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의사진행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소관부서는 행정과, 재무과입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407호)(계속)

행정과장 김양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201-03 행사운영비에 지역치안홍보물 제작 등 해서 4,050만 원 계상을 해 놨네요. 143페이지(예) 지역치안홍보물 제작 등 해서 4,05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3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예, 그렇습니다.) 올해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지역치안홍보물 제작이란 사용용도가 어디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창녕군의회 의원님 발의로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역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의회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어서 지역치안협의회에 군수님하고 경찰서장이 공동의장이 되는데 올해 치안협의를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 9월 21일날 치안협의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서 치안협의회에서 지원을 의결을 해서 지원요청 들어온 건데 안전모 구입비 1,650만 원, 야간지팡이 구입비 1,200만 원, 텀플러구입비 900만 원 그렇게 해서 3,75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찰서에 하는 그런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사업인데 우리가 협력해 주는 거네.

경찰서 같은 경우는 도급경비로 쓰기 때문에 자기들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너무 많이 증가되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치안협의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는 9월 21일 치안협의회에서

안전모가 몇 개예요?

안전모가 500개

이건 안전모는 어디 쓰는 겁니까?

오토바이 하이바, 야간지팡이 1,000개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 쪽입니다.

1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해병대 창녕군전우회 방범순찰차량 지원 3,500만 원 올해 신규네요? 신규계상인데 지금까지 차량이 없었습니까?

해병대 창녕군전우회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창녕군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 창녕군연합회

연합회차량이다. 그렇지요?

참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연합회는 2014년 말에 우리가 3,800만 원을 보조해 줘서 자율방범연합회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읍면회는 읍면 자체적으로 전부 구입을 해서 지금 15개 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 저희들이 계상하게 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밀양시가 2013년도, 양산시가 2014년도, 2016년도에는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2017년 올해는 김해하고 함안군이 보조를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루다가 내년에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차량을 주면 운영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 때 해병대 옷을 입고 있으면 좀 통제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 서 있으면 이따위로 해서 행사 초청했냐 하고 별소리 다하는데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말도 듣고 통제가 잘됩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어마을 학생통학차량 임차가 6,000만 원 있습니다.(예) 6,000만 원 나온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대를 임차를 한다든지

우리 군내 영어마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는 전학년 학생들이 1년에 일주일씩 거기 들어가서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그게 교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애들 실어 나르는 그 임차료입니다.

몇 대가 그런 건 없고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경남전세버스조합에서 낙찰이 되어서 그러면 일주일씩 그 학교에 계속 이 차가 가서 학생들 실어 와서 교육시키고 다시 실어다주고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예, 연중합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어체험마을 운영,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여기 보면 원어민강사라 해서 4,597만 원을 인건비를 정했다. 그렇지요?(예) 4,597만 원을 정한 이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금액을 정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어민강사 예산편성기준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원어민강사 7명, 거점초등학교 원어민강사 4명, 11명은 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면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영어마을에 있는 캠프에 있는 교사 5명 그다음에 사이버외국어센터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4,597만 원

도교육청에서 연봉을 정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교육부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2016년도에도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401-01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401-01 내년에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우포늪 앞에 생태관 앞에 공원에 범위가 큰데 거기 1개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건의를 받아서 공공시설인 공설장례식장 그다음에 이쪽 이방 가는 쪽에 우포늪생태체험장 그다음 창녕문화공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거기서 인터넷을 와이파이로 하고 싶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 4군데를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시설물에는 이게 많이 설치될수록 가정통신비 절감효과를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 쓰면 주로 와이파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요금을 싸게 하는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물에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공공시설물에는 좀더 나아가서는 창녕군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문화체육관 실내체육관 이런 데도 다되어서 표시도 공용와이파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부착도 하고 해서 하시면 군민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사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행정정보통신시설 보강에 통합백본 스위치 이중화 구축에 2억 원이 있습니다. 이중화 필요성이 어디서 절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겁니까?

장애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건데 지금 통합백본 본청에 백본하고 서버팜스위치하고 두 가지 스위치를 단일장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되게 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든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축된 통합백본 스위치를 이중화해서 행정업무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단된 예는 있습니까?

지금 전산부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확보하고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은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시군에 확보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중화구축을 해서 우리 전산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접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또 확실하게 어떤 큰 규모의 증설도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중화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서버 스위치 이런 것들을 직결해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중심이 되는 장비기 때문에 통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관련인데 우리가 교육특구운영 활성화 167페이지입니다. 보면 교육특구운영활성화 운영수당에 해외어학연수교육비가 365만 원 16명해서 5,84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보면 청소년해외어학연수 지원해서 일인당 608만 원해서 1억 2,1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렇지요? 어학연수지원 이 부분은 연수 현지에서 교육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학교에 납부해야 되는 돈이고 뒤에 것은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교통비 여비택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숙식을

잠깐만, 해외어학연수지원 600만 원은 순수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비입니다.

그러면 5,800만 원은 현지학교에 지원해 줘야 될 여비이다?

현지학교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읍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읍면에다가 공지를 합니까?

각종 해당되는 읍면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읍면방문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사전연락을 통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라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읍면에서 시행되는 발주는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되는 사업이 읍면에 공지되어서 읍면장이 적어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