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과 보고하기 전에 김규찬 자치위원장님과 김봉남 위원님의 의정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저희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과 금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기본경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6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33페이지 금년 보고내용과 많이 달라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33페이지는 저희과 기본 경비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서안 2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무료영화 상영은 10회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금 경연대회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군민들이 요청이 많고 범죄예방이나 환경미화 등을 위해서 벽화그리기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의병제전 행사경비로서 의병제전 홍보와 안전관리 용역을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제46회 의병제전 행사경비에 5억 2천만원과 그리고 의병행사 시 관광객 안내 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에 제4회 이호섭가요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제11회 의령한지축제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령한지축제 위원회 사무실 주변을 보면 지금 안전휀스 설치가 안 되어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휀스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지방문화원 활동비 사료조사 등 7개 사업에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의령문화원사 건립 실시설계 등 시설비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 민간이전사업으로부터 그다음 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전통민속놀이 오광대 전수 등 민간이전에 16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38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전통문화 체험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은 예술촌 등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에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예산서안 239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 육성사업은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전통문화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위한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문화 전수교육관 건립 기본계획타당성 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한지 문화축제를 위해서 교육관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문체부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문체부 예산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문체부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안 2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는 65개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사업 중에 하단부에 의령중리고분군 시굴조사 용역사업과 그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에 가야 문화권 조사권조사연구 및 정비 시군분담금은 가야 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복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시설비로서 중간에 있는 부림산 상로재 보수 1억 등 전체 시설비 1억 8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과 충효교실 운영 등 전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보천사지 3층 석탑 정밀조사 발굴용역 2억 연구개발비 등 2억 6,900만원과 그 아래 있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에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 문화재 위원들과 다 협의를 거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덕교리 강씨고가, 의령 덕곡서원 보수정비, 의령여씨 시조 제단비, 의령 미원서원, 안희제 생가, 낙서 전화리 의동정 보수 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서 7,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 의령 큰줄땡기기 유네스코 전승단체 부담금 등 무형문화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큰줄땡기기 기예능보유자로서 세 분이 계시고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인 이종록 영재시조 보유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세간마을 동신제 행사 지원에 200만원과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궁도장 및 체육시설 정비 인건비 등 2,500만원과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 생활지도자와 어르신생활지도자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서 민간이전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우리 게이트볼 대회와 생활체조등 18개 교실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예산서 247페이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승마체험이나 볼링체험 등 지원에 2,100만원과 그리고 우리 궁도선수단 8명이 있는데 궁도선수단 운영경비로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체육회운영 법정운영 경비보조로서 1억 4,700만원과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9천만원,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령병마라톤 대회 경비 1억 5천만원과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49페이지입니다. 전국 궁도대회에 4,500만원과 그리고 의령군수배 야구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는 연간 주요 행사가 한 17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는 민간이전사업도 내나 같은 체육행사경비로서 우수팀 초청 족구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행사경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탁구교류 추진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요성시 탁구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1천만원은 장애인대회인 패럴올림픽과 일반 평창올림픽 대회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서 홍의정 남강레포츠단지 조성에 4천만원, 그 아래에 있는 의령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등 전체 21개 사업에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주민들 건의사항과 주민들이 체육활동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서 50억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25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비는 아직까지 다 부족하겠지마는 우선 이 5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아래에 있는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은 우선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토지 구입이 다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조성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계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은 