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이진섭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해 주신 유망소득작목 육성사업 2014년, 15년, 16년도 3개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치는 집행이 덜된 부분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발췌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최근 3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38농가에 군비 1억 8,471만 3,000원, 자부담 1억 7,892만 5,000원으로 3억 6,363만 8,000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심이 갈만한 대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자담 없는 부분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안에 있는 김치보관 창고가 우리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학교면 월호리길 124번지 양연모 콤바인 친환경 전용이라고 해서 군비 3,000만 원 지원되고 6,0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부분은 카톨릭농민회에서 월야 진례들에서 쌀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천주교 측에서 요구해서 전용 콤바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서당매길 송주완 트랙터 부추작목반 공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행된 것이 군비 2,0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9농가에 2억 9,227만 원의 총사업비로 군비는 1억 3,959만 5,000원, 농협이 2,600만 원, 자부담이 1억 2,617만 5,000원이 사업비로 해서 29농가에 지원됐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사업비가 나간 부분은 장을 넘겨서 해보나비골농협에 토양개량제 대나무숯 이 사업비가 1억 400만 원으로 군비가 5,200만 원, 농협이 2,600만 원, 자부담이 2,600만 원 해서 토양개량제로 공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14년 친환경 유망소득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총31명에 대해서 1억 6,571만 1,000원, 군비 6,310만 1,000원, 자부담 1억 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31농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특별하게 의심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망소득작목 육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항은 유망소득 작목을 물론 농가소득을 위해서 유망한 소득작목은 지원해 주는 것은 100%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를테면 2015년도 나비골농협에 5,200만 원을 보유결정하게 됐는데 토양개량제 대나무숯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나무로 만든 숯입니까? ○

예, 대나무로 만든 숯입니다.

그래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

농가에다 신청을 받아서 농가가 자부담하고 농협과 합해서 우리 군과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사업을 소득작목으로 해 봤는데 소득은 있던가요? ○

토양개량제는 소득이 바로 눈에 보이듯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 성분을 좋게 해서 다른 작목을 심었을 때 원예작목이나 소득작목을 심었을 때 토양의 물리성이 좋아질 뿐이지 그것이 소득으로 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득작목이라고 해서 우리 대다수 위원들은 이를테면 틈새로 시금치다, 어떤 부추다 이런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지 알았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농가에 필요한 것, 전부 다 기구나 저장고 등 물품으로만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름 자체를 유망소득작목으로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부터 써서 왔는데 이름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헷갈립니다. ○

앞으로라도 이름을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사업성격에 맞게끔. 얼른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14년에는 6,300인데 2015년도에는 배 이상 1억 3,000으로 날로 늘어갑니다. 사업비가 엄청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군민 누가 봐도, 또 위원들이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격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이렇게 편성되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하셨습니다만 친환경 유망소득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도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는데다가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저온창고 아니면 곡물건조기 과장님께서 목을 표시할 때 잘못된 인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목을 정해서 곡물 건조기 지원을 추가로 더해준다든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표시를 말고 다르게 표시하셔서 그때그때 민원이 해결되는 용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갖고요. 나비골농협에서 토양개량제 대나무숯 지원해서 다들 농가에서 요긴하게 잘 활용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양을 늘려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계셨는데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늘려서 했나요? 아니면 그걸로 끝났나요? ○

나비골농협에다 해 주고 계속 나비골농협만 해 줄 수는 없어서 올해는 천지농협에 토양개량제를 다시 지원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도 각 농협별로 공평하게 하려고, 나비골농협만 계속 지원해 주면 다른 농협에서는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토양개량제 이런 부분을 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양개량제를 해서 딱 돈으로 소득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원한다고 농협장들이 건의서를 받아서 건의서를 군수님께 내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참,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토양개량제를 다 주긴 줬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쓰면 좋은데 자기들 돈으로 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군에다 기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토양을 개량하는 것은 농가들 소득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인데 요게요게 들어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됐는데 거의 농협에서 요구한 대로 다 올라왔습니까? ○

