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성기일입니다. 평소 재해·재난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 총괄은 전년도보다 73억 58,985천원이 감된 103억 44,59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남강댐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전년도보다 7,861천원이 감된 82,44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민방위날 훈련 경비 외 10건으로서 전년보다 20억 54,817천원이 감된 70억 83,2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지특으로서 전년보다 46억9,900만원이 감된 9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써 섬진강뱃길복원사업에 전년보다 2억5천만원이 감된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전년보다 3억51,963천원이 감된 18억50,52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써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가 4,656천원이 증된 1억30,36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122억9,910만원이 감된 190억87,12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써 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은 267만원이 증가된 2,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경비로써 791천원이 증가된 5,79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은 114천원이 감된 6,68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놀이안전요원 관리 운영은 3,068만원이 증된 2억 2,8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긴급구조기관 지원으로 3,450만원이 감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은 2천만원이 증가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CCTV 관제센터 운영에 84,776천원이 증가한 11억24,68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종합훈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활동 지원은 총 8,289천원이 증된 95,3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운영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 증된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에 932천원이 증된 18,46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463만원이 증된 8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운영 지원은 264만원이 증된 3,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040만원이 감된 1억1,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에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서 전년보다 500만원이 감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예비군육성은 전년보다 540만원이 감소된 2,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7,122천원이 증된 1억16,38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은 전년보다 23억45,213천원이 감된 80억30,414천원입니다.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로 500만원이 증된 2억26,01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00만원의 증가내역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는 전년보다 8,437천원이 증된 1억44,89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재해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전년보다 1억2천만원이 증된 4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억이 감소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는 9억8,800만원이 감소된 8억을 편성했습니다. 여름철 폭염 예방대책으로써 올해 신규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내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으로써 4억9,970만원이 감소된 52억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전년보다 101억 84,689천원이 증된 80억 7,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로써 7억6천만원이 증된 15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억3천만원의 주요내역은 하천내 지장목제거에 5천만원, 하천준설에 3억원, 구거정비에 1억, 노후배수문 정비에 1억, 이 외 성평 세천정비공사 외 48건에 9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고향의강조성사업은 14억57,867천원이 감소된 27억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3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횡천- 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9,992만원이 증가된 3억9,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율동천 정비사업은 11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방촌 정비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4억5,75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4억 19,861천원이 감된 14억 66,86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7,861천원이 감소된 82,441천원입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는 8,200만원이 감소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 수변공원 관리와 관리부대비로 3,200만원이 감소된 5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진강 인접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에 8억3천만원이 감소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에 5억이 감소된 5억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로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재난관리기금사업 군비부담금, 재난관리기금사업 자체사업 합해서 전년보다 60,188천원이 증가된 9억 20,65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예산액은 313억 45,383천원의 예산 중 116억 81,55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주요 이월내역으로는 노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11,12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자료 9페이지, 운용총칙과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전년도말 8억 30,66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 14억 65,560천원, 지출은 12억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말 조성계획은 10억 16,221천원입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28억 58,392천원으로 내역은 전입금 9억 20,652천원, 보조금 5억4천만원, 예치금 13억 92,832천원이고 이자수입은 4,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합계 28억 58,392천원으로써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이며, 예치금은 15억78,3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으로 4,90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5억4천만원이며, 내부거래 및 보전수입은 13억 92,8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는 28억 58,39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대비 8억 4,466천원이 증가된 28억58,3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대비 8억4,466천원이 증가된 28억58,39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8억30,661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현재액은 10억16,221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8,55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읍내지구 우수저류지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이 사업을 읍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올해 실시할 것입니까?

우수저류지사업은 2014년부터 사업계획을 착수해서 2017년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요즘 강우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톤 규모의 저류조를 현재 군민관 광장 내에 설치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의 수량을 저류조에 가두어서 강우가 끝난 이후에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전국에 108개가 추진 중에 있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하동 전역이 최다우지이고 기 침수 전력이 있고, 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동읍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증빙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주변지역 상인들은 영업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를 합니다만, 이 분들을 설득해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할 당시에 돈을 어렵게 자져왔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위치가 우리 향우님들이나 우리 읍민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동산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 저류지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저류시설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처음 계획을 할 때는 1070관이 저류지 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심의 과정에서 그 구조물 위에는 건물을 올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 계획이 바뀌었고, 향후에 저희들 계획은 우리 하동읍의 관문인 만큼 지역 명소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공간배치 계획이 나오게 되면 지역민들과 주변 상인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향후 이렇게 명소로 바뀜으로 인해서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동읍의 중심입니다. 처음에는 1070관을 영화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용목적이 어린이장난감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주위분들 뿐만이 아니고 군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데 꼭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변 상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민들이나 상인들 동의를 구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의 중지를 모아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신기리 지구에 합니까?

이 사업은 화개부터 신기리까지 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에 고전 파크골프장이 왜 들어갑니까?

고전에 파크 골프장이 아니라 일반 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피크닉 광장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혹은 군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잔디밭 형태의 피크닉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광장이 그냥 광장이 아니라 운동시설을 겸하는 그런 광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나루터 복원은 뭡니까?

화개 장터 밑에 옛날에 하동에서 광양으로 강으로 이동할 때 줄배를 이용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할 계획입니다.

마리나는요?

현재 목도에 선착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상레저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그걸 현대화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생화 초화원은요?

이것은 호암마을 건너편 섬진강 변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고 풀들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것입니다.

주차장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주차장은 화개 궁도장 바로 앞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3필지에 1,240㎡되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뱃길복원도 있지만, 화개장터 주변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섬진강변에 수상레저 시설은 하지 않고 주변 환경만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시설이 되고 난 이후에 동호인들이라든지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차별 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의 1/10정도가 우리한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나 관련 부서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 사업이 중지가 되지 않도록 복원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기금자료 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기금이 올해 분이 5억5천만원이고 내년이 5억4천만원입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잡혀서 들어 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365페이지, 5억4천만원이 군비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해기금사업을 도에서 50%, 군비 50% 이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5억4천만원인데요? 5억4천만원이 군비부담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50%인 5억4천만원, 군에서 50%인 5억4천만원해서 10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은 내부거래 기타전입금에 9억2천만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법정적립금 1억8천만원하고 군비부담금 5억4천만원, 자체사업 2억해서 9억 2천만원이 아닙니까? 이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720에 기타회계전입금 9억2천만원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잡혀 있고, 그 위에 시도비 보조금이 5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건 순수하게 시도비 보조금 5억4천만원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도에 것은 기금으로 바로 들어오고 우리 군비 부담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거래로 기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입으로 안 잡힌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럼 하동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도 계상이 안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하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출계획에 2017년도에 예치금이 8억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치금이 15억7천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예치금이? 15페이지, 경남은행 예치금이 2017년도말 현재액이 8억3천만원이고 2018년도말 현재액이 10억1,600만원입니다. 이것하고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치금이라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됩니다. 지출계획에 예치금이 경남은행 예치금과 똑같은 금액이 되는 게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예치금은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다시 공부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12억5천만원을 재해위험지 재난취약지 정비로 시설비를 사용했다는 말인데 내년도 12억8천만원을 재난취약지에 쓴다는 말이지요. 12억5천만원을 재해위험지 재난취약지 정비한 사업 내역서와 2018년도 사업할 사업내역서와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 되면 기금이 총 얼마가 남는다는 소리입니까? 28억5천만원을 쓰고 나면 예치금으로 15억7천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소리인데 365페이지, 법정적립금 1억8천만원하고 도비부담 5억4천만원과 군비부담 5억4천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충분한데 관리기금 자체사업으로 해서 2억을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예치금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하반기에 하든지 이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사업은 소규든 대규모든 재해가 왔을 때 재해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건 압니다. 법정적립금이나 시도비 부담금에 따라 군비부담금은 꼭 들어가야 되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여유가 있는데 2억을 또 군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안전총괄과 예산이 작년 대비 122억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190억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정예산에 조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꼭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에 조정이 안됩니까?

