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 1. 구정연설의 건 10시 18분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1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구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7월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민선6기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그간 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갈등과 어려움을 딛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갖고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에 대한 구민 기대감을 담아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곡중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을 지원하고 해동, 신재 등 9개 초등학교 일원의 보도와 도로, 노후 계단을 정비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과 연계한 학생 진로체험, 중·고등학생 행복학교 및 좋은 부모 자격증반 운영 등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장산 인조잔디구장과 좌동 배수지 테니스장 야간조명을 정비하고,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8만여 보훈 가족의 숙원이었던 보훈회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41억 원이 투입된 복합보육시설도 12월에 완공,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구강보건센터를 반송동에 설치하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송동에 건립한 해운대 문화놀이센터는 지난 2월 개관 후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공동체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80억 원을 들여 반여동에 건립한 기술교육원은 창업 공간, 교육실 등을 갖추고 지난 9월 개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운대시장에는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반송 골목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난 완화를 위한 올림픽교차로 일원 도로 확장 및 신시가지 진입 2개 차로 증설을 완료하였고, 양운고와 장산중 일원 직진차로 증설과 송정어귀삼거리 주변 도로 개설 등 교통체계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계공고와 센텀시티 내 선하부지, 구일공원 공영주차장 등 총 266면의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던 반송2동 적조암 일원의 노후 옹벽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아찔함을 즐길 수 있는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는 지난 8월 개장 이후 3달 만에 22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고,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는 관문인 구남로는 보행자중심의 광장을 조성하여 버스킹(busking), 아트마켓, 축제 등 사계절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관광객 편의 향상과 해수욕장 입구 경관 개선을 위해 해운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과 호안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송정해수욕장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를 신설, 확장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피서객 수 집계에 휴대전화를 활용한 빅데이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신뢰도 높은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도심 속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좌동 꿈나무공원과 반여동 으뜸공원, 반송동 담안골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좌동 푸른공원 생태놀이터와 반여동 초록공원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센텀역에서 구 해운대역 일원까지 이어지는 해운대 명품 가로숲길 조성과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반송동 취약계층 주택가 경로당 258개소에는 폭염 대비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쿨루프(Cool roof)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구청사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 셀프 민원실과 심폐소생술 체험존, 작은 갤러리, 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특히 인바디(InBody) 셀프케어 등을 갖춘 100세 건강코너에 4,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찾고 싶고, 편안한 행복 민원실 관리에 힘써 왔으며, 구민 편의와 자치 활성화를 위해 우3동 주민센터 신축, 반여1동 문화센터와 좌2동 주민센터 증축도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들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생산성 대상, 축제콘텐츠 대상,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 최우수 등 각종 상급·대외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42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970여 직원들이 함께 일구어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 내년 2018년은 새로운 민선7기가 들어설 중요한 시기이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과를 맺고, 더욱 발전해 나갈 민선6기의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규모는 작지만 세심한 복지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복지와 경쟁력 있는 일자리,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주력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8.81% 증가한 4,976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9.06% 증가한 4,819억 8,100만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 1,064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은 297억 1,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88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803억 1,600만 원을 충당하고, 보조 사업을 비롯한 정책 사업에 4,00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 반송1동 경로당 신축 9억 원, 좌동 재래시장 내 도로 개설 13억 원, 보건소 증축공사 36억 원 등이 있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24억 6,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58%가 늘어난 156억 2,800만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 124억 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기타 5개 특별회계에 32억 2,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지원 강화와 주민 밀착 행정으로 체감도 높은 교육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반여동에 건립 중인 인문학도서관은 내년 3월 개관, 교육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운영해 나가고, 24시간 도서대출 반납과 각종 정보 제공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스마트 도서관도 문화복합센터에 설치, 운영하려 합니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교 석식비 지원,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자유학년제 중학생 진로박람회 개최, 학교 노후 환경 개선 지원 등 교육경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에도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부모 역할 및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 좋은 부모 자격증반 심화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교육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반송 테니스장 LED조명 설치, 송정 체육공원 바닥정비, 또 반송 배수지 게이트볼장 펜스 설치 등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200억 원 규모의 구민체육관 건립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 지원을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여 반여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하고, 반송1동 노후 경로당은 노인대학과 함께 신축할 것이며,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조기검진 및 치료 지원 등 어르신들의 노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 중증 장애인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해 세탁 전용 차량을 마련하여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사업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가구에는 양변기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작지만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자립 