 조성이 될 때까지 기금으로 예치를 하다가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492만8천원 전액을 옥외광고문 관리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및 필봉농악 가로등 설치 예산으로 도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촌면 구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34쪽까지 4건에 도비 조정 교부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오수 대촌제 정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억이 교부되어서 2억을 오수 대촌제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는 군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8800만원을 감액한 5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임실 현곡마을 용수로 정비사업 등 18건에 2억9500만원의 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농촌중심지 사업 선도지구인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단의 공기관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각각 1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제3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2만4천원이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발생됨에 따라서 예비비로 32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개발형 마을이 있는데 일정 전기 수용 용량 이상이 되면 전기 보안 안전담당자를 선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임 수수료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한발대비 있잖아요, ○

예.

의정활동 하면서 가뭄이 심할 때 우리 농민들이 뭘 요구 하냐면 관정을 뚫으면 물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냇물을 쓸 수 있도록 전기시설만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냐고 간혹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런 전기안전관리대행이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 한발대비해서 그런 말하자면 냇가 인근에 그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농가들이 모터만 데서 물을 뿜어 쓰는 것이 어떤 관정개발 해주는 것 보다도 더 실효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전의 전기 공급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에 전기 공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전기수용 신청이 들어오고 안전관리상도 문제가 있다 해서 원칙적으로 관정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거를 농민들이 전기를 끌어다가 농업용으로 무분별하게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통제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전의 공급규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제가 면밀히 알아보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찾아지면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말하자면 원래 관정 물 뿜을 때만 써야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 한전하고 잘 상의해서 한발대비에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고 또 이것은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에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380쪽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준공 계획인데 시설은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해서 시장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큰 틀은 합의가 돼있고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가요? 거기가 오픈형으로 되어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유롭게 지금 ○

완전한 자동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아날로그 형태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는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주차장들을 보면 그걸 관리를 안 하면 그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오히려 내방객 등 시장에 시장보러 오신 분들이 불편을 당할 만큼 장기주차 등등 해가지고 그 협소한 주차장에 미리 차가 포진돼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른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천봉쇄 할 수 있도록 건설 당시부터 계획에 집어넣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

통제장치는 있고요, 어떻게 운영할거냐 운영방식의 문제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주차료를 받는다거나 어떻게 통제를 한다거나 그 정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이상 벽이 쪼개진다던지 그런 일은 없죠? 주차장은. ○

초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잘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죠.

2018년도 관정 예산은 얼마인가요? ○

총 17억9천만원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단순히 관정 개발사업비로는 한 7억 정도 됩니다.

관정개발사업으로 7억 정도. ○

예.

몇 공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현재 중형은 20여공, 소형은 한 60공 그 정도 개발할 예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알고 있고요, 투명하고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신대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소형관정을 파면 물이 안아온다고 다들 중형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형관정 해달라고 굉장히 말이 들어오고 소형은 조금 파야 나오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여튼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소형관정은 1공당 150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중형관정을 개발하려면 3천만원 이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편익비나 경제성을 따졌을 때 당연히 소형관정을 먼저 개발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형관정 개발이 가능하면 소형관정을 최대한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소형관정이 도저히 안 되는 지역은 이제 중형관정으로 이렇게 대체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아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주로 소형은 안돼서 많은 사람이 요청을 중형으로 해주라, 해주라 하고 이런 사항인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ha를 지금 중형은 몇 ha까지 입니까? ○

1ha, 1ha 이상

그것을 앞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형을 원하고 있고 소형은 나오질 않는다고 무용지물이다고 “돈 들여서 해놓으면 뭣 하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거 같아요. ○

현재 기준을 가지고도 수요를 굉장히 충족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원활하게 되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있지 않습니까? ○

예.

동네별로 3천만원씩 지정해서 아스콘을 포장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결이 안돼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뭐 내년 사업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좀 되도록 이면 1군데라도 완공을 시켜서 해나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스콘 포장사업이 책정돼서 마을에 하게 되면 내 집 앞, 내 집 앞 해서 수요가 굉장히 더 늘어나더라고요 동네마다 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 위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편성이나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70년대 이후에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주민숙원사업 과정에서 보상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소송이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 소송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지금 미불용지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이 지금 5건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최대한 입증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를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불용지.