저희들도 이번 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자체 재난관리기금 2억을 하반기나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없냐고요?

이건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재난관리기금 15억7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은 안쓸 것입니까?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 사용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검토가 됩니까?

재해가 돌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건 압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시기를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는 것인데 과장님도 모르니까 답변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347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시도비 73억이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국고보조금이 20억, 지특이 46억원, 도비보조금이 35억원인데 줄어든 원인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작년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읍내 저류지 사업은 연차별 국비 감소에 따라 감 되었습니다. 특히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내년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14억입니다.

359페이지, 지출계획에 재해위험지가 10억정도 줄었고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가 10억정도 줄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인데 하동군에 재해위험지나 붕괴위험 급경사지가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이런 사업비가 줄었는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덜 해서 줄었는지? 제가 알기로 하동군에 재해위험지나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3개소를 했고 올해는 1개소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나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아직도 관내 분포를 하고 있는데 1개소만 예산 확보를 한 것은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에 재해위험지나 붕괴위험 급경사지는 많습니다. 올해 3군데를 하는데 이 외에도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355페이지, 하단부분에 나라사랑 하동충의 사관학교 운영이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충의 사관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신규로 목이 편성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행사·축제성 경비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할 때 과에서 취합을 안해 주었습니까? 위원들이 왜 이걸 요구를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왜 취합을 안해 줍니까? 이건 행사가 아닙니까?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보니까 10장정도 됩니다. 연구를 안했습니까? 기금을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1년에 한번 하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좀 아쉽니다. 360페이지, 고향의강조성사업과 326페이지, 횡천(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입니까? 따로 입니까?

따로입니다.

강은 횡천강이 아닙니까?

강은 횡천강이 맞습니다

공사 종점이 어디입니까? 적량까지 내려옵니까? 횡천에서 마칩니까?

횡천에서 마칩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적량 쪽으로는 안 내려올 것입니까?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사업비 214억원으로 내년도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횡천부터 청암까지 종료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량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입니까?

고향의강 사업으로 추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한 이 사업비로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횡천까지만 고향의 강이고 적량이나 고전쪽은 고향의 강이 아닙니까? 그 선을 누가 정했습니까? 중앙에서 정했습니까? 우리군이 정했습니까?

당초 계획을 해서 중앙에서 그 구간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항입닌다.

추가로 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사업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적량, 고전, 하동읍까지 계속 연결이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횡천만 하고 적량 쪽에는 하나도 안했는데 신월 밑으로는 엉망입니다. 횡천보다 더 엉망입니다. 실제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있는데 하는 김에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수저류지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 주민들간 갈등이 엄청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잘못된 원인이 행정이 아닙니까? 다문 100만원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간 갈등이 생기는데 여기는 아주 심합니다. 행정에서 주민들간 갈등을 봉합을 해도 뭐 할 건데 방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닙니다. 행정이 주민들을 끌고 나가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 당사자들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협의를 한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으면 가서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추진을 한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몇 달 째 정체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해 당사자들이 우려하는 사업 시행시 건물 문제라든지 사업완료 후에 이용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질조사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의심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밑에 지반이 취약한지 여부를 왜 주민들이 걱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주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1%도 안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지질조사를 해서 피해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다문 하나라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방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문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과에 기술자들이 몇 명입니까? 경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주민들한테 뭐가 딸립니까? 안하면 안하는 대로 매듭을 짓든지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조만간에 결론이 나도록 종결을 지워 주십시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엉망입니다. 36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 7억7천만원 중 하천내 지장목 제거사업에 5천만원, 하천준설사업에 3억, 구거정비사업에 1억인데 작년도 한 이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352페이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올해 2천만원, 내년도 2천만원입니다. 이건 마을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대상마을을 선정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 선정한 기준은 기존의 유선망이 아니라 무선망으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인데 대상지가 산간오지마을이라고 하면 2개마을 밖에 없습니까? 하려면 산간오지마을 전체 다 해주어야지요. 언제 다해줄 것입니까? 다 하려면 50년이 걸리겠습니다.

기존 340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유선이 가기 어려운 곳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1년에 10개 마을이든지 20개 마을을 해야지 1년에 2개 마을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하려면 안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개선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간오지 마을이 하동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여러 수 십개가 될 건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기금관계입니다. 기금계획서 수입, 지출내역이 맞다는 소리입니까? 틀렸다는 소리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운용 계획이 안 맞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360억의 전출금 중 9억2천만원은 다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숫자가 안 맞는데 별도 보고를 드린다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예산서가 숫자가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 기금운용 계획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님, 담당주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금자료 15페이지, 예산서상으로 내년 연말까지 예치금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10억 16,221천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출계획에 12억8천만원인데 예치금에서 15억, 그럼 연말 예치금 잔액이 얼마가 된다 말입니까? 여기 시설비하고 예치금하고 2가지인데 시설비는 12억8천만원을 집행한다,

예,

그리하고 나면 예치금이 2017년도 8억300만원인데 지출은 15억7,800만원인데 예치금이 얼마가 된다 말입니까? 맞다고 했으니까 예치금이 얼마가 됩니까? 다 놔두고 2018년 연말에 가서 지출하고 기금 예치금이 얼마가 됩니까?

연말에 가면 10억 16,221천원입니다.

예치금 2018년도 15억 7,800만원은 뭡니까?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10억 16,221천원의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앞에 것과 관련이 돼서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전체 지출액이라서 15억7,800만원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2018년도 말 실제 예치금은 10억16,221천원이 맞습니다.

2017년도에 예치금이 8억300만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말 예치금이 15억7,800만원입니다. 그럼 2018년말 현재 예치금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금운용해서 수입과 지출까지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365페이지, 기금전출 9억 2천만원이 승인이 됩니다. 이게 안되면 결론적으로 기금운용 계획서가 안 맞으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걸 해명하고 조치를 해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운용 10페이지, 그 숫자가 아니고 재난기금 전체를 가지고 8억 300만원을 2018년도 운용하고 나서 1억8,500만원 여기에서 보태가지고 10억 16,221천원이다, 이리 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출내역에 숫자가 연관이 돼서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숫자가 이해가 안된다고 하면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됩니다. 계장님께서 맞다고 하면서 설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 도비 5억5천만원 어떻게 전입이 된다고 했습니까?

세입으로는 잡히지 않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도에서 하동군 기금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예,

금년도 도에서 5억5천만원 기금으로 들어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하동군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기금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모두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공문 지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공문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금전출 9억2천만원은 전출을 할 수 없어요. 계장님이 나와서 해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내역에서도 지출을 하고 나면 기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도록 심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세입에 가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억, 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가 46억, 도비가 3억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되면 예산심의 과정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제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숫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심의 끝나기 전에 감된 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352페이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인데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치기준이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뒤에 담당주사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계장님과 과장님이 주고받다가 어중간하게 끝나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무선방송시스템 설치기준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1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 설치한 마을이 있습니까?

2010년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고 올해도 옥종 후평하고 청암에 학동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한 내역과 앞으로 설치계획, 설치기준에 대한 현황을 오늘 중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취약세대 가스레인지 자동차단기 설치를 200세대에 한다고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3,202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년도마다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까지 설치현황, 앞으로 설치계획, 설치기준을 예산심의 전까지 설명을 바랍니다. 358페이지, 수방자재를 관례처럼 1천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뭘 구입을 할 것입니까?