내년에도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통나무집 등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손태영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 때 지적하신 노후시설 개보수에는 문체부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보라는 사전협의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해서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서서히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해서 개장이 되고 나면 울타리라든가 차량 차단기 등 시설을 정비해서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사업으로서 관광지도와 가이드북 제작 등 5,900만원과 다음 예산서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사업에 외래관광객 유치 팸투어 2회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우산 철쭉제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역사문화의 부잣길 걷기대회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가야문화권 홍보를 위해서 처음 시행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관광문화해설자 관리운영을 위해서 관내 관광문화해설사 7명에 대한 경비지원으로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관광안내판 표지판 설치 5천만원은 우리 관광안내표지판 전체 정비와 그다음에 역사문화테마파크에 있는 나무 전정작업 등 보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9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호암생가라든가 정암루, 의병광장, 청소도구 등 전체 운영과 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관리방안용역 1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거장산 가족휴양시설이 개장되면 거기에 대한 수지 타산을 분석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경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자는 방안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관광시설물 정비와 야간경관조명 등 우리 관내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정비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익사관리 경비에 2억 2,800만원은 우리 충익사 관에 대한 전체 인건비라든가 제초와 관리운영 전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도 충익사관리 운영경비와 화장실 편의시설 등 충익사 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의령군 청소년 천강문학상과 제9회 천강문학상 작품에 9천만원과 그다음 곽재우 생가관리에 2,600만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의병문화박물관 관리에 2억 7,8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의병박물관 관리 중에서 중요한 사업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병관광박물관에 의논을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람하고 해서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영화 상영이라든가 또 각종 유물정비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의병문화박물관 관련 전체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에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의병박물관을 활성화된 사업을 별도로 추진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 몇 가지 더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62페이지도 내나 의병박물관에 관련되는 경비로서 중간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의병박물관 전시실에 CCTV를 교체하고 관내 박물안내 간판을 정비를 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쉼터 벤치를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도서관 운영경비는 우리 관내 정암에 있는 작은 도서관 등 관내 10개 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비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서 1천만원과 그다음에 의령도서관에 있는 도서 구입비 4천만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은 경남은행에 현재 예치 중이고 지금 현재 100억을 예치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율이 한 1.3% 정도 예상되어서 수입을 1억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기금운용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결정하는데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의병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원 회원의 연수대회라든가 의령예술촌의 예술제 지원이라든가 소싸움 대회 그다음에 궁도대회와 체육회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82억 이렇게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 이유가 실내체육관에 50억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이 늘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령 지역이 정말 퇴보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 이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이렇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문화, 예술, 체육 이쪽 부분에 힘을 쏟아 붓는 다면 특히나 의병제전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인 것 같은 느낌이, 이 부분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병제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년 행사에 참고도 하고 또 오늘 아, 다음 주에 보고가 있을 계획인데 우리 관광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언가를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234페이지에 보면 의병제전에 관련된 홍보 안전관리 용역 만족도 조사 이렇게 해서 이전에 없던 7,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36페이지 한지축제 지금 한지축제가 잘 된다고 보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한지축제를 2번을 해 봤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지축제를 바로 보는 군민들의 눈은 지금 형태의 한지축제는 안 된다, 완전히 한지축제의 방향을 처음부터 원점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지축제 할 적에 사람들 많지 그리 않지 않습니까, 본 행사 할 적에? 몇 명 와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게 활성화되고 하려고 하면 정말로 여기 있는 한지를 만드는 주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한지를 만드는 분들, 한지 전국 방방곡곡 각지에서 한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서 어떤 식의 비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안 해보던 것, 한지 패션도 해 가지고 전주에서 많이 참석해 가지고 인기 있었고 오늘도 우리 직원들 진안에서 개최하는 빛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라고 오늘 이야기 해 놨는데 여러 군데, 다른 군데 보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틀에서 완전 벗어난 것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와 맥을 같이 하는데 전통한지축제에 예산이 또 반영되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중간에 부자기받기 코스 단체관람 행사지원에 2천만원 되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거요?