아닙니다. 농협에서 올라온 것 중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안 맞는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저희들이 봤을 때 이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농협별로 어떤 사업은 이번에 반영되고 안 되고를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

우리가 얘기를 해서 즉 말해서 ‘농협에 창고를 짓는다’ 이런 사업은 농자재 창고를 짓는다고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줍니다. 안 해 주고 있고, 농민들한테 직접 연관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짜오면 그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합니다. 농민들이 진짜 이걸 원하는 사업인지, 농협에서 짜왔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큐어링 사업이 있습니다. 양파저온저장고 안에다가 큐어링을 하는 기계를 설치하면 지금은 농민들이 옛날같지 않고 이진섭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양파를 캐서 밭에다 며칠이고 놔뒀다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자르면 내일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상처 입은 상태로 창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패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는 기계입니다. 큐어링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상처에 딱지를 빨리 입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이라고 하지만 농가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가지만 대체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은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돈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1,000 얼마해서 농협에치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런 거는 하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나비골농협에 토양개량제 대나무숯으로 토양을 개량하는데 성과는 미미하다고 말씀하시고 ○

성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요, 위원님.

순식간에 나오는 얼른 효과를 ○

확인할 수가

개량으로 ○

예, 그렇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어차피 군비가 몇천만 원씩 투입이 됩니다. 농협으로 사업비를 전도해 주죠?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라도, 만일에 정 성과가 없으면 이런 것을 지양한다든가 성과를 분석도 해 보시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군비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지만 5~6,000만 원 수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아무리 눈으로 개량이 안 되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돈만 전도해 버리고 나중에 결과보고만 받아보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농협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유망소득작목이라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서 현황과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목을 바꿔서 해 주시면 되겠고, 나비골 토양개량제 대나무숯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고루, 천지농협에 올해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는 못 보지만 그게 좋다면 편중을 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과 보충설명해 달라고 할 때 사업자체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망소득작목 육성에서 특별한 유망소득작목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시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곡물건조기 대수를 좀 늘린달지 저온저장고 대수를 늘린달지 해서, 또 없으면 내년에 세워서 쓸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순서에 맞게끔 기다렸다가 탈락된 사람은 나중에 내년에 해당되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내년에 항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정되는 것은 어련히 알아서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유망소득품목이 더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증액하는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자꾸 건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더 이쪽으로 많이 건의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을 없애고 본 항목에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수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건조기는 우리 군에 10대가 섰으니까 그걸 20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가고,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알아서 다 세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 맞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수장고 설치공사,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채대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2018년도 본예산 보충자료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429쪽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로 배부해 드린 뒷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현황에 2016년도와 2017년도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6점에 1억 9,740만 원, 2017년도에는 15점에 1억 9,975만 원을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배경은 매년 군립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을 매년 똑같이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출신이라든가, 우수한 화가작품 등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작품 기증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작품이 있을 경우에는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술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술관 수장고 설치공사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을 계상해서 군립미술관 1층 180㎡에 수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장품은 총558점입니다. 기증작품이 420점, 구입이 138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관 수장고 보관 소장품은 370점이 보관되어 있고 새로 설치할 수장고 보관용은 최대 430점까지입니다. 현재 기증하고 구입한 작품을 충분히 보관하고 있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구입할 경우 기증이나 그 경우에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저희들이 보관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미술관 1층 부근에다 하는데 전에 함평문인협회에서 나비축제나 국향대전에 전시했던 뒤에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 미술관 수장고 현황은 미술관을 갖추고 있는 데는 현재 수장고가 충분한 면적이 돼서 전부 기증작품이나 구입작품 등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군립미술관이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소장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늘리시련다, 보완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적재적소, 적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불요불급하고 우리가 시급을 다투고 하는데 선으로 배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갤러리에 전시하는 작품들이 본 작품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식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품, 좋은 작품을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것을 반대할 위원들은 없지만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5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서 확정되면 내년 전반기까지는 리모델링이 될 텐데, 이렇게 된 다음에 나머지 어떤 작품은 그 이후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확보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 위원들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철희 위원님께서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함평군립미술관은 우리 전라남도에는 옥과미술관, 목포 노적봉미술관, 무안 오승우 미술관, 보성 군립미술관, 영암 군립미술관, 남도전통미술관, 우리 함평은 군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작품 구입비를 세우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미술관을 파악했을 때 다른 미술관들이 전부 많게는 8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구입합니다. 우리는 군 재정여건상 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과장님 제 뜻을, 우리 위원님들 뜻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은 2억이 아니라, 더라도 해서 갤러리에 전시하면 저희들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 공감은 하는데 이를테면 수장고가 좀 부족해서 한 5억이나 들여서 내년에 확충하고 정비를 보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데 또 2억 원어치를 더 사서 정비를 보완하고 나서 작품을 구입해도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의견을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게 적시성. 불요불급한 것은 조금은 뒤로 미루고 급한 것은 앞세우고 예산계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러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

