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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박홍제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2017-12-08

박홍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김필선입니다. 평생교육담당 박수영입니다. 인재육성담당 유성경입니다. 문화재담당 안영혁입니다. 체육담당 정재윤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학예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3억, 시도비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19억 등 전체 43억의 세입이 있습니다. 273페이지 사업비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운영비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트리 점등식 행사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청소년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참석 경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60명으로 결성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이때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합동연주회참석보상비만 올해는 계상을 해 봤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합창단 군립합장단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트레이너 한명 더 추가했고 그 외에 지위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풍물기초 및 사물놀이 강습 200만원, 한의학박물관 운영지원 1,000만원, 읍면풍물경연대회 4,000만원, 연묵회, 서각회, 극단 합천 정기공연 등 민간행사사업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합천예총지원 예총운영 지원에 2,50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 2,000만원, 합천예술제 5,400만원, 문화예술단체 및 전시 및 공연1,800만원, 한글사랑백일장 300만원, 숲속의 작은 음악회 1,200만원, 합천예총 문화예술탐방행사, 예술인의 날 행사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밤마리오광대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과 행사지원3,000만원 등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국비지원사업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사업입니다. 도내 우수 예술단체가 합천에 와서 공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가야와 야로 작은 도서관 두 개있습니다. 각각 2명씩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명을 줄여서 3명 가야, 야로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9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 19개 시군 읍면에 19개 작은도서관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2,500만원해서 한 개 도서관 1,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등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합천교육청에 지원하는 겁니다. 북스타트사업 500만원,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합천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비품과 작은 도서관 냉반방기 노후난방기 교체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 600만원등 전체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주홍문학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7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공공운영 실태용역조사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안내판, 관광지 등 안내판이나 도로표지판 등에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표지판, 안내판을 확인을 해서 오류라든지 잘못된 문장을 조사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향토사료조사지원, 문화원 문화행사지원,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향교 충효교실 운영, 아동 문학공모전, 이주홍 문학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아동문학공모전입니다. 찾아가는 야간사업 등 1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시설보수입니다. 영화관이라든지 문학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시설 일반적인 보수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문화원 시설보수비입니다. 문화원이 전체 준공된 지 7년 정도는 됩니다. 여기에 앞쪽 벽면에 조금 목재로 방부목으로 대어놨는데 조금 떨어져나가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게 조금 있습니다. 향교유도회 예절교실운영, 한시백일장 유림지도자 교육개최 등 용암서원 홍보지원, 진사반 유교지도자 양성교육 등 민간경상보조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야문화제행사지원 금고협력사업비 포함입니다.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행사, 향교기로연재연, 부음서원 래암 선양 향례 지원, 남명 조식선생 추모선양 행사, 남명선생선양회 역사문화 행사, 충효선양 문화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6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합천 창의사 민간위탁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합천창의사 소규모시설 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합천군창의사 시설부대입니다. 합천문화원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1,500만원, 합천문화발간 합천문화예술대회 출전 경비 지원 향토사연구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5,200만원, 문화원 운영비가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보조 해맞이 기원제 정월대보름 행사, 군민휘호 대회 대야성 전국국악경연대회 행사보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원사 관리 위탁 4,000만원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군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합천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 대평군물사업입니다.지특사업으로 2018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전체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 군민맞춤형 프로그램지원과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우수 학교동아리 육성 지원 등 8,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주관 행사개최에 학습동아리 발표회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성인문해활성화입니다. 성인문해강사수당, 성인문해행사 골든벨 행사개최, 문해교사 양성 및 보수 교육, 현장 체험, 시와 그림반 운영 일반운영비 1억1,100만원,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수당, 초등학력인정 문해강사 수당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문대학은 일반운영비 및 강사수당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 운영에 1,14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위탁운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문학도시조성사업입니다. 인문도시조성 프로그램 운영과 강연, 강좌등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청소년인 문학프로그램 운영 학교별로강연을 개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동체 마을만들기 강사 수당1억3,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기획감사실에 서있었던 사업입니다. 난타나 댄스합창 등 7개 종목에 23개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 교육발전지원사업입니다. 코딩,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프로그램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딩프로그램장비임차가 1,000만원이고 강사프로그램,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1,700만원입니다. 그 외 창의인재육성 프로그램 500만원, 영어권문화체험연수 평가응시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 전체 인원에 대한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 고등학생이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농어촌자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 등은 다른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빠지는 학생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2,5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생이 265명 정도 됩니다. 영어권문화체험연수 예산이 8,000만원, 영어챔프운영이 초등학생, 중학생, 저희들이 280, 290명 정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억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초등학생 몰입영어교육지원 2,000만원, 청소년 사회증진프로그램 지원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전체 편성은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우수 식재료 구입 등 합천군에서지원하는 거는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입니다. 교육지원바우처사업 전액 도비 6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교육지원사업으로 영어캠프운영 지원 자기주도학습 캠프, 진로프로그램 명사특강프로그램운영 등 전체 9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에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 인재육성 및 지원으로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11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구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입니다. 합천회양리소나무 식물 상시관리 영암사지정비, 옥전고분군 사적지 예초관리, 반야사지 원경왕사비 정비, 국비보조사업 7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인사 홍제암요사채 개축 1억5,000만원, 치인리 마애여래입상 정비사업, 청량사 석등 주변정비사업,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주변정비, 해인사 건칠희랑대사 좌상 주변 정비사업, 가야산 해인사 일원정비 등 전체사업비 민간보조사업으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합천향교 기록화사업 이거는 현영이라든지 죽 연차별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합천향교기록화사업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삼가고분군 발굴 용역 도비 2억을 받았습니다. 무학대사 유허지복원사업 2억, 베티세일 동굴진입로 정비, 남명조식선생 생가지주변정비사업, 구음재 보수정비, 대동사지 석가여래좌상 보존처리, 저존재 주변정비, 대목리 심씨고가 주변정비, 적연선사 부도 부지매입, 두산정 보수 정비, 한천재주변정비 등 도지정문화재 보수 중 시설비가 7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고승진영 보존처리사업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화양리 나곡마을 동제행사 지원과 호국 단오제 행사지원 전체 642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 묘산 묵와고택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해인사문화재 재난방재시설 CCTV교체가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및 홍제암 안전경비 인력 국비기금사업으로 4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참석비 200만원, 문화재안전경비원 및 활용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도비 5,600만원, 군비 1억3,000만원해서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운영은 도비사업과 국비사업을 통합해서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주요 문화재방재 시설유지관리 해인사장경판전 외 3개소입니다. 방재관리시설 유지관리가 장경판전 무와호와 홍제암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5,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합천해인사 관음암 요사채 정비 단청사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초계역사공원 관리인부임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 인부임 등 인건비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암서원 외 4개소 전기요금,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문화재 주변 편의시설 유지보수,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회비등 공공운영비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해인사 용탑선원 합동 다례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주관 가야문화권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용역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도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합천군 부담금이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재정비사업, 초계역사 공원 유지관리사업, 초계역사공원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 측량사업,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문 및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가 1억2,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지원 2,400만원, 노인생활체육지원 2,500만원,생활체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3,0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지원 1,500만원, 생활체육소모품 구입지원 600만원, 체육동호회 시설사용료 지원 읍면에 9개 동호회가 있는데 전기기본요금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 민간이전 2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체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급여하고 복지수당 등 7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급여하고 복지수당이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명이 있습니다. 급여와 복지수당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저소득유소년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월8만원 이내 저희들이32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벚꽃마라톤대회 운영지원 2억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문체육진흥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내년 2월에 평창올림픽대회가 열립니다. 참가버스비가 3,600만원, 평창올림픽참가지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춘계 고등학교축구연맹, 전국여자축구연맹, 추계한국 고등학교 축구연맹등 유치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저희들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1명과 마라톤 5명, 해머 1명,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업비가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운영지원입니다. 경남도민체전출전 지원 2억7,000만원, 군민체육대회행사지원 3,000만원, 읍면단위 체육행사지원, 협회별 체육행사지원 ,체육회 운영보조 8,300만원 등 전체체육회운영보조 5억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문예육성지원 청소년체육육성지원 4,000만원, 유소년 축구부운영지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개소 1억,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유지관리사업비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어린이체험실 비품구입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및 주변시설정비사업 환경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약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까지 포함했습니다. 박물관의 정밀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조경수 정비 및 관리 박물관 저화질 CCTV개선공사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CCTV가 2004년 설치 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고 화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행사운영비 박물관 대학강사료 어린이박물관강사료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강사료 어린이박물관 교구비 꿈길프로그램 교구비 등 프로그램운영비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기금도 설명하시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기금을 제가 준비를. 체육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3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운용계획은 4,366만9,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18년도말 조성액은3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6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473만2,000원, 예치금회수 전체수입액은3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단체 지원이 4,350만원, 67페이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조성 집행현황 2018년도 연말에는 잔액이 31억1,900만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코딩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뭐하는 계획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컴퓨터 프로그램 과정이 코딩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아마 내년부터 도시에서는 중학생부터는 의무교육이 된답니다. 프로그램을 짜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교육하면 학생들의 논리성이나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도비지원은 아니네? 자체사업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중학생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돈을 학교에 넘겨줄 겁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후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의무교육이 되는데 중학생은, 여기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을 당겨가지고 4학년에서 6학년을.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군에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교육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건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강사는 자체적으로 섭외를 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필요한 학생들만 불러가지고 교육받도록.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에서 저희들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영어권문화체험 연수 이거는 미국 가는 이것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걸 공무원들이 가서 보름씩 있던데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주면 안 됩니까?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일반행정직이 가서 2명이든 1명이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있던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잠깐만 군수님 오셔서 중단하겠습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 게 행정과에서 국제교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고등학생을 10명인가 미국에 가서 연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일간 있고 저희들 영어문화체험연수 8,000만원은 초등학생, 중학생 각 12명씩 해서 중3 12명, 초등학교 6학년 12명 해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학교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사 2명도 인솔하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미국자매결연 맺었는데 나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말았는데 필요한 사업은 사업인데 일반공무원들이 가서 학생들 영어캠프하는데 가서 있을 필요는 없지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가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생님이 따라가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가는 게 낫고 행정이 가는 게 득이 된다면 행정이 가는데 몇 년 해 봤으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무학대사 유허지 이거는 위치를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대지하고 상촌하고 몇 군데 되는데 어디를 중점을 둬서 조사를 할 건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대지 거기가 금강지.
홍제

