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예산부분만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과장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과 보충설명해 달라고 할 때 사업자체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망소득작목 육성에서 특별한 유망소득작목을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기계장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시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곡물건조기 대수를 좀 늘린달지 저온저장고 대수를 늘린달지 해서, 또 없으면 내년에 세워서 쓸 수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순서에 맞게끔 기다렸다가 탈락된 사람은 나중에 내년에 해당되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내년에 항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정되는 것은 어련히 알아서 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습니까? 근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유망소득품목이 더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그렇다면 이 항목을 없애고 본 항목에 집어넣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 수장고 설치공사,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센터 1층에 오른쪽 뒤편에 옛날 서예를 했던 데 거기를 하게 되면 ○

지금 수장고가 평이 어느 정도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그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

과장님, 공간이 안 나오더라도 2층에 한꺼번에 합하든지 1층에 합하든지 그래야지, 수장고가 두 군데 이원화되어 있으면 그거 나중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갈 텐데, 그림이 많이 쌓일수록 안전도 검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이고, 저 건물자체가 처음부터 수장고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1층, 2층 따로따로 있으면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리문제도 생각하셔야지 우선 장소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다 덜렁 해 놔버리면.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17년 미술품을 계속 구입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은 우리 추사 김정희 작품 15억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재작년, 2016년~17년 미술품 구입을 했던 현황을 보면 전부 다 똑같은 작가의 그림을 매년 사주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군에 미술품을 관람하러 오신 분들한테 똑같은 것을 보여 줄 수가 없어서 다양한 작품을 구입하셨다, 한 작가가 하게 되면 그 성향이나 화질은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의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처음에 작품, 소장품을 구입할 때는 기증받은 분에 대한 사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만 계속하게 되면 다른 작가들은 함평군 미술관에 전시할 기회가 없는 상태이고 또 관광객들의 폭을 제한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타 시군 얘기하는데 부자군일 수도 있고 가난한 군이 될 수도 있는데 타 시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함평군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철희 위원님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미술품 구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소장할 데 수장고가 없어서 수장고를 더 늘리고 확장시키는데 시기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다음번 1회 추경 때나 해도 예산에 크나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미리 예산을 세워 놓고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운영방법에서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러는데 함평에 오면 특정작가의 작품만 볼 수 있다는 식이 되면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1층, 2층은 잘 빠져나가십니다만, 말씀은 잘하십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관리상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쪽에 다른 데 보니까 같은 층에 있어서 복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각이 틀리잖습니까? 전부 다 1층, 2층 교체하려면 그것도 일단 운영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가 아닐 걸로 생각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0쪽 함평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입금하고 현금화하려면 그 다음 날 현금이 돼서 정리가 되고 농협창구에 가서 입금시켜야 하고 또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서 하더라도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자발적으로 구입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약간의 강제성이 있긴 하거든요. 요즘에 신용카드를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될 텐데 현금보다 재질이 더 두꺼우니까 몽땅 넣어서 다니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20만 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함평에 사용한다는 그 순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개선하셔서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심의 차원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

봉투 없이 하면 안 됩니까? ○

그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0쪽 틈새축산업 및 소규모 농가 지원사업, 542쪽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 544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지원, 562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는 지금 안 왔나요? ? 의사담당 윤영선 지금 자료를 빼고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의이고 여기 보충설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자세한 것은 따로 개별적으로 정리합시다.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보고

이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정리합시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꼭 필요하신 사업인가요? ○

염려를 많이 하시는 사업은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

꼭 하셔야 돼요? ○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협회와 축협, 우리 행정 축산담당이 엇박자가 되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 잘 조율하셔서 앞서 리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게 행정에서 끌려가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죠. ○

소신 있게 과장님 업무파악을, 유능하신 계장님들이 많으시니까 잘 독려해서, 계장님들이 다 과장님 보필을 안 하시나 봐요? ○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셔야 합니다. ○

오후에 자료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야지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