예,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보관능력이 그래서 작품이 훼손될 위험성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수장고는 리모델링해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나비축제 이전에 수장고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품구입비에 대해서는 타 미술관들도 12월 중에 우수작품들을 실태조사하고 자기지역에 가지고 있는 보관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을 사전에 경쟁적으로 조사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시성을 따져서 2회 추경에 하면 어쩌겠냐?’ 그때는 우수작품들을 구입하기에 이미 늦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물은 건 아니고 과장님 말씀 의견 한 번 들어보려고 위원님들이 오시라고 했습니다. ○

아무튼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시는데 정확한 답을 안 하시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수장고를 확충하고 짓고 나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는데 하등에 지금부터 물품구입비를 세워서 구입하려고 하냐 또 구입을 먼저 했다가 밖에다 야적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품구입하려면 빨리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물품구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품구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수장고가 우선 급하니까 보관할 데부터 하고 나서 물품을 구입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위원들이 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구입해야 한다, 다른 시군도 몇 억씩 세워서 구입하니까 다른 시군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도 해야 한다고 맞추지 마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데 , 저희들은 수장고는 수장고고 작품구입은 작품구입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155점 이상 보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향후 10년간 기증작품이나 구입작품들을 보관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수장고를 지어 놓고 구입하고, 수장고를 안 지은 상태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절차를 거쳐서 구입하려면 최소한 4월, 3월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장고는 다 건립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까지 계산하고 작품을 구입하려고 실태조사하고 우수작품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장고를 발주하면 금방 완공이 가능합니까? ○

예,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까? (예) 예산이 설계도 내야하고 하다 보면 꽤 몇 달은 걸릴 것인데 수장고가 세밀하게 짓기 때문에 쉽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저희들이 수장고는 리모델링 공사와 안에 특수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설계가 있고 또 타 시군에 사례를 봐서 설계해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 등은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금방 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장고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셔서 작품은 한 달, 두 달 늦춰도 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정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맨 똑같은 것을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구입한 것도 일부는 전시했습니다만 포함해서 올해 구입하게 되면 나비축제 때 또 새로운 전시작품들을 해야만 미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비성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와 구입을 병행 추진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당장 구입한다고 해서 수장고가 보관을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병행추진할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오시라고 한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센터 1층에 오른쪽 뒤편에 옛날 서예를 했던 데 거기를 하게 되면 ○

예, 오른쪽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장고가 평이 어느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

2층에다 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수장고를 가보셨겠지만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에 그