이게 지금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역별로 특히 읍내 같은데도 그 광고물 다 못 붙여서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난립하고 면소재지 같은 지역에도 게시대를 더 설치해 달라 그런 면에서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5개 정도는 더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하운암쪽에 구 하운암 파출소가 있어요, 뱃마당이라고 하는데로 건너가는 그 하운암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옥정호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주민도 한 20여가구 되고, 그런데 그 길이 좁아서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하운암 출장소.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유딜사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후된 도시지역에 소도읍을 포함해서 도시지역에 재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내년도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려면 전략개획수립용역부터 수립을 하고 또 지역활성화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공설운동장 뒤쪽에 지금 순환도로를 지금 개설중에 있고요, 제2순환도로는 구 군청 그러니까 충경마을아파트 뒤편에 BBQ 그 프랜차이즈점 있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설운동장 순환도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거길 개설하는 예산인데 오른쪽에 장애인회관 그 다음 공설운동장 그 보조경기장 오른쪽에 끼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리시설이 지금 저수지만 해도 169개가 있고, 양수장 50여개, 취입보 뭐 용배수로 뭐 권양기 농업용 수리시설 개수가 뭐 수천개에 이릅니다.

그동안에 이게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수요에 부응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을 좀 능동적으로 고쳐주려고 예산을 확대를 좀 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관정이 지금 해마다 30여공 이상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노후된 관정도 많고 그래서 그만큼 보수비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 에어써징이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약간 늘렸고, 그런 관계입니다.