중점기관 장애인복지관은 8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구절벽 시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만5세 이하 아동수당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해운대보건소를 증축하여 아가맘센터를 설치,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영·유아 성장 스크리닝(screening) 등 구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며, 석대산단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술교육원에서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와 디자인 융합 등 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상담과 교육, 취업,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자유 학년제를 맞는 중학생을 위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교육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창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3D프린팅 기업 등 창업 지원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 사무인력 양성 및 재취업 지원, 청각장애인 자립기반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는 반여2동, 재송2동 등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어르신 일자리와 청소년 안전을 연계한 하굣길 지킴이 순찰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4년간 총 40억 원을 투입, 추진해 온 반여2·3동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반송2동 주거·복지 환경개선과 도시재생 지원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뉴딜사업 공모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좌동 재래시장 자주식 주차장 건립, 해운대 라꼬 빛 축제 개최 등 온·오프라인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화롭게 발전하는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폭우,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재난감시 CCTV와 예·경보 방송 시스템, 지진계측기 등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쌍방향 원격감시를 통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좌동 1·3지구와 반여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좌2동 지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845억 원이 투입되는 수영만과 구덕포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설계 등 절차를 이행하고, 특히 구덕포 지역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고화질 CCTV를 확충하고, 위급상황 신속 대응을 위해 IP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안심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관광지임에도 악취 등으로 민원을 야기했던 동백교 일원 춘천과 석대천은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을 실시하고, 상시 교통체증과 보행 불편을 초래하던 동백섬 진·출입로는 내년에 우선 보도를 확장하고, 향후 차로와 보도 확장을 위한 도로 개선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으로 기능을 상실한 과선교는 내년 5월까지 철거하고, 온천사거리~미포육거리 간 도로 확장도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반여4동은 공영주차장 110면을 조성,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하고, 청사포 일원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 푸른 환경과 쉼터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좌동 대천로 도시숲 조성과 달맞이길 노후 목재 데크 정비, 수영강 시민공원, 자전거길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느티나무 그늘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반여2·3동 주택 밀집지역에는 쿨루프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도 펼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투입해서 중1동 오산공원 산책로 조성 및 좌3동 웃음누리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반송 근린공원은 구 예비군 교육장 부지에 24억 원을 들여 광장과 다목적 구장, 놀이터 등 여가와 휴식공간을 조성,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천공원은 기존 매점을 리모델링해서 숲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숲도서관을 조성하고, 우수저류시설 상부에는 공영주차장 92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천공원 상부에는 그간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사유지를 정비하고, 숲놀이터와 체험장, 테마가로수길 등 산림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장산을 찾는 구민과 등산객 편의 향상 및 장산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끌림이 가득한 관광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먼저 올해 조성된 구남로 문화광장에는 분수쇼와 야간 미디어 파사드쇼가 펼쳐질 음악분수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을 받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년 4월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마술올림픽, 매직스트리트 조성 등 대규모 축제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유명 버스커 유치, 테마 아트마켓 운영과 함께 관광안내소와 야간 DJ박스로 활용될 ‘움직이는 관광카’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와 해양레저축제는 모래조각 큐레이터 운영과 샌드 캔버스(sand canvas) 연출, 가족해양캠핑, 에코 3종 경기 등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입 시너지 효과를 위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동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북극곰 수영축제 등 월별 축제와 연계한 해운대 스토리 투어버스와 수영강을 활용한 해운대 리버크루즈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와 폐선 부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엘리베이터를 갖춘 3층 규모의 관광안내소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천혜의 경관을 가진 송정 죽도는 2020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해서 광장과 전망쉼터, 포토존 등을 갖춘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번지점프와 짚와이어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체험형 레포츠를 연계한 사계절 관광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곁으로 다가가 공감받는 신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청 열린 족욕장과 행복 민원실은 구민이 머물고 싶은 사랑방, 만족도 높은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임산부, 노약자 등 신속 민원처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동 주민센터 확대 등 민원시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자치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강당과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등을 갖춘 지상 5층 규모의 좌4동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생활 속 기록 찾기, 해운대 민간기록물 수집을 추진해서 각종 문서, 간행물, 사진 등 민간 중요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구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해 가겠습니다. 동 순방, 현장 구청장실 등 지역 곳곳에서 더 많은 구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신뢰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철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의 구정살림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또 관광객들이 기대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해운대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분권 개헌 등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새해를 맞아 우리 해운대구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선기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2.