비닐, 타이콘 백, 삽 등입니다.

금년에 얼마를 했습니까? 내년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매년 1천만원, 1천만원 이리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좋은데 금년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2017년도 총 29,795점을 구입했는데 내용은 금줄, 포대, 삽, 낮, 기계톱, 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내용이 준공기일 미도래라고 해서 이월을 시킵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2회, 3회추경을 요구할 때도 년내 집행이 가능한 계획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은 당해년도 소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셨습니다. 군수님도 공언을 하셨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30만원인데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이 우리 군이 처한 현실에 무딘 것인지? 민감한 것인지? 앞서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5급 공무원들 수당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솔선수범해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반기로 돌리고 재정이 풀리면 다시 회복을 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같이 해야 하자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352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CCTV는 그대로입니까?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현재 몇 대입니까?

487대입니다.

작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전년대비 10대정도 늘어났습니다.

어디 어디에 늘어났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는 파악을 못했는데 주요 장소는 학교주변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몇 개 설치했습니다.

CCTV에 녹화된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수집된 영상은 1개월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럼 한 달 후에는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네요? CCTV를 설치해서 혹시 범죄예방이라든지 유용하게 쓰인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17년 7월14일 자살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해서 사전에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불편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4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특별사복경찰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교통, 산림 등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6명인데요?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16명이 활동을 해서 단속실적은 205건, 적발은 86건, 검찰에 송치는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잘하면 연말에 포상을 하는데 이 분들은 자기 업무도 하면서 특사업무도 보고 이중 일을 하는데 아무런 보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게 16분을 제가 누군지 개별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일도 같이 겸해서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사경 업무를 본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 사례는 없고 대신 연말에 도지사 표창 한 사람씩 건의를 합니다.

그럼 1년에 한 사람씩 받으면 16명이 다 받으려면 16년이 걸리겠네요?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응분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하동읍 우수저류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류지 설치목적이 가뭄에 대비해 물을 보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수예방 차원입니까?

우리 하동에 집중 강우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시설입니다. 1만톤 기준으로 설계를 했는데 강우빈도는 80mm입니다. 시간당 80mm가 왔을 때 이 저류조가 80mm를 수치상 가두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설치목적은 홍수예방입니다.

홍수예방을 위해 저류지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설치할 장소가 하동읍 중심지 중앙 1동입니다. 하류는 중앙 2동인데 1동과 2동이 우리나라 60년대 시장과 현재의 시장 사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저류지 설치장소를 중앙 1동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30년에서 50년이 넘는 주택들이 있는 곳에 꼭 설치를 계획할 정도로 적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공법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려는 예정지 주변에 노후 건물도 많고 또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한 결과 상가나 주택을 보호하는 공법으로 결정을 하고 위치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하동읍에 재래시장이 세 번 침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물에 잠겼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세 번 정도 물에 잠겼는데 2011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내수가 밖으로 못 빠져 나가 주변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내수가 왜 못 빠져 나갔습니까?

그 당시에 배수로 정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수로 정비 후에는 어땠습니까?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시간당 78mm가 왔습니다.

2011년도 시장 전체가 아닌 일부가 침수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예,

2011년 이후 배수로를 정비한 후에 비가 많이 와도 조금 우려는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예, 강우량이 시간당 78mm 가까이 온 적이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올해 우리 하동에 가뭄이 와서 계속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 장소를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배수로 정비만 잘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의 관리 소홀이지 홍수로 인한 침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군수님께 가서 항의를 하니까 저류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2011년에 시장이 일부 침수가 되고 나서 배수로정비라든지 점검을 잘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도에 이 사업의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사진 찍어서 다 보고를 했습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짓보고 안했습니까? 실제 현장 그대로를 보고 했습니까?

예, 국책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와서 실사를 다 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이 장소에 저류지 시설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군수님이나 과장님 하동 역사에 남을 분들입니다. 그럼 그 물이 지하에 물을 가둘건데 지하에는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날 것입니다. 명색이 여기가 하동읍 중심지 중앙 1동입니다. 그 후에 일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지 내는 강우가 왔을 때 물을 가두고 강우가 끝남과 동시에 물을 밖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지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를 다 마르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류지 탱크는 비가 그침과 동시에 장비를 가지고 저류지 내에 고인 물을 밖으로 다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류지 내에 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면 저류지 내가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사례를 봤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뿐이 아니고 토사도 흘러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럼 토사를 드러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장소를 거기에 할 것이 아니라 군청 부근 밑에 쪽에 설치를 하면 민원도 없고 시장통 물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상가나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지하에는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인데 위에 공원을 조성하면 뭐 합니까? 상가주변에는 공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장소 선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하동의 현지 사정을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고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밑이 늪지대이고 이러 이러한 상태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봐도 위치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장소가 적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미리 주민들과 공청회를 여러 번 걸치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 170억을 준다고 덜컹 사업을 합니까? 이 공모사업이 단독사업입니까?

단독 공모사업으로 174억입니다.

174억의 공모사업이 됐다고 크게 떠들고 다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하지만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174억이라는 돈을 30년이나 50년만에 한번 올까말까한 재해에 대비한다고 투입을 합니까? 이런 돈 있으면 다른데 하십시오. 과장님,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일을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공청회도 안거치고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청회한다고 주민들 소집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해놨는지 봤습니까?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청 주변이라든지 너뱅이들 밑에서 물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는 썩어갈 건데 위에는 화려하게 만든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59페이지, 고하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10억정도 예산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올해 고하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10억 반영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감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감됐습니까?

올해 재해위험지정비사업 20억 중에 10억은 노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고하지구는 올해 설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10억을 가지고 용역만 할 것이네요? 다른 착공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예,

36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동읍 저류시설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통분모를 찾으십시오. 주민들을 위하자고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싫어하면 그것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360페이지 밑에 내년은 제방풀베기 사업은 없습니까? 앞전에는 제방풀베기 사업이 부기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안보입니다.

별도 풀베기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하천 준설사업이라든지 구거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떼 내서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목을 그리 잡아도 됩니까? 나중에 제방풀베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돈이 없다고 할 게 아닙니까? 뻔하네요. 그럼 관리가 안되지요. 그리고 고전 시목마을에 재첩공장이 있는데 성수로 거기에서 목도로 넘어가는 옛날 뱃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19호선 교량으로 오다보면 제방에 대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가 크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가 많아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섬진강 유입하천 유지관리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 지역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고향의강 조성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향의 강이 끝까지가 고향의 강인데 옛날에 대나무 있는데서 목도로 보면 뱃길사업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전부 나룻배로 학교까지 통학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차가 없으니까 목도로, 고전 사람들 나룻배 타고 신월에서 목도까지 건너서 다 다녔습니다. 물론 고향의강 조성사업 범위 내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담당자와 본위원과 같이 가서 하류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눈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보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지 시설을 도에 심의 받기 위해 올라갔던 내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횡천(남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하천 준설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까지 나와 있는데 남산에서 삼화실까지입니까?

남산에서 구학 다리까지입니다.

이 4억의 예산이 하천을 준설하는데 필요합니까?

남산천하고 횡천강에 퇴적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준설해서 다른 데 야적하는 그런 비용이 4억정도 필요합니다.

362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예산이 14억이 감됐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고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산이 감됐습니다.

