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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현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8

김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우리 이경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간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현자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627만 5천 원이 증가한 43억 4,544만 7천 원으로 사업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8,748만 8천 원을 감하여 83억 1,94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선 정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779만 9천 원을 감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중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등 12월까지 예상사용량을 파악하여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부터 170쪽입니다. 2017년 7월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한방진료 기간제 인건비 837만 8천 원, 방역사업 기간제 인건비 967만 2천 원을 감하였으며 170쪽, 공무직 임금협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상여금 등 인상액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 모자보건사업의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하여 현재 213명 4억 3,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까지 신청 예상 인원을 파악하여 2억 7,850만 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으로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 시설은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2018년 2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6억 887만 5천 원과 시설부대비 401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45억 9,749만 7천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1억 961만 9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진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3,140만 7천 원이며, 국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은 37억 609만 원입니다. 77쪽 중간,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건강진단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등으로 1,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중간, 주민부담 예방접종비인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4,4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업 1억 332만 원, 다음 79쪽 위 부분 보건지소, 진료 수입,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등으로 6억 7,0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중 7개 사업비로 896만 5천 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6억 2,9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691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4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중간부분부터 95쪽까지 33개 기금보조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0억 1,871만 6천 원이 증가하여 25억 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39개 사업에 5억 8,1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5억 9,773만 원으로 건강증진 정책사업비는 83억 1,947만 2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7,825만 8천 원입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2억 1,065만 8천 원 14.8%, 물건비 17억 1,703만 8천 원, 19.97%, 경상이전 48억 1,865만 원 56.5%, 자본지출 8억 5,138만 4천 원 9.9%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16억 4,69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후포보건진료소 신축 3억 463만 원, 보건소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8,17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10억 3,750만 원 등이 주요증감 원인입니다. 예산안 487쪽, 아래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흥덕면 후포 일원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여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 포함 신축비 3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8쪽 중간 부분입니다. 후포보건진료소 주변 조경 식재 및 광장 포장, 옹벽 설치 등 부대공사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88쪽 상단 부분인 보건기관의 노후된 의료장비 교체 등 5,4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기관을 찾는 군민을 위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창고, 옥상누수로 인하여 물품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외벽 누수 등으로 보수공사비 5천만 원, 보건교육 등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빔 프로젝트 등 노후된 장비 교체비용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의 건강 수준 등 지역사회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체계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서 491쪽까지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성송 보건지소 방송 공사비 1,500만 원, 성동보건진료소 옹벽 및 담장보수비 2,500만 원, 사반보건진료소 배수로 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마의자 등 장비 구입비로 2,295만 원과 2018년 신설되는 후포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및 행정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서남권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으로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비 7,3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단에서 496쪽 상단까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60개소에 대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변경되어 7,050만 원을 감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구료비중 치매조기검진 사업이 2017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졌으나 사업성격상 의료구료비로 변경하다보니 3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시 필요한 일산화측정기 노후화로 인해 23개소에 설치된 측정기 교체비용 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단위 사업이 변경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4명과 2017년 10월 증원된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인건비 1억 7,546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1억 9,138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8년 8월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실 책상 등 물품구입비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부분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 20명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10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가 2017년 11월 말 현재, 214명으로 2016년 259명에 비해 감소되고 있어 전년도 본예산대비 2,600만 원을 감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에서 525쪽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이경신부위원장