박홍제위원

이번에 하면 결판을 내야지 돈만 들여가지고 뭐하다가 돈만 없애버리고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자료를 내가지고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게 단시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조금 조금씩 정비해 가지고 지금 가회 정도수준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고증을 좀 시켜야 됩니다. 돈 2억 들여가지고 유야무야하면 안 되고 여기에 그런 박사나 교수나 학교에 권위있는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는 답을 내주도록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제일 시급한 거는 정비도 정비지만 진입로부터 정비를 해야 되니까 진입로하고 금강지정비를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 그냥 시설만 하고 말거네. 무학대사 출생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고증 안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학대사의 출생지라든지 절터라든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저희들은.
홍제

박홍제위원

일단 그 장소를 무학당이나 무학사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네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는 충청도는 자료를 보면 무학대사.
몽희

배몽희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님이 잠시만 질의하고 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안나위원님부터 질의하시면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고생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예산이 잡혔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78쪽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대야문화제행사 지원비 5억1,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금고협력사업비가 3,000만원 들어오는데 1,500만원씩, 마라톤대회에 1,500만원, 대야문화제 1,500만원 포함해서 5억1,300만원입니다. 3,000만원 받아가지고 대야문화제에 1,500만원, 벚꽃마라톤대회 1,500만원 그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가 5억1,3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읍면에 나가는 게 2억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2억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추진하면서 각 용역비라든지 전야제행사, 용역비 이런데 거의 8,000만원 이상 나가고 나머지 부대경비 1억 이상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모자란다는 소리 안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항상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면에 100만원만 해도 1,700만원 올라가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야문화제도 읍면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대야문화제 행사비를 이번 에 올리지 않았고 읍면체육대회 올해까지는 격년제는 500만원, 매년 하는데는 300만원을 줬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격년제는 700만원, 매년 하는 데는 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면에 대야문화제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고생인데 예산 때문에 늘 솔직히 기업체가 있다든지 사업체가 있는 데는 찬조를 잘 받아서 크게 하고 솔직히 유니폼도 잘 입고 안 되는 데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읍면마다 체육회장들이 대야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일 문제가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운용을 잘 하는데는 잘 합니다. 예산이 대부분 옷 사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밥 식대입니다. 옷 사는 걸 줄이면 아마 잘 돌아가는데 옷을 너무 좋은 걸 사다보면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찬조를 해야 되니까, 찬조는 죽어라고 하는데 사업은 하는데 일거리는 안주면 돈은 자꾸 달라니까 짜증도 들리고 그런 소리가 자꾸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인구 수는 똑같이 준다 아닙니까? 돈을. 똑같이 주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안나

박안나위원

읍도 똑같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다 보니까 읍은 어떤 면에는 보면 체육회장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해 버리더라구요. 돈을 내서. 그런데는 수월한데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면민들이. 인원 동원도 힘든데 돈까지 힘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들더라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야하고 야로에 작은 도서관에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읍면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아까 1명 줄였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두명, 두명 두니까 시간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야로도 가보고 가야에도 가보니까. 될 수 있으면 채용할 때 생활이 힘든 분들, 그런 사람들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무학대사 충정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어난 동네가 아니라도 절에서 계셨다고 해서 무학대사를 띄웠는데 태어났다는 동네는 잠잠하게 아무 것도 없어요. 유허지 한 데도 입구 들어가는 간판도 무학대사 가는 길이라고 붙여놓든지 무학대사를 가지고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앞에 동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니까 관광계에는 문화체육과 쳐다보고 문화체육과는 관광과 쳐다보는 것 같고 어느 한부서가 무학대사출생지라고 하는데 큰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관광쪽에 무게가 안실리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역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학대사 유허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댐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발굴한 거라든지 나타난 게, 여러 가지 나왔지만 활용을 한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내년에라도 무학대사 유허지 도기념물 지정된 게 있습니다. 발굴지가. 거기 주변하고 금강지 복원을 해서 가회 영암사지 수준으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만이라도 만들고 그 외에 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학굴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가 아는 전설도 10개 넘어요. 주변에 빙둘러 전설이기 때문에 무학대사가 거기에서 태어난 거는 맞지 싶어요. 고증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데 앞으로 사업을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벚꽃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앞에 금고협력사업 2군데 정도 나오는데 금고협력사업비는 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나와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3,000만원. 세입에 아마 나와있을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3,000만원인데 벚꽃마라톤대회에 일부 들어가 있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3,000만원이 1년에 들어옵니다. 벚꽃마라톤대회에 1,500만원, 대야문화제 1,500만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금고 세입조치해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세입세출이 아니고 따로 왔는데 지금 세입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딴 데는 1억씩, 2억씩 받는다고 하는데 3,000만원은 너무 작은데. 문화과 소관은 아닌데. 민간이전 축구연맹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 16억이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8억4,000만원 작년보다 증이 된 모양이네. 어디 어디 늘어난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지 같은 수준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그런가. 이 사업은 증된 거는 없지요? 내나 그것이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는 행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는 꽉꽉 차니까요. 경기활성화는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정확하게 수입이 추정이 안 되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추정은 하는데 한번 오면 20억 정도 경제효과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6억 들여가지고 20억 효과 보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한 대회에 20억.
홍제

박홍제위원

인근 거창이나 함양이나 산청은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축구대회하면 합천은 많이 유치를 한다고. 자기들은 오라고 해도 안오거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합천만큼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앞으로 자꾸 돈 줘가면서 데리고 오지 말고 튕겨가면서 시설만 잘 해 놓으면 돈 작게 줘도 온다고 보는데. 굽실거리면서 사정할 필요없고 데리고 오는 질도 좋고 돈이 되는 행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축구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여자축구 이런 게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오는 경기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초등학교가 돈이 안 되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까지 옵니다. 초중고등학생까지.
홍제

박홍제위원

시네마 월 1년에 얼마 줍니까? 계획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수입금에 70%는 시네마영화관에서 가져가고 30%는 군에 입금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 처음이죠? 작년에 했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여름부터 연말까지 결산했는데 수익이 70만원이 나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꽉 차던데 70만원밖에 안 되나?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운영비하고 요금으로 필름 가져오는 영화사에 줘야 되고 70만원 정도 나왔던데 저희들이 22만원 받았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수입이 70만원 났다는 말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순수익이.
홍제

박홍제위원

전체 조수익은 얼마인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는 그렇게 났는데 올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월부터 10월까지수입지출현황인데 수입이 한 3억3,500만원이고 전체 수익이 760만원 현재 나와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필름 하나 가져오는데 필름 따라 틀리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영화사에 따라서 필름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올해는 좀 많이 받겠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이 상태로는 한 20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 안에는 자기들 인건비까지 다 한 거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인건비는 얼마 드는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자기들이 2명 이상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

연봉이 얼마나 가는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기업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표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숨기지는 못하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표를 팔고 속이지 못하고 자기들도 조합형식이니까 회계사의 검사를 받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들고.
홍제

박홍제위원

떼먹으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떼먹을 건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리 크게 떼먹지는 못할 겁니다. 영화사에. 영화필름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필름 가져오고 배급사에 입장료도 일부 주고 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자기들 룰이 있을 건데 처음부터 훑어봐야 되지 그냥 맡기고 맞겠지 싶어서 넘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수시로 가서 감독도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문제는 입장료는 못속힌다는 거 아닙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야로 그라운드골프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고향의 강 사업에 들어가고 나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못하고 사이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보상을 어제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왔다갔습니다. 오늘 내일 보상이 되면 아마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토지보상은 저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보상은 올라와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시설비는 빠져있는데 보상 협의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당초에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소유주가 어제 찾아왔습니다. 돈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더 올릴 수는 없다고 하니까 자기가 보상은 해 주겠다고 하고 가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당초예산.
명기

