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517쪽에 의약품 구입, 올해는 5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다 씁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약품 구입 입찰 한 금액에서 남는 금액 외에는 대부분 다 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방 약값을 조금 줄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18쪽에 오천보건소 진료실 추가건축비, 설계용역, 그리고 뒤에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는 어디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오래된 의흥, 소보, 우보 그쪽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추가건축비,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내년되면 설계 용역부터 들어갑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뒤에 보니까 건축비가 3억 얼마 따로 있던데, 그 때 한꺼번에 하지 왜 짓지도 않고 추가 건축비가 나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료소 건물을 계속 지어보니까 추가 공사비가 그 정도는 꼭 들더라고요. 그리고 용대 지을 때 평당 가격하고 대비해서 추가공사비를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자체 예산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29쪽, 530쪽, 531쪽에 결핵, 에이즈, 한센병, 전염성 감염병이 있는데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없고, 결핵환자 이런 부분은 요즘 병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다 하기 때문에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535쪽부터 쭉 금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예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인식 변화에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끊는 사람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지만 요즘은 인식 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539쪽 건강도시사업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가입을 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1차 추경 때 500만원 세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46쪽, 547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영상저장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료, 출산시스템 유지보수료, 아이맘 어플 유지보수료 이거는 유지보수니까 그렇다하지만 진료실 장비 57만원, 소독기에 19만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밑에 방사선 촬영장비 1대, 골밀도 측정장비 1대, 영상저장전송 장비 1대,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매년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고장이 나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이렇게 쓰고 만약에 고장이 안 나면 다시 반납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꼭 필요한 데 오래 쓰고, 또 그 예산이 다른 데도 쓰일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비로 예산을 전부 다 실과마다 묶어 놓으면 꼭 쓸 예산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고장이 안 났는데 예산을 조금 조금씩 실과마다 예비적으로 모아놓으면 우리 군위군에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추경 때라든지 예비비로 쓰든지 그런 방향에서 써야지, 실과마다 전부다 꽁꽁 조금씩 묶어놓은 돈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 이 말입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집행하자는 거지,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돈인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52쪽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140만원으로 한 군데도 못 해 주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마지막 자녀가 13세 미만 자녀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원금 이게 한 가구당 최대 5만원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54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 했죠? 작년까지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1차 추경에 처음으로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가 세워졌습니다.
심칠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이걸 운영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센터 운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 예산은 이월을 해 놨고, 그 건물 짓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 자리를 마련해서 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모으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슨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안 만들고 보건소 내에 그냥 건물만 지어서 활용하겠다 이런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에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거의 인건비 뿐이네요. 그리고 537쪽 방역소독,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방역약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줍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557쪽에 재가노인지원센터, 현재 재가노인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은 2명이고, 기관제, 요양보호사 등 해서 18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는 저희들이 차를 이용해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오천보건진료소, 거기 설계를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설계도 안 하고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벌써 추가 사업비를 7,000만원 요구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걸 설계해 가지고 해 보고 이 예산보다 더 나오거든 그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합니다 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드려야지요.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7,000만원 요구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승인하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것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보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보건소를 항상 짓고 나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가상적인 예산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들 수도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아까 오천진료소, 예산계장님,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에 군비 부담금을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집행할 때 목이 틀리는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같이 써 주죠.
윤진
김윤진위원
원칙은 오천진료소 이 건물 하나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한곳에 있어줘야 집행이 되지, 화장실 짓는 거는 보조사업 예산에 있고, 또 자체사업예산에 돼 있는 거는 계약을 따로 따로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한 목안에, 물론 우리 군비 보조비율은 있어서 세워놨는데 군비 추가분을 군비 더 한 걸로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한 목에 넣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한목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담당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7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의약 담당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명.
윤진
김윤진위원
건강증진담당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4명.