소장님 천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524쪽에서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예방접종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여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7억 263만 2천 원을 포함,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등 총 8억 5,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25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4대 보험과 명절휴가비 등 임금 인상분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은 예산내시서에 따라 증감되거나 사업팀당 업무조정에 따른 단위사무의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액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크게 변경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낳기 홍보대사가 되어야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시책보고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조서 20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분만, 고창병원에다가 분만 산부인과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5억 씩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5억 투자해서 그 애용하는, 우리 산모들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올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분만 산부인과를, 분만실을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병원에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모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 또는 그들이 고창산부인과를 갈 수 밖에 없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200몇 명 태어났어도 고작 22명? 그랬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우리 고창 경제에도 타격이 와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목적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고창에 있는 여성들이, 산모들이 고창산부인과를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장님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들이, 산모들이 이런 곳을 애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한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추경에라도 꼭 이런 것은 세워서 고창병원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 예산만 올라오면 누구를,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든 통과 시킬 테니까, 그런 것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감사드리고요. 조례개정이랄지 사전적인 절차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수입부에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보건소도 별로 많이 안 가는 것이 좋죠. 이왕이면 건강해서 안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수입부에 78쪽 보실래요? 예산서 78쪽. 지금 보건진료 수입이 나와 있어요. 내과진료 본인부담금, 치과 본인부담금, 한방. 대체적으로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본인부담금이나 진료비나 또 보건지소, 본인부담금이나 진료비는 대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17년도 대비할 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이봉희위원

원인이 뭐예요? 줄어든 이유가, 원인이 있다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내과 환자 본인부담금도 70만 원인데 10만 원 줄어들었고. 치과는 20만 원, 21만 원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한방은 10만 원이 줄어들었고.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요. 의외로 또 치과 환자진료비는 또 늘어났거든요. 본인부담금은 만 원 늘어났는데, 여기는 5만 원이 늘어났어요. 진료비는. 편차가, 또 한방진료비는 50% 줄어들었고. 편차가 너무나 많이 나요. 원인이 뭐에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총액은 사실 576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봉희위원

총액은 늘어났어. 총액은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저희 보건소는 500원 받습니다. 원외 처방할 때 500원 받고, 원내처방 할 때는 1,100원을 받는데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원외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봉희위원

원외처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적어든다? 그러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입면에서는 576만 원이 늘어났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게 줄어들었어요. 뭔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한방이 지금 사업자 부담금이 월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연 120만 원 줄었는데요. 아마도 투약이나 한방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투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더 받게 되고, 아니면 덜 받고.

이봉희위원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53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 했거든요.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세입 추계를 저희가 잡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3일 이상 되면 본인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준표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봉희위원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줄어들어서, 뭐가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신부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 갑상선암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통계로 보면.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갑상선 암 말씀이십니까?
정숙

박정숙위원

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11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고창군이 갑상선 암이 네 번째로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국에서?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아니요. 고창군만 놓고 봤을 그러는데요.
정숙

박정숙위원

아, 암의 종류를 놓고 봤을 때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전국으로 따지면, 2015년 같으면 갑상선 암이 제일 많은데요.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갑상선 암을, 암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치율이 높아서. 현재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는 갑상선 암이 제일 많고 전라북도에서는 위암이 가장 높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갑상선 암을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야기가 방향이 바뀌는데, 갑상선 암 쪽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피해로 인해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은지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용역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원래 사회복지팀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시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경신부위원장

그런데 안마기 구입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등 안마기 말씀하시나요?

이경신부위원장

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8

속개 10:3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는 천천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조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현행열입니다. 농촌개발과 지도행정팀장 이영호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이희수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오성동입니다. 귀농귀촌 팀장 방준형입니다. 기술지원과 환경농업팀장 박균성입니다. 경제작물팀장 김형학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필재입니다. 농기계팀장 전민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7년도 농촌진흥청 신기술 확산 우수사례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귀농인 영농정착금 당초 예산 4억 원에서 2억 5천으로, 1억 5천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조인력을 3,659만 3천 원으로 본예산 4,821만 9천 원에서 1,162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한 명이 전환됨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설명서,

