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체류형 농업창업센터를 귀농어촌종합센터 및 단기 농촌체험시설과 함께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여 귀농어촌, 귀촌 지원창구 일원화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및 수정, 당초 귀농귀촌단체에 추천한 사람에서 수정은 귀농귀촌에 관한 학식과 경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2호 교육비란 창업지원센터가 입교자를 대상으로 창업센터 거주지 시설 및 이용료, 텃밭 이용료, 영농교육 및 체험실습을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호 주요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2호 입교자 및 입교자 선정, 입교 기간, 수료 및 퇴소에 관한 사안, 3호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안, 4호 그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3조 입교자 교육비 등 군수는 입교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교육비 등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난방, 상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11페이지, 입교자의 의무 제3항의 1호. 체류시설 입교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체류시설 및 주거이외의 목적 등 용도에 반하는 행위, 3호 체류시설 및 부대시설 개축, 증축하거나 현상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6조 손해배상입니다. 입교자가 창업센터의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제17조 예산지원, 군수는 창업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인력 등 창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창업센터, 만약에 집기가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이쪽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들어오는 분들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것을 쓰고 만약에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증금은 얼마정도 받습니까?

입교비용을 설정하게 되면 3개월분을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 하고 나서, 또 3개월 더 있을 경우에는, 그게 3개월 분이 보증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을 해놓고 매달 입교비를 내야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425-1호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농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선구입니다. 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거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우리 군의 특산품인 고추 및 기타 농산물 등을 유통 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시설은 고수면 부곡리 939번지에 위치한 고추종합유통센터이며 위탁사무는 고창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시설에 냉동 창고는 명시가 안 되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냉동 창고는,

매입은 거기까지 같이 한 것 같은데.

네. 냉동 창고가 15동 있거든요. 50평짜리. 그래서 770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센터 운영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