윤진
김윤진위원
재가 노인지원센터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명.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에 총 몇 명입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빼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31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보건소에 총 여비가 얼마 계상돼 있는지 압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다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된 여비가 많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가지 수는 담당별로 다 세워져 있어 가지고, 가지 수는 많습니다.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분석을 못 하겠네요. 예산계장님 이것 전체를 감안해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계별로 요구 들어온 것, 계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정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차량이 10대인데 10대 다 활용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59쪽 재가노인지원에 어르신 생신축하 잔치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거의 한 달에 한번꼴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현재 30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사람 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560쪽에 공무원 보수 처우개선비가 5억 5,400만원인데 이거는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직급별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 증액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행정운영비는 예산계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계장님, 처우개선비 몇 % 받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내년도에 2.6%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535쪽 민간인 해외연수, 이게 계속 있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민간인 해외연수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산성에 새마을조성사업 하는 6개마을이 있습니다. 새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도비사업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홍복순위원
아마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위원장은 한 번 갔다 오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시상 받은 적이 있던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됐습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이거는 올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출산아가 87명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출산 장려 부분은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는 기획감사실로 담당이 갔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홍복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550쪽 출산장려금 그리고 둘째아 이상 첫째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도에서 예산을 따로 주는 겁니까, 합쳐서 주는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도에서는 따로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많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첫째아는 지원금이 낮으면 10만원이고 둘째아는 몇 개월씩 몇 만원씩 주니까 도움이 되죠.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3분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성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572쪽 유용미생물 배양소, 이건 제가 봐도 아직 활성화 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미생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다는 얘기 또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습디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사에도 물론 하지만 다른 부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미생물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79쪽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관계시스템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물의 수분을 조절해 주는 건데 토양정보라든지 노지 환경에 측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풋고추나 애호박, 토마토, 오이 등에 하면 효과가 좋다고 시험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국비 사업이 내려오려면 미리 공모사업으로라든지해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 관리기술시범 1개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ICT를 활용해서 버섯재배사 내부에 생육환경 모니터링시스템하고 측면 온수 커텐이라든지 냉각기 무상 환경 시스템, 지하 에너지 이용하는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곳에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런 큰 사업들은 선정하실 때 신중을 가지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81쪽 과학영농 자동화 하우스 시설 보완, 국화 재배 하우스 시설보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비닐교체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닐을 교체하고 시설을 약간 보완할까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82쪽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논을 밭작물로 할 수 있는 암거시설을 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588쪽 농심나눔쉼터 수리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마다 보면 팔각정이 설치돼 있는데 군내 전체 212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6개소 수리를 했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돼서 자꾸 파손도 되고 또 탈색도 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임대료가 1억 넘었다 했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1월 말 현재 1억이 넘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운반차가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됨으로써 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 운반차 임차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편도 5만원 중에 농업인이 부담하고 3만원은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599쪽,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이거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에 보면 비맞고 있는 농기계가 많습니다. 그 주변에다가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시설로 해서 비를 안 맞도록 할까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 전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읍면마다 특성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소보, 부계는 사과가 많고, 의흥이나 우보, 산성 이쪽으로는 대추가 많고, 또 마늘은 의흥쪽으로 많은데 그 많은 작목별로 해서 임대사업장을 신규로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임대창고 3,500만원은 그쪽에 있는 것 그대로 더 확대하는 거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농기계 구입을 2억밖에 안 잡았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군비이고, 국비하고 도비 따로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1,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해마다 교육용으로 우리 지역에, 이것도 임대를 합니다.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농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를 해서 쓰고 싶은데 조작을 못하면 못 씁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도 기술센터 국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보다 내년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 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 매뉴얼 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는 왜 줄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도 매뉴얼이 그렇고.
윤진
김윤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을 못 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셔야지, 지금 기술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담소장 빼고 22명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정규직이 2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비 계산을 해 보니까 4명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여비가 부족한 거는 아니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소한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기술센터 여비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9,000만원쯤 되는데 군 전체 평균치는 넘네요? 그런데 급량비는 왜 없어요, 타부서는 정액급식비 1인당 20만원 빼고, 각 계별로 급량비가 조금씩 있던데 기술센터는 그게 없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계장님,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청에 보면 각 계별로 업무별로 봐서 급량비가 조금씩은 있는데 기술센터는 그게 없네요?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기술센터는 총괄로 돼 있는데 별도 계별로 요구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여태까지.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참고하세요. 본청에는 여기처럼 1인당 20만원을 다 세우고 계별로, 업무별로 조금씩 매식비가 있습니다. 사업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어요. 기술센터만 없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타 계에 있으면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권상규 알겠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594쪽에 보면 농업인 선진농업 국내연수 이거는 연수를 갔다 오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가서 선진 견학을 하고 오면 그게 내 농업에 접목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다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갔다 와서는 성과가 있도록, 하루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라도 배워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세요. 배워서 느낀 점을 토론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소감 발표도 좀 갖고 해서 뭔가 머리에 남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경북 명품쌀 생산, 이게 내년부터는 없어집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연계동하고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했는 데는 군위읍하고 효령하고.
