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의병문화관광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과 보고하기 전에 김규찬 자치위원장님과 김봉남 위원님의 의정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저희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과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6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3페이지 금년 보고내용과 많이 달라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33페이지는 저희과 기본 경비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안 2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무료영화 상영은 10회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금 경연대회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군민들이 요청이 많고 범죄예방이나 환경미화 등을 위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병제전 행사경비로서 의병제전 홍보와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제46회 의병제전 행사경비에 5억 2천만원과 그리고 의병행사 시 관광객 안내 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에 제4회 이호섭가요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제11회 의령한지축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한지축제 위원회 사무실 주변을 보면 지금 안전휀스 설치가 안 되어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휀스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사료조사 등 7개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의령문화원사 건립 실시설계 등 시설비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부터 그다음 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전통민속놀이 오광대 전수 등 민간이전에 16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8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전통문화 체험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예술촌 등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에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산서안 239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위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지 문화축제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문체부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문체부 예산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문체부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안 2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는 65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사업 중에 하단부에 의령중리고분군 시굴조사 용역사업과 그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에 가야 문화권 조사권조사연구 및 정비 시군분담금은 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복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시설비로서 중간에 있는 부림산 상로재 보수 1억 등 전체 시설비 1억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과 충효교실 운영 등 전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보천사지 3층 석탑 정밀조사 발굴용역 2억 연구개발비 등 2억 6,900만원과 그 아래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 문화재 위원들과 다 협의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덕교리 강씨고가, 의령 덕곡서원 보수정비, 의령여씨 시조 제단비, 의령 미원서원, 안희제 생가, 낙서 전화리 의동정 보수 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서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령 큰줄땡기기 유네스코 전승단체 부담금 등 무형문화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큰줄땡기기 기예능보유자로서 세 분이 계시고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인 이종록 영재시조 보유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세간마을 동신제 행사 지원에 200만원과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궁도장 및 체육시설 정비 인건비 등 2,500만원과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지도자와 어르신생활지도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서 민간이전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게이트볼 대회와 생활체조등 18개 교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 247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승마체험이나 볼링체험 등 지원에 2,100만원과 그리고 우리 궁도선수단 8명이 있는데 궁도선수단 운영경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체육회운영 법정운영 경비보조로서 1억 4,700만원과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9천만원,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령병마라톤 대회 경비 1억 5천만원과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9페이지입니다. 전국 궁도대회에 4,500만원과 그리고 의령군수배 야구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는 연간 주요 행사가 한 17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도 내나 같은 체육행사경비로서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행사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탁구교류 추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요성시 탁구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1천만원은 장애인대회인 패럴올림픽과 일반 평창올림픽 대회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홍의정 남강레포츠단지 조성에 4천만원, 그 아래에 있는 의령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등 전체 21개 사업에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주민들 건의사항과 주민들이 체육활동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서 50억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2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는 아직까지 다 부족하겠지마는 우선 이 5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은 우선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토지 구입이 다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조성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계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은 내년에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나무집 등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손태영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 때 지적하신 노후시설 개보수에는 문체부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사전협의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개장이 되고 나면 울타리라든가 차량 차단기 등 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사업으로서 관광지도와 가이드북 제작 등 5,900만원과 다음 예산서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사업에 외래관광객 유치 팸투어 2회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산 철쭉제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역사문화의 부잣길 걷기대회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가야문화권 홍보를 위해서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해설자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내 관광문화해설사 7명에 대한 경비지원으로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5천만원은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정비와 그다음에 역사문화테마파크에 있는 나무 전정작업 등 보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호암생가라든가 정암루, 의병광장, 청소도구 등 전체 운영과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관리방안용역 1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이 개장되면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을 분석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경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방안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관광시설물 정비와 야간경관조명 등 우리 관내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익사관리 경비에 2억 2,800만원은 우리 충익사 관에 대한 전체 인건비라든가 제초와 관리운영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도 충익사관리 운영경비와 화장실 편의시설 등 충익사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과 제9회 천강문학상 작품에 9천만원과 그다음 곽재우 생가관리에 2,600만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의병문화박물관 관리에 2억 7,8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의병박물관 관리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병관광박물관에 의논을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해서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영화 상영이라든가 또 각종 유물정비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의병문화박물관 관련 전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의병박물관을 활성화된 사업을 별도로 추진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62페이지도 내나 의병박물관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중간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의병박물관 전시실에 CCTV를 교체하고 관내 박물안내 간판을 정비를 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쉼터 벤치를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도서관 운영경비는 우리 관내 정암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 관내 10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비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1천만원과 그다음에 의령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비 4천만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은 경남은행에 현재 예치 중이고 지금 현재 100억을 예치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율이 한 1.3% 정도 예상되어서 수입을 1억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의병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원 회원의 연수대회라든가 의령예술촌의 예술제 지원이라든가 소싸움 대회 그다음에 궁도대회와 체육회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이 짚은 데는 제가 더 이상 그걸 안 할 것이고 235페이지 이호섭가요제 신규 하는 것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