과장님, 공간이 안 나오더라도 2층에 한꺼번에 합하든지 1층에 합하든지 그래야지, 수장고가 두 군데 이원화되어 있으면 그거 나중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그림이 많이 쌓일수록 안전도 검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이고, 저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수장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1층, 2층 따로따로 있으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리문제도 생각하셔야지 우선 장소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다 덜렁 해 놔버리면.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17년 미술품을 계속 구입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은 우리 추사 김정희 작품 15억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재작년, 2016년~17년 미술품 구입을 했던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작가의 그림을 매년 사주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군에 미술품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똑같은 것을 보여 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작품을 구입하셨다, 한 작가가 하게 되면 그 성향이나 화질은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처음에 작품, 소장품을 구입할 때는 기증받은 분에 대한 사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작가들은 함평군 미술관에 전시할 기회가 없는 상태이고 또 관광객들의 폭을 제한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타 시군 얘기하는데 부자군일 수도 있고 가난한 군이 될 수도 있는데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함평군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철희 위원님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미술품 구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소장할 데 수장고가 없어서 수장고를 더 늘리고 확장시키는데 시기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다음번 1회 추경 때나 해도 예산에 크나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장고 위치는 타 미술관을 봐도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2층이 전시실이 있고 1층이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미술관들이 2,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층마다 수장고가 있다는 거, 위원장님 말씀이 ‘2층에 한꺼번에 있으면 좋겠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2층은 현재 상태로서는 수장고 자체로 남아 있는 면적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에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할 계획이고 관리하는데 CCTV나 모든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저희들이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보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에 기증작품한 분들한테 많이 사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렇게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제가 미술관에 대해서 처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파악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기증작품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우수작품들을 조사해서 구입하는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해도 될 것을 한다는 말씀은 우수작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국 미술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료가 오면 우리에게 보관이 안 되어 있는 비슷하지 않은 작품, 새로운 작품들을 미술관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하면 구입하게 됩니다. 그 절차가 늦어지면 나비축제 이전에 전시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서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러는데 함평에 오면 특정작가의 작품만 볼 수 있다는 식이 되면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층, 2층은 잘 빠져나가십니다만, 말씀은 잘하십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관리상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쪽에 다른 데 보니까 같은 층에 있어서 복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각이 틀리잖습니까? 전부 다 1층, 2층 교체하려면 그것도 일단 운영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닐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0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은 2011년 2월 16일부터 발행됐습니다. 초기에는 5,000원과 1만 원권을 발행했습니다만 2014년 2월부터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액은 연간 25억 원씩 총175억 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총판매액은 14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품권 회수액은 146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약 25억 원어치 정도가 잔여분이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2018년도에는 잔액 25억 원어치를 판매코자 합니다. 그리고 함평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3억 1,846만 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서 상품권 제작비는 1억 1,770만 원, 봉투제작비는 1,211만 원, 기타 판매할인금 1억 7,500만 원, 홍보비 등 1,365만 4,000원 등이 소요됐습니다. 상품권 제작단가는 한 장당 115원입니다. 연간 25억 원을 발행했을 때 만 원짜리 10만 장, 5만 원짜리 3만 장으로 13만 장을 발행하는데 115원 곱하기 13만 장 해서 연간 상품권 제작비는 1,495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맹점은 함평읍 265개소 등 총509개소가 가맹해서 함평사랑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함평사랑상품권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만 사용기간 5년이 지난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받지 않고 농협에서는 보관하다가 저희 군에 대금을 청구하면 저희가 농협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2011년도에 시행하고 있고 250억을 만들어서 발행하고 있는데 크게 군민들이 지역경제상품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용화도 되지 않고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구입도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월급에 얼마를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끔 꼭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처럼 느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반 주민들께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을 제외한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단체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구입은 어차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단체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현금을 갖고 다니면 유통이 더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갖고는 함평 관내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어떤 방법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총예산이 3억 1,800만 원 들어갔습니다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25억쯤 남았다고 하는데 판매가 끝나면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희 판매량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판매하는 것과 일반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6대 4정도로 기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함평사랑상품권을 사용했을 경우에 판매할인금 1%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10만 원을 구입하면 1,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1,000원이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100만 원이면 만 원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기업체에서 구입하고 있고 또 함평사랑상품권을 만약에 판매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함평사랑상품권은 함평에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넣기 싫어도 함평사랑상품권이 있으면 우리 함평에서 기름이라도 넣거든요. 그런데 함평사랑상품권이 없으면 그냥 외지에서도, 이런 기업체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외지에서 넣는데 우리 함평사랑상품권을 의무적으로 비록 살지라도 함평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뭐, 그냥 없든 않고 일정 부분 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체들이 구입하면 함평사랑상품권이 함평 관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저희들도. 저같은 경우에도 함평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평에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저는 20만 원어치를 구입하는데 적어도 20만 원은 저희 군에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더 불편하게 생각을 않…죠? ○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에서는 함평사랑상품권으로 가져와서 물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가맹점으로 가입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은 가급적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는 그걸 받아서 다시 금융계통에 가서 환불을 받아야 하니까 더 불편하게 생각하죠. ○

예.