부자기받기코스 단체관람.

예, 이거 그겁니다. 코레일하고 계약해 가지고 정암에서 우리 관내 전체 도는 버스비 대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산 KTX까지 오면 거기서 우리가 버스로 태워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부자기받기 견학 코스를 마치고 지금 현재 코레일하고 계약해서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산역에서 사람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 부자길 코스를 단체 관람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스비를

예, 버스비를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바퀴 하는 부분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그게 다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목적이 저희 지역 홍보고 그다음에 이게 3년째 인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특히 정곡 같은데 가서 보고 주변에 식사도 많이 하고 지역 경제도 아마 2천만원 들이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에

249페이지, 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늘었습니다. 1억 6,7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이게 전체 하나 하나 개별로는 특별히 늘어난 게 없는데 예산 편성 기법상 행사지원 경비가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과목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못 묶어버리니까

예, 못 묶은 깨네 보니까 그게 이 단체별로 하나하나 단체는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이 짚은 데는 제가 더 이상 그걸 안 할 것이고 235페이지 이호섭가요제 신규 하는 것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

뮤직비디오하고 홍보 경비 말씀이지예?

예, 뮤직비디오 제작 2천만원이고 홍보가 3천만원이고, 3,600만원이고 그래서 제작비가 적게 드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홍보비가 3,600만원 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방송국에 홍보비 주는 건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예산이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지출했는데 단체 예산지원 금액에 요즘 상한에 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병제전위원회 예산은 줄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 잡은 예산을 넘겨줬다가 거기에서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럼 내나 작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똑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에만 올렸을 뿐이네?

예.

그래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기법상 요즘 변경이 조금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령한지축제위원회 사무실 정비 요금이 2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전통한지 전시관 요금이 10만원인데 그 건물이 별도입니까?

오데 몇 페이지고

239페이지하고 235페이지하고 사무실 요금이 20만원이고 전시관이 10만원인데 사무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전시관이 조금 조그마한 건물입니까? 같이 묶어가 해도 되는가 싶어서 내가

따로 있는데예

예, 체험활동하는 거예.

그게 전시관입니까?

축제위원회 사무실입니다.

축제위원회 사무실이라?

예.

아, 그거는 그러면 사무실이지만도 뭔가 체험관처럼 이용하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마. 의령한지축제위원회 사무실 전기요금이라 하면 누가 한 달에 20만원씩 사무실 전기요금을 그래 쓰겠습니까? 다른 것을 부기를 하면서 이것을 세세한 부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나 239페이지 LA한인축제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한번 짚으려다가 안 짚었는데 이게 또 다른 데 예산이 있다가 여기 와서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갔다 아이가?

작년에도 여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또 다른 데 어디 예산, 행정과에 있다가 이리 온 겁니까?

전에는 별도로 우리 공무원들 갈 때에는 행정과에 예산을 얻어가 갔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얻어가 갔어요?

예.

돈을 몇 천만원 얻어가 갔어요?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니까 외빈 초청여비는 한지 올 때 하는 것이고예, 그 사람들이 저희 의병제전이라든가 올적에 저희들 축제위원들이 초청하면 여비 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 가는 국외여비는 2천만원입니다.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고 외빈초청은 거기서 이리 오는 사람한테 여비를 준다 이 말 아니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고 LA한인축제에 참가는 2천만원이고

그것은 저희가 부스비라든가 거기서 빌리는 경빕니다.

부기를 LA한인축제 참가행사 부스비 이렇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참가, 위에도 축제참가, 추진, 위에 참가추진 이러면

거기 가면 저희들이 행사 부스도 빌려 쓰고 하거든예. 거기에 부스 그래서 민간행사 사업비보조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민간행사 사업비보조 해 놓았는데 참가 추진을 했다 아니요. 설명서에 그것을 그래 해 놓아서 참가 추진하면 추진하고 참가하고 내나 그게 그건데 2천만원씩 별도로 해 놔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LA 경비 5,500만원 말고 또 우리 의회경비도 또 있었어요, 그죠? LA한인축제 가는 게 총 한 8천만원 정도 되지, 예산계장, 한 8천만원 안 돼요?

김종홍 의회는 의장님 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 1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죠? 모든 게 홍보비하고 팸플릿하고 뭐 가서 쓰는 것하고 다하면. 우리 LA한인축제를 통해서 물론 광고나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도 농산물 판매위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물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또 하겠지만도 기술센터의 어떤 총괄 그게 있겠지만도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효과가?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작년에 450만불 계약한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450만불.

예, 수출 계약한 것으로 이번에 가가지고 올해저희들이 출장을 가가지고예. 특히 이번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부군수님 성격 잘 아시겠지만 온 전체 바이어 만난다고 바이어 만나기가 참 진짜 완전 사정하러 다니고 우리 지역 홍보한다고 많은 시간을

그러면 450만불 같으면 얼마고, 45억

50억 정도

45억 정도, 50억 정도?