심칠위원
작년에 장비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파종동시 비료농약 처리기술시범 2개소는 효령하고 군위읍에 했습니다. 비료하고 농약하고 육묘상자 시비기하고 시약기, 파종기계 이런 게 지원이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것 몇 년째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심칠위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4년내지 5년 동안 시범포에 따라서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 기술 축적을 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올해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시범에는 군비를 많이 넣으면서 갑자기 금년에 딱 중단시키지 말고, 다믄 얼마라도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없다 하는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4～5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무논직파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칠위원
이때까지 비료나 농약 또 자재 이런 걸 지원 안 하고 입으로 지도를 했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쭉 지원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금년에 딱 없애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이거는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4～5년 계속 해 오던 걸 중단한다 하면,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칠위원
그리고 578쪽 웅녀마늘 특화사업 이거는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할 계획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공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식초하고 웅녀마늘 흑마늘 분말 이런 게 개발이 됐는데 그거는 항비만하고 항암 효과가 있다 하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심칠위원
그러면 6차산업에 따른 연구 용역비라는 얘기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설비입니다.
심칠위원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웅녀마늘 활성화 센터를 2019년도에 신축하잖습니까.
심칠위원
소장님, 보십시오. 우리 관내 일반인들이 지금 마늘 재배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창고를 짓는다는 겁니까, 우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뒷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마늘재배도 안 했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마늘 종구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 올해 2,000평 정도 심어놨습니다.
심칠위원
내년에 웅녀마늘을 이지동 쪽으로 재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하면 그쪽에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580페이지 밑에 보면 웅녀마늘 우량종구 생산 및 자구 증식에 자구 구입에 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자구는 웅녀마늘 뿌리 옆에 열리도록, 종자가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자구입니다.
심칠위원
이걸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금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에 100평인데 처음 예산 편성 당시에는 농가가….
심칠위원
소장님, 이거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4,000㎏를 올해 재배한다면서요? 거기는 자구가 안 나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100평 하는 사람이 무슨 500만원어치나 자구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4,000㎏ 종자 가지고 매년 시범포를 하는데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건강장수마을 했던 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까지 산성면 화전2리에 3년차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주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밑에 보면 지역특화식품개발 활성화 시범사업에 1,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음식연구회로 해서 요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내년에도 거기에 줄 예정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편성할 때에 여기에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2쪽에 미생물, 이게 지금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용 미생물 배양소에 인부가 두 사람인데 이 두 분 모두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지도사가 있는데 그 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리고 재료구입에 보니까 9,000만원인데 배지는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배양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런데 575쪽 미생물 배양 재료구입에 2,000만원, 이거는 또 뭡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예산이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소장님이 내년에는 과수 특수작목이나 축산 쪽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나온 걸 보면 별도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 없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원균을 축산 쪽으로 접목해서 시험을 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리고 생균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도자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미생물을 능히 만들 수 있을까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거기 업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아무튼 축산농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축산농가 협회에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축산 농가에는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을 하는 건데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빨리 나타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소장님께서 모든 농가들한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심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웅녀마늘 자구, 자구를 어디서 사옵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게 9월 달에 했기 때문에 미처 제가 다 검토가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575쪽에 친환경 소재이용 과수 과채류 생산성 향상 시범, 이거는 뭐를 향상시킨다는 말입니까, 이게 애매모호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채소나 과수에 보면 계속 연작을 해서 연작 장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넣게 되면 그게 해소가 되고….
김정애위원장
뭔가를 지금 넣는다는 말입니까?