그런 것도 있죠? ○

그런 점도 있기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

2011년부터

지금까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안 해놓으니까, 2011년 당초에 시작했을 때 6년간 가까이 집행된 것이 이 돈이 집행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만드느라 그 기간을 못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11월 30일까지 기간입니다.

당초 취지가 우리 군에 유통되고 있는 자금을 관외 유출을 최소한 막고 어떤 자금을 관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수도 연도별로 실적도 자꾸 25~26, 19~16으로 자꾸 떨어져가고 아무튼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더, 아니면 안 되면 폐지하더라도 뭔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진짜 그런 것들도 주무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맹점 가입이 안 된 데는 가서 하려고 하면 거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상품권이구나.’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또 그걸 현금화시키려면 자동인출기에 들어가서 입금이 안 되니까 창구를 찾아가서 입금해야 그 다음 날 돈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상당히 반기질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상품권을 군정시책으로 내걸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활성화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방법을 또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봐서 지역경제, 지역자금유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기회에 가져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상품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건데 특히나 축제장에서 보면 굉장히 업자들이 싫어하세요. 이건 누구한테 용돈을 줘도 값어치 없이 받아들이고 귀찮아 생각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뭔가가 조금 이슈화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발행해서 홍보랄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만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입금하고 현금화하려면 그 다음 날 현금이 돼서 정리가 되고 농협창구에 가서 입금시켜야 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서 하더라도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약간의 강제성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신용카드를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될 텐데 현금보다 재질이 더 두꺼우니까 몽땅 넣어서 다니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20만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함평에 사용한다는 그 순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개선하셔서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심의 차원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

봉투는 상품권을 샀을 때 그냥 드리기보다는 봉투에 넣어드리는 게 훨씬 보기 좋기 때문에 봉투제작비는 꼭

봉투 없이 하면 안 됩니까? ○

조금 그렇습니다. 금액이 150만 원 정도로 소액이어서

그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 ○

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 틈새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 542쪽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 54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562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이진영입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안 왔나요? ? 의사담당 윤영선 지금 자료를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추가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틈새 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방향은 축산 재해?재난이나 가뭄 등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구제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국비나 보조금 지원사업이 어려운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로 쓰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현황은 16년도에는 7농가를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 17년도에는 22농가를 지원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인공수정사업 현황은 현재 엘크사슴 사육농가는 1농가만 있습니다. 그 농가를 금년도와 같게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업비 증액사유는 내용을 살펴보면 총액에 대해서는 증이 됐지만 당초예산 세부내역을 세울 때 군비 21억 원 부담비율이 긴데 추경에 나머지 1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되는데 금년에는 본예산에다가 총액 21억을 총괄 반영해서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숫자상 표기됐습니다. 당초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약간 늘어났고 그에 비해서 군비가 약간 보조비율로 해서 저희 군비가 60% 지원인데 국비 30, 도비·군비해서 이제 자담 10% 사업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다가 총군비 부담액을 못 세우고 금년에는 전액을 본예산에 세운 점에서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해서 개량을 가속화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두에 대해서 했는데 약 40%에 해당하는 32두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세 번까지 시술하는데 농가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혈통우로 상당히 이익이 되니까 농가에서는 세 번이 낙태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농가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늘어난 금액을 군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540쪽에 틈새축산업 소규모 농가지원이 4억 정도로 순수한 군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용도에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까 조사료 제조비 운송비 지원은 금년도에는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15억 정도가 불어났느냐,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아까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대해서 저는 거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전라남도 대부분의 어떤 시군이 이 사업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만 특별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특별한 사업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실효성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계셔서 과장님한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 오시라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 전체 시군에서 자체 시군별로 특품, 우리같이 함평천지한우 특품이 있는데 다른 군은 그게 다 없어지고, 전남 총괄적으로 녹색한우로 통합을 했습니다. 시군 자체별로 우량한우를 개량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우리 군만 함평천지한우가 명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군비사업으로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만 혈통을 관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이 혈통관리가 전라남도에서 꼴등에서 몇 번째 안 가요. 혈통관리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란 이식해서 농가들은 한 번 해보려고 열심히 좋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농가별로 혈통관리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혈통관리는 물론 축협에서 합니다마는 병행해서 수정란 이식도 하면서 좋은 송아지를 만들고 혈통관리도 같이 하면서 쭉 가야 하는데 이걸 못 따라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과장님, 축산과와 축협이 안 맞던데요. 그래요? ○