이경신부위원장

소장, 명시이월 부분 설명 빠지신 것 같은데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단기 농촌체험시설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되어 실시설계 및 전북도청과의 승인기간이 필요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을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서 76페이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세입은 4,838만 4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장 세외수입으로서 농업센터 제내지구 시험답 등 6개 사업장에서 8,950만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사업장 세입으로서 8,8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006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5,682만 1천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억 1,346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특회계로서 상단에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서 12억 9,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2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14억 1,889만 5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해서 13억 4,648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중간에 재료비는 생활개선 통합교육 등 2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발효식품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농업인 훈련 조직은 총 1억 6,9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800만 원이 감소한 바, 이는 지난해 최우수 지도사업 상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농업인 대학은 국·도비 지원이 2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지역특성화 교육은 농업인 대학 예산으로서 강사비 등이 증가하여 7,52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이전사업은 농업인의 날 행사, 경영인연합회 활성 대회, 경영인 특산물 홍보지원 등 6개 사업으로서 6,3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하단에 농촌노인 안정생활 활동교육 재료비 2,500만 원으로 총 3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서 교육, 재료, 자본보전 등에 총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7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불가사리 액비시설 1억 원으로서 이는 행복생활권인 고창, 부안, 정읍으로서 불가사리 액비를 연간 100톤씩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중·하단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서 2억 6,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78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주로 540페이지에 이어지는 중·하단에 화상병 방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 4,772만 8천 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7,594만 2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원센터 직영과과정에서 사업비 과목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중·하단에 귀농인 작목별 심화교육 재료비 일반보상비로서 5억 1,500만 원인데 지난해 4억에서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귀농어촌 지원센터 사업비를 직영에 따른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을 하였으며 전체 예산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작년과 같고, 바로 아래 민간자본 보조 귀농인 농가주택도 전년과 같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농업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완공 후에 시험운전 및 연구개발,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공정개발비와 기본 장비 등 아래 이어가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 아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농업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비 지원사업은 도 지특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하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겨서 546페이지, 최하단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은 체험장 등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75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47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 303억 5,600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하여, 땅콩 명품화 전략이 농촌진흥청에서 평가결과 S등급을 받아 국비를 증액하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이 내년에 4월 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농산물 가공센터 보조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운영비, 연구개발비, 브랜드 개발비 등 54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중간 시설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원은 2억 6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4억 원에서 내년에 2억 6천만 원 해서 연말에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합쳐서 6억 6천만 원으로 4월 달까지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지원사업비는 2억 5천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천년보물찾기 팜팜스테이션 사업은 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홍보마케팅, 쇼핑몰, 팸투어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사업은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이 증가한 바 이는 공모사업이 저희가 한 군데 더 선정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1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직영 체제에 따른 인건비도 아울러서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재료비로서 공동체 실습장으로 실습재료비도 아울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5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은 29억 6,7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52페이지, 최하단에 자산취득비는 553페이지 상단으로 이어지면서 금년도에는 휴대용 곡물분석기로서 휴대를 하면서 단백질과 지방, 수분 등의 즉석 계측이 가능한 장비구입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최상단에 지역특화 기술보급 사업은 2억 3,279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77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중간에, 중간 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 싱글푸드사업, 고창 체류형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농업신기술 보급은 15억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다음은 556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가서 치유농업육성,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협력생산,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원예시설 등이 사업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57페이지, 국내육성 벼 품종 이용 수제맥주 제품개발 등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식용곤충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1억 원으로서 지난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본보조로서 음식관광 네트워크 신규사업으로서 치유 푸드 농가식당 발굴 명소로 육성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최상단에 지역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은 하단에 지역 활력화 기반 친환경기술과 분리됨에 따라 감소된 수치로 3억 3천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소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분류됨에 따라서 감소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 사업으로서, 분리된 것은 지역 활력화 작목조성, 친환경 기술과 사업으로서 지역활력화 사업에 별도로 4억 8천을 편성한 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보다는 과목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중하단에 총체사료요 벼 재배단지, 시설과수 농가 스마트팜, 전자동 맞춤형 포유기 사양시스템, IT 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등이 신규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보수가 2,265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금년도에는 기간제 한 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최하단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고창군 부담금은 금년에는 4,326만 9천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800명 정도가 증가한 바, 이거는 우리 고창군에 임대 농기계, 서부권 농기계 활용 이용율이 20%에서 23%로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에 8,483만 4천 원으로서 1,148만 2천 원이 증가한 바, 수리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쭉 넘겨서 564페이지, 상단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보다 14억 9,838만 7천원에 대해서 9,83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하단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 편성은 5억 5,426만 천 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억 1,354만 2천 원이 증액된 바, 이는 567페이지 상단, 시설비로서 공음면 농업인상담소 철거 및 신축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총 사업비는 5억 7,081만 원으로서 지한해보다 2,136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568페이지 중하단에 일반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하단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은 1억 9,756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438만 6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 지특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박람회 홍보관, 홍보물 제작,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중간에 일반 보상금으로서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에 따른 예산이 7,290만 원의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귀농인의 집은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3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중상단으로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5페이지인가요. 우리 고창군이 무슨 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농업군이죠. 농업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19년 됐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19년 됐죠. 본 위원이 처음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장본인이에요. 시작을 본 위원이 했어요. 그랬는데 할 때 천만 원을 줬거든요. 와서 보니까 1,500만 원가지고 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말해드릴까요? 8천에서 1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창 초등학교에서 이걸 했어요. 농업인의 날의 취지는 모든 고창군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농민들이 나와 가지고 그날 하루만 마음 놓고 행사에 참여해서 놀고, 먹고 쉬고 할 수 있는 날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한 취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2천만 원 가지고 고창군 농민들을 오라고 초청하겠어요? 부군수님. 실장님. 돈 2천만 원가지고 농업인의 날 고창군 농민들 다 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8천 명, 만 명씩 오던 행사가 지금 겨우 2천명, 3천명 그러겠죠? 농민단체 몇 사람 와가지고 하는 행사로 전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창군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잔치를 벌려놓고 고창 농민들 전체 오십시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돈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고창군 전체 농민들을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4, 5천만 원정도 잡아줘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군에서, 소장님. 원래 2천만 원 올려 보낸 겁니까? 아니면 3, 4천 했는데. 과에서 부서에서 자른 것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정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협의를 했는데 협의한 사정이 우리 고창군 농민을 무시한 것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금액이, 실익이 있는데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농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 최소한도로 이것은 다시 조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간, 소장님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며칠 남았습니까? 앞으로 실무부서하고 합의를 잘 해줘서 4, 5천 만들고 나가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1억 이상 해주면 좋겠지만, 안 해줄 것 같고. 때 쓰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님이 나가시면서 그 정도는 우리 고창군 농민들한테 선물하셔야 됩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장