뮤직비디오하고 홍보 경비 말씀이지예?

예, 뮤직비디오 제작 2천만원이고 홍보가 3천만원이고, 3,600만원이고 그래서 제작비가 적게 드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홍보비가 3,600만원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방송국에 홍보비 주는 건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예산이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지출했는데 단체 예산지원 금액에 요즘 상한에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병제전위원회 예산은 줄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 잡은 예산을 넘겨줬다가 거기에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럼 내나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만 올렸을 뿐이네?

예.

그래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기법상 요즘 변경이 조금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령한지축제위원회 사무실 정비 요금이 2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전통한지 전시관 요금이 10만원인데 그 건물이 별도입니까?

오데 몇 페이지고

239페이지하고 235페이지하고 사무실 요금이 20만원이고 전시관이 10만원인데 사무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전시관이 조금 조그마한 건물입니까? 같이 묶어가 해도 되는가 싶어서 내가

과장님, 그래, 퍼뜩퍼뜩 답을 못 합니까?

따로 있는데예

조각을 만든다든지 한지 종이 가지고

예, 체험활동하는 거예.

체험활동을 5번씩 한다, 요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리 해야지

그게 전시관입니까?

축제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축제위원회 사무실이라?

예.

아, 그거는 그러면 사무실이지만도 뭔가 체험관처럼 이용하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마. 의령한지축제위원회 사무실 전기요금이라 하면 누가 한 달에 20만원씩 사무실 전기요금을 그래 쓰겠습니까? 다른 것을 부기를 하면서 이것을 세세한 부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나 239페이지 LA한인축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한번 짚으려다가 안 짚었는데 이게 또 다른 데 예산이 있다가 여기 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갔다 아이가?

작년에도 여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데 어디 예산, 행정과에 있다가 이리 온 겁니까?

전에는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 갈 때에는 행정과에 예산을 얻어가 갔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얻어가 갔어요?

예.

돈을 몇 천만원 얻어가 갔어요?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니까 외빈 초청여비는 한지 올 때 하는 것이고예, 그 사람들이 저희 의병제전이라든가 올적에 저희들 축제위원들이 초청하면 여비 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가는 국외여비는 2천만원입니다.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고 외빈초청은 거기서 이리 오는 사람한테 여비를 준다 이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고 LA한인축제에 참가는 2천만원이고

그것은 저희가 부스비라든가 거기서 빌리는 경빕니다.

부기를 LA한인축제 참가행사 부스비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참가, 위에도 축제참가, 추진, 위에 참가추진 이러면

거기 가면 저희들이 행사 부스도 빌려 쓰고 하거든예. 거기에 부스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비보조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간행사 사업비보조 해 놓았는데 참가 추진을 했다 아니요. 설명서에 그것을 그래 해 놓아서 참가 추진하면 추진하고 참가하고 내나 그게 그건데 2천만원씩 별도로 해 놔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LA 경비 5,500만원 말고 또 우리 의회경비도 또 있었어요, 그죠? LA한인축제 가는 게 총 한 8천만원 정도 되지, 예산계장, 한 8천만원 안 돼요?

김종홍 의회는 의장님 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 1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모든 게 홍보비하고 팸플릿하고 뭐 가서 쓰는 것하고 다하면. 우리 LA한인축제를 통해서 물론 광고나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도 농산물 판매위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물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또 하겠지만도 기술센터의 어떤 총괄 그게 있겠지만도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효과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작년에 450만불 계약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450만불.