습답도 실은 올해 추경에 더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130여개 지구이상이 있는데 지금 경지정리한지가 오래돼서 전에 물이 어느 정도 잘 빠졌던 것도 다시 습답화가 되고 그래서 습답을 개선해달라는 수요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실 부분이요 저희 농촌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지역에 저희 군민을 위한 사업을 대행을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치우침 없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전체 군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66쪽에서 92쪽까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보다 105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4억7500만원으로 국비가 330억으로 45억원이 증액됐고, 또 지특예산이 20억4800만원으로 10억이 올랐고, 도 도비는 59억600만원으로 4억이 증액됐고, 군비는 182억4800만원으로 46억이 군비가 증액됐는데 복지회관 짓는데 20억 군비 올랐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또 3억이 올랐고, 또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만원으로 16% 오르다 보니까 각종 사회단체 인건비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게 다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 오른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5개년 계획 연구용역이 2500만원이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률상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방범 CCTV 설치사업이 8900만원인데 우리군 관내에 5대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311쪽에 보시면 가운데 8700만원 국비가 있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과에 해당된 9개시설이 15명이 봉급하고 피복비 교통비 증액이 됐고, 밑에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전체적으로 6억900만원이 증액돼서 67억7300만원인데 세부내용들은 쪽을 넘기셔서 312쪽에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4억19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사업이 1500만원이 올라서 6500만원으로 돼있고요, 314쪽 가운데 정도 보면 기초생활보장해서 2100만원이 증액돼서 4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생계급여가 2600만원이 증액돼서 42억4700만원이고요, 315쪽에 희망복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1천만원이 증액돼서 52억8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316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800만원 증액돼서 1억9500만원, 그리고 317쪽에 상단 윗부분에 더불어 살고싶은 생활복지사업 1250만원 증액돼서 4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58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인데 여기는 읍면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사무관리비의 30%에서 3천만원, 그리고 제일하단의 읍면동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건 사업비 70%해서 7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기셔서 318쪽에 가운데부분에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3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이건 금년도 어려운 사람 집고쳐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부족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고위험군 반찬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있고, 다음은 아래 부분에 참여형 복지기반조형해서 4억2900만원이 증액돼서 55억6700만원인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쪽을 넘기시면 장애인과 관련한 행사가 2950만원 증액돼서 1억600만원, 하단의 장애인연합회관 지원이 2300만원이 증액돼서 8350만원,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올라서 그 반영한 것이고요, 320쪽에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해서 2100만원이 증액돼서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3쪽 윗부분을 보시면 장애연금 지급이 1억5800만원 증액돼서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4400만원이 증액돼서 10억600만원으로 로뎀하우스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2억1300만원이 증액돼서 8억4500만원인데 여기는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윗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100만원 신규로 했고요, 그 밑에 가운데 정도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2천만원 있는데 BF인증 받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로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인증 받도록 돼있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1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심부름센터 운영비 500만원 증액해서, 3900만원이 증액돼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900만원이 증액돼서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가운데 민간이전 해서 8개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3700만원 이 증액돼서 1억6천만원 했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가운데 노후생활지원강화 해서 71억6400만원이 증액돼서 34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하단의 노인복지관 2곳 위탁하는데 1700만원이 증액돼서 6억3500만원이고요, 331쪽에 가운데정도 보시면 노인복지관 짓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계상했고요, 제일 하단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4천만원이 증액돼서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윗부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경로당 신축 개보수 4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333쪽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2억7500만원이 증액돼서 12억900만원으로 노인복지센터와 섬김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6억2800만원이 증액돼서 20억7800만원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334쪽 윗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또 공익형 운영지원, 또 취업형 운영지원 이게 6억2300만원이 증액돼서 20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해서 4300만원 계상했고요, 335쪽에 가운데 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가 1억1200만원이 증액돼서 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5800만원이 증액돼서 3억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36쪽에 아래쪽에 노인복지사업 해가지고 2억9300만원이 증액돼서 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와 경로당 명절 지원품 등이 2억3천만원이 증액돼서 4억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37쪽에 노인회 운영해가지고 4800만원이 증액돼서 1억3100만원이고요, 또 제일 하단의 기초연금이 35억원이 증액돼서 229억9300만원입니다. 기초연금분야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과 예산이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하단의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 1억7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7700만원인데요,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하고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설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화재안전장치 설치라던가 치매전담실 설치를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가운데 가족복지 서비스 확대가 4억2200만원이 증액돼서 77억700만원인데요, 누리과정 보육료 이런 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됐는데 세부내용을 보시면 344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800만원이 증액돼서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에 보시면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비가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44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원이고요, 다음은 348쪽 하단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8100만원이 증액돼서 17억2200만원인데 관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인건비 오른 부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가운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3500만원이 증액돼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0쪽에 보시면 0∼2세 보육료 지원이 13억2천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3억1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밑에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5900만원 증감이 돼있는데 작년에는 7억1300만원이었습니다. 351쪽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4천만원이 계상됐고요, 353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6500만원이 증액돼서 3억3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54쪽 윗부분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가 3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55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명절휴가비, 또 난방비, 종사자 정근수당 해서 3900만원이 증액돼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가운데 부분에 임실군어린이 민속큰잔치 2천만원 있는데요, 그것은 기존부터 어린이날 행사 해왔던 내용으로 인상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8200만원이 신규로 오수와 임실지역 아동센터 기능보강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청소년 건전육성 해가지고 16억이 증액돼서 34억9600만원인데 세부사항을 보시면 다음 쪽을 넘기시면 청소년 수련원 운영하는데 4천만원이 증액됐고,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60쪽 하단에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2억5200만원이 증액돼서 11억57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청소년 지도사들에 대한 6명 인건비가 오르고 또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오른 내용이 있고요, 364쪽에 보시면 청소년 아까 수련시설 관련해서 모험시설 기능보강 공사하고 또 캠프파이어 야외무대 비가림 설치가 1억4천 신규로 했고, 또 그 밑에 청소년극장 의자 구입하고 무대 조명하는데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쪽 밑에 부분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집 짓기 위해서 13억 계상돼서 작년에 5억 그래서 올해 18억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특예산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367쪽 가운데 부분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이 6200만원 작년보다 증액돼서 3억4500만원인데 의료수급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증가되다 보니까 2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마치고요, 특별회계로 61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6200만원 전출이 와가지고 증액돼서 총 530만원이 증액돼서 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입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세출예산 621쪽 보시면 총 4억2300만원으로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이 4100만원이 증액돼서 3억2600만원인데 이거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들이 병원에 많이 다니시고 또 대상자도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622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이 1500만원 있고요, 다음 623쪽은 의료급여 관리 인건비 1명이 있는데 그분 월급인상에 대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7쪽부터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67쪽부터 76쪽까지 세입내용은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121쪽이 되겠습니다. 본기정예산보다 6억6400만원이 증액된 525억으로 국비가 5억5500만원이 줄었는데 그건 기초연금이 5억6100만원이 줄어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자가 6억이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 그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확보한 6억이 있고, 또 조자가 써져 있는 7억인데 그건 도 조정보조금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도 보조금 7억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정도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명해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330만원이 증액돼서 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정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돼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장애수당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돼서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가운데부분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 그 신축비용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도 조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20억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및 노인단체 기능보강 해가지고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지원사업해가지고 도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5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국비가 5억61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밑에 부분 북부권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성립전 해가지고 도비 350만원과 그 밑에 650만원 해가지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북부권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26쪽 가운데부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및 학용품지원이 1천만원 기금, 도비, 군비 1천만원이 증액돼서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억1600만원 증액돼서 14억4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해서 700만원이 증액돼서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가운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700만원이 도비, 군비해서 증액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 1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전체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6만7천원이 줄어서 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수급자들 의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 출산 진료비 등 이런 비용으로 예산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과 예산은 우리지역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사회단체 지원비로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요,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2018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이고요, 설치년도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2018

