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광열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4일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고,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화명2구역·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고,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 4일 의장께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선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기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중기기본인력 계획순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책자 1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새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정책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지방비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주택가격 및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의존재원 확보 또한 불투명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력운영비, 쓰레기 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사업비 구비부담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7억 7,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9.5%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715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7,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3,715억 9,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77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이 143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원, 조정교부금이 460억 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이 10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2,578억 400만 원으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6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의 492억 5,900만 원, 물건비에 175억 9,1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경비에 2,940억 9,500만 원, 자본지출에 79억 1,800만 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6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놓은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서 보고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19억 7,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5억 1,3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23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2,585억 8,500만 원인데 전체예산의 6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6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총괄예산에서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규모는 5개 특별회계 총 91억 7,9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1억 7,700만 원이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0억 4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67억 4,700만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에 31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1,300만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800만 원으로 각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등 24건에 75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만덕 동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등 4건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2018년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2018년도 기금운용개요와 기금별 운용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18년도 총 기금운용규모는 238억 2,216만 9,000원으로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의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9,391만 4,000원이 증가한 227억 1,264만 9,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23억 343만 4,000원이며, 총 지출은 11억 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5억 6,1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232억 7,45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18년도에 1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금년 대비 12억 7,705만 2,000원이 증가한 192억 3,227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18년도 자활기금은 15억 7,916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융자성 사업인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과 비융자성 사업인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및 참여자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총 3억 6,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은 1억 8,624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사업에 3,96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은 3억 2,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 역량강화 및 저소득 여성가정 지원사업 등에 1,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억 5,163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 및 건강음식점 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758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1억 3,861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장비구입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2억 786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7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46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총 4억 5,044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며,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용체계입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추계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계획수립체계는 표를 참고해주시고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기초가 되는 2018년도 재정규모는 총 4,917억 2,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527억 8,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1억 2,400만 원이며, 기금은 238억 2,2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입성질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계획총괄입니다. 재정계획은 국가재정 운용 방향 및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은 연평균 5.8%를 증가하고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신청사건립을 위한 대규모 적립 계획으로 인해 경상지출은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31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일반회계 총괄 현황으로 연평균 4.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13개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에 67.1%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13.3%를 투자하고 나면 계속사업 마무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대응투자 이외의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고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공공행정 등 각 분야·부문별 세부 투자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재정계획으로 연평균 4.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각각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금입니다.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7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의 대규모 적립계획으로 인해 연평균 26.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개별 기금의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주요 세부사업 계획서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 및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별 투자 계획으로 8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예상되는 분야별 인력운용 및 인력변동사항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과 인력을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중기인력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전망입니다. 먼저 우리 구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기구는 3국 2실 19과 1보건소 2과 1지소 2사업소 13개동으로 공무원 정원은 752명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수요변화에 대한 예측입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 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청사 건립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각종 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이 예상되니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인력 외에는 증원을 억제하고 기준인건비 인력 범위 안에서 총 정원을 유지하되 행정환경 및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으며, 특히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상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기관별 인력운용현황은 금년 9월 말 기준 총 정원은 752명이며, 2018년은 사회복지 및 보건업무의 지속적인 증감이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업무추진 등 신규행정수요를 반영하여 117명이 증원된 869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19년은 지역현안사항 인원보강 등이 예상되며, 37명이 증원된 906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2022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증감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정원관리 기관별 내용을 직종·직급별로 상세하게 나열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117명, 2019년도 37명이 증원되어 2022년까지 총 178명이 증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78명에 대한 증원내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직원 인건비현황을 추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우리 구 지방세 징수에 대한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수시로 발굴하되 사안이 발생하면 별도로 검토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구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 기술적 보호조치에서 제6조제2항제3호 중 ‘그밖에’를 삭제하고 제1호로 변경하며,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1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천동 139-3번지 덕천3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지상 4층∼5층을 증축하여 가칭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및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5억 중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시비 18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9,000만 원은 금회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향후 6억 원은 교부세 등 확보예정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요예산 편성 전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2호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533만 7,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 지침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지역현안사업인 금곡생활문화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 정원을 3명 증원하여 총 정원을 75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에 따라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등의 신설과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 중복 규정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의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의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융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융자사업의 업무 절차를 명백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0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감사대상,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편성·운영 등 공동주택 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2호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화명시영아파트는 1988년 입주로 30년이 경과되어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있어2017년 2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본격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제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등 타당함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3호 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만덕대진아파트 등은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로서 건축물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있어 2016년 7월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제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등 타당함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기수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써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6% 증가한 65억 9,400만 원으로 우리 구 올해 총 예산 총 규모는 4,134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과정과 필요 시 자료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