마무리사업이라고 예산이 감될게 아니고 계획대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횡천지구와 청암지구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마무리될 때 조감도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종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관리기금 중 재해, 재난대비, 취약지 정비 사업예산 2017년 사업추진현황 및 2018년 사업계획서, 박성곤위원님이 요구하신 2017년 하천 내 지장목 제거사업, 하천준설사업, 구거 정비사업 집행현황,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18년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5억5천만원에 대한 관련 공문,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 편성된 사유, 취약계층 가스레인지 자동차단기 및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설치현황, 설치기준, 2018년 설치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구입내용, 구입단가, 사용계획을 2017년 12월8일 18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이 요구한 하동읍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도 심의시 제출한 심의자료,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CCTV방범용과 재해 대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년도별 설치현황과 년도별 수리 또는 보수내역, 신규 교체건 구분해서 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2017년 12월11일 10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민원과장 윤복남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3억 13,977천원이 증액된 8억 97,91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 및 민원24시 전자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에 1억 27,5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4억 88,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여권 사무 대행 경비 지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2억 45,81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36,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4억 46,919천 원이 증액된 29억 25,81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2,490천 원이 증액된 3억 6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은 14,019천 원이 감된 1억 30,500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인력지원 등에 22,023천 원,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7,077천 원, 민원분야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2,000천 원, 인증기 및 지문인식기 교체구입에 7,4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37,28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민원실 내 고객 공간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에 39,900천 원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은 국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10,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512천 원을, 시청각 기록물 DB구축사업에 25,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은 국비로써 7,41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1억 43,868천 원이 증액된 5억 77,5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추진에 9,868천 원이 증액된 2억 81,46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등에 37,834천 원,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8,070천 원,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1억 25,000천 원, 지적 영구기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지원에 1억 34,000천 원이 증액된 2억 93,099천 원으로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73,099천 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DB서버 교체에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업무보조 인건비 국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분야입니다. 82,242천원이 증액된 7억 19,1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는 22,758천 원이 감된 1억 67,102천 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인력지원에 18,917천 원, 측량 및 관측 수수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48,18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운영지원에 1억 55,000천 원이 증액된 2억 29,070천 원으로 지적 재조사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150천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억 1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33,000천 원이 증액된 1억 6,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에 2억 17,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2,079천 원이 증액된 2억 42,1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운영지원은 53,861천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2,701천 원,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 포상금에 2,500천 원, 개별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에 74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3,494천 원이 증액된 1억 6,146천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11,146천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95,0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은 2백만 원이 감된 66,645천 원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2,645천 원, 군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에 19,000천 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에 10,000천 원, 지역 안내판 설치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지원은 585천 원이 증액된 15,515천 원으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13,168천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34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민원기동대 분야입니다. 2억 15,040천 원이 증액된 10억 51,57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0 민원기동대 운영은 5,040천 원이 증액된 2억 40,570천 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억 59,450천 원,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에 6,600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도색작업은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5억 11,000천 원으로 농어촌 가로등 등 신규설치에 1억 원,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 2구간 가로등 설치에 2억 25,000천 원, 보안등 이설 및 보수에 5천만 원, 광전식 점멸기 교체에 5천만 원, LED 스마트 안심보안등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 에스코사업 상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1,200천 원이 증액된 34,73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민원과에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내세울 성과가 없습니까?

올해 상을 상신은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남해군은 청렴행정해서 상을 받고 다른 데도 상이 다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동군은 올해 성과가 안 좋습니까?

저희들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심사를 하고 다녀갔습니다만, 민원과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서 등수 안에 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370페이지, 고객만족서비스 강화가 있는데 고객들이 우리 군청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볼 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민원인들이 불편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5섯번 정도 미룬다고 합니다. 민원업무가 제일 민감한데 민원인들이 업무를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시청각기록물 DB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필름이라든지 인화사진이라든지 이런 스캔한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필름이나 사진인화 같은 것이 44천점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 스캔 또는 데이터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화해서 장기간 보관해서 이용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땅 밑으로 전기선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1구간은 하동터미널에서 읍사무소까지 0.72㎞를 했고, 제2구간과 3구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송림까지, 3구간은 버스터미널에서 화산 삼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땅을 다 팠는데 다음에 또 땅을 팔 계획은 없습니까?

땅을 굴착하는 것은 없고 땅 굴착에 따른 도로, 상수도, 전기시설을 지하로 다 매설을 한 이후에 보도블럭이 나중에 정비가 되면 그 위에 마지막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앞에 땅을 한 번 더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이나 팠는데,

그건 관련 부서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전기시설이나 상수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중화사업을 할 때 동시에 이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땅을 파고,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고 지금 하동초등학교 앞에는 네 번이나 땅을 팠습니다. 다음에 이런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동시에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군민들 불편도 겪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 하는 이야기가 맨날 땅파다가 볼 일 다 보겠다고 합니다. 지금 보도블럭을 정비를 하는데 보도블럭도 정비할 때 깔금하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경찰서 앞에 보면 울퉁불퉁해서 보기가 안좋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관도 미관이지만, 보도블럭이 고르지 않으니까 어린 학생들이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보도블럭사업은 언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이건 저희과 사업이 아니고 이 공사가 마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에 그 위에 가로등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378페이지, 379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1억이 잡혀 있는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100개소정도 됩니다.

형태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형들이 있습니까?

D형과 F형이 있습니다.

이게 100개소에 1억이고 지중화사업 2구간 45개소에 2억2,500만원입니까? 단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가로등도 지주대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단가가 비쌀 것이고 기존 전봇대가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싼 것으로 압니다.

이건 구간마다 하는데 구간마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2억2,5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설치하는 것만 2억2,500만원이 아닙니까?

설치단가와 관리시스템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45개소에 2억2,500만원이고 농어촌가로등은 100개소에 1억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코사업 구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에스코사업은 하동군이 현재 8,508등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에너지절약형 사업으로 5,500등을 했습니다.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하동군 전체입니다.

하동읍에 한 것은요?

하동읍에 하는 것은 1구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29개소..

아니 LED절약형 가로등 상환을 하는 게 하동읍 구간이 아닙니까?

하동읍 전체적인 것입니다. 5,500등을 했는데 거기서 이자 2.79%를 해가지고 2015년 7월부터 2020년 2월달까지 56개월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월 2,500만원해서 년 3억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하동읍 구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하동읍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동읍 전체 사업을 하는데 하동읍은 가로등 빼고 보안등은 저희들이 에스코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시가지 지중화사업 가로등설치 구간은요? 그 구간에 한 게 아닙니까?

그건 에스코사업으로 안했습니다.

제가 중복이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사업이 끝난 줄 압니다. 시가지 지중화사업이 1구간부터 3구간까지 있는데 이 구간에 끝난 사업을 예상도 안하고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378페이지 가로등관계인데 금년에 전체 예산이 5억1천만원이고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하동읍 시가지 지중화사업을 포함하면 작년과 예산이 변함이 없다고 봐집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작년에도 1억, 내년에도 1억 변화가 없습니다. 민원과에서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까?

2017년도는 344건을 받았고 2018년도는 324건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금년에 못한 것을 300등정도 받아 놨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에 배정된 것이 74건으로 약 23%정도 됩니다.

예산부서에는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당초 3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노령화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까? 1년에 1억으로 7, 80등해서 언제 다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예산을 배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2회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거리가 멉니다.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되더라, 예산부서에서 수용을 안한다든지 어렵게 하는게 뭡니까?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줄 압니다만, 실제 어려운 농촌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돈이 아닙니다. 이보 더한데도 실제 행사내시 단체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에 이렇게 인색하게 굽니까? 매년 다 해소를 하지 못하고 누적이 되어가는데 이래가지고 밑에 실무진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밑에 실무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기고 과장님이 민원과에 보직을 받았으니까 과감하게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면 군수님과 면담을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 추경시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동읍에는 2구간 지중화사업 가로등설치에 45개소에 2억2,500만원이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383페이지,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작년과 똑같습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31억을 해놨는데 최근에 궐연형 전자담배 값 인상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을 아무리 홍보를 해도 담배소비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384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매각을 했습니까?