신명기위원

토지수용 그렇게 하고 시설비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토지가 수용이 되면 신설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해인사 기간제 현재 25명인데 22명으로 줄인다고 하던데 경비 인력이 팔만대장경 경판하고 해인사 목조 건물경비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25명인데 3명이 줄어서 22명을 된다든가 하던데 큰 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만약 일이 생긴다면 합천군에서 도비에서 조금 계상이 덜되어서 사람을 줄여서 인력이 부족해서 불상사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문제가 안 되어서 그런 데 문제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원 감축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국비를 받는 거는 국비사업비는 20명이 안 됩니다. 도에 요청해서 도비 5,600만원 받고 밑에 보시면 군비 1억3,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사실상 22명이 아니고 20명을 쓸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쓰는데 인원은 그렇게 크게 무리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이때까지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줘서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수당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게 되면 불가피하게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 주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필요성 활용해서 경비에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에 보면 팔만대장경축전 한다고 가야 주민들이 소득을 벌어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참여한다고 자원봉사 한다고 고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가야 팔만대장경축전장안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안에 보면 운동기구가 조금 부족하고 낡아서 그렇다는데 보상차원에서 운동기구를 보완 내지 충원을 해 줬으면 안 되겠느냐 소리가 있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체육관 관리는현재 대장경사업소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모든 행사는 문화체육행사든 관주도형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관의 지나친 간섭을 통해서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하면서 관주도로 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단점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는데 소득이 3만불 이상이 넘어가면 문화체육행사는 탄력이나 유연성이 가미가 되면 상당히 좋겠다 국민성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지자체가 탄생되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는 변화된 모습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에 많은 예술단체에 지원과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노력해서 전국 어디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당겨올린 거는 행정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좋은 문화행사를 하면서도 자기들만의 행사가 아닌 군민과 함께 하는 높은 수준에서 하면 좋겠다, 참 좋은 공연도 몇 분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시설에 게이트볼이든 그라운드골프든 회원이 10분 전후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몇천만원 투자는 가능한데 과연 그런 것을 몇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적절한 투자였는지 통제 능력이 아예 행정에는 불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지자체의 병폐 중에 병폐라는 거지. 그래서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사고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거는 없는 건지 모두 예산을 그저 선심성으로 주다보니까 자기 꺼 자기 주변에 챙기는데 지나치지 않는지 행정에서 그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5,000억 시대에 예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뭘 어떻게 알맹이를 담아야 할 건지 특히 문화체육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서 한몫답변을 해 주십시오. 대평군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내년도에 마무리 해인데 향후 예측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권율도원수부 재현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어느 정도인지 명칭문제라든지. 혹시 권율도원수부를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초계향교에 가보면 어느 향교보다 운치도 좋고 주변환경이 참 좋은 데가 초계향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약간의 정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렵겠지. 한번쯤은 주변정리를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도 드리고, 강양향교 거기는 주차장이 너무 없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주차장이 조금 좁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입구쪽에 주택이 70년대 낡은 주택이 혹시 수용이 가능하면 자그마한 주차장이라도 확보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행사할 때마다 차가 길을 메우니까 불편하시더라는 말씀도 한번쯤은 의견수렴을 과장님이 가져주시면 안좋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했는데 전국대회 유치한다면 직원들의 노고가 성과는 추후 문제이고 유치는 엄청난 노력이 따라야 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한 대회에 20억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평생 소득쪽에만 있어서 그런지 도대체 행정이라는 데가 소득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문화나 체육이 차순위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효과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다 그러면 정확한 분석이 있은 것이 좋다 막연하게, 국한되는 거는 식당도 환영 안한다, 여관 정도, 목욕탕 정도, 식당도 불만의 목소리도 과장님도 많이 듣고 있어서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25억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거니까. 20억 정도 전후 시설물로 한다고 하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1년에 20억이 더 투자되겠지 그런데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좀더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분들에게 합천 가니까 체육의 메카로서 어떻더라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해서 정리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관 주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관 주도해서 모든 걸 관에서 주도하고 대야문화제부터 지금도 공무원이 같이 합니다만 많은 부분의 행사가 민주도로 바뀌었습니다. 체육회에서도 면에 가면 대야문화제부터 체육회에서 거의 7?80% 하고.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관주도든 어떻든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행사 내용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간하고 자꾸 교감을 더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많이 바뀌었고 예술단체도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 형태입니다. 예산서도 보시면 행사운영비보다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연말에 행사가 쏟아지는데 행사를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닌지. 각종 새마을, 자총, 바르게살기라든기 여러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행사때마다 연말 발표회보면 군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나 내용면에서 알찬 내용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과잉투자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게 자기 집 앞에 있어야 되고 자기 집 앞에 운동기구, 마을마다 운동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 옛날 마을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다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녹슬어가지고 버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해서 저희들이 과잉투자를 안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평군물 사항은 현재 주민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40명 정도 나오고 있고 시연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하고 있고 그 외에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용역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평군물을 무형문화재 등록을 하자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덕곡오광대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도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그렇게 없는데 혹시 대평군물은 오광대보다는 여러 가지 고증이나 그런 것이 훨씬 앞섭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앞 선다 뒷 뒤선다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특히 대평군물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 특히 이중수박사 그분 이야기로는 오광대는 비슷한 부분도 많았지만 자료가 부족했답니다. 대평군물은 그나마 자료라든지 전승을 받은 주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밤마리오광대보다는 유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만약 사업을 여기까지 했는데 향후 그런 장밋빛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동안 그분들 고생시킬까싶어서 과장님이 가지고는 생각, 앞으로 예측가능한 건데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는 신청을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걸리지는 않을 거고 1˜2년 2˜3년 안에는 결과가 안나오겠느냐 싶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정이 되든지 실패하면 다시 할 건지 말건지 그때 가서 하고 밤마리오광대처럼 길게 끌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율도원수부사업은이미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권율도원수부사업을 신청할 때는 권율도원수부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초계관아와 객사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은 초계역사공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만들고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조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아우르는 전체 명칭을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명칭이 선정되고 초계공원이 마무리 되면 논란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계향교주변정리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잔디까지 심어달라고 건의가 왔었습니다. 향교에 잔디 심는 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문화재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필요하면 박석을 깔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초계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성격의, 지난번에 한 채 철거를 했는데 땅은 향교 땅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몇 십년 대를 두고 그 어려운 분들이 살아온 터전을 어떻게 정리를,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큰 돈이 안들 것 같더라구.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거기에 조금만 정비를 하면 권율도원수부와 초계에 오는 분들이 합천향교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닌가 좋은 자산인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강양향교는 행사때마다 저도 가보지만 상당히 불편하고 비좁은 걸 저도 느낍니다. 그 주변이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 비싸더라도 파실 분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
중무

박중무위원

소개할까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소개해 주시면.
중무

박중무위원

어느 누구든 행정에서 하는 걸 특혜를 주거나 사심이 있으면 안 돼.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특혜를 줄 수는, 줘서도 안 되고.
중무

박중무위원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제공을 행정에서 하고 있다!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그 땅때문에 모든 것이 면단위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3억이나 2억이나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했을 때 효과보다는 분열이 더 무섭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절대 사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업은 후사업으로 미루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국대회유치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이야기하는 거는 한 대회가 오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몇 년 전에 합천을 조사한 거는 아니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저희들 인원 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대입을 했을 때 한20억 정도 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효과분석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혹시 군민들이 그쪽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매일 저 시설을 또 바꾸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이런 이런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오해가 없도록 고생하고, 저도 부정적으로 투자보다는 오히려 소득쪽에 투자를 해서 최고의 농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들 중에 운동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거지. 안하시는 분들 매일이것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남의 이야기는 하실 수 있거든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목소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문화체육과는 질의가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군민들과 직결된 사업을 한다고 생각되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문화누리상품권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사용하는 게 딱 정해져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영화 보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소득층 문화사업을 누리기 위해서 카드가 나온 건데 1인당 6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참 6만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면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여행 가고 극장이나 연극, 책 사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촌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영화 한번 보러가면 그것보다 더 들고 노인네들이 문화 쪽 방법으로 사용하기 힘든데 문화누리상품권 말고 다른 쪽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면 안 되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안 되나 소리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제일 갑갑합니다. 위에서는 실적이 안나온다고 하고 실제로 쓰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사실 6만원 가지고 나가서도 할 수 없고 안에서 할 수도 없고 갑갑합니다. 얼마 전에 쌍책면에서 그분들 데리고 여행을 갔더라구요. 문화누리상품권으로 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문화누리상품권은 도서구입이나 여행, 취미 생활 이런 쪽으로, 촌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관계없는데 해당 안 되는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한번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에어로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읍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만 있으면 에어로빅도 가고 뭐도 가는데 면 지역에는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서 강사 초빙을 많이 못하니까 요즘은 읍면의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많이 원하는데 강사를 초빙을 못해서 자기네 돈을 내서 할 수 없고 해서 강사 수당 편성이 좀 잘 되어서 몇몇이라도 요구하면 요구사항을 받아들였으면 어떤가 싶어서 그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읍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만 평생학습해서 면단위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군민체육관은 리모델링 다 되어 갑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물론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순조롭게 되어 가는 걸로 알지만.
몽희