조규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정착금 있죠?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장

2년도, 3년도는 차등지급하고, 3회 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어요. 1억 5천이요. 내년도 예산 보면 똑같이 사업을 세웠어요. 그렇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위원장

이번에 불용액 처리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 올해 신청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조규철위원장

귀농귀촌을 한 사람이 신청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지급을 한다. 신청만 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 오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정에 맞도록 심사를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규정이란 것이 뭐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정착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세대식구가 다 왔느냐?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느냐?

조규철위원장

그런 규정에 맞게, 문제는 뭐냐면, 사업추진 여비가 별도로 서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거는 귀농인들에 대해서 여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전화내지 방문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준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는 와서 진짜로 거주하고 있느냐, 현지 확인을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현지 확인도 해가지고 대상자면,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1번지로 정착,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나 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느냐고 하니까 아까 제도적 속에서 줄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설명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불용액 처리를 1억 5천을 했는데. 불용액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1년차는, 2018년도에는 2년차로 대상자가 되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불용액 처리하는 숫자하고 2018년도 예산 사용내역하고 산출근거를 보면 안 맞아버려요. 그러면 4억은, 2017년도 예산이 4억이기 때문에, 그냥 4억을 2017년도와 동일하게 사업 편성만 한 것 같이 보여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17년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4억 정도는 예년에 나간 숫자나 귀농인 숫자를 판단했을 때 충분한, 적정금액이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귀농인들이 신청한 금액이 적거나 조사를 한 결과 적정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조규철위원장

확인 차, 하는 거예요. 1차 년도에 귀농인의 조건이 대상이 아니어서 빠진 것도 있겠죠? 가족이 온다고 했는데, 혼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다음연도에는 2차년에 속하는 거예요? 다음연도에 조건이 맞으면 1차로 가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2차 년도로 봐야죠.