성기
박성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상하수도사업소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7쪽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축협하고 관계된 그거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개량해서 가축분뇨, 일반분뇨, 음식물 쓰레기 2톤 들어온다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급수구역 확장을 소보 위성리, 사리리, 봉소리, 도산리, 사리1리, 복성리에 10억,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소보에는 지금 올해 봉황리하고 평호리 이쪽에는 물을 공급하고, 현재 위성3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수도자체가, 간이상수도가 지하관정을 다 해 먹는 그런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이라서 관로를 전면 새롭게 급수구역 공사를 해야 됩니다. 사리2리 같은 데는 도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멉니다. 그래서 관로가 없어서 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상 전역에 최대한 공급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른 데는 다 돼 갑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조금 남은 데 3개 동네,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관로 빼고는 소보 전역은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통합 취정수장 설치,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취정수장 총 사업은 처음에 261억으로 계상했었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1차 사업입니다. 그 관로 댐 밑에까지 가는 것 103억은 제외해 놓고, 우선 그거는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본 취수장 1차사업도 돈이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80% 넘었습니다. 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을 세워서 시운전 물을 먼저 넣으려고 합니다. 넣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61억 사업비인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 올해까지 230억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103억은 언제쯤 확보할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차기 연도 2019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밑에 1차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계속 작업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국비를 받을 때 받더라도 완벽한 취정수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걸 기채로 쓰면 어떻습니까, 기채로 써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회계법 상에 기채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채를 하면 다음 연도에 다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1년 있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너무 재정 부담이 됩니다. 이 돈이 100억이기 때문에 돈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를 검토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에 8억, 이거는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TS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전체 하수시설에 대해 민간에 대한 위탁을 주는 운영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615쪽입니다. 하수처리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시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의흥 수북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의흥 수북은 총 28억 3,500만원으로 해서 2017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9년도까지 준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수처리량은 45톤 정도 되고, 관로는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서1리, 수북1․2리 약 130가구 중에 103가구가 이 관로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해서 이 마을에 상수도 관로도 같이 개선하는 걸로 해서 낙후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가급적이면 한마을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꼭 해야 될 문제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607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52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설계는 52억에 대한 설계를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2억 속에 설계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실시설계 요율은 뭘 가지고 정합니까, 3억 5,000만원 산출은 어디서 나왔어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5,000만원 요율은 저희들 설계 용역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이미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환경부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거기서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만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서 환경공단에서 직접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쪽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현재 상수도 주변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물을 오염 방지하는 사업이고, 그 주변에 오수가 들어온다든지 주로 하수,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지역 주변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진입로 부분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손도 못 되게 합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부분을 우리 관이 주도해서 주민들한테 해소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광역상수원이 되면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를 준공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취수 안 하는 지역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가 되더라도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돼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성리 취정수장하고 전부 다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2019년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호구역 해제는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9억 1,000만원 정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통합취정수장이 개통이 되면 사실 저희들 실무를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정적인 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관을 묻어놓은 지가 워낙 오래 돼서. 7년 정도 되는데 약 57㎞ 관을 묻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혹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응급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성리에서 군위까지 오는 게 기존관로를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는데 그것 이름을 지으세요. 예비비 성격으로 두지 말고 관로 개체라든지 이름을 지어줘야 되지요, 이름을 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으로 300m 관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휘찬
김휘찬위원
610쪽에 가축분뇨처리 설치사업을 3년간에 걸쳐 95억을 투자하는데 지금 우리 군위군은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가 1일 600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70톤, 양돈협회에서 처리하는 게 70톤 해서 140톤인데 물론 자가 처리하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악취없는 군위를 만들자 해서, 물론 옛날의 양돈장을 사들여서 공원화로 만들고 하는데 저희 축산농가의 입장으로는 여기 1일 600톤이라는 큰 양은 거의 다 양돈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머무는 것을 전부 다 집하장으로 해 가지고 공공처리가 돼야 만이 악취없는 군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150톤이 1일 처리가 되고 또 3년 후에는 50톤이 되어서 약 200톤이 됩니다. 그래서 자가 처리를 빼면 거의 300톤 이상이 액비처리, 자가 처리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약 300톤 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계획을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 분뇨처리 70톤 할 때부터도 타당성 용역을, 그 때 당시에 돼지가 140,000두 정도 있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자가처리시설이라든지 전부 계산해서 가장 타당성 있는 게 70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조사 용역 위탁을 줘서 환경부가 심사를 해서 최종 70톤으로 결정이 돼서 뇨는 처리를 하고, 분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사실 이 ‘분’은 저희들이 덤으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계획을 할 때 분뇨처리장이 약 30년이 넘어서, 지금 하루 3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 돼서 유지비가 자꾸 들어가고, 분뇨는 하루 10톤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었는데 계속 30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 분뇨도 처리하고 또 음식물 약 2톤 정도는 외부 영천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안에 있는 음식물은 우리가 쓰레기 처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 다음 분뇨처리장 30톤 시설에 매일 10톤씩 들어온다 하면, 이거는 유지관리에 너무 낭비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까지 덤으로 더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환경부에 다니면서 이 사업을 가져 온 겁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소장님께만 질의한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축산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실지 축산 농가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소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장님은 이 처리장을 경영하고 맡아 계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걸 집행부에 크게 목소리를 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 같이 부서간에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휘찬
김휘찬위원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9쪽입니다. 지금 효령 고곡리 급수구역 확장에 5억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 효령 정수장에서 수원이 확보되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은 제가 확보해 놨습니다. 올 여름에 워낙 물 때문에 애를 먹어서 통합취정수장에서 오는 300m 관로를 성리에 긴급 펌프를 설치해서 그 때 물이 가물더라도 대책은 저희들이, 결국 담당부서가 주민들한테 물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임시 펌프로 해 가지고 물을 설치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고곡에 들어가는 게 몇 톤입니까, 확장하는데.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톤은 14가구 정도 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612쪽 상단에 고로 양지 하수처리장 협잡물 종합 처리기 교체 2,000만원, 밑에 부계 대율 하수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은 4,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 대율 하수처리장에 협잡물 처리기는 290톤을 처리하는 거고, 고로 양지는 90톤을 처리하는 협잡물 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자체 규모가 워낙 작고, 2009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부계 대율리 거는 2007년도에 시설을 한 겁니다.