배몽희위원장

원래 12월 중순하던데 내일모레 중순인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중순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동절기 들기 전에 빨리 완료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천의 체육시설이 군민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목적체육관이 되어서 1년에 행사가 거의 100일은 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금은 물론 공사로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전용 체육관의 필요성은 없습니까? 있는데도 일이 잘 안 됩니까? 전용체육관은 여러 가지 특히 배드민턴체육관을 지어달라고도 합니다. 테니스는 지붕을 이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워낙 국비사업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는 사항인데 필요성 은 얼마든지 있으면 체육인들이 읍같운 경우는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이런 데가 보면 상당히 사람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한의학박물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규정이 있습니까? 책 내용은 안보셔도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한의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보면 박물관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몽희

배몽희위원장

한의학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고 사설 박물관은 한의학박물관하고 성보박물관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창의사 민간위탁비는 그대로 올라온거지요? 줄였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대로입니다. 창의사가 3년간 19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창의사 지역에 어르신들이 운영하니까 불합리한 게 조금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고쳐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부분도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283페이지에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가 9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바우처 6억1,000만원, 영어캠프 자기주도학습 등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행을 하는 묘는 발휘를 합니까? 아니면 이 지원 사업이 이 친구들만 따로 모아서 합니까? 어떻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바우처사업 6억1,0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학생들한테 카드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씩 이렇게 발급해 줍니다. 교재 사는 거, 인터넷강의 듣는 걸 하고 서민 소득10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지원하고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이 3억2,500만원되어 있는데 영어캠프운영 서민자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캠프도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2박3일인가 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일반학생하고 서민자녀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들만 분리해서 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영어캠프는 분리를 하지 않고 진로프로그램, 명사특강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일반인도 받습니다. 서민자녀만 받는 게 아니고 서민자녀는 단지 비용을 자기 부담이 없고 일반 학생은 자기 비용을 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생, 안받는 학생들이 차이가 나서 서로 간에 지원을 받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조금.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에서 교육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영어 캠프, 영어문화체험, 초등학교 몰입영어교육, 청소년 사회프로그램 등등 많는데 이 사업을 교육청으로 차라리 넘기는 게 안낫습니까? 군청에서 행정에서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 넘기는 방법은 저희들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학습을 받을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어캠프를 전에 한번 해 봤는데 선생님이 참여를 잘 하시려고 하더라구요. 아, 영어캠프가 아니고 영어문화체험. 교육비지원관계가 자치단체 비용을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왜냐하면 행정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결국 안받으려고 하는 거는 필요성이 적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중적으로 행정에서 기획을 하다보니까 충분히 서로간의 소통이 안 되면 행정에서 정해 놨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느껴지면 아무래도 교육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 방법을 찾으시되 찾을 수 없다면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담당계장님이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시 부족한 게 그런 점인 것 같더라구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교육경비 제한 때문에 교육청에 예산을 못주는 상황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하고의 소통은 어렵지만 특히 올해 들어서는 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12일도 협의회를 합니다. 교육청하고 상시로 소통을 하고 매년 담당직원이 학교를 돌면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특히 이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확정된 교육에 관한 정책은 교육청하고 학교들에 빠르게, 이걸 1월, 2월에 내려보내지 말고 끝나면 바로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자기들 학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쥐고 있다가 2월, 3월에 가서 주면 자기들은 벌써 학사계획이 다 끝나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특히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서운한 거는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해 주시더니 올해 예산은 올라와있네요. 다른 데. 제가 이거 한 개 해결한다고 2년에 걸쳐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선뜻해 주셔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비가림 시설 이거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한 동을 올려놨는데 어디에 딱 쓰겠다 지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안 된다고 하시더만 마음이 바뀌었나 싶어서. 마지막 올해 우정학사 수능 쳤는데 결과는 괜찮습니까? 물론 아직 정확한 성적은 안받았겠습니다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우정학사 친구들은 수시전형은 다 했습니까? 수시 안한 친구도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주로 수시를 많이 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시전형은 거의다 넣기는 넣지요? 거의 100%.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거의 다 수시 넣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저번에 지적했듯이 수시에 넣는다는 이야기는 수시가 되면 정시를 못가기 때문에 제도가 그리 되어 있더라구요. 수시 돼도 포기하면 되는 제도면 괜찮은데 어차피 수시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적했습니다만 수능성적이 어찌 되든 간에 억수로 잘 나온다 해도 그 성적만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고 결국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수시도 결국 수능점수가 있어야 등급,
몽희

배몽희위원장

최저등급만 맞추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최저등급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학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그 등급을 맞추어져야 되니까 수능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시에 맞추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지금 현재 욕구가 면마다 체육관 한동씩 지으려는 분위기는 거의 17개 읍면에 다 있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거의 지어달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에서 체육관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국비,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연 초계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가져왔던 예산을 복지관도 짓고 안했습니까? 읍면에 전체 다 지었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 아무리 자율로 예산을 쓴다 손치더라도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거는 행정에서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 체육활동도 있지만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각 면민행사라든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향후 노후화 되면 관리비가 상당히 소요될 거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한 10년이라도 지역에서 변변하게 활용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권이, 인센티브 준 거 여러 가지 군에서 한 거, 잘못 가고 있는 거 통제 안하는 거에 관해서 직무유기라. 행정에서. 과별로 그런 경우가 허다해. 바른 말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부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내부적으로는 체육관을 읍면에 다 지을 때 향후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 파악도 안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업무의 소홀 아니겠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이 있으면 면민들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안좋겠습니까!
중무

박중무위원

그러면 다행입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임란창의사 인건비가 관장인가 얼마쯤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뭐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1억6,000만원 중에 거의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관장이 가져가는 게 얼마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근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월 200만원!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관장 밑에?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관장하고 사무국장이 근 200만원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 한 사람이 윤달래씨 한 150만원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구나. 문화체육과가 군비를 최고 많이 쓰는 부서인데 전체사업비 70% 이상 쓰고 있는데 최고 많이 쓰는 부서이고 떡 갈라주듯이 주지 마시고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출을 전혀 안잡아 놨는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조례상 이 폐쇄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고 나면 1회 추경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숙계장님은 연가가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에민원봉사과 소관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1,000만원,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 1,170만원,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1억3,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6,53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3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부분 민원행정서비스향상사업으로 민원서비스 지원 민원해소 및 편의제도 운영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실관리 수용비 1,189만원,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2,186만8,000원,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 9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12만원, 급량비 4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자동차 정기검사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3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기간경과 통지를 위해서 231만6,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 통지를 위해서 231만6,000원, 민원사무처리결과 통지 등 60만원, 자동차과태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통신료 납부 12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워크숍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일반업무 추진을 위해서 1,512만원,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민원편의 제도 홍보 등 시책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에 30만원, 포상금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시상금 120만원, 민원창구 베스트 친절직원 시상금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민원발급기관리를 위해서 336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1,7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을 3,300만원, 국비 650만원과 군비2,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커버 제작을위해서 국비 1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600만원 편성했고 여권분소 운영 급량비 국비 50만원과 군비 220만원해서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해서 국비 100만원과 군비 472만원해서 5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여권발급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 100만원과 군비 250만원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 토지관리사업 지적민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제공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1,396만원, 급량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표시변경 등기 필증 송부를 위해서 216만원을 편성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민원 현지확인 등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주소체계확립사업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58만원 편성하고 위원회 운영수당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으로 공기관등경상위탁사업비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1,316만8,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266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956만8,000원을 편성하고 부대비를 43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305페이지 토지이동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138만원, 지적기준점관리 수수료 1,0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급량비 2,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24만원과 측량장비유지관리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이용관리 국내여비로 864만원편성하고 시설비로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2,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계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를 1,86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54만원, 급량비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적재조사소유자 통지를 위해서 212만3,000원을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1,300만원, 국비 1,170만원, 도비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4,451만4,000원, 지적재조사감정평가수수료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체계확립을 위한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비 1억3,000만원과 도비 2,600만원, 군비 6,100만원해서 2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화사업 시설부대비로 156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국가정보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조사산정사업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1,117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7,299만5,000원, 급량비 192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연찬을 위한 국내여비 648만원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중개업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를 5,588만3,000원을 편성하고 급량비를 국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속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222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를 1,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전년도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이자 수익분 추진사업비 반환금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 자체가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지하시설물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환경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통신, 전기, 가스, 환경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도면 이런 부분이 없고,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면형태로 유지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있는 것은 도로 기반해서 도로 밑에 있는 속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홍제