예.

거기에 물류비 지원은 또 별도거든요, 또 유통지원은 별도라고.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어떤 소득보다는 우리가 크게 효과 얻는 것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첫 출발점에서는 그다음에 군수, 의장가서 좋다 이거라. 그다음에 실무진들입니다, 실무진. 예산을 좀 더 줄이세요, 그게 맞습니다. 무슨 그거 알리겠다고 군수가 해마다 가고 의장이 해마다 가가지고 첫 어떠한 무역거래의 어떠한 조인식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가야 될 때는 가야 돼.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가본 경험에 기관장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축사 인사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인사말 하러 몇 천만원 들여가 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예, 제가 말씀

제가 하는 말은, 핵심은 그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안 나면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어차피 정착이 되면, LA한인축제 정착이 되면 농산물 기술센터 쪽에 직접적으로 가서 거기서 더 어떠한 가치창출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 말이라, 내말은.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산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심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있을 뿐이고 다음 240페이지 닥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 왔네요, 그죠? 전통한지 닥 원료 생산 및 관련 시설지원에 이것은 닥을 통해서 한지를 생산하는 시설지원입니까, 1억?

예, 우리 닥나무 생산이라든가 원료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 재배지 관리 2천만원

시범재배 하려고 지금 추진 해보려고

그래, 그것은 2천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한지 닥을

그것은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 놨는데예, 작년에 저희 원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원주에 있는 닥나무를 이제 못 나가게 한다 아닙니까, 반출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공포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급해 가지고 거기 있는 종자를 급히 구해 왔습니다.

아니, 그 종자 구해 오고 닥나무 어떤 종자인고 저고 알고요, 어릴 때부터 알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그거라, 닥 원료생산 및 관련시설 지원 이 말이 닥나무를 이용해서 한지를 만들어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인가

제 계획은 지금 닥나무 나무재배 관리하는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닥나무 관리, 관리지원이라요? 쉽게 말해서 재배관리 지원이네?

그렇죠, 지금 재배지는 지금 현재 옮겨놓은 나무 그걸예 지금 우선 급해 가지고 어느 일정 장소에 가식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바로 이식해 가지고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예.

세부계획서를 저한테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이 나는 5천만원이 의심스러운데 왜 의심스럽냐 하면 위에 나는 시설을 하고 그걸 시너지 효과를 내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쪽에 사업하는 용역비인줄 알았더마는 위에 이것은 닥원료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 밑에는 그러면 전반적인 닥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쯤 되면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문체부에 예산을 얻으러 가려 그러면 사전에 그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책을 만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5천만원이다?

예.

5천만원 용역비 하는 것 같으면 한 50억 정도에서 한 80억은 받아 오겠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이 정도 되면 한 80억은 받아오겠네.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이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청원에서도 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전국마라톤 대회 이 부분을 다른 것도 다 민간자본 주고 하니까 줘도 상관없는데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전국 마라톤대회인데.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게 일단 청원도 들어오고 어떠한 군민의 목소리가 나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달리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올려 가지고 도비를 좀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산계장, 전국대회에.

저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말끔하잖아요.

맞습니다. 도비나 국비 같은 걸 얻어오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이소.

예.

부자길 걷기대회 행사, 민간자본이전인데 부자길 걷기대회에서 민간모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별히 모임이 없는데 산우회라든가 여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우리 가야사업 홍보 겸 우리 지역의 홍보를