도유재산은 도의 내부방침에 따라 올해 재산매각이 없었고, 군유재산은 11필지에 3,600만원을 했습니다. 전체 군유지 300필지 이상에서 7, 80%정도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대부분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개장터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아직도 할 게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화개장터 주변에 화개면사무소, 파출소, 보건지소 등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화개장터 주변에 행정기관들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타운을 땅 번지에 다 이전을 해서 복합행정타운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위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화개면 청사,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주차난 해소는 됩니까?

장기 계획으로 농협, 파출소, 면사무소, 보건지소 전체 땅번지 내 복합타운으로 이어지고 땅 번지 건너편에 다리를 하나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화개장터 주변의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내년 벚꽃축제 때는 화개장터 주변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겠네요?

내년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 이전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소통이 잘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친환경 생태 소통터널 조성사업 내용이 뭡니까?

의회에서 보건소 가는 사이에 친환경 생태 터널을 만들어서 청사주변을 해볼 계획이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청사 개보수비라든지 읍면 예산은 별로 없네요?

읍면의 경우 작년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세입이 7억500만원이 줄고 재산세가 1억이 늘었는데 증된 이유가 뭡니까?

공시지가 상승률과 과세표준화 현실화에 따라 매년 재산세가 상승을 합니다.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증된 것입니다.

1억이 큰 돈인데 이런 돈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올해 결산에 42억3,500만원의 재산세 목표액을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직원들 고생만 시킬 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이것도 9억이 증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입니까?

한국남부발전에서 올해 발전양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56억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올해 결산이 99억 8,600만원정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됩니다. 세입이 7억5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감돼서 줄었는데 우리군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도 같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이 정도로 편성해 왔었는데 그 앞에 년도에 결산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자본 없는 집행이 많았다는 뜻인데 작년 같은 경우 년도폐쇄기가 2개월 당겨짐으로 인해서 12월 이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16억 이상으로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0억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안 쓸 돈을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구입과 읍면 노후집기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노후집기구입 교체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조직개편을 매년 할 것입니까?

조직개편도 하지만,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고 오면 책상이라든지 집기를 새로 구입을 해주어야 되고, 또 노후가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표기를 조직개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매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시는 부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좀 바꾸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39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운전원 여비가 4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사람 숫자가 줄었습니까? 감된 이유가 뭡니까?

운전공무원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3명으로 편성했다가 올해는 1명이 줄어서 2명만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운전원 2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책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책심의가 아니고 내년도 어려운 군정을 타개하기 위해서 숫자 심의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예산의 세입을 잡을 때 지난 결산추경때 나온 지방세라든지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에 잡은 것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작년도 결산에서 지방세가 244억입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잡아놓은 것이 지방세가 196억입니다. 세금은 어려운 여건에서 징수하는 총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작년도 당초예산편성 기준치를 가지고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재정관리과에서 나온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방세가 244억9,100만원정도 징수 가능하고 징수를 했다, 이렇게 결산추경까지 잡혀 있는데 여기는 지방세를 196억7천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예산을 세울 시기하고 연말 결산까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 기준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매 추경 때마다 세입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다는 소리는 아닌데 어차피 세입이라고 하면 작년에 징수한 목표치가 나옵니다. 또 세목 중에서도 가변수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은 그래도 작년 결산추경까지 나온 수치를 감안해서 세입 총괄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얼마 이 수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50억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세입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 내년에는 더 어려워서 공무원들 인건비도 손을 댄다고 하면서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부터 세입부서인 재정관리과에서 너무 살림살이를 예년과 같이 생각하면서 긴축재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획조정실에서 확정을 지어써 편성을 했지만, 세입은 재정관리과에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다문 얼마라도 내어드려야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할 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2018년도 세출을 잡기 위해서 세입목표액을 산정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의 판단은 기준도 없이 전년도 숫자를 참고해서 쉽게 말해서 좀 안전하게 세입을 잡아가지고 추경 시에 숫자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특히 내년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세입은 최대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출 숫자가 나옵니다. 세입 여유가 있음에도 자료를 안내주어서 세출을 잡는데 애를 먹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결산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여기 세목 중에서도 그대로 못할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 하더라도 그 외 확정수치는 그대로 지켜주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구입과 읍면청사 노후집기구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장 내년에 안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11월달에 신규직원들 다 배치를 했을 건데 내년에 크게 집기구입이나 교체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사정상 어차피 세출예산을 많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춰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 하반기로 늦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이나 실과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편성이 안되면 더 노후된 집기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공무원 내부조직부터 좀 아끼고 절약을 하자는 뜻입니다. 사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이 내년도 빚을 900억을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수당을 반납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뜻에 맞추어서가 아니고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집기류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6개월이나 1년 더 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392페이지, 읍면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는데 읍면의 행정차량입니까?

예,

차량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읍면차량도 조금 더 타고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은 시기를 좀 늦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읍면의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차가 서서 운행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운행하는데 불편함은 있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구입 시기를 좀 조정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동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부군수관사 월정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관사는 미라벨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관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부군수가 관사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관사는 부군수님이 활용하고 있고 송보아파트나 대경아파트에 일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군수님 관사가 어디였습니까?

노블리앙에서 올해 9월달에 미라벨을 취득해서 미라벨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까?

2017년 9월21일 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에 대한 것을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하동군의 순수 세입예산이 300억정도 됩니까?

군세가 250억정도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순수 세입이 약 300억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도세하고 나머지해서 650억 정도를 매년 세입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525억이지만, 여기에 국도비 반환하고 순세계잉여금 빼고 화개장터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재원이 순수하게 1년에 3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그렇고 군 전체 세입은 이 외에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조정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제외됐고 저희들은 순수한 지방세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이 발생한 지방세수입은 300억입니다. 과장님, 우리군에 닥친 일련의 상황들을 놓고 재정관리과에서 작년도 결산심사 할 때 1조3천억대의 하동군 공유재산이 있었는데 작년 결산검사를 할 때 갑자기 1조3천억원대의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년, 6년동안 계속 재산이 상승했습니다. 그게 2년만에 갑자기 재산이 늘었다가 2년만에 갑자기 재산이 1조원이 빠져 버리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공유재산관리를안 했다는 게 아닙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공유재산부분에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2월19일 의원간담회 시 이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이 보고 준비를 하라고 해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과장들이 지금까지 하동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기작업에서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입력누락이라든지 착오가 발생된 것이 계속 몇 년간 누적이 되어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번 결산검사 시 이걸 현행대로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하다보니까 오류가 된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현행은 5,400억원의 공유재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를 12월19일날 그 과정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3천억원에서 지금은 5,500억인데 이건 먼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다보니까 허위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허위로 보고를 하면 의회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약 10년동안 하동군에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군수가 한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우리 군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의회에서는 그때 우리 재산이 1조2천억이라고 보고를 하니까 천억대 사업이 혹시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군의 재산이 1조3천억이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의회 의원들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재산이 3천억, 5천억원이라고 보고를 했다면 그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물론 재산이 1조2천억이 있다고 해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요.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을 냉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결산과정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류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게 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데 교부금에 의존하고 국도비 받아서 대형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동군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시 재산을 허위보고를 했다는 것을 군민한테 어떻게 답변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도 누락이 되지 않는 정확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은 여기서 마치고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에 세입총괄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산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갭이 700억정도 됩니다.

지방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뿐이 아니고 전체 우리 세입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불변도 있을 것인데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년 결산추경까지 한 세입 확정이 4,757억인데 당초예산에 4,009억정도 잡아 놨습니다. 그 중에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숫자가 못할 것이라고 보고 했겠지만, 이 수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내용은 기획조정실하고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세입 확정치만 잡아주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군민들 불안해 하는데 안해도 됩니다.