박홍제위원

도로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앞으로 제일 문제는 문제인데 예산이 들면 한통 안에다가 오물, 오수, 수도, 전기, 전선 잡아넣어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전봇대도 없고 좋은데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도로 포장해 놓고 조금 있으면 쪼개서 수도 넣고 조금 있으면 또 묻고 다 부셔버리는 거라.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지하시설물관리부분은 시지역은 소재지 중심으로 시청이나 군청이 있는 읍소재지 이런 환경만 하고 있고 외부는 안하고 있습니다. 시지역은 거의 마쳤고 군지역도 몇군데 놔두고는 마치거나 시행중인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모습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담아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통합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대구지하철 사고난 부분들 환경에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만든 건데 합천군 같은 경우에 당장 이게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관련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구축하면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공공적으로 하는 전기라든지 소방이나 가스나 파이프라인들을 이쪽에 탑재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세종시에는 구축되어 있나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세종시에 전봇대를 안보기는 안본 것 같은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전주관계, 지하전선 관계 이런 부분도 한전에서 일부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DB로 구축하면 행정하고 연계해서 한 자리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과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보고 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리 하면 좋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산의 어려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단순한 거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자기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에 뒤틀어져있는 지적도 어느 기준을 갖다대도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책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종이 지적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지고 해서 10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주 도면을 접하지는 않지만 한번씩 보면 한복판에 한면 있으면 양사방으로 종이를 접어서 접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종이로 하다 보니까 뒤틀림이 생겨가지고 도면하고 현재 지적상황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해 보면 수혜를 입는 사람들은 재조사사업 안에 계시는 소유자라든지 주민인데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많습니다. 행정에 와서 결국은,
중무

박중무위원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 큰 민원 발생이 읍소재지에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소송을 통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가끔씩 한번씩 생기고 행정에 와서 불편한 부분들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다 해소해 주기에는,
중무

박중무위원

한계점이 있겠지!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국민소청위원회나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역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호소를 많이 해 옵니다. 답변 자체가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부분들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권고사항 정도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한집 두집 정도를 보고 하기는 어렵고 일정지역을 묶어서 규모화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개개인의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지금 행정력으로서 미흡하고 부적합한 현실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장기과제로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말고는 현재로서는 없는 거지. 뭐!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읍면당 많이 나가있는데 특히 지문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되거나 안 그러면 고장은 자주 일어납니까? 무인발급기.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에 규모화가 큰 부분에, 멀리 권역을 묶어서 중간 지점에 한 10대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에서 지금 7% 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깎여서 1천4백 얼마인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고장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문인식기 자체가.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문인식이 잘 안돼요.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가끔씩 오류날 때가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문관리를 노동환경이나 직업 환경에 따라서 지문관리 정도가 달라서 한번씩 애로사항이.
몽희

배몽희위원장

어차피 촌에서 노동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문관리가 쉽지 않아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제가 볼 때는 카메라화상도를 높인다든지 인식도를 높여서 무인발급기를 생산하는 공장들하고 예산지원을 하든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가지고는 지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기존 행정에서 가지고는 지문자료 있다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기반해서 하시겠지만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은 신분증을 내고 하면 그런 방식은 고려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무인발급기는 행안부차원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사업이거든요. 합천군에서만 단독적으로 연계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사실은 아닌데 지문을 쓰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하게 되면 손가락 인식되었던 그 부분하고 대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여권관계는 별도로 지문을 찍고 하는데 변화의 민감성이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이라서 감시카메라 설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일부 있기는 한데 행정공무원들이 지켜서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 아무 쪼록 저희들도 많은 횟수는 아닌데 가끔씩 한번 지문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가끔씩입니까?
상교

서상교민원봉사과장

유지 보수를 달달이 하고 있고 안 되면 그때그때 계약을 맺어서 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동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지요?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퇴실) (관광진흥과장 입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담당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행정계장하고 관광개발계장하고 마케팅계장은 집안 일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은 배몽희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저희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312쪽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7억여원이 더 늘어난 165억여원이 예산이 됩니다. 27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특예산이 분재공원 예산이 들어오는 바람 이 늘어나는 머리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광지 시설물관리 이 부분에도 회양관광지하고 새터관광지 작년에 필요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라든지 계상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서도 특별한 부분이 없고 313쪽에 보면 시설비쪽에 합천호 회양관광지 물놀이장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양관광지 물놀이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쪽방향에 있는 파고라가 그늘이 안낍니다.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쪽으로 그늘막을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313쪽 하단부에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비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55만명 정도 다녀가고 작년에도 52만명 정도 다녀가면서 주말에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고 내년부터 최저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부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4시간짜리 자투리 시간밖에 안 되어서 연속성이 없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들은 조금씩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들이고 315페이지 시설비 위에 영상테마파크 시각디자인 제작용역 업무보고에서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앰블렘이라든지 로그등을 현재까지 운영을 했지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노후시설정비사업, 화장실, 노후 전기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청와대 진입로정비사업 이 부분들은 세트장 주변 정비사업이고 작년같은 경우에 여름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전기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은 필히 저희들이 항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스트축제를 할 때 사람이 몰리고 하니까 전기시설 용량이 부족합니다. 전체 인입량이 모자라는 거는 아닌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배전량을 다시 분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와대진입로 정비공사 세트장 안쪽입니다. 동네 들어가는 입구인데 반튼 정도는 정비를 했고 아직 반튼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남아있는데 이 부분들도 나중에 모노레일 생기고 하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체험시설 설치사업부분도 실제 올해 고스트축제를 하게 되면 어트랙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고 촬영작품 스토리텔링이라 든지 각종 체험시설, 포토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흥행촬영작품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합천에 세트장을 거쳐갔던 영화가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던 게 “태극기”, “암살”, “택시운전사”, “도둑들”, “변호인” 대표적으로 5개정도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포토존을 만들고자 합니다. 200여편 촬영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1,000만 관객을 넘겼던 게 이 정도는 된다 이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상 깊은 장소가 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316쪽에 청와대 세트장 야외관람 인조잔디 및 포토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와대 밑에도잔디광장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2층에 테라스 만들어놓은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마당을 청와대 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 그쪽에 인조잔디를 깔고 여유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영상테마파크 역사문화체험시설 사업 이거는 지특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사업이 들어오면 마무리 됩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사업과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 착공되고 있고 내년 1, 2월달 되면 리모델링사업은 끝이 나고 7월 이전에 신축사업들도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관광지 운영사업 이 부분은 정양레포츠공원, 정원테마파크, 갈마산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없고 예산에 필요한 사항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 318쪽에 보면 관광기반확충 위에 정원테마파크 및 분재공원 경계확정측량 용역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되면 실제 청와대 밑에 있는 정원테마파크사업이 마무리 가됩니다. 마무리 되면 합필이나 경계측량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곱미터당 10만원꼴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마무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황매산 가족형관광휴양단지 조성인데 이 부분도 내년도 3억을 지특이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재공원조성사업 2018년 67억이 확보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데 이런 사업인데 분재공원 같은 경우 현재 진행율이 70% 정도 되는데 보시면 뭐해 놨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초시설들은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내년도 오는 70억정도가지고는 위의 콘텐츠를 넣으면 됩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돌이나 바위 수목들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분재온실이라든지 밑에 어린이놀이터 기타 들어가는 진입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에 관광자원개발 카누스테이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외형은 건물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내년에 8억여원을 들여서 안에 내부시설 안에 카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내부시설이나 안그러면 인테리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합천보조댐관광지 활성화사업 이 부분도 내년에 돈이 마무리 되는데 30억입니다만 보조댐 호텔부지 옆이나 안그러면 주변을 정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설계를 아직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내 전통한옥체험장 조성 2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도비지원비가 20억이 있습니다. 20억 부분은 지난 추경에 확보해 놓고 있고 이 2억은 주변정비 하는데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보조댐 전망대 및 휴게시설 설치해서 1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모노레일 들어가는 승강장 부분이 되는데 승강장을 단순히 승강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공간이 좋고 하니까 보조댐을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전망대 겸 승차장도 만들고 같이 만들어서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 고자합니다. 관광홍보관계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323쪽 문화산업육성 여름 바캉스축제지원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히 더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작년 1억5천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1억7천, 2,000만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경비관계 이상으로 간단하게 나마 저희들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카누사업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투자도 하고 환경을 조성시키면 우리보다 더 선점해 있는 데도 있고 환경이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혹시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한다면 카누가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홍보차원으로 활용했습니다만 내년에 카누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하면 산업화를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전국대회나 평소에도 동호인들이 한번씩 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은 된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참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이 떠나더라도 용주다리 밑에서부터 내려오는 코스도 만만치 않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그 당시에 상수도취수장을 위로 올리므로 해서 일부분 좋은 코스가 좋은 데는 포함하기가 어렵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사실은 사람의 출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취수장 바로 밑에는 불가능한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취수장 바로 밑에는 가능합니다. 그 위로 들어가면
중무

박중무위원

다리 위로는 불가능합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다리 위에서 타는 데는 하고는 있는데 취수장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취수장에서 밑으로는 얼마든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여건이 그쪽이 좋은데 뭐!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쪽이 좋은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을 상수도분야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혹시 관광하고 황매산이든 대병 댐주변이든 세트장, 청와대, 갈마산이든 지난번에 말산업에 관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투자대비 효용이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문제점은 있지만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혹시 우리 형편에 맞게 관광하고 말을 약간 접목하는 거는 어느 여건 환경이 타지자체보다 좋거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는 안하더라도 혹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 승마장으로는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크게 돈 버는 데가 없다 해서 사실 그쪽으로 취소하는 걸로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이용하고 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말썽은 있었습니다만 레포츠공원 활성화 그 부분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팀들이 상품을 만드는데 지금 있는대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해서 전제로 해서 승마장처럼 둘레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말을 갖고 온다면 그런 거는 상품화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길가 다니든지 하면 상수도보호구역까지 올라가면 똥을 싼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그 지역만큼 그런 식으로 다르게 활용하기 이전이라면 가능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환경이 그러니까 한번쯤은 그런 것도, 단시일내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접목된다면 카누나 말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보다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서 한다든지 카누도 몇 년간 동호인들의 고생이나 노력이 계셨기 때문에 정착을 했듯이 그런 정도 수준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영천이나 장수나 함안이나 지자체마다 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다든지 황매산에 새로운 캠핑장이나 한다니까 연계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연호사하고 조금 문제가 있겠네? 관광하고는. 아, 산림과에서 지난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산을 가꾸어가지고 돈 투자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 합천관문에서 충혼탑에 관해서 말씀안드리는데 마지막 남은 보배로 가꾸면 합천에 가면 관광측면에서 약간 손질을 하면 명산 중에 명산이 되지 싶은데 돈을 들여서 정원을 만든다면 그런 좋은 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심었는데 너무 인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투자 대비해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차원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분재공원은 내년에 끝나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 되는 해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특별히 넣는 게 성박물관도 안들어갈 거고 특별한 계획이 없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물은,
홍제