심칠위원
밑에 남산 멀미 전원마을조성 하수관로 개설에 3억, 지금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오수처리관입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지하수 실태 영양조사에 2,000만원, 이거는 작년에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현재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량을 조사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밑에 간동 유원지 수질개선사업에 1억인데 이거는 뭡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옆쪽 참한우식당부터 해서 여관까지 네 집인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수처리장 연결을 개별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하천으로 전부 다 내 보내니까 하천 정화가 자연수보다는 정화가 됐더라도 내려오면 냄새라든가 그에 대한 성분이 기준치에는 안 되지만 오수가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시커멓게 흙이 변질이 되고 악취가 풍기는데 간동유원지 수변테마파크를 만드니까, 거기에 어린이 풀장도 만들어 놨는데….
심칠위원
소장님,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인가 올렸잖아요, 데크 교환한다고. 그것하고 연결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별개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처리되면, 우리 것 다 완공이 되면, 이 관로를 연결해서 병천교 밑에까지 와서 강변으로 묻어서 오수를….
심칠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때 7,000만원 요구를 할 때 한목 해 주셔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충분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걸 제대로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수변테마파크는 도시새마을과 사업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쪽 사업에서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수도니까, 하수도 부서에서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들 그 유원지 안에 하천 바닥의 오수관까지 저희들이 연결하는 거는 아닙니다. 개인 하수 나오는 거는. 그래서 그쪽 환경산림과, 도시새마을과에서 서로 미그적거려서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하수 담당이니까 우리 부서가 자진해서 하겠다 하고, 솔직히 우리가 먼저 자진해서, 서로 미루고 이래서 안 되다 보니까 수변테마파크는 준공을 해야 되고, 그 주위에 오염은 자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제가 떠 안았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종적인 행정은 제대로 된다, 그러나 횡적인 행정은 안 되고 있다 그겁니다. 타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07분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정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군위역사 문화재현 테마공원, 사라온이야기마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3,946 6천원 줄어들었는데 이걸 위탁 주려고 하는 조치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내년도에는 인력하고 운영을 일괄 위탁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9명이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9명을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명으로 줄였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이걸 주면서 위탁비로 2억 8,844만 6천원을 다시 줘야되네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은 뭐든지 잘 구상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 비용은 줄어드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623쪽에 기관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연 및 영화상영 안내 보조 인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 공연장에 공연이나 영화가 있을 시에 보조하는 인부입니다. 지금은 사실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라온이야기마을이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를 꾸준히 하셔 가지고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629쪽, 630쪽입니다. 테니스 이것도 우리가 위탁 줬지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20만원으로.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소방시설물 보수에 2,200만원 있는데.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지금 현재 소방시설이 연기감지기로 돼 있는데 불꽃감지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연기감지기는 천정이 위에 붙어 있어서 고장이 나면 수리도 어렵고, 또 오작동이 많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테니스장은 크게 화재가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바닥인데.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도 다중이 많이 이용하니까 위험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임대를 줘 버리면 시설물 관리에 소모품, 운영 물품, 체육용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테니스장 임대를 해도 조그만 소모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쨌든 전에는 우리가 임대료도 못 받고 적자가 났던 부분인데 이제 임대료라도 받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아쉬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이거는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제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군위 소프트볼 야구협회하고. 그런데 사실 내년도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촉박합니다마는 어제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번 토요일에 군위군청 야구클럽하고 군위읍에 군위레전드 야구클럽이 시범 게임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8개팀이 1박 2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또 참가할 팀이 50개팀이 접수돼 있다 합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야구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우선 씨입니다. 홍보도 많이 되고 조기에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 전기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협상해서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말고, 안 그러면 뭐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제 협약을 2년 하면서 1년간은 시범 운영을 하고, 1년 후에 다시 그 시범 운영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재협약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년 후에는 임대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이미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621쪽입니다. 퇴직금 2,4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청사 관리하는 기관제 2명이 금년 12월 말로 근무가 종료됩니다. 만 70세 이상 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1,400만원 있었잖아요, 600만원으로 집행했다면서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분은 다른 분이죠. 남자 탈의실에 이인수 씨라고 6월에 나갔거든요. 그분 퇴직금 정산한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 줍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분이 10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1,400만원이 모자라서 600만원 더 정산해 줍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쪽에 테마공원 운영위탁비 이것 산출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 산출 방법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원가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용역해 온 것 그걸 100% 믿고 그대로 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때 용역해 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용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맞추면 6천원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안잖아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건비 계산하고 하면 6천원까지 나올 수 있죠.