조규철위원장

1차 년도는 귀농 조건이 안 맞았는데.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년도로 선정 되어서 지급을 한 사람은 2차 년도 대상이 되고,

조규철위원장

선정이 안 된 사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된 사람은 1차 년도로 봐야죠.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선정 기준에 맞아서 지급한 내용이 1차 년도가 2018년도에는 2차 년도의 개수가 산출근거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안 맞아버린다는 거죠. 그 수가 많이 차이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1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7

속개 14:01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팀장 최순필입니다. 생태지질팀장 황민안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고광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4천이었는데 국비예산조정으로 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79페이지, 람사르습지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예산 조정으로 국비와 군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운곡습지 방문자센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생태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생물권 홍보사업 예산으로 1억 6,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9건에 73억 7,362만 원입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1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11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인데요. 26억 9,335만 8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7억 5,330만 원과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706만 3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물 자체는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전시실공사가 내년 1월까지 진행 중이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생물권보전사업소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346억 12만 4천 원이고. 전년대비 해서 약 14억 8천만 원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고인돌박물관 뮤지엄샵 임대료 165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인돌박물관 매점 임대료 역시 1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인데요.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4,82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고인돌박물관 탐방열차 이용인데요. 3,775만 원을 세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죽림선사마을 체험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국비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역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보호지역 습지훼손 복원 및 보전 이용 시설설치, 이것은 부결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국비가 1억 7,500만 원이 와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보전관리 이건 고인돌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억 500만 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안전관리사업, 고인돌 지석묘군에 해당되는데요. 국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이건 자연생태연구 조성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군비, 지특입니다.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자원개발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으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인데요.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이것은 1시군 1생태 관광지로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생물권사업소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2,253만 5천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8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57페이지 하단 유휴지 생태복원사업 이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입니다. 이거는 11억을 계상했는데요. 국비가 1억 5천, 군비가 9억 5천입니다. 고인돌 박물관 옆 부지에 자연생태원을 건립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9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18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람사르습지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람사르를 브랜드로 지역공동체 활동과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전기차량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운곡습지 전기차량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지금 친환경주차장에서부터 운곡까지 사색길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와 동시에 전기차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관광객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기차를 운영하는데 따른 부대시설입니다. 이게 차고지, 보관창고, 관광객 편의시설입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운곡습지 생태관광 전기차량 구입니다. 전기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데 약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지질공원 제도 구축 및 운행입니다. 우선 저희가 올해 9월 13일에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으로 고창군 6개소와 부안군 6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문화관광자원개발인데요. 고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12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생태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향 마실길이 10여 곳이 있는데요.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고인돌공원 유적지 수목정비 사업입니다. 고인돌공원 내에는 2천여그루 이상 나무가 식재되어있는데 내년에 1,000그루를 대상으로 가지치기나 나무 주변을 정비하려고 생육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여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2018년도 내년에는 기획전하고 고인돌박물관 초대전을 3회 정도 개최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입니다. 고창 고인돌유적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적이 되어있는데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유산을 홍보를 하려고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 세계유산 보전관리입니다. 이것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 예산인데요.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언제 다시 재심사를 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생물권은 10년마다 재심사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언제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2013년에 받았으니까 2022년에 심사를 합니다.

이봉희위원

아직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열심히 잘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사업조서 1쪽, 예산서 577페이지 유휴지 생태복원 사업에 1억 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유휴지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쌈지공원 그런 식이 되겠어요. 다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고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그런 유휴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공조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쌈지공원도 나무를 심는 것이니까. 여기를 210본을 심는 다는데 종류도 안 나왔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올해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먼나무, 회양목, 대왕참나무 이렇게 심었는데요. 내년에도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이봉희위원

소나무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소나무는 가격이 비싸서.