박홍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분재수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분재공원 안에 온실에 분재를 넣어야 할 거 아닌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넣어야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떻게 계획을?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분재를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개별적으로 윤종환씨 분재처럼 그것은 팔아버렸고 그것말고 개별적으로 구매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분재를 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홍제

박홍제위원

다른 데 가면 사면 돈이 끝이 없으니까 분재전시회를 해서 2˜3개월 갖다놓고 이름하고 명찰 붙여서 상도 주고 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봄 바꾸고 가을 바꾸고 겨울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직접 분재원기술자 공무원을 채용해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도 있고 필요한 관광객한테는 파는 것도 있더라구요.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분재 사가지고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울 건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분재라는 것도 사실은 작품의 고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감당 못할 금액들도 있는데 저희들 구상은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의 분재는 저희들이 소유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부분을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분재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시도 해 주고 위탁판매랄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면서 그러니까 괜찮은 작품들도 들어오면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면 우리도 좋고 자기들도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본적인 분재는 있고 중간중간 넣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직원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분재기술자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장은 분재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 보면 영양이나 안구라든지 전문가들 분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 분재 양을 봐가면서 우선 생각은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위탁관리 전국에 분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감정도 해 주고 정부기관처럼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리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책임감도 없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크게 돈 많이 안들던데요. 수의계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 화분 정도 치면 4?500분 정도 봐주는 거 분재라는 게 중간중간에 순을 따준다든지 필요할 때는 필요한데 한번씩 분갈이 할 때만 돈이 들어가고 물 준다든지 저거 지시하에 하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돈이 그리 많이 안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직원을 채용하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게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홍제

박홍제위원

책임지고 계속 분재는 24시간을 가꾸어야 되거든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2012년, 13년인가 그 당시에 관광사업으로 170억짜리 사업을 가져오면서 고생했어요. 열심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은 내년에 끝납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모노레일은 내년에 끝이 납니다. 지금 생각은 6월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모노레일 되고 분재공원하고 청와대 세트장 연계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장실개보수 하는 데가 서커스 뒤 면 어디쯤이에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입구에 청경들 사무실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버스회사 만들어 놓은데 서커스공연장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정면을 보면서 서커스를 보면서 왼쪽편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커피숍 뒤쪽으로 한 개 있잖아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화장실 4개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거기도 안좋더라 화장실이 문도 매일 내려앉고 문도 안열리고 들어가 보면 안좋거든요. 그것도 보는 김에 같이 보시라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언제 가보셨습니다만 화장실이번에 고쳤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또 고쳤습니까? 몇 번 고쳤는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고쳤고 들어가는 입구가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놨고 거기 화장실 개소수를 늘려놨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하면 화장실 안좋다고 돌아보시고 그런 거는 화장실이 안좋으면 아무리 좋아도 찌푸리게 되거든요. 신경써주시고 청와대 잔디를 지금은 천연잔디인데 이걸 어디다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우리 2층 직무실에서 보면 지금은 문이 닫혀있습니다만 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조망이 시원하게 다는 아닙니다만 아래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처럼 테라스가 나와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앞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어디 하는가 해서 ?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인조잔디 좀 깔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을 좀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315쪽에 보면 각종 설치 보수가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 어디 합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3개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트장에 가보시면 요즘 중간중간에, 옛날 고스트 할 때 안에 어트랙션이 들어가가지고 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셨겠습니다만 서대문형무소라든지 안그러면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교도소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소도 체험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총독부 옆에 보면 조선경찰서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하고 왼쪽편에 매표소 입구에 들어가 보면 높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기와지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구석구석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도 만드는데 지금 현재 영화세트장이 손볼 데가 많이 있어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많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찌푸리는 건물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걸 살펴가지고 깔끔하게 해 놔야지 구경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텐데 안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투자하더라도 살펴주십시오. 몇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귀신집 같으면 아무렇게 해 놔도 되지만 그 외 물건들은 깨끗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고 내년에 고스트파크축제를 할텐데 저번과 같이 야외에서 체험하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전부 인터넷으로 왔는데 대전, 서울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구요. 안에 오히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어트랙션!
안나

박안나위원

오히려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찍고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올해도 그런 것을 좀더 보완해서 줄을 많이 안서는 방법도 한번 해 보시고, 줄을 안서려면 밖에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어서 보고 나오고 체험하고 들어가고 좋겠다싶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안그러면 줄 때문에 아, 합천 갔더니 줄 서다가 보지도 못하고 왔다 이 소리 많이 하니까 그래도 작년에 체험을 하니까, 체험하고 기다렸다고 보고 이리 했거든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트랙션이라는 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거는 애들이 놀고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장소가 되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해 주고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
안나

박안나위원

좀더 보완해서 올해도 잘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합천이 다르게 먹고 살게 없어서 농업, 관광으로 앞으로 합천이 유지 발전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책임이 큰 것 같고 잘 해 주실 걸 믿고 하나는 고스트파크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한번 성인만 입장하는 날이 있었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가면무도회처럼, 가면을 쓰고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장을 가면을 해서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약간 해 보면 가능성이 보여서 기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영상테마파크 앞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이 없는 승강장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나다니면서도 벌로 봤는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비가림시설이 없는 거는 없는데요.
홍제

박홍제위원

한번 비가 와서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옷을 다 버렸다는 사람이 있던데. 영상테마파크 바로 앞의 승강장. (담당주사 좌석에서 “거기는 원래 승강장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승강장이 아니고 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임시적으로 버스가 서서 그렇지.”라고 말함)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승강장이 삼거리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있는데 왜 그렇지!
홍제

박홍제위원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라!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있다가 타야 되지 거기서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리 멀지는 않는데 비 올때는 멀다 아닙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하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같이 의논 한번 해 봅시다. 만들었던 이유가 있지 싶은데 삼거리동네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2개를 한꺼번에 만들 기 힘들어서.
홍제

박홍제위원

버스는 여기서 선다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한번 의논한번 해 봅시다.
홍제

박홍제위원

어차피 앞에 승강장 하나 설치하면 되지 싶고 간판, 청와대 간판이 있고 영상테마파크 간판인데 청와대 간판 옆에다가 영상테마파크 쓰고 청와대 써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영상테마파크는 없어져버렸고 청와대밖에 없고. 합천에서 들어올 때. 영상테마파크 안에 청와대가 있는 걸로 되어야 맞지 싶은데. 앞으로 분재공원도 붙을 거 아니가! 붙을 때 어느 게 좋은 게 검토해 가지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승강장 전망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적어도 건물높이가 2층의 반, 3층 가까이 되는데 그게 아마 랜드마크가 되면서 전체적인 영상테마파크라는 걸 알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을 만들면 다 커버가 되지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모노레일 하고 분재공원 되고 청와대할 때 간판도 같이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멋지게 양쪽에 만들어 놔야.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애버랜드나 이랜드처럼 한꺼번에 들어가는 입구가 딱 되어 있으면 되는데 저희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노레일 연결되고 하면 동선을 같이 봐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간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만약 내년 행사는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주차장 문제 어떡 할랍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 당면사항인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게 세트장 바로 뒷쪽에 갈래길 만들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다 보면 가운데 차가 올라가는 길에 가식을 해 놓은 그 자리가 한1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안나