예, 수출 계약한 것으로 이번에 가가지고 올해저희들이 출장을 가가지고예. 특히 이번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부군수님 성격 잘 아시겠지만 온 전체 바이어 만난다고 바이어 만나기가 참 진짜 완전 사정하러 다니고 우리 지역 홍보한다고 많은 시간을

그러면 450만불 같으면 얼마고, 45억

50억 정도

45억 정도, 50억 정도?

예.

거기에 물류비 지원은 또 별도거든요, 또 유통지원은 별도라고.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어떤 소득보다는 우리가 크게 효과 얻는 것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첫 출발점에서는 그다음에 군수, 의장가서 좋다 이거라. 그다음에 실무진들입니다, 실무진. 예산을 좀 더 줄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무슨 그거 알리겠다고 군수가 해마다 가고 의장이 해마다 가가지고 첫 어떠한 무역거래의 어떠한 조인식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돼.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가본 경험에 기관장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축사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말 하러 몇 천만원 들여가 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예, 제가 말씀

제가 하는 말은, 핵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안 나면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어차피 정착이 되면, LA한인축제 정착이 되면 농산물 기술센터 쪽에 직접적으로 가서 거기서 더 어떠한 가치창출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 말이라, 내말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산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심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있을 뿐이고 다음 240페이지 닥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 왔네요, 그죠? 전통한지 닥 원료 생산 및 관련 시설지원에 이것은 닥을 통해서 한지를 생산하는 시설지원입니까, 1억?

예, 우리 닥나무 생산이라든가 원료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 재배지 관리 2천만원

시범재배 하려고 지금 추진 해보려고

그래, 그것은 2천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한지 닥을

그것은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 놨는데예, 작년에 저희 원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원주에 있는 닥나무를 이제 못 나가게 한다 아닙니까, 반출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거기 있는 종자를 급히 구해 왔습니다.

아니, 그 종자 구해 오고 닥나무 어떤 종자인고 저고 알고요,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그거라, 닥 원료생산 및 관련시설 지원 이 말이 닥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가

제 계획은 지금 닥나무 나무재배 관리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닥나무 관리, 관리지원이라요? 쉽게 말해서 재배관리 지원이네?

그렇죠, 지금 재배지는 지금 현재 옮겨놓은 나무 그걸예 지금 우선 급해 가지고 어느 일정 장소에 가식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바로 이식해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예.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이 나는 5천만원이 의심스러운데 왜 의심스럽냐 하면 위에 나는 시설을 하고 그걸 시너지 효과를 내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쪽에 사업하는 용역비인줄 알았더마는 위에 이것은 닥원료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 밑에는 그러면 전반적인 닥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쯤 되면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예산을 얻으러 가려 그러면 사전에 그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책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천만원이다?

예.

5천만원 용역비 하는 것 같으면 한 50억 정도에서 한 80억은 받아 오겠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이 정도 되면 한 80억은 받아오겠네.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청원에서도 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전국마라톤 대회 이 부분을 다른 것도 다 민간자본 주고 하니까 줘도 상관없는데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게 일단 청원도 들어오고 어떠한 군민의 목소리가 나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달리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올려 가지고 도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산계장, 전국대회에.

저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말끔하잖아요.

맞습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걸 얻어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이소.

예.

부자길 걷기대회 행사, 민간자본이전인데 부자길 걷기대회에서 민간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모임이 없는데 산우회라든가 여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우리 가야사업 홍보 겸 우리 지역의 홍보를

그래, 아까 가야 사업 홍보 겸 다른 예산이 있더라고, 위에 부자기받기 단체관람 행사에 2천만원 버스비도 있고 이래 있는데

걷기대회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걷기행사, 기받기는 걷기거든요. 차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걷기대회 행사 민간자본이전인데 그 어떠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 주는 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올해 의령군 산악회가예, 전국대회 가가지고 우수상을 받고 모레 제가 그때 대표로 대전에 상 받으러 가는데 우리 관내에 등산회가, 산악회가 조성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운영을 하면 충분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 아직 단체 중에 신청을 받아서 부자 기받기 걷기대회를 주관해 달라고 일단 모집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이전 계획을 잡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지금 용역비 보니까 전부 1천만원, 1천만원씩 해가 지금 운영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거장산 저 부분은 그 당시 시설할 때도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영장이 거기에 야영객들이 오고 이러면 시끄러우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시설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거기와 벽계관광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지적만 안 되었으면 몰랐습니다. 사실저희도 바른 말씀이지마는 감사 지적에 일반 수의계약적으로 단체에 마음대로 줄 수 없다 하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아닌 우리가 공고라든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비용 수지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할 때는 뭔가 행정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용역결과서 나오면 저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부잣길 유지관리가 2천만원인데 몇 km가 2천만원입니까? 10km에 200만원을 계산해서 아니면 10km 전체를 2천만원 한다 말입니까?