그래, 아까 가야 사업 홍보 겸 다른 예산이 있더라고, 위에 부자기받기 단체관람 행사에 2천만원 버스비도 있고 이래 있는데

걷기대회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걷기행사, 기받기는 걷기거든요. 차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걷기대회 행사 민간자본이전인데 그 어떠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해 주는 단체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올해 의령군 산악회가예, 전국대회 가가지고 우수상을 받고 모레 제가 그때 대표로 대전에 상 받으러 가는데 우리 관내에 등산회가, 산악회가 조성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7개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운영을 하면 충분히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 아직 단체 중에 신청을 받아서 부자 기받기 걷기대회를 주관해 달라고 일단 모집을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이전 계획을 잡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지금 용역비 보니까 전부 1천만원, 1천만원씩 해가 지금 운영관계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거장산 저 부분은 그 당시 시설할 때도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영장이 거기에 야영객들이 오고 이러면 시끄러우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시설할 때 그런 부분도 참작할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거기와 벽계관광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 지적만 안 되었으면 몰랐습니다. 사실저희도 바른 말씀이지마는 감사 지적에 일반 수의계약적으로 단체에 마음대로 줄 수 없다 하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아닌 우리가 공고라든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비용 수지분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할 때는 뭔가 행정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운영해 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용역결과서 나오면 저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부잣길 유지관리가 2천만원인데 몇 km가 2천만원입니까? 10km에 200만원을 계산해서 아니면 10km 전체를 2천만원 한다 말입니까?

전체 길이는 15.8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 방법이 왜 이렇노, 200만원×10km 이래 놔서 나는 10k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유지관리가

중간에 비가 오고 훼손된다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는

예, 그 센터

여러 종목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따오기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계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돈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더 달라했었더니만 예산계장이 안 된다고 짤라가 그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분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종홍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 2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재례식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드코드로 우리 서동에 있는 모양으로 전층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설하겠습니다.

예, 팔각정 옆에 있는 거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등을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예, 지금 현재 옛날 재례식이고 LED를 바꾸면 밝기도 밝고 전기세도 좀 적게 듭니다.

빠를 때는 2번 오고 비수기에는 1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내 지역구 일이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유곡 공설운동장에 족구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지역 청년들이 하도 그래 싸서 예산을 몇 번 요구를 해도 예산계도 그렇고 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자연적으로 안 좋나, 인조잔디를 하는 것 같은데 인체 해롭다 이래서 안 했는데 도비가 지원되가 사실은 그걸 하거든요. 예산계장님, 맞지요?

김종홍 예.

하고 있는데 또 정비를 1,500만원은 부족분입니까? 하다 보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뭡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3,500 정도 듭니다.

그래, 그래서 지역 위원은 신경을 써도 안 되어 가지고 나도 그걸 왜냐하면 꼭 하려고 하면 하지만도 또 우리 예산부서에 동의를 해서 족구장 저거는 해 놓으면 세월이 가면 고무기 때문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인체에도 해롭고 해서 나도 공감을 했는데 도비 또 조금 붙여 해가 군비를 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예산 저번에 하면서도 우찌해야 되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에도

예, 주민들한테 대화할 때에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치에 5천만원

어디에예?

체육대회 관련 유치하는 부분에 5천만원 관련해 가지고 실제 그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정말 이 지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주고 가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선택과 집중 속에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는 게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근본. 해서 그런 체육시설이 잘 정비를 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주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과장님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오해하고 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지. 예, 이상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김종홍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등 11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8,157만 2천원이 증가한 60억 2,10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등으로 2,13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8,7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1,90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사업 예산은 보건기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0만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서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자동약포장지구입비로 4천만원이 증액된 7억 2,59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으로서는 방문보건 전기차량 교체 및 근관충전 세트 등 구입비로 7,77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따른 운영경비 및 협진수당을 등으로 2억 702만 2천원, 총 예산은 11억 488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에 걸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예산은 보호기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찾아가는 군민건강 행복서비스사업 운영비, 보건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 및 진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1,432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5,8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질병관리사업예산은 국가암관리지원,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 343만원이 증액된 6,3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에서 421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된 신규사업명으로 방문보건담당 전담인력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9,040만 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3,541만원이 증액된 5,341만원으로 총 예산은 3억 8,508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에서 42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질환 관리사업 예산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1,956만 6천원이 증액된 7,931만원이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인력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비등으로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26페이지에서 433페이지에 걸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규사업 추가로 해 1억 4천만원 증액,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적용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되어 1,7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방문보건사업에서 분리되어 2억 7,69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금연 환경조성사업비 등으로 7,128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4억 8,6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에서 43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출산장려사업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으로 1,81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저귀 및 조재분유 지원사업은 1,331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9,68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에서 443페이지에 걸쳐 있는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은 하계방역기간 제근로자인건비 및 방역일수 증가로 3,96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증가로 의료 및 구료비 1,14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65안심병동사업은 1,351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7천만원,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775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실시사업에서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4,47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로 영유아예방접종지원비가 2,445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325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몰라 가지고 찾는 게 어렵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세가 이전에 계획은 15억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16억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흡연자가 그 정도로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기에는 비싸다고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흡연자가 늘었다는 것인데 지금 금연과 관련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산은 담배세에서 건강증진 기금에서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금연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어디인지 모르겠다, 페이지.