박안나위원

그것도 다 찼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니,
안나

박안나위원

그 밑에까지 찼어. 입구에.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주차를 해 놨는데 나무 심은 공간이 그만큼 나옵니다. 새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테마파크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무를 보식해 놓고 있어서 위로 싹 올려놨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작년에 몇 시간 있어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못하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계속 그리 했거든요. 올해 주차장 문제를 잘해서 준비해 놓고 손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언제나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는 배몽희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하선영 간염병관리계장입니다. 김용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차일신 진료계장입니다. 정정자 북부지소계장입니다.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13억5,580만9,000원이 증액된 86억8,8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서비스향상 1억8,627만5,000원감액된 28억5,6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행정업무지원에 4,000만원 감액된 3억9,610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417만원 감액되고 여비에서 37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900만원 감액되고 구강보건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보건소 시설개보수와 보건소 외부공간정비에 1,000만원과 6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장비와 사무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에 3억3,120만원입니다.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서 감액해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지원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운영 6,8827만5,000원 증액된 9억4,60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6,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묘산면보건지소가 의약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의약품 가격이 6,4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500만원 증액되어서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9,410만2,000원이 감액된 4억2,83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시설비및부대비에 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백산보건진료소 주차장 배수로공사에 1,500만원, 하남보건진료소 주변환경정비에 1,000만원, 보건진료소 내부도배 1,500만원, 보건진료소 외벽도색및 방수에 1,500만원, 보건진료소 주차장 포장과 조경수 등 외부공간 정비에 1,97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830만원이 감액된3,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기구와 의료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북부지소운영은 263만5,000원 증액된 4,960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증액된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650만원은 북부지소 보건교육실 책상과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업무지원 2,837만3,000원이 감액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방사선실에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340페이지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802만2,000원이 증액된 7,441만원을편성했습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입니다.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4억2,212만4,000원이 감액된 3억3,339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1억6,923만7,000원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에 시설비에서 1억8,791만7,000원 감액된 1억1,671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장단보건진료소 개보수에 5,238만3,000원 편성했고 이책보건진료소 개보수에 6,0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68만원이 증액된 6,96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백신냉장고 구입에 1,800만원, 노후화된 보건사업차량 교체 2대 5,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취약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2억5,288만7,000원이 감액된 1억4,70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백산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에 8,483만3,000원, 평지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했습니다만 이번에도에서 제외되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18억5,329만4,000원 증액된 57억3,857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에 감염병예방관리에 9억3,857만원이 증액된 24억7,430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감염병 예방활동에 1억4,124만2,000원 증액된 5억5,54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7,717만7,000원이 증액된 2억3,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순증가 부분과 당초에 18명을 사역하고 있었는데 6명이 증가된 2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재료비는 6,318만5,000원 증액된 2억5,934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방역약품 구입비와 모기유충 제거약품,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해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40만원이 증액된 1,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분은 잔류분무용 소독기 10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예방 접종 실시 8,502만8,000원 증액된 6억5,02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증액내용을 보면 초등학생 등의 인플렌자 예방접종이 당초에는 59개월까지 무료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60개월부터 만12세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예방접종 예산이 늘어났고 지금 어린이 인플렌자하고 노인 인플렌자 시행비가 각각 조금씩 인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접종예산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3,037만5,000원이 증액된 9,557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에 2,077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와 관련 있습니다. 수두를 만4세에서 6세까지 557만5,000원 증액되었고 유료 예방접종에는 대상포진이 2,360만원 증액 편성하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348페이지 검사실 운영 관리 2,337만5,000원이 증액된 2억1,73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인건비가 2,940만5,000원 되어 있는데 1회 추경때 확보한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걸로 나옵니다. 올해부터 사역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603만원이 감액된 1억8,7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치매유전자검사 목표량이전년도에는 500명을 했는데 해 보니까 500명을 다 채울 수 없어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내용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 3억3,000만원인데 이것도 올해 2회 추경때 도에서 직접 구매하던 걸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교부 형태로 되면서 3억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응급의료 대응요원 역량강화에 5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시책과 관련된 소모품 같은 걸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억인데 이것 또한 2012년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목 변경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1억1,181만5,000원 증액된 2억5,434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365안심병동사업은 간병료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인 365안심병동사업은 9,18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12병상에서 18병상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건강증진 3억2,251만4,000원 감액된13억4,07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부분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각각 분리되어 나가면서 그 정도 예산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건강증진이 294만원이 감액된 4억1,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요인이 구강보건실태조사 1,650만원 이 부분 3년마다 부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주는데 2018년도 해당이 되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선진문화체험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어르신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이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틀니 가교지원사업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2017년도에는 한 개 과목이었는데 분리되면서 감액과 증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8,686만원이 감액된 5억795만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222만4,000원 감액되었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종전에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됩니다. 2명분을 감액해서 세부사업별로 분산되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5,113만5,000원 감액된 3,14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기간제가 3명이었는데 올해 9월 29일자로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일반운영비는 1,235만6,000원 증액된 1억2,685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경비에서 53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단부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900만원이 감액된 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부분은 방문건강관리 증액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2,026만9,000원이 감액된 2억2,384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180만7,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건강상담사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기간제 인건비를 이 곳에 가져와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65만8,000원이 증액된 7,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금연구역 스티커 등 제작에 1,904만원, 금연행사 홍보물 수 구입에 2,700만원, 금연행사 교육도구구입 2,7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0만원 감액된 5,64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금연교육 강사료 및 운영비에서 500만원 감액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금연표지판 제작을 올해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고 공중이용시설 금연벨 설치는 신규시책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61페이지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억3,360만원입니다. 의료비지원사업에 2,159만6,000원 감액된 1억67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난임 부부시술비 및 지원이 6,306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지원에 3,485만원이 증액되면서 2,100만원 감액된겁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체외수정입니다. 6,306만원이 감액된 432만원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만44세 이하 난임진단부부 기준 중에서 130이하가구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3,485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20키로 초과에 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1,4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2,08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2억5,883만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388만원이 증액된 7,770만원 민간이전에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에 520만원 증액된 1억7,854만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1억4,081만원으로 예산변동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410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희망알리미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0만원 편성했는데 새로운 시책 관련해서 마을입구에 센스기를 설치해서 희망메세지를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810만8,000원 증액된 5,30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서 81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부분은 내년도부터 조사항목에 신체계체 항목이 추가 되면서 장비구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602만6,000원이 감액된 1억4,214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 사업량 대비 조정감액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1억이 증액된 1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5억4,889만1,000원인데 기본보수가 5억1,771만5,000원, 기간제등 근로자보수가 3,117만6,000원인데 이 기간제는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수당이 2,539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치매안심센터청사 관리인건비가 578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억6,6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홍보물구입 9,000만원,치매예방교육 책자 및 교구구입 1억, 치매관리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4,000만원, 치매선별검사지 제작에 1,000만원,단기쉼터운영 소모품 구입 604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 및 물품소규모수선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비는 39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에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프로그램재료구입 4,800만원, 치매안심센터 관리 및 위생용품 구입에 1,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7,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 참가자보상 1,500만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료 2,000만원, 단기쉼터 및 카페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치매가족모임 강사료 및 운영비 1,2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1,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4,146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치매조기검진 본인부담금 지원 1,200만원, 치매환자관리 조호물품구입 5,400만원, 치매환자 영양제 구입 5,000만원, 배회감지기 지원 등에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입니다. 1억6,253만2,000원 신규 편성된 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되면서 새롭게 편성한내용입니다. 인건비 1억5,666만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세부내용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가 9,496만7,000원입니다. 기간제보수가 6,16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억1,121만원 감액된 걸로 이 부분은 공보의 인건비가 다른 과목으로 신규편성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본예산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건강생활실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등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본예산이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몽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소장님 약품구입비 34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약품구입비 8,500만원 증이 되었고 약품구입비가 계속 증 되네요. 인구는 자꾸 주는 데 약은 자꾸 많이 1억, 2억 정도 증가되는 사유가 약 종류가 많아서 그런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방역약품은 6,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때문에 기피제 그쪽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홍제

박홍제위원

기피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진드기 같은 거 가을철에 야외활동 할 때 옷에 뿌려서 진드기 등이 못 달라붙도록 하는 기피제를 많이 구입해서 현재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생깁니다. 맨 처음에 쯔쯔가무시 환자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기피제를 도입했는데 사실 인구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지역이 광활하고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역약품도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역인부도 6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역활동이 강화되면서 의약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약값이 많이 증가되었으며 333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이거는 보건지소운영 의료비인데 이것도 6,300만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 부분은 묘산지소가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만 하고 약을 안지어 줬는데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1월 2일자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의약품 조제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의약품 예외지역에 있는 지소는 보통 6,000만원 안팎에 약품비가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묘산이 의약분업으로 되어 있다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원래 의료기관이 2곳 이상, 약국이 1곳 있을 때는 의약분업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금 약국이 없거나 의료기관 2곳 중에 1개가 폐업을 하기 때문에 의약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전량진료와 조제도 같이 합니다. 약국도 없어졌습니다. 보건지소밖에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피제는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면에다 내려 주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전년도 읍면별로 쯔쯔가무시 환자발생 현황을 보고 많이 발생된 지역 중심으로 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잘해서 필요한 사람이, 농사짓는 사람이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줘가지고는 예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100% 공급할 수 없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긴팔을 입는다든지 잔디 같은데 눕지 마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피제를 사용함으로써 기피제의 효용성을 한번 체험해 보고 구입해서 쓰다보면 감염병 발생이 줄고.
홍제

박홍제위원

분무하는 겁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분사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한 개 주면 많이 쓴다 아닙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몇 회 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집집마다 공급을 하네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구당 1개 정도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급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공급이 되는지 감독도 잘해야 되고 면에만 맡겨놓아 버리면 안 되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급하면서 공급이제대로 받아야 할 사람한테 공급이 되었는지 사후관리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기피제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도 못봤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일단 공급하기 전에 올해 공급된 걸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내년에 공급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급하려고 하면 집집마다 한 개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를 해서 공급이 되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사실 기피제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는 1억 넘게 해 주는데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액시키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호스피스 도비가 700만원, 군에서 784만원 나가는데 호스피스는 어느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합니까? 합천병원에서 합니까? 집에서 활동을 해 줍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재가, 집에 계시는 분, 자원봉사자가. 재가암환자가 많거든요. 통증관리도 해 주고.
명기