전체 길이는 15.8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 방법이 왜 이렇노, 200만원×10km 이래 놔서 나는 1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유지관리가

중간에 비가 오고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LA한인축제 말입니다. 아까 전에 50억 정도 했다 하는데 몇 개 정도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정확하지는 못하지요?

예, 그 센터

그러면 우리 신반에서 본깨네 LA한인축제 망개떡 수출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서 그것만 하고 싶어서 안 갔을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여러 등등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 종목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서 249페이지 말입니다. 전지훈련 유지 5천만원인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몇 년 째입니까? 2년째입니까?

예.

2년 동안 해 보셨겠네요? 내나 전지훈련 유치말입니다. 5천만원 이거.

예.

이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나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 5천만원입니다. 물가상승도 더 올랐을 건데 이것 가지고도 유지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계속 5천만원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사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따오기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계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돈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더 달라했었더니만 예산계장이 안 된다고 짤라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더 오고 두 팀이 오면 우리 의령 경기활성화 통닭도 잘 팔릴 것이고 숙박업도 잘 될 것이고 여러 등등 더 잘 될 것인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손태영 위원도 오래 되었다고 하지만 저 손태영이 보다는 제가 더 오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죠? 저 자리하고. 예산 제가 모르겠습니까, 이거? 내가 고등학교 중퇴를 했지마는 대학 나온 놈보다 낫습니다. 맨날 이거 집에서 공부하는 게 이건데. 한 9년째, 10년째 우리 아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그 5천만원 제가 우리 신반 공설운동장에 6개 팀 내려온다고 내가 5천만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입니다. 2017년도까지 똑같은 5천만원입니까? 예산계장님, 뭐시고 뒤에 참고로 조금 해 놓이소. 조금 더 줘야, 참고로 좀 해 주이소. 제가 본깨네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종홍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이 한 80억 더 올라가 있은깨네 많이 물어본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말입니다. 의령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1억 8천만원인데 뭐 하십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 2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재례식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드코드로 우리 서동에 있는 모양으로 전층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설하겠습니다.

저게 옛날에 공설운동장 옆에

예, 팔각정 옆에 있는 거요.

팔각정 옆에 왜 의령은 싹 다 깔아주고 우리 부림은 안 깔아줍니까? 부림도 회원들이 많은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예, 2천만원 들어가 있네, 부림 청심테니스장 조명시설 정비 이번에 계장님 고친 게 없었습니까?

그게 등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예, 지금 현재 옛날 재례식이고 LED를 바꾸면 밝기도 밝고 전기세도 좀 적게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자기받기 코스단체 행사지원 2천만원이라 하는데 본위원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2천만원이 세 번째인데 첫해, 두 번째, 올해 한 2천만원 얼추 다 씁니까? 서울서 코레일하고 마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차,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예?

빠를 때는 2번 오고 비수기에는 1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마산, 창원역에서 태워서 오잖아요, 그죠? 버스로 태워가지고 태워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료잖아요, 그죠?

예.

관광회사는 오데 용역을 씁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령 사람을 써 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내 지역구 일이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유곡 공설운동장에 족구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청년들이 하도 그래 싸서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해도 예산계도 그렇고 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자연적으로 안 좋나, 인조잔디를 하는 것 같은데 인체 해롭다 이래서 안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가 사실은 그걸 하거든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김종홍 예.

하고 있는데 또 정비를 1,50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하다 보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3,500 정도 듭니다.

그래, 그래서 지역 위원은 신경을 써도 안 되어 가지고 나도 그걸 왜냐하면 꼭 하려고 하면 하지만도 또 우리 예산부서에 동의를 해서 족구장 저거는 해 놓으면 세월이 가면 고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인체에도 해롭고 해서 나도 공감을 했는데 도비 또 조금 붙여 해가 군비를 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예산 저번에 하면서도 우찌해야 되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에도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예,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자기 선심성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의원이 되어 가지고. 나는 부림꺼 해 주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272페이지, 273페이지 두 군데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400만원 줄었고, 사유.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 집행할 게 어차피 상반기에는 예산 집행할 게 없어 가지고 나갈 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적게 올려 놓은 겁니다.