53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구로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200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이 12억5900만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500만원 그리고 지출이 5천만원으로 증감은 증가가 1500만원으로 해서 2018년도말 기금은 1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금액이 12억7400만원으로 미회수 채권으로는 현재 2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규모는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에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총 수입은 13억 5100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13억900만원이고 증액이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내용도 총 지출이 13억5100만원으로 수입과 같고요, 증감내용도 역시 세입과 같고요 예탁금이 10억2천만원으로 역시 여기도 1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도 2억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55쪽에 보면 수입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5만7천원이 증액돼서 3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총 4200만원이 증액돼서 1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56쪽 역시 자활기금으로 13억5100만원이며 전년도에 지출액이 13억90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출액이 앞서 말씀드린거 같이 4200만원이 더 지출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립니다. 2012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해서 총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은 4억6500만원으로 이자포함해서 융자금 회수가 1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토탈로 16억원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어 있고요, 비융자성 사업비가 4600만원 그래서 총 16억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97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농협에 되어 있고요, 2016년도말 현재 12억800만원이 있고 내년도말에는 13억1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61쪽, 63쪽의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근거법령은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근거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98년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을 보시면 금년도말에 3억1600만원이 되겠고, 수입 지출 현황은 수입이 이자수입이 380만원 정도 되고, 지출 300만원해서 8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말에는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3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수입이 예탁금하고 이자수입 합쳐서 3억1900만원이고 전년도도 같은 내용이고 지출도 역시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감소가 13만1천원이 감소될 걸로 보여지고요, 65쪽에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보다 13만1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총 증감했을 때 13만1천원이 감소된 내용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은 68만9천원이고 지출이 100만원으로 해서 13만1천원이 줄어서 지출총액이 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2년부터 ‘18년까지 총계가 보조금이 2억, 이자수입이 1억2800만원해서 총계가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집행실적이 현재 사업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3억1600만원으로 69쪽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있습니다. 16년도말 현재가 3억1500만원이고 금년도말에는 3억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말에는 3억1600만원으로 82만4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양성평등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돼있고, 설치년도는 ‘99년도에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금년도말로 2억5400만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00만원으로 내년도말에는 3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74쪽에 자금수지총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예치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서 예탁금하고 해서 2억5700만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됐고요, 지출현황도 역시 300만원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44만4천원이고 내부거래에서 그 예치금 이자수입이 9만7천원 예탁금 회수수입이 263만6천원 해서 총 2만9천원이 줄어서 총 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총계로는 300만원이 증가해서 총계는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돼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년부터 ‘18년까지 총계로 전입금이 1억6천, 이자수입이 1억300만원해서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00만원으로 잔액이 ‘12년부터 ‘18년까지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600만원이고 잔액은 그래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농협에 예치 및 예탁이 되어있고 2016년도말에는 2억5100만원 금년도말에는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에는 300만원이 증액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네요, 신대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쪽 CCTV 예산 관련해서 4억2300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7200, 군비가 3억5천, 그렇고만 이걸 우리 군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도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배정을 시키는 부분입니까? ○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요, 우리가 도로가 새로 생긴 곳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5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순천간 고속도로도 IC가 두 곳도 있고 또 신덕의 경우도 터널이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해 줄 곳이 있어요,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310쪽도 보면 그건 참고만 하시는데, 계속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경상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354쪽에 보니까 어린이 범죄예방 CCTV가 있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연동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

예. 오수하고 관촌하고.