윤진
김윤진위원
이런 거는 일부러 억지로 만든 수치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쪽 사업소 화단 관리 풀베기에 2,000만원 계상됐네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니까 사업소에서 1년 위탁을 해서 매달 풀베기를 합니다. 또 골든벨 할 때는 중간에 한번 더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26쪽, 올해 시설비 4,000만원으로 뭘 했습니까?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 안전점검 및 부품교체를 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집행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올해 또 감속기 교체에 2,200만원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1년에 나가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체육센터, 테니스장, 테마공원 해서 2억 6,100만원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시설사업소에서 예산 요구한 게 2억 8,600만원인데 올해 테니스장 전기료 예산 요구가 3,6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얼마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 1,2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수익은 얼마 정도 올리는 줄 압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번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2,200만원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적정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군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전기료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인데 전기료를 자기네들이 부담할 정도는 돼야지요, 그 시설을 쓰더라도 전기료는 너희가 내라, 그래야 아끼는 것도 있지,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한밤중에 가도 거기 불을 켜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 하는 걸 나무라지는 않는데 절약심이 안 부족한가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게 있으면 좀 아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야구장, 거기도 풀베기가 2,000만원이네요? 군비라도 좀 아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시설물 긴급보수를 올해 한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많습니다.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올해 어느 정도 긴급 보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여자쪽 할 때도 2,000만원 세운 겁니까?
그리고 사회인 야구장은 거기 보조경기장도 새로 만듭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시설 보조경기장을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 시설에서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저희들은 운영쪽만 그렇게 하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샤워실 욕조 철거 샤워기 설치, 이거는 수리를 2년 전에 했잖습니까? 2년 전에 욕조를 넣지 말라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사실 전번에 욕조 때문에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조를 철거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김정애위원장
물론 하는 거는 잘 했습니다마는 그 때 시작할 때 제가 욕조는 넣지 말고, 샤워기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이것 한 지 얼마 안 돼서 뜯어내는 결과가 오니까 의회에서 전번에 지적했는데도 이걸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부기에는 욕조 철거라고 돼 있는데 철거는 안 할 겁니다. 욕조 철거까지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철거하기가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김정애위원장
민감하다는 거는 지금 주민들 목욕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목욕탕에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철거를 안 하면 뭘 합니까?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옛날에는 물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 나오고 했는데 이거는 자동 나오도록 하는 센서로 교체할까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결국에는 철거를 안 하네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 때 저도 이것 철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는가 싶었는데 또 안 하네요?
정대
박정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게 군위군 여성들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16시02분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쪽에 지방의회 자매결연 행사비에 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이거는 저희 의회와 교류가 있는 부산 금정구라든지 경남 고성군이라든지 타시군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록 제작에 2,0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는 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새로넷 방송 이런 쪽에 홍보하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지금 방송 다 되고 있잖아요?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지금 이 시스템이 많이 낡았습니다. 수리도 몇 번 하고, 또 빌려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173쪽, 175쪽 지금 우리가 돈 쓰고 있는 것 중에 회의비하고 운영비 두 가지인데 현재 돈이 돌아가겠습니까?
근종
장근종의회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국민연금부담금, 이게 연금 기간이 끝난 사람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금액이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 하고 부의장님만 연금 불입의 대상이네요? 우리가 빠진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도 빠졌던 모양이네요.
저는 올해부터 받길래 지난해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이 똑같아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16시14분 산회