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45분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운영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액 4,573억 790만 8,000원보다 403억 33만 6,000원이 증가한 4,976억 824만 4,000원으로 증가율은 8.81%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19억 8,062만 2,000원, 특별회계는 156억 2,76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액 4,419억 2,265만 2,000원보다 400억 5,797만 원이 증가한 4,819억 8,062만 2,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8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064억 8,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9억 5,364만 9,000원이 증가한 297억 1,454만 6,000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0억 원, 조정교부금 268억 9,171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은 2,988억 8,635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은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30억 7,301만 9,000원이 증가한 803억 1,593만 8,000원, 재무활동비는 1,151만 3,000원이 증가한 14억 6,573만 6,000원, 정책 사업은 369억 7,343만 8,000원이 증가한 4,001억 9,8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1억 2,159만 1,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99억 2,618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102억 8,072만 2,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5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29억 1,914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748억 3,914만 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54억 7,6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기금 전출금 14억 6,273만 6,000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중 국비보조 사업비는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등에 3,053억 9,9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등에 366억 2,1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자체예산 사업 예산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3억 4,949만 원 등 총 581억 7,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6개 회계 세입 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236만 6,000원이 증가한 156억 2,762만 2,000원이며, 이 중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89억 8,070만 7,000원이며,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8억 9,825만 8,000원이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7억 4,8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운영경비는 20억 2,883만 원, 정책 사업은 135억 9,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현황은 환경보호 분야에 17억 6,99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9억 3,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국·시비 보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56억 2,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통행정개선사업, 의료급여사업,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사업비와 적립금 등에 156억 2,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다가오는 2018년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도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건 3. 구정질문의 건(손유정의원) 10시 52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점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조성 ‘펫 티켓 학교’ 해운대에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견 1,000만 시대, 지난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들 대부분이 반려동물 정책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였던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선자는 동물복지 관련정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노령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반려인구를 새로운 시장의 소비자라는 의미로 ‘블루슈머(bluesumer)’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에서 위에서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반려견 1,000만 시대에 있어서 행정의 책임자와 구의원으로서의 자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물단지 해운대구 반려동물 시설, 2년간 표류’, 2017년 12월 7일 자 언론 제목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 5,000마리로 부산의 구·군에서 가장 많은 등록 수를 나타내고 있고, 미등록 동물까지 합하면 약 6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시설을 정착시켜 앞서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2015년 반여동 수영강변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을 들여 애견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해 무산되었고, 또 지난 2016년 9월에는 신도시 좌3동 대천공원 인근 사유지와 올해 상반기에는 재송동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공원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포기했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백선기 청장님! 1,000만 반려견 시대에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겠다던 해운대구의 실천은 이대로 끝인가요? 지난 몇 차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애견만남의 광장,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실패해서 우리들이 얻어온 교훈은 무엇이었는가요?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했던 부분과 본 사업에 관해서 우리는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다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반성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프렌치 불독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던져진 뜨거운 화두는 펫 티켓일 것입니다. 펫 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는 신조어로 동물 등록,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의미합니다. 수영강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층을 반려동물학교로 이용하고, 야외에는 528㎡, 약 160평의 실습장을 조성하여 부산시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 주도의 반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반려동물학교 계획이 펫 티켓 교육의 살아 있는 공간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애견만남의 광장,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같이 지역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업으로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전체 동료의원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1,000만 반려견 시대에 올바른 펫 티켓 교육 문화를 해운대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반려견에 대한 펫 티켓의 중요성이 더욱 부감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생각됩니다. 3개월 이상 동물과 함께하는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 등록은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펫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도 운동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1회 타종) 반려동물학교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의 계기로 만들고,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이 되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점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정성철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최영곤 임말숙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이문환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박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이장언 보건소장 조봉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재무과장 임외현 의회직원 사무국장 임순애 의사팀장 왕미양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