경찰청에서는 CCTV를 자체로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

아마 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거의 자치단체에서 세워줘서 관리만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

아마 공통사항이라고 봐야죠.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관리 운영상 설치는 우리가 해주고 운영비도 우리가 대주는데 그걸 뭐 관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찰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주민 편익에 의해서 좀 위치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상당히 그쪽에서 고압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참 앞뒤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것은 참 기관 간에 아직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입장이 완벽하게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다, 될 수 있으면 경찰청도 독립적 기관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설치할 수 있는 도로나 이런데 정도 국도 이런 것은 본인들이 설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 330쪽 한번 봐주시죠, 중간부분에 노후생활지원 강화에서 그 기정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273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71억이 증액이 됐고만요? ○

예.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대충 살펴보니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그것이 한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333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9억3천인데 2억7500이 증액됐고 시설지원해서 그리고 334쪽에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 상담부분에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일자리 지원 등등 이고만요, ○

예예.

14억인데 6억2300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건비 성격입니까? ○

예, 노인일자리도 내년도에 증가될 걸로 보고 또 22만원 주던 것을 5만원 추가로 줘서 27만원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336쪽에 보니까 노인복지사업 지원 관련해서 거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4억9천 5억이 좀 안되는데 2억93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60% 50% 이상씩 증액이 됐는데 조금 선심성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 있는 거 같다. 너무 방만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네요.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특히 노인복지 일자리분야에 엄청 관심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부터 규모가 크게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상승요인이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최저 임금 등등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폭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런 것들은. 보니까 저도 참석은 해봤습니다만 노인복지 사업 지원해서 50% 이상 증액된 예산이 보니까 뭐 그래, 그게. 기념식, 기념행사, 위안행사 뭐 이런 것들이 차라리 그런 부분이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로당 같은데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 지원 금액을 올려서 따뜻하고 풍족하게 좀 지내실 수 있도록 한다던가, ○

노인경로당도 종전에 9억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도 증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 겨울철에 경로당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명하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산을 자잘하게 쪼개갖고 분산을 시켜 놓으셨더만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누구 개인에 의해서 선심성 예산을 좀 쓰는 걸 조금 지양을 하시고 정말로 내용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한테 사회적 보장수혜가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책자보다는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듣던 소리를 한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

예.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관 같은데나 노인복지관에 문이 옛날 문이라서 지금 샤시 같은 문으로 문을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적극적으로

예산은 전혀 안 들어있죠? ○

아니 토탈 9억4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 한 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을 좀 증액하셔서 노인복지 같은데 이런 데를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을 좀 갈아주십사 편리하게 그리고 문이 잘 닫히고 열리고 옛날에 그 문짝은 나무로 돼가지고 잘 안 열리고 안 맞고 비틀어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에 좀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늘려서 유정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른신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노인목욕비 지원 올해 1억5천세웠는데, 1억3천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반영시킨 거예요 이게? ○

예,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70세까지만 지원한 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추경했을 때 하반기 4/4분기부터는 65세로 낮추고 11매도 13매로 이렇게 지원을 늘리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보니까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역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까 확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로 포상금으로 해서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

예, 출산지원하고 유아용품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 고향 나들이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수가 늘어났다더니 그럼 포상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가능하면 좀 지원 좀 해주세요. ○

예, 잘 알았습니다.

358쪽요 지역아동센터 증축하고 개보수 사업,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나 있어요? ○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 그 쪽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증축을 했는데 업무보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285페이지 보면 오수지역 아동센터 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했고, 임실지역 아동센터 사업비로 3천300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판넬교체비가 920만원인데 여러 가지 나열이 돼있어요 그런데 기타사업비로 3천780만원이 되어있고, 임실읍 1610만원이 기타사업비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 기타사업비라는게 뭐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

못하셨으면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해주시죠? ○

드림스타트팀장 안경희입니다. 사업비 말고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을 넣은 것인데요, 부가세하고 물품구입을 좀 할 것 같아요,

물품구입이 기타금액이 공사금액의 50%을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네.