7,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168만 6천원이 늘어났네예.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잘 못해서 이렇게 흡연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가 어렵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 가지고 흡연자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의령에서는 흡연자가 줄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 흡연율을 말씀하는

아니, 우리 의령 같으면 15억원을 예상하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15억원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금 16억에 그쳤거든요. 그러면 흡연자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배 소비가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담배가격과 담배세가 올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오른 지는 제법 됐는데, 담배에 관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세율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1,663만 8천원에서 9,466만 6천원이 증가된 12억 1,130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3,010만원, 저희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4,547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민원 관리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가 2,018만 4천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3,314만 8천원인데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베스트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발표 원고 책자 제작비가 추가 되었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확대경, 보청기가 각 14개씩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전부 1개씩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맨 밑에 연구개발비가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위탁 용역비가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여권발급 보조요원 인건비가 2,018만 5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축민원관리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가 3,185만 5천원인데 주로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가 2,059만 5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관리 보조요원 인건비가 300만원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지적측량에 사무관리비가 2,10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적기준점, 조사위탁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지적전산화사업에 중간에 연구개발비 3,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오기정정처리전·토지이동지 결의서, 측량결과도 등을 전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 3,971만 5천원 성을 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하단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9,0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 할 것은 의령, 화정, 용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국가공간정보통합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 5천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공간정보통합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서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맨 위에 지적민원창구 보조요원인건비가 1,985만 8천원 편성하였고 밑에 토지 정보망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4,88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지가조사 인건비가 1천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국비재배정 예산으로 우리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재배정으로 집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금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공시지가 일반운영비 4,120만 7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중간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중간 하단에 일반보상금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부동산 실거래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주 내용은 마을회관용 도로명주소 지도 제작비가 2,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공공운영비 2,761만 6천원 중에서 도로명 안내시설 보수비를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설치가 4,35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가 1,502만 9천원인데 이것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을 위한 유지보수 경비입니다. 다음 밑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보조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2017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4개년 간 총 사업비가 20억 1,6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내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국비를 일단 1억원어치 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272페이지, 273페이지 두 군데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400만원 줄었고, 사유.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 집행할 게 어차피 상반기에는 예산 집행할 게 없어 가지고 나갈 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지금 적게 올려 놓은 겁니다.

올 상반기에 예산 할 집행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이 말입니까? 아니, 계장이 이야기 해 봐요. 앉아가지고 이야기 해 봐요.

김형규 예, 지적재조사담당 김형규입니다. 예산 집행이 지금 현재 경계결정위원회가 거치고 난 이후에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거든예. 그래서 내년 한 전반기에 집행을,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6월달 넘어가야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올 1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짚은 것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군민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내가 감사 때는 T/F팀을 만들라고 했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면마다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조사를 하라 하면서 했는데 추경에 확보한다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더 해 가지고 사람을, 전문 인력을 한 둘이 데려가 더 하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을 이리 삭감을 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를 참고를 안 합니까?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서 짚은 것을 참고해서 예산 반영 안 합니까?

김형규 지금 제가 지적재조사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신번지구하고 다음에 칠곡에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김형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진행 상황을 6월달에 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에 위원회를 하고 결정되면 바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없이 그러면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있을 겁니까?

김형규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이 지적재조사 경비가 그 뒷장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단 무슨 말인고 알겠는데 내년에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역을,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방비도 좀 투입하세요, 예산계장님.