이봉희위원

가격이 싸요. 벚나무보다 더 싸요. 요즘 싸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본 위원은 나무 종류보다는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녹색쌈지공원이나, 공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모양새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유휴지잖아요 쌈지공원도 조그마한 토지를 공원화 만든다는 것이니까, 같이 공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나무도 비싸다고 했는데. 이 나무를 210본 심으면서 참고를 하세요. 이왕이면 고창군 조경농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수목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금 천 본을 세워놨어요. 3천만 원으로. 15쪽. 사업조서 15쪽에. 예산서 586쪽. 여기도 천 본만 해놨지,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없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침수,

이봉희위원

정비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정비, 가지치기나 나무 밑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봉희위원

천 본에 대해서?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서 581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칸 운곡습지 방문자센터 공공요금. 2,160만 원을 계상했어요. 방금 소장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지금 올해는 월 52만 5천 원씩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8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자센터가 지금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운곡 ……지구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으로 60만 원정도가 나가고요. 이것에 방문자센터가 개관해서 운영이 되면 전기요금이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나.

이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상태에서 52만 5천 원씩이 나간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많고 보안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는 630만 원 썼고만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것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 CCTV 관련해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 자체가 운영이 안 되어서,

이봉희위원

소장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정도가 들어가겠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도 130만 원이 더 들어요? 엄청나네요. 584쪽. 예산서 584쪽. 이것은, 대형홍보탑 전기요금. 올해는 110만 원씩 6개월 계산해서 660만 원을 했어요. 대형홍보탑이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것이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더 쓰고 안 쓰고가, 없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당초에 홍보탑을 설치할 때는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홍보탑의 불을 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6시부터 밤 12시까지 홍보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철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당초 예상했던 전기요금보다 덜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25만 원씩 넣었어요. 더 많이 넣었어요. 작년보다. 18년도가 25만원씩이 들어갔다니까. 17년도에는 11만 원씩 들어갔는데. 매월. 반대로, 17년도에는 11만원씩 6개월 해서 660만 원 지출했는데 여기는 25만원씩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못 켰는데.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점등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봉희위원

내년에는 아까 아침, 석양 6시부터 다음날까지 계속 쓰겠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예산 여기다 첨부했어요? 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농작물을 농가들한테 보상해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로 보상이 가능해서요. 그것으로 보상해주려고요. 보상비는 200몇 십만 원 정도 산정해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봉희위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시설비에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위원

전기요금은 25만 원이 오후 6시부터 일몰까지 계속 쓰겠다고 해서 세운 것이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불빛에 강한 그런 작물을 심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지도해서 보상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봉희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알지, 11만 원에서 25만 원 엉뚱한 가격이 나오잖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9