신명기위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등록하면 전부다 해 다시 드립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돈이 안모자랍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이 모자란 적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배부를 해 주는데 나중에 하반기 되면 시군별로 예산이 잔액이 발생되면 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부족한 곳에.
명기

신명기위원

병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집에서 호스피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민간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일단 일반주민들이 퇴원하셔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3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원봉사자 보수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모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모집한 자원이 30명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성과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말기암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통증인데 저희들이 관리의사가 필요하면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해서 직접 나가서 투약도 해 주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방문건강관리에 보면 위원회가 어떤 사람인데 1년에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성격의 위원회를 1년에 10번이나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정신건강, 합천고려병원에 정신과가 있습니다. 정신입원환자는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받습니다. 매월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해서 면담이 필요한 환자를 추천해서 한번 할 때 5명 안팎 되는데 그분들을 상담해 보고 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퇴원조치하고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출산장려금은 누가 임신할지 잘 모르는데 32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는, 꼭 32명이 임신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없을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한해에 출산하는 출생아 수가 아니라 셋째아부터 5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러면 셋째아 같으면 대충 32명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실제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32명이 1,60만원. 보건소에서는 할 일도 많고 가지 수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많은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어르신틀니 보급에 지금도 수요는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수요는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해 주는 거는 없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사업량이 정해 놓고 하기는 합니다만 신청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소득이나 이런 걸 기준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희망하는데 우선 자에 밀려서 다음 해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목표대로 사업비를 집행 다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청덕진료소는 준공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11월 13일에 개소를 했고 다음 주 화요일 12일에 저희들이 11시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폐교를 매입해서 짓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넓고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일단 진료소 있는 부분만 정비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유휴지로 남아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수요는 다른 어느 진료소보다 좋을 건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쪽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볼 때 다른 진료소보다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듯이 보건소도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니까 샅샅이 잘 살펴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잘 챙기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합천군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보건소 개보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곳이 많이 남았어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지소, 진료소는 전부 신축을 다 한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한 곳이 노후화되면서 비가 샌다거나 그 당시 진료소 기능하고 지금 진료소 기능이 기존에 있던 걸 구조를 재편성해서 건강도움방으로, 옛날에는 진료기능이었는데 건강기능쪽으로 이동하다보니까 옛날 진료소같는 경우는 구조가 잘 안맞아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고 올해 4개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도비보조사업은 2개를 신청했는데 쌍백 평지가 배제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남은 부분은 몇 개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최근에 지은 것도 있고 몇 개 남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어차피 건물 연한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된 상태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올해 계획된 거 말고는.
안나

박안나위원

진료소를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구요. 고생도 많습니다. 계속 개보수하고 신축한다고 앞으로도 도비나 받아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도비보조는 도에서 도움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345쪽에 예방접종에 수두는 무료로 해서 500명을 잡았는데 대상포진은 무료가 안 되는가 봐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사실 무료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합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한해에 200명 안팎 정도의 대상포진접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을 13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은 처치비를 안받고 순수 백신값만 받는 게 13만원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6만원, 19만원 비급여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정한대로 하거든요. 이걸 하려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인구를 해 보니까 대략 1,000명 정도 되는데 한 1년에 1억3,000만원 가는데 이 부분도 사회보장 신설 협의 대상이더라구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안나

박안나위원

저소득층 65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왜냐 하면 대상포진이 옛날 하고 틀려서 전부다 대상포진이라. 어떤 사람은 몰라서 아파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프고 난 다음에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늦게 알아서 주사 한 대 맞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주위에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노인들은 진짜 위험한데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65세 저소득층은 무료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도 65세 폐렴이 무료가 도입되면서 전체 65세 인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한살씩 올라오는, 1년 단위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포진도 예산이라든지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65세 1,000명 정도 먼저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65세 되는 해에 속하는 사람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1억3천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가능한 걸 유권해석을 해 주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필요하면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파도 몰라. 대상포진인지도 모르고 많이 아파서 열 나서 가보면 그런데 감기다라고 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젊은 분들도 대상포진을 금방 인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아플만큼 아프고 나서 나중에 의료기관에 가면 대상포진 진단을 받는데.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어떤 방법이 나온다면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든지 65세 저소득층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부탁드립니다. 합천군의 건강 때문에 보건소직원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전부 편찮으신 분들, 암환자 아니면 노인환자들인데 늘 고생하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보건소에서는 특수한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사람들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사람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팀에 채용하고 있는 자격 직종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어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올해 전환된 사람은 간호사 두 사람입니다. 전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TO는 11명인데 한명은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없어가지고 채용 못하고 10명을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사가 한명 있고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나머지는 간호사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간호사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2명이 남아있습니다. 기간제가. 군수님께서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자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씩, 3명씩,2명 내년에 2명하면 저희 보건소는 기간제가 없어집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보건에서는 MRI, MRA 같은 고도 장비인데 장비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되고 누가 씁니까? 338페이지.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런 장비는 보건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검진비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거는 의료기관에 주는 겁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MRI, MRA를 찍고 나면 그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소득층 무료검진사업이거든요. 이 예산은 치매상담을 받으면 보건소에 오면 치매상담을 받고 상담결과 의심이 되면 검사의뢰를 합니다. 치매환자가 삼성합천병원이나 합천병원에 가서 촬영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면 보조금은 시군 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환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빨리 안줘서.
명기

신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소장님 이번에 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설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텐데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이 내년에 출산하는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꼭 부탁드립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되었는데 저희들도 이와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한 가지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 관련사업에 있어서 치매진단을 받고 병원진료를 받고 하면 본인부담을 얼마 정도하면 나머지 국가에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치매확정을 받으면 약제비 3만원 지급하고 있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매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매달.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중증도, 중증치매, 경증치매, 정상군해서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를 나누어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단기쉼터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쉼터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지금 보다 나은 프로그램도, 받는 서비스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결국 치매가 되면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고 차라리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치매는 중증인 경우는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에 대한 거 외에는 치매는 사실 관리할 게 없습니다. 완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드시고 인지재활만 계속 하시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는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핵심적으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중증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아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등급 외, 등급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는 거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입소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90% 본인,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거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액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인부담금 조금만 내면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무료겠지만 일반인들은 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입소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홍제

박홍제위원

치매받으면 5등급 이상 받아야 되는데.
몽희

배몽희위원장

한 50만원 자부담 한다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몽희

배몽희위원장

들어가는데 50%쯤 자부담한 듯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재산 상태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등급받지 않는 일반인, 집에서 재택하고 계시는 분, 저희들 걱정이 읍면별로 한 개씩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합천읍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합니다. 좀 먼 곳에서 교통수단이 없거나 보호자가 바쁜 경우에는 저희들 프로그램에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약값 3만원 이거는 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계속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새정부 들어서 국가치매책임제를 하면 획기적으로 바뀌는 제도는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환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보호소 개념, 치매진행을 늦출 수 있는 인지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도입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개, 방문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감 있게 진행은 됩니까? 아니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통합건강팀이 보건소에서 주제를 하고 했는데 지금 초계, 삼가, 야로에 차량 한대, 간호사 한명이 전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민복지과 읍면에 사회복지사하고 연계를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하겠다 해서 최초에는 인원을 3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3명까지는 당장 필요없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자원을 한명만 받았는데 채용공고를 해 보니까 간호사가 응시를 안해서 자원관리하는데 애를 먹지 싶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구체적인 사업을 방문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상자도 필요할거고 대상자가 아니면 마을회관 단위로 하든지 방법이 필요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희들은 등록되어 있는 방문건강관리 가구수는 3,150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 가구는 일률적으로 방문 횟수를 정한 게 아니라 등급을 나누어서 가는 주기를 나누어서 직접 방문하고 있고 마을 단위에 있는 마을회관 같은 데는 저희들이 통합사업팀들이 마을에 출장을 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크게.
몽희

배몽희위원장

3,150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는 3,150가구는 정한 것은 건강기준으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그 다음에 질환별로 고위험군, 저소득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군민들이 방금처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 보건소에 다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개인질환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받지는 못하는데 홍보를 해서 등록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이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고위험군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 홍보를 해서 그런 신규자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홍보를 해서?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홍보를 하게 되면 암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하다가 말기에 퇴원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도 암환자 등록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등록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나름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지 않는가요. 현실적으로 보면.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수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취지이고 고마워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외부에 홍보되는 게 일부 계층만 알고 있고 일부 계층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지적받는 게 건강통계조사를 할 때도 통계치가 유익하게 안나오는 게 항상 사업에 대한 취지나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적게 알려지므로 해서 사업이 안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치료하고 있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홍보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받는데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암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만 한다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암수술하면 예를 들어서 몇천단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은 다 해 주겠지만 일반인들은 정액제입니다. 암종별로. 자기가 실제로 암진단을 받으면 발생되는 의료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횟수나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몽희

배몽희위원장

결국은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만 다 해 주고,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12월 11일 오전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