김종홍 예.

지방비를 좀 여유 있게 지급을 하세요, 계장님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합니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 안 하려고 예산 확보 안 한 것 같은데 본깨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택순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25억 9,382만 4천원으로 기금이 1억 3,500만원이며 군비가 24억 5,882만 4천원입니다. 2017년 예산액 감액이 39억 1,518만 4천원으로 감액이 13억 2,136만원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가 5,220만 5천원이며 부서 운영사업용품 구입등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3,159만 4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1,637만 1천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4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서동 생활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3억 1,368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6,211만 9천원인데 무기계약직 피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서동생활공원 관리 단순 및 보통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 5,971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80만원인데 서동생활공원 관리소모품 및 기오름마당 분수 관리용 사무관리비가 450만원, 서동생활공원 체육 및 조경수 공원 시설물 소수선비 등 공공운영비가 1,930만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천자문 퀴즈대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00만원, 공공시설물 관리 업무추진비가 250만원입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서동생활공원 조명 운동기구관리 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가 3,250만원, 서동생활공원 체육시설물 정비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8,576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1억 1,264만 8천원입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청소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2,858만 8천원이며 의령부림공설운동장 관리소모품 구입 및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5,866만원입니다. 예산서 538페이지 의령부림공설운동장 관리업무추진 국내여비 140만원,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용 재료비 400만원, 의령부림공설운동장 노후에 따른 시설정비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시설 확충에 946만원인데 청소년 수련관 전기안전, 공공운영비가 94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구름다리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 8,663만 4천원입니다. 구름다리 주변 시설관리인건비가 2,779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9,530만원인데 구름다리관리 일반수용비 및 이동화장실 임대비 등 사무관리비가 1,550만원입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구름다리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공공운영비가 7,980만원입니다. 구름다리 주변 공원 비료 및 제초제 구입 재료비가 300만원, 구름다리 나무데크 교체 및 도색 주변공원 수목정전 등 시설비 부대비에 6,054만원입니다.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094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관리 소모품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운영비가 8,840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주변 환경미화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재료비가 200만원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사무동 지하외벽 방수공사 및 CCTV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54 만원입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에 5억 5,364만 6천원입니다. 공연 포스터 부착 인건비가 578만 4천원, 일반운영비가 5억 143만원인데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 활용비등 사무관리비가 6,838만원, 공영장 관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운영비가 2,305만원입니다.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4억 1천만원입니다. 자체 중규모 기획공연 4천만원×4회 1억 6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지원 400만원×10회 4천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공연이 2억 1천만원인데 국립, 민간우수 공연유치 4,500만원×4회 1억 8천만원, 생활문화 지원사업이 1,500만원, 군민민간우수교체 생활문화지원사업이 1,500만원×2회 3천만원입니다. 공연업무 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공연안내도 및 실비보상 일반보상금에 360만원, 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43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2억 8,432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와 연말 수강생 작품발표회 개최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7,272만원입니다. 예산서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60만원,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자재 구입 재료비에 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관리에 3억 8,013만 2천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소관리 인건비가 2,563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지, 방향제 구입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재료비등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에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문서파쇄기 및 체력단련실 운영기구 구입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 4억 619만 7천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관리 인부임과 전문강사 기본급 수당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7,799만 7천원입니다. 예산서 54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처리 약품 및 관리용품 구입 일반운영비 2,8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152만 8천원입니다. 근무자 급량비 회원모집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가 1억 3,429만 8천원입니다. 예산서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16만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홀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자산취득비에 363만원입니다. 세부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43만원입니다. 2016년 당시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 공공요금에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정비 및 상하수도 요금 해 가지고 1억 8천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예?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3차 추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1억 9,5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더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시설도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겠다, 그죠?

기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정도로 일단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겠네예. 딱 예측이 가능한 게 부족하겠네예.

예,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돌발성 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공설운동장 비가림시설 5억원,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렉 교체공사 의령만 해도 5억 6천, 부림이 1억 7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5억, 약 한 17억 정도가 올해 사업이 시설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예.

예,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