전체 세입부분은 각 실과에,

물론 딱 이런 수치는 아니고 그 중에 확정된 수치에 절반이라도 보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약 700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갭이 생깁니다. 이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리 군민들한테 자꾸 불안하고 어렵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도 있고 지방교부세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어떻게 조정내지 확정하는지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서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라고 해도 숫자 중에 조정교부세도 있습니다. 작년 수치대로 짠다면 어쨌든 700억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입파트에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산에 대비해서,

국도비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상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돌아가셔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실망스럽지 않게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정해서 빚을 갚아 버리면 이자가 줄어들 수 도 있고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를 해보십시오.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관사 월정료 30만원이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전기료라든지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77억 12,988천원인데 9억81,82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외 26건에 9억 46,181천원이 감된 32억99,159천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은 164억 78,866천원으로 13억20,75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838페이지입니다. 가치있는 산림조성에 휴양림 조성사업 하동편백휴양림 조성사업 외 3건에 28억 7,3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작년보다 12억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이고 도비는 6,100만원이 줄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한 게 아닙니까?

저희들 당초 목재문화체험장 사업 등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량이 줄어서 약 10억정도 감된 사항입니다.

여러 종류인데 감되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보조사업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노력이 부족해서 감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하우스 시설사용료가 1천만원 세입이 되어 있고 구재봉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가 2억이 되어 있는데 에코하우스와 구재봉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구재봉과 에코하우스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에코하우스 지출을 보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에코하우스는 옛날 삼화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7,800만원입니다.

에코하우스를 운영하다보면 거기에서 매년 환경관련 행사나 김치축제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수입이 적은 사항입니다.

그럼 수지타산은 안 맞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만 있고 수입이 없어 좀 아쉽습니다. 406페이지, 치유의숲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여기는 뭘 할 것입니까?

옥종 편백휴양공원 조성하는 그 구역에 휴양림사업하고 추가로 50㏊의 면적에 치유의 숲을 별도로 조성합니다. 거기에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 사업비 1억을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거기에 기본계획이네요?

휴양림하고 연접돼서 같은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체험용 목재 및 공구구입에 2억이 되어 있는데 목재홈페이지 구축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이건 어디에 할 것입니까?

휴양림 안에 가면 목재문화체험장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관리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목공예에 조예가 있는 분을 사역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치유의숲 기본계획 수립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치유의숲은 옥종이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적량면 서리마을입니다.

419페이지, 형제봉 철쭉제를 올해 할 것입니까?

예,

올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매년 저희들 이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행사를 내년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른 행사는 다 축소를 시키는데 이 것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행사에 관내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수정예산에 감을 많이 시키긴 시켰는데 철쭉제와 앞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것도 과장님 신중하게 재검토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한 해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2017년도 7월에 경남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조건이 뭡니까?

휴양림이 아니고 치유의 숲인데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만약 투자를 했을 때 오시는 사람에 대해서 DB를 어떻게 만드냐, 한 번 더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해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2017년 7월달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실시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조서 14페이지, 실시를 해났는데 용역을 안주었다고 합니까? 일단 알았고, 편백휴양림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은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까?

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은 다른데 인근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연결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연결은 되는데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은 국도비까지 내시를 받아서 올해 예산에 국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은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부터 국비 24억, 도비 7억을 확보해서 총 공사비 50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군비 1억밖에 없습니다. 실제 2개 합해서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확보계획도 없이 무턱대로 군비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치유의 숲 보고를 해서 치유의 숲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한 이유가 도에 투융자심사를 두 번이나 올렸는데 투융자심사에서 반영이 안돼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어차피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군비 1억을 하면 50억 사업에서 저희들 나중에 군비를 적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없는데 올해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게 두 개 합해서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휴양림은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치유의 숲은 국·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계획이라도 세워나야 될 게 아닙니까? 24억5천만원의 국·도비를 어떻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도에는 보고가 다 되었고, 2019년 예산에는 도에서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요?

이건 지특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계획도 없이 자료를 내어놓으니까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50억이면 큰 돈이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특 사업인데 군비도 똑같이 하는데 하동의 미래사업이라고 했습니다. 6차산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위치가 섬진강변이다보니까 강변에 비행장이나 여러 시설이 있어서 국방부나 영산강유역청과 협의를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농림부를 갔다 왔는데 국방부에서도 하천에 가능한 시설인 잔디밭은 허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제 농림부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내년 3월경 다른 신규사업 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을 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비행장에는 잔디밭으로 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이 재첩광장, 경관조성, 체험장, 생태주차장 이리 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뱃길사업과 연계사업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들 사업하면서 폐철도사업도 있고 밑에 물아래마을 사업도 있는데 사업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거기에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년정도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섬진강뱃길 하동재첩테마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되면 정말 하동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겠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뱃길에는 설명을 잘 들었고, 누차 말씀드린 섬호정에 대한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훼손을 시키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기 좋게 일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섬호정에 올라가는 도로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나무 숲길은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나무 숲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손을 한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업으로 하나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숲길은요?

하동공원이 대나무뿐만 아니라 숲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길뿐만 아니라 전체 숲길을 한 번 더 연계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것이 좋았는데 다시 파고 하니까 중간에 흙이 흘러 내리고 더 안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관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옛날 그대로 제대로 해놓으십시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군민들이 그걸 원합니다. 정비를 한답시고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자연 친화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얼마정도 수정예산에 감을 했습니까?

4억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건 안해도 됩니까?

부지매입은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공원조성도 강 조성사업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02페이지,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억7천만원이 있는데 사업의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정해졌습니다.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연구원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21%이고 군비는 9%만 부담을 합니다.

올해는 얼마를 했습니까?

올해는 전체 18억을 했습니다.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방댐은 옥종, 북천, 진교가 되었고 산지사방은 청암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방협회에서 타당성 평가를 받습니다.

옥종은 어디입니까?

계류보전은 옥종 월횡과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사방은 청암 묵계이고 사방댐은 북천, 옥종, 진교 월운이 되어 있습니다.

진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교는 월운리 산 158번지 일원에 받아 놨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우리군에서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저희들 대상지를 받고 도에 올리면 도의 사방협회에서 와서 별도 평가를 합니다.

405페이지, 하동 편백림이 옥종에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사업입니까?

휴양림은 1년 설계, 2년만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특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도에서 지특사업에 대해서 3년만에 사업비를 다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에 국비가 있을 때는 1년 설계에 2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도 18억의 사업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18억에 대해서는 총괄 입찰을 해서 건축하고 산책로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로는?

진입로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내년 3월쯤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진입로를 남의 땅을 가운데를 파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 군도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땅을 한쪽으로 내면 땅도 적게 훼손을 하면서 협의도 수월한데 가운데로 내서 방천을 다해드리고 하천정비에 논두렁, 밭두렁 다 싸주고 비싸게 부지매입하고 성토해주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편백림 조성사업이 군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군유림입니다.

사유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유림은 편백휴양림조성 구역은 없습니다. 전부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사유림도 편백림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치유의 숲에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는 전부 군유지입니다.

어차피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 한쪽에 치우친 사업을 한다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요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인상분을 계산해서 올해는 51,760원인데 내년에는 60,240원이 됩니다.

몇% 인상이 됩니까?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단가를 적용한 것입니까?

12.9% 인상이 됐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전문 진화대와 일반 진화대해서 전체 몇 명입니까?

140명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분들을 한달 계속해서 30일을 사역하면 월 200만원 정도가 됩니까?