속개 14:3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이충호 팀장입니다. 이상을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2017년도 추경 3회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억 4,100만 원에서 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400만 원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하실 때, 몇 페이지 어디쯤 하고 조금만 서서히 해주고요. 그 부분만 서서히 하고 다른 부분은 빠르게 하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입 7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으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 봉송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2017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2,5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제1회 전북일보 사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5건으로 5천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17년도 3회 추경 예산은 당초 156억 4,100만 원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9,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에 6,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5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제15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도비 1,20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제68회 전라북도 종별육상경기대회 및 전라북도 교육감기 육상경기대회가 취소되어 1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하단부분입니다. 제1회 전북일보 사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4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으로 2,200만 원 요구하였으며 하단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예산으로 5천만 원 감액하여 5억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에 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억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 예산으로 1억 5,700만 원 삭감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운영관리 예산으로 수련관 유류구입비 절감으로 5,500만 원 삭감과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1억 5천만 원과 공공운영비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5쪽과 276쪽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5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추경 3회 예산편성 이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2,200만 원과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2,500만 원이며,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공사 등 8개 사업에 5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입니다. 자료는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세입으로 총 3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매점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31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76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4억 8천만 원 등 9개 사업 사용료 수입 등 6억 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90쪽에 중간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국고보조금 282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등 4건에 26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도비보조금으로 유소녀 축구교실 등 12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595쪽입니다. 본예산은 전년대비 47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로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과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비 증감 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보급에 2017년 예산대비 1억 7천만 원 감소한 1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창 군수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1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수배 아마 바둑대회 전년대비 100만 원 증가한 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체육회 운영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700만 원 증액된 1억 8,1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 지원으로 2018년 전국체전 전라북도 개최에 따른 도민체전 미 개최로 2억 감액된 5,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으로 국비삭감에 따라 전년대비 2,600만 원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599쪽입니다. 군수배 궁도대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로 1천만 원이 증가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기능 국비 지원에 따라 950만 원 증가된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제38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태권도대회 1,500만 원과 2018년평창동계패럴림픽 성화봉송 행사 운영으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유도실업팀 운영 지원으로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및 퇴직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증가된 6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2쪽입니다. 상단부분 체육시설 운영 예산으로 12억 5,600만 원 감액된 10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60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설운동장 운영시설비가 5억 2,700만 원 감액된 1억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단위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생활체육테마공원 경관정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8년도 사업비 미반영으로 2억 9,8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2017년도 읍면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감소됨에 따라 3억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요사업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전년대비 60억 7,500만 원이 증가한 97억 6,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가한 세부내역으로는 고창 스포츠타운 관리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하 체육테마공원사업에 5억 4,000만 원과 다음 장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에 24억 5,700만 원, 그리고 성내면 농어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5억 원, 상하 장사정 부속시설 설치 1억 7천만 원,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3억 116만 원, 공공체육시설 주변 조경공사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작년대비 5,600만 원 증액된 28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7,200만 원 감액된 5억 1,7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예산으로 4,100만 원 감액된 6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800만 원 증액된 10억 7,8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국비지원에 따라 5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500만원이며 2018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이자수입 700만 원과 체육대회 유치 보조금 지원 등 700만 원 지출예정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5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액 100만 원과 지출액 100만 원, 사용계획으로는 청소년 자격증취득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간략하게 했는데, 따라가느라 욕보신 것 같으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서서히 좀 하시지. 다들 이제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셔가지고 빨리해도 따라는 가시네요. 우리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심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각종 대회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다른 것들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에어로빅 체조대회 100만 원, 마라톤 대회는 18만 8천 원, 바둑대회는 100만 원, 다른 것은 동결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군 체육회에서 운영위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업비를 제정했는데요.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 부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의견을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를 테면 마라톤대회는 8,900만 원, 9천만 원, 18만 8천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마라톤대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텐데요. 8천만 원일 텐데요.

조민규위원

그래요? 작년도 대비, 그러면 책자가 잘못됐나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마라톤대회는 기간제 인건비에서 약간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18만 8천 원이요. 대회비는 8천만 원 그대로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바둑대회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바둑대회도 500만 원은 너무 적어서 100만 원, 실제로 바둑대회는 협회에서 6, 700만 원 자부담을 하면서 대회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에어로빅 대회 같은 경우는 용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씩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체육회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하다 하는 것을 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민규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2,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대비 뭐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나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년대비 해서 체육회는 일단 저희가 엘리트 체육학생들 수상에 따른, 수상과 또 체육회 각종 출전에 따른 차량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 임차료를 반영을 했고요. 운영비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명절휴가비,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차량을 임차를 한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민규위원

보통은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은 본인들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트체육 학생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면 단위 아이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그래서 전용으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각종 대회 체육행사 지원, 2억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다른 대회, 이번에는 출전을 안 해서 그런가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다른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을 내년에 개최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편성한 예산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를 않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미 반영되어서 그렇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조민규위원

도 대회나 전국체전 때문에,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만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11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00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