제가 업무를 본 지 얼마가 안 돼서 지금 탐색중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축협에서 군에서 더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혈통관리를 이끌어가게끔 하든가 아니면 그쪽 단체에 맡겨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쉽고, 앞에 보충설명 조서는 안 넣었습니다만 이야기해도 되겠죠? ○

예.

그 헬퍼사업도 축협과 논의하셔서 한우협회사업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축협치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헬퍼사업하려고 1,200만 원 세워 놓고, 우리 군에서도 시범사업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누가 주체가 될지도 모르겠고 헬퍼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설명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우리 계장님이라도 한우사업을 가지고 헬퍼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한꺼번에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환풍기 사업이 300개 올라와 있죠? 과장님 봐 보세요. ○

예.

올라와 있는데 축협에서도 환원사업, 협력사업으로 환풍기를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고 사업을 돌리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농협장과의 간담회 때 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 사업이 300개 올라온 것이 축협과 협력사업입니까? ○

아니요, 협력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협회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겠지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축협에서도 협력사업으로 축협 돈을 대면서, 중앙에 돈을 내면서 농가들과 같이 협력사업해서 군비를 좀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축협은 딱 제쳐 놓고 협력사업은, 환풍기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쉬워요, 아쉬워.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

예, 축협과 잘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도 돈을 대서 우리들도 돈을 부쳐서 농가한테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놈 딱 잘라 버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너무 아쉬운 것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까 헬퍼사업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헬퍼는 당초에 주민자치설명회 때 건의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이 축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미비하니까 군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최소 낙농농가와 유사하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한우협회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족을 시키려면 수억을 줘야잖아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잘될 수 있겠는가 의심점이 있으니까 시범으로 최소한 2명이 1년에 3,000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2명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3,000, 한우협회 3,000, 한 6,000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이 부족하면 축협과 협의해서 좀 보완해서 3자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하고 싶은 의욕은 좋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지마는 전체적인 안은 안 나오고 ‘그걸 한 번 해야겠다.’ 축협에서 한우헬퍼사업을 3~4년 전에 했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한 번 해 보겠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한우협회에서도 우리가 해 보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엇박자죠. 축협 따로, 한우협회 따로, 축산과 따로 엇박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한 번 ○

그니까 전체적으로 협의하기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헬퍼사업 자체도 축협에서 낙농은 잘하고 있잖아요. 축협에서 4,000만 원 대주고, 우리 군에서 4,000만 원 대주고, 농가가 4,000만 원인가 대고 해서 농가부담해서 잘하고 있는데. 물론 시작은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관리 감독 잘하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일단 하다 보면 수요자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자를 모집해야 되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헬퍼를. ○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환풍기는 어째서? ○

환풍기 사업은 우리 담당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한 번 하시렵니까? 담당이? 「

잠깐만요, 이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의이고 여기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자세한 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정리합시다.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보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과정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합시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055억 3,74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2,551만 2,000원으로 총3,219억 6,298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및 예산 반영여부, 열악한 재정으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자체사업 등의 효율적인 편성요구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삭감액 없이 2018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