올 상반기에 예산 할 집행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 말입니까? 아니, 계장이 이야기 해 봐요. 앉아가지고 이야기 해 봐요.

김형규 예, 지적재조사담당 김형규입니다.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경계결정위원회가 거치고 난 이후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예. 그래서 내년 한 전반기에 집행을,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6월달 넘어가야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올 1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짚은 것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군민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내가 감사 때는 T/F팀을 만들라고 했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면마다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조사를 하라 하면서 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더 해 가지고 사람을, 전문 인력을 한 둘이 데려가 더 하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을 이리 삭감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를 참고를 안 합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짚은 것을 참고해서 예산 반영 안 합니까?

김형규 지금 제가 지적재조사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신번지구하고 다음에 칠곡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김형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진행 상황을 6월달에 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에 위원회를 하고 결정되면 바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없이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있을 겁니까?

김형규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 지적재조사 경비가 그 뒷장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내년에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을,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방비도 좀 투입하세요, 예산계장님.

김종홍 예.

지방비를 좀 여유 있게 지급을 하세요, 계장님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 안 하려고 예산 확보 안 한 것 같은데 본깨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25억 9,382만 4천원으로 기금이 1억 3,500만원이며 군비가 24억 5,882만 4천원입니다. 2017년 예산액 감액이 39억 1,518만 4천원으로 감액이 13억 2,136만원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가 5,220만 5천원이며 부서 운영사업용품 구입등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3,159만 4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1,637만 1천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4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서동 생활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3억 1,368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6,211만 9천원인데 무기계약직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서동생활공원 관리 단순 및 보통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5,971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80만원인데 서동생활공원 관리소모품 및 기오름마당 분수 관리용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서동생활공원 체육 및 조경수 공원 시설물 소수선비 등 공공운영비가 1,930만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천자문 퀴즈대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서동생활공원 조명 운동기구관리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3,250만원, 서동생활공원 체육시설물 정비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8,576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1억 1,264만 8천원입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청소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2,858만 8천원이며 의령부림공설운동장 관리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5,866만원입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의령부림공설운동장 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40만원,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용 재료비 400만원, 의령부림공설운동장 노후에 따른 시설정비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에 946만원인데 청소년 수련관 전기안전, 공공운영비가 94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구름다리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 8,663만 4천원입니다. 구름다리 주변 시설관리인건비가 2,779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530만원인데 구름다리관리 일반수용비 및 이동화장실 임대비 등 사무관리비가 1,550만원입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공공운영비가 7,980만원입니다. 구름다리 주변 공원 비료 및 제초제 구입 재료비가 300만원, 구름다리 나무데크 교체 및 도색 주변공원 수목정전 등 시설비 부대비에 6,054만원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094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관리 소모품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가 8,840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주변 환경미화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사무동 지하외벽 방수공사 및 CCTV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54 만원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5억 5,364만 6천원입니다. 공연 포스터 부착 인건비가 578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5억 143만원인데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활용비등 사무관리비가 6,838만원, 공영장 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가 2,305만원입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자체 중규모 기획공연 4천만원×4회 1억 6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지원 400만원×10회 4천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공연이 2억 1천만원인데 국립, 민간우수 공연유치 4,500만원×4회 1억 8천만원,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1,500만원, 군민민간우수교체 생활문화지원사업이 1,500만원×2회 3천만원입니다. 공연업무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공연안내도 및 실비보상 일반보상금에 360만원,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43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2억 8,432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와 연말 수강생 작품발표회 개최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7,272만원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60만원,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자재 구입 재료비에 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에 3억 8,013만 2천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관리 인건비가 2,563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지, 방향제 구입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재료비등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문서파쇄기 및 체력단련실 운영기구 구입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 4억 619만 7천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관리 인부임과 전문강사 기본급 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799만 7천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약품 및 관리용품 구입 일반운영비 2,8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152만 8천원입니다. 근무자 급량비 회원모집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가 1억 3,429만 8천원입니다. 예산서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16만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자산취득비에 363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43만원입니다. 2016년 당시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