비가 안오면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200만원정도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대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유류대로 매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 진화대는 국비 지원을 받고 읍면 감시원들은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진화대는 얼마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보험도 같이 들어가지요?

예, 보험하고 다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단가 60,240원에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다,

4대보험, 공제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제를 하고 나면 실지급액이 올해의 경우 190만원정도 됩니다.

41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에 감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선충 감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 업체에서 작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죽은 나무가지를 빠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리가 현장을 다 돌면서 혹시 빠트린 소나무가 있는지, 아니면 훈증을 제대로 했는지를 이중으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를 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419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형제봉 철쭉행사는 행사 자체가 경미해서가 아니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우리군의 분위기에 맞춰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답변은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부담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하면 다 안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송림공원 관리가 내년에도 3억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3억씩 계상이 되는데 고정적으로 인부가 4명이 있습니까?

3명 선에서 관리를 했는데 옛날에는 휴식년제로 해서 반쯤 막았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휴식년제를 하지 않고 전체 개방을 하기 때문에 관리 인원 4명은 돼야 효율적인 관리가 됩니다. 이 인력 외 기타 인력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내년도 3개소 신규사업입니까?

송림 화장실 변기가 옛날에 설치해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송림공원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관광지 화장실을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미관상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옛날 설치한 것에 조금씩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시대에 맞는 화장실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424페이지, 수정예산에 악양동정호 부지매입이 얼마입니까?

7억에서,

3억을 감한다는 말입니까?

예,

나머지 4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이 됩니까?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급한데부터 우선 이 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하고,

아직 확정이 아니면 7억을 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미 몇 개소는 소유자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를 동시에 매입이 돼야 손을 대지, 어떻게 조금씩 손을 댈 것입니까?

부지를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매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영장 보완사업, 소공원 조성사업이 부지가 다 매입이 돼야 손을 댈 게 아닙니까?

야영장 보완사업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야영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전체 9억을 늦추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매입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한 해 쉬었다가 하반기로 사업을 늦췄다가 재정이 풀리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과감하게 9억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을 위해서 반납보다는 유보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지매입을 해야되는 이유로 그 밑에 보시면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지특사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년 하반기로 연기를 했다가 재정이 풀리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앞에 3억은 기 이야기가 됐고, 9억에 대해서,

야영장보완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시설비에 송림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에 1천만원과 423페이지 재첩테마공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송림에 운동을 가니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산책로에 자전거도로 표시와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4대강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레탄 부분에 자전거 표시를 안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4대강에서 했다고요? 4대강에서 할 구역이 아닌데요. 4대강 구역은 신기리쪽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송림공원을 받은 지가 2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가니까 이렇게 해 놨더라니까요. 우레탄 구간에 자전거를 하얀 페인트로 그려놓고 “자전거 천천히” 이렇게 이 구간에 선명하게 몇 군데 해 놨습니다. 우레탄 구간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여기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사실 자전거를 타기는 위험합니다.

원래 이 구간을 만들 때 산책로지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송림 그 구간만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그 주위에는 없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하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시 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운동을 많이 안하지만, 여름으로는 저녁에 거기가 꽉 찹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놓으니까 자전거가 다니면서 “따르릉 따르릉” 비키라고 합니다. 그리 해서 되겠습니까? 꼭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칭할 것 같으면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을 할 때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재첩테마공원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건 전체 계획이 다 나오면 거기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연차별사업이기 때문에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5억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 돈을 포함해서 앞에 저희들 이월된 사업과 다 합해서 별도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비행장이 전체 면적 중에 비행장이 몇 %가 됩니까?

송림공원을 빼고 구 철길에서 오면 약 20%정도 됩니다.

재첩테마공원에 송림공원은 안들어가지요. 앞에 비행장에 잔디를 심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잔디만 심어놓고 비행장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시설물들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까?

말이 비행장이지,

그건 압니다. 비행기 한 두 대 이착륙하는 것도 없는데 그 큰 면적을 그대로 두고 공원화사업을 하면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차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는 대체 부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부지를 그 면적만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30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잔디밭도 안된다고 했는데,

기존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잔디라도 관리가 안돼서 물구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다 걷어내고 새로 잔디를 식재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잔디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자기들이 동의를 하고 단, 헬기가 올 때는 통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철조망을 치면 안되지요.

철조망은 안치고 구획을 할 수 있는 화단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쌍수입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51,352천원이 증가한 151억 48,001천원입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억 21,395천원이 증가한 419억 61,448천원입니다. 다음은 83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건에 154억 42,345천원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수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하동신역 연결도로건설입니다. 그게 잘 돌아갑니까?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서 경작기간이 끝났지만, 먼지가 나고 있는데 살수를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살수를 해가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445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송림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린힐 모텔 철거한 부분입니다.

앞전에 분수대로 한다고 했습니까?

소규모 분수대와 케스케이트로 해서 계단식 분수하고 2가지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 분수를 해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물도 고여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재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분수대는 매일 물을 교체하기는 어렵고 대신 정수시설을 해서 물을 순환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송림 주변에 시멘트로 인공분수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큰 분수가 아니고 송림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소규모이지만 예쁘게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만들 때 시멘트로 발라서 하면 보기가 안좋으니까 자연 친화적으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돌판 부분을 악양 올라가는 국도 공사현장에 매화석을 잘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좋은데 시멘트를 발라서 설치를 하면 보기가 안좋을 것 같으니까 자연친화적으로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 안에 화장실이 3개소 있는데 전체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송림화장실은 저희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841페이지, 명시이월에 신평2교 재가설공사는 어디입니까?

금성면 화력발전소 가는 중간쯤 들판 안에 있는 교량입니다.

이월사유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설계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공법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마무리해서 도 계약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년내 발주하면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철에 접어들면 많이 불편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현장점검 시 다 가서 봤습니다만, 차량도 대형차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설계를 하면서 공법을 선정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공법보다 더 안전한 공법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럼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금액은 이 정도로 설계하는데 가능합니다.

새로운 공법으로 해도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년내 발주가 되면 내년 4월이나 5월경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봄에 영농철 대비해서 가교를 놓기 때문에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고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논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둘러 다닐 수 있도록 그 옆에 임시 통행로를 마련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월을 시켜서 1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 소류지 안전점검을 일제 했지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보수할 게 많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소류지를 총 점검한 결과 E등급은 없는데 D등급으로 관리하는 게 39개소입니다. 그중에 17개소는 정비가 됐고, 22개정도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급한 것 4개소는 내년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3군데로 4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에 3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급별로 점검한 결과에 따라 년차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전 지소마을에도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역이 다 그럴 것입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가뭄에 물이 안 새어나가야 될 게 아닙니까? 가뭄 때는 물을 가둬야 되니까 그 부분을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송지구 지표수 이게 다 끝나 갑니까?

대송 지표수 보강사업은 2019년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고전 신월쪽에 지표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섬진강 물 방류하라고 성명도 발표를 했지만, 목도나 신월이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을 파면 다 염해입니다. 그나마 목도는 (청취불능) 물을 가져가니까 좀 나은데 신월 이쪽은 대책이 없습니다. 저수지 물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과장님이 지표수 개발에 신경을 써셔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물을 펐는데도 짠물이 돼서 벼가 다 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지표수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452페이지, 공용터미널이 신역사 앞으로 이전하는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 하동읍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번영회에는 설명회를 했는데 이 분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구상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전체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터미널 주변 상가라든지 시장 상인들 사이에 불만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니까 말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이전을 하면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터미널에서 나오는 차들이나 들어가는 차량 전부 시내를 통과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득을 해서 여론을 재우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소리가 더 커져 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동읍에 저류지시설처럼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소리는 더 커져 버리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454페이지, 하동공영주차장 조성 10억은 뭡니까?