그 정도면 기타 나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지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고민 좀 하시고 물론 이렇게 해서 페이지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기타사업비라는 걸로 해서 예산의 50% 이상이 좀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28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5개소라고 그런데 아까는 6개소라고 했잖아요? ○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이 2개이고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중복이 돼있어서 지금 5개인가요? ○

아니요, 이것은요 그 5개소는 우수지역 아동센터로 지정된 데가 5개소가 있다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 지역 아동센터는 6곳이지만 우수지역 아동센터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서 70가정 정도 발굴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월 4회 반찬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업체라던가 이런 건 아직 선정하질 않아서 아직

예.

장애인들 관련한 단체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려서 3천만원 가까이 증액 됐습니다. 어느 하나만 딱 올랐다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으로 돈이 다 행사금액을 안 올려주다 보니까 계속 단체들이 부족하다고 날마다 건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한 단체만 올려줄 수 없고 모든 단체를 조금씩 다 올려줘서 3천만원돈 올랐습니다.

돈은 뭐 2천만원이라고 해서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을 때에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장애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짓는다고 지었지만 인증기관이 서울에 BF인증기관이라고 공공시설을 지으려면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

예, 저도 공감합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단체, 읍면별로 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 공적인 인적네트워크가 그 복지사각지대를 모두 커버가 안되니까, 읍면별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걸 체계화 하자 해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도 둬서 운영하고 읍면 복지협의회 또 군 복지협의체 운영하고 회의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또 지원활동도 발굴하는데, 나가서 또 봉사활동하고 이런데 운영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있는데요,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올랐고, 운영비도 이 단체들도 장애인 관련 단체들처럼 행사할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 안 올린지가 너무나 오래된다. 돈이 모자란다고 계속 건의가 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사비나 운영비 조금씩 올렸습니다.

1억4800만원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위문품 설, 추석 때 줄 때 너무나 형식적으로 커피, 라면 수년간 이렇게 지원해오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인 거 같고 지원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좀 추석 설 때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예, 올 상반기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던가 읍면 분회장님들이 왜 종전에 해온 던 신문이 왜 구독이, 왜 안 들어오냐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예.

37개소 금년에.

금년 집행액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개소수를 늘렸습니다.

종전에 노인회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질도 낮고 그래서 프로그램 질을 좀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밑에는 읍면 부녀회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읍면 부녀회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2800을 증액 했습니다. 읍면 부녀 활성화를 위해서요.

예.

도비사업에 맞춰서 했고, 그 부족분이

예예,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그 351쪽 4천만원은 관촌에 있는 새싹어린이집 기능보강이고요, 349쪽 여기는 오수 원광어린이집하고 여기 관촌 새싹어린이집 두 곳 합쳐서 하는데 그 관촌 새싹어린이집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순수군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요 올랐고 또 글 정근수당도 올랐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급해 왔었는데 명절수당요 2회에 걸쳐서요.

그 칸 밑에 청소년성폭력예방뮤지컬 공연이 2천만원이 올랐고요, 또 그 밑에 청소년 문화축제 2천만원 이것은 해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보조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체사업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캠프파이어 자리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캠프파이어 앞에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다가 비가림 시설까지 한다고,

그런데 앞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어요, 작게 청소년 극장이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요, 오래돼서 낡아서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서진 곳만 교체하느니

예예. 행사도 해요, 맞습니다.

잠깐 출타 중이었는데, 페이지 329페이지 소충사 관리운영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 소충사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문도 드렸는데 여기가 관리측면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좀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더 줄었어? ○

이 부분은요 행감 받기 전에 제출된 예산으로 와가지고 미처 반영이 안됐는데요, 추경이나 반영해서 해야겠지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소충제례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또 성수면에 지역발전협의회나 이런데 협의해서,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충사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성역이라고 말하자면 호국 성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예예.

지금 임실하면 충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충효의 고장하면 소충사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가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

예.

제습기나 아니면 시설 보강을 한다던지 해서 좀 해야 하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니까, 하여튼 2018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던지 아니면 수정안이던지 예산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감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