복합교통타운은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터미널이 있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공간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에 터미널 부지는 실제 버스 이용시설로 버스매표소, 밖에 버스승강장, 하차장, 버스대기소가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고 공영주차장은 그와 연계해서 붙어 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북천역에 부속시설 정비에 2억5천만원은 뭡니까?

북천권역 사업을 하면서 레일바이커와 같이 사업이 진행하기 때문에 연계가 많이 됩니다. 구 북천역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뒤편하고 구 북천역 올라가는 길 사이에 옛날 패가가 있습니다. 그 부지와 나머지 부지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권역사업을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건물을 지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군에서 했습니까?

그게 북천권역 사업입니다.

그걸 군에서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점용이 준공이 안됐다가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주가 준공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개인이 지었습니까?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코스모스 권역으로 해서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았습니까?

건축 준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중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보니까

도로점용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하는 소리입니까? 국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벌써 지어가지고 작년부터 장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 진행중이라고 합니까? 그럼 지금 가 준공을 해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서 행사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이 이리 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코스모스 권역이 올 12월말 완공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마무리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건물이 다 되어서 작년 코스모스 축제 때부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창조마을이 있는데 대도, 술상, 금남, 상촌, 진교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각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을인데 이게 한 해 년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보통 3년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3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적마을 사업비가 5억정도 됩니다. 술상은 5억이고, 상촌은 4억9,700만원정도 되는데 대도는 사업내용이 많이 반영이 돼서 9억6,90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이 많이 반영되고 안되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본적으로 5억정도 되는데 대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인근 마을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마을사업인데 어떤 마을은 사업비를 배로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한 데도 있고 더 배정한 것도 있는데 사업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대도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당 주민들이 차별을 받는 기분이 듭니다. 그럼 대도는 어떤 여건이고, 상촌은 어떤 여건이고, 술상은 어떤 여건이라는 게 주민들이 납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비를 알면 주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소류지보수 관계는 내년도에 국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여기 한 곳데 뿐입니까?

지특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사업으로 내년에 한 군데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를들어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D등급을 총괄적으로 39개소를 파악해서 17개소는 정리를 했고 연차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에 대치에 마흔골 저수지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수지 둑이 누수가 되니까 저수지 둑 밑에 논이 붕괴가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구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조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가 있는데 신규설치로 하동읍에 할 것입니까? 터미널 이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건 하동읍이 아닙니다. 하동읍은 나중에 버스터미널 사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할 것이고 이건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터미널 이전사업이 이월사업하고 올해 20억 계상된 사업과 같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만 조성해놓고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장번영회나 상인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번영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사람 몇이 안됩니다. 그래서 번영회 가지고는 안되고 터미널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출소, 경찰서 앞 상인들이 저한테 심지어 직을 걸고 그걸 막으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도 예산부터 통과를 시켜서 어쩔 수 없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류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주민을 설득해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해야 됩니다. 번영회 저분들은 몇 사람 안되기 때문에 전체 여론 주도층이 안됩니다. 어찌 보면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반대를 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저보고 직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예산이 승인이 된 걸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건물이 올라가면 민원이 대두가 될 건데 심각합니다.

계장님이 만날 분, 과장님이 만날 분, 또 계별로 만나볼 분, 단체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될 분들을 전체를 나눠서 차근차근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 분들이 저보고 사퇴를 하라고 해서 군의원이 뭔데 제가 사퇴를 하라고 하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저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폐 횡천중학교 매입 건이 있는데 이건 매입을 해서 뭘 할 것입니까?

매입을 하고 있는데 분할 납부를 하도록 해서 두 번 납부를 했고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횡천이 일반 농산개발사업에 한번도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심지 사업으로 추진할 때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건물을 짓고 그럴 것입니까?

기존 건물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벽지노선에 8,500만원을 주고 버스를 한 대 사서 주는 것 같네요.

사주는데 저희들이 함부로 팔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위해서 취약지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만, 손실보상금 6억2천만원, 또 손실보상금 4억해서 돈을 10억이나 줍니다. 앞으로 확충이 됩니까? 줄어듭니까?

줄일 수는 없는 형편이고 유지는 해야 됩니다. 실제 지난번 버스파업을 할 때 우리 관내 영화여객과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협상이 안된 이유가 64%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까지 인상해주어야 안되겠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임금 자체를 협상할 때 10%정도 인상을 하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80%선을 이야기하는 게 서울이나, 부산, 진주 쪽에 운행하는 버스가 흑자가 되는데 농어촌버스라든지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가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정도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긴 도와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버스 사주고, 돈 10억 주고,

버스도 자기들 자부담을 25%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9페이지, 하모니파크 조성사업이 군비 39억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간담회시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39억에서 32억으로 축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린모텔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본위원도 거기 위치를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이 매입한 부지하고 하모니파크 조성 계획안을 보면 밑에 송림부지까지 다 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모텔 철거한 부분하고 송림 밑에 매실밭 매입한 부분하고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 고심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읍면에 지역현안 사업들은 얼마나 시급한 예산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청암 명사상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단위사업서에 보면 폭 5m에 길이 18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로여건이 경사가 심하고 본 도로에서 마을 입구까지가 전체 사업구간입니다. 여기가 하동군의 지리산둘레 길을 경우하는 도로인데 5m폭으로 사업을 하면 나중에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현장 여건이 경사가 심하고 해서 주민들과 이장님이 협의를 했는데 부지보상 협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도로에 꼭 필요한 부분만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 도로인데 본위원이 볼 때 기존 도로에서 마을 안길 거쳐가는 200m 구간이 지리산 둘레길로써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폭을 2m만 더 확보를 하면 친환경적으로 둘레길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폭을 5m로 해놓으면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또 도로를 만들어놓으면 농산물 수확한 것이나 경운기, 농기계장비 등을 야적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습니다. 시작할 때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민들과 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주민들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445페이지, 옥종 위태리도로 확포장이 휴양림에 가는 진입도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도로 301호(관점)도로 법면정비 내용이 뭡니까?

청암 명호마을에 올라가는 도로에 법면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60m 되는데 법면 보강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관점마을 안에 할 것입니까?

관점마을 앞을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내회신도로 정비공사는 옥종면 내회신마을입니까?

국도에서 내회신마을로 올라가는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 폭을 2차선으로 할 것입니까?

넓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로도 조금만 공간을 확보하면 2차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가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해 주시길 제안을 드리고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청암 금남에서 악양 매개 넘어가는 지방도 예산이 내년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지방도 쪽은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고 군 자체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그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진행중인 공사는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위에 올라갈 구간은 도에 먼저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추후 부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예산을 누가 확보를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확보가 안돼서 못하다가 장소변경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중단을 합니까?

아예 공사를 안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 안되면 공사를 안하겠다는 뜻에서 군에서 예산확보를 안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실 금남도로가 도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도 마을까지 올라가는 그 길도 군에서 계속 해온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안타깝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장고에서 옥종 궁항가는 지방도는 내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간은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184m를 마을 통과하는 구간까지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 착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마을통과 구간까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지방도라고 해서 자꾸 예산을 확보 안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지방도라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다, 지금까지 답변이 그런 답변입니다. 예산을 누가 확보해야 됩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군수가 하고 도의원이 해야 될게 아닙니까? 군의원이 도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마을 도로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다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네비게이션을 찍으면 장고 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동군은 돈 들여서 하동 홍보하고 하면서 왜 그 도로를 빨리 못 만듭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방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지금 하동읍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뒤 시커먼 슬러지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그건 임시로 아스콘 포장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내고 한 차선을 전체 포장을